○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3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8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 총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10시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총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24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7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사업 교육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스토킹 예방과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현재 1366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유형별로는 자료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스토킹 신고ㆍ검거 통계도 경찰청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유형인지는 저희가 좀 더 자료를 해서 1366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관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저희가 직접 위탁을 해야 할 업무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해서 저희 기관이 하나 됐고요.
 이게 시범으로 되어 있어서 끝나면 도가 위탁을 하는 업무를 할 겁니다.
 정부지침들이 내려와 있어서, 스토킹예방법에 대한 준수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정부에서 예방에 대한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내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말이면 내려올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할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법률을 해서 아직 시군에는 없고요, 도 조례가 되고 시군에서도 시군의 자체 실정에 맞는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요.
 시군별로 있습니다.
 17개 시군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춘천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는 광역 단위이기 때문에 광역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요, 또 시군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시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가 될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광역에서, 시와도 연계해서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자체를 도와 시군이 같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제 세울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단독적으로 진행한다기보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는 광역 기능을 하고 시군은 시군의 기능을 하고 어쨌든 도와 시군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과 협업도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 지금 여기 사업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교육대상은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되는데 어쨌든 학교의 어린 학생부터, 대상은 학생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대상은 폭이 넓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집단으로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교라든가 이런 곳 위주로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교육대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신고는 경찰로 할 때는 112로 할 것이고요, 또 1366센터에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받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을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고 중앙부처에서도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예방접종대상 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개정은 시군에서 시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중복이 되고 정부에서도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9종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금 50세에서 65세 이상은 대부분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다만 2개 시군에서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1개 시군도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원주하고 영월에 조례가 없는데요, 원주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회에서도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법률에 담아서 국가예방접종으로 하려고 10월에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만약에 이 법률이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되면, 이번 회기니까 금년 안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평균연령은 제대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빼면 한 75세 정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그런 연령을 좀 뽑아보려고 했는데요, 통계청이나 보훈부의 연령 추출이 전국 단위는 되어 있는데 시도 단위는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뽑지 못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고령이 한 70%~8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통계상으로 보면 이상반응이 아마 50%~80%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상반응이 있고요, 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제 저희한테 왔을 때는, 한 2일~3일 정도의 기간에 발의된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깊은 말씀은 못 나눴고요, 실무선을 통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비용추계의 인원을 사실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추출을 따로 하는 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물리적인 시간도 안 됐고요.
 그래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분과 안 한 분들에 대한 것도 추출할 수가 없었고,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대부분 7년, 8년, 10년까지 있어서 그분들이 한 번 맞았다고 또 안 맞는다는 것도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보훈부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 단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대상 연령을 추출하려 그랬는데 전국 단위 말고 시도 단위나 세부적으로는 뽑아줄 수가 없다, 안 뽑힌다고 그래서 그 대상을 뽑지 못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전라남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라남도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보장을 할 때에 국가유공자도 넣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자구 수정과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중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활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광역자활센터 내 총인원 10명 중에서 2명이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인력들 2명이 업무 분장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 추가로 한다면, 이 인원을 증원하게 된다면 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침기준에 맞게끔 해서 이 인원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자활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을 통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범위 안에서 업무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1명이 한 업무만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안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규모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센터나 사업단, 저희가 위탁 업무를 주는 데 있어서 1명이 전담으로 1개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 조직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활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더 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된다면 그 안에서 업무조정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현재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정원에서 증원을 한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상황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인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건비를 더 받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평가를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평가는 민간위탁처럼 어떠한 기준이나 지침, 이게 국ㆍ도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점검해야 돼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요, 실적을 위주로 합니다.
 이 사업에서, 이게 중앙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갈 때, 창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융자, 시설보강,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다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활기업 사업 중에 중앙사업이 있고 이차보전하는 것들은 자활기금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들, 전체적인 자활기업 지원사업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도지사가 특별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차보전 사업을 한다든가, 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사업들의 종류를, 저희가 이 사업…….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2쪽,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사무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권익 신장과 안정된 사회진출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의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재계약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입니다.
 목적은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와 자립에 필수적인 주거ㆍ교육ㆍ생활ㆍ취업 등 지원으로 주요업무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매우 우수를 받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은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 사회 안착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들이 퇴소하게 되거나 종료가 되면 그 대상을 지원하는 건데 개인별로 필요한 사항들은 상담을 통해서, 주거가 필요하거나 어떠한 생활 물품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지금은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그게 완료되면 그것을 통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거기에 인력도 들어가고 개인 인력에 대한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고, 지원대상 개인별로 안전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경제적인 것, 교육적인 것, 이런 필요한 것들을 개개인별로 시스템 안에 넣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서비스원의 본연 업무는 사회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데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은 많지만 공모를 통해서 이런 기관들,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들이 응모를 하는데 그 기관이, 사회서비스원 법인이 응모해서 민간이라고, 저희가 그 사업을 위탁할 때는 공공기관 위탁이다, 민간 위탁이다가 아니라 민간위탁 범주 안에서 해서 민간위탁이라고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처음에는 공모를 하고 또 재계약을 하더라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부적합하다면 선정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실적이나 관리에 있어서 우수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실 1개 기관이 들어와서 비교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사업 서비스가 대부분 어떤 이익이라든가 수익적인 측면을 따지면 사실 발생되는 게 없고 진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단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능력이라든가, 아마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제공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공개적으로 어디에 올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스템은 거의 동일해서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음)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복지부에서 3년마다 시설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평가를 그냥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침에 의거해서, 항목별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치가 민간위탁 평가에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업무체계상 최초에 동의안을 할 때는 외부의 성과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처음에 선정될 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3년마다 이 기관을 평가하는데 3년이 도래가 안 될 때는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디를 특정인한테 더 주고 싶어서 점수를 올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행을 안 하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탁할 수 있어서 최초에는 하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부에서 평가하고 3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하는데 외부평가가 꼭…….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시설이나 이런 데는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체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과거의 금액을 보면 한 10억 정도 해서, 저희가 추계를 10억 정도로 해서 5년간 55억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또 복지에 대한 자격증도 갖고 계셔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가능하신 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담기관 관장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2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2년 좀 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동들이 시설에 와서 어떠한 것을 하기보다는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니까 퇴소하게 되면 사회에 나오기 위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화로도 가능하고 방문해서도 하고 있고, 독립적인 기관 안에,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건물 안에 있지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상담실도 있으니까 올 수도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립지원 대상 아동들은 지금 1,200명 정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도 있습니다.
 5년이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데 그분들까지 한 500명 해서 1,200명이고 지금 가정위탁 보호아동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이 한 700여 명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가기도 합니다.
 상담사가 방문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운영비 안에서 운용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업은 국비, 도비 사업인데요, 퇴소해서 나가면 당장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립정착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대일 매칭을 해서, 국비와 도비와 자부담을 해서 매칭하는 사업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 지원 통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런 것 관리하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1년 단위씩 편성합니다, 10억.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한 3년, ’21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4년 차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처음 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례 관리는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것은 직접 했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도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고 빠르게 다변화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공립시설 등 총 22개소를 수탁 운영 중에 있고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교육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24억 9,466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인건비 11억 1,110만 원, 운영비 4억 9,526만 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 목적사업비 5억 5,470만 원, 그리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지원 등 연구지원사업에 3억 3,360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2009년 설립된 여성가족전문수련원으로 2024년 8월 말 기준 교육과 대관 등 237회 운영으로 연평균 1만 5,00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주변 관광지 시설 등을 활용, 지역활성화 맞춤형 교육 운영과 유튜브ㆍ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신규고객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한국여성수련원 예산은 총 34억 9,645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교육 운영과 대관사업 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23억 455만 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11억 9,190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금에 대해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그간 도에서 2015년부터 매년 출연금 20억 원씩 7년간 140억 원을 출연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 후 2022년부터는 시설정비 융자금에 대한 상환자금을 모두 지원하여 추가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으로 도내 5개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해제가 된 현재까지 의업수입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워진 경영 상황 등으로 인해 체불임금 발생, 의료진 이탈, 응급실 비정상 운영 등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2월에 완료한 강원특별자치도의료원 경영진단 및 공익적 손실비용 계측 연구용역에서 추산된 공익적 비용을 토대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금을 지원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선제 대응과 추가적 의료재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도의 재정 여건과 의료원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0억 원의 총예산 범위에서 의료원당 10억 원씩 균등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의료원의 자구적 노력을 더해 재정 건전성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사업 효과를 높이고 그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ㆍ(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ㆍ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출연대상의 157명은 정원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뒤에 나와 있는 148명은 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현원은 시기적으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개요 설명에는 정원으로 해 주고요, 현원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료를 찾아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9억 정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증액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률이 포함되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금 똑같고요.
 인상률을 5% 정도로 잡고, 그리고 작년에 평가급이 인건비로 들어와 있지 않고 행정운영경비로 들어와 있다가 이것이 인건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연구사업은 주로 연구과제를 해서 올해는 한 6건 정도 추진했는데요,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욕구조사, 재난복지체계 구축, 농촌형 통합모델 개발, 인권역량 평가보고서 이런 것들을 연구실에서 연구과제로 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제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계된 업무들은 대부분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큰 틀에서는 같은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회 연구 분야 쪽이 훨씬 크다고 보고요, 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있는데 거기는 여성중점과제라든가 복지 관련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사실 서비스원과 중복될 수는 있지만 과제를 수행할 때 크로스체킹을 해서 중복된 과제를 하지 않도록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실무적으로도 연구과제를 할 때 사전에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중복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과제들하고 여가원의 과제들하고 크게 차별이라고 하면 여가원에서는 도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주로 한다고 보고 있고요.
 외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렇고, 사회서비스원은 도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민간에서 추진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사업단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느낀다, 안 느낀다는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령과 그러한 것에 따라서 하는 필수적인 사항들,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집어서 재정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기 꺼려하는 사업들, 민간에서 했을 때 좀 어려운 사업들, 복지서비스이기는 하나 수익이 안 나는 사업들,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수탁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 함영이(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오전에 오셔서 아까 사전 간담회 할 때 인사는 드리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는 행감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감사를 하시니까 출연 동의안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케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것과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장기요양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64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를 하는 것은 한 170명 되고요, 민간에서 돌봄을 꺼리는 분들을 64명 케어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70명을 관리하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170명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분, 세부적으로 갔을 때 민간에서 아예 기피하시는 분들 64명을 여기서 케어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한 영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6개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16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1개가 취소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돌봄에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돌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한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 자체로 하나의 콜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시군마다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각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의 일괄적인 콜센터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0년 10월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하셨던 경북이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없어지는 것으로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을 없앤 이유에 대해서 의도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쨌든 저희는 사회서비스원법에 있어서 설립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필요가 있다, 없다 고민을 깊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돌봄지원 물품 제작에는 매뉴얼 제작을 하는 것이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물품 제작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작년에도 산불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에 긴급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부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재난이 발생한 지역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요, 내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작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책자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책자로 제작이 되어 있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매뉴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전에 교육을 못 한 것은 코로나 때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제한해 가지고 3년 전에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횟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대단위로 수련원에 와서 수련을 하고자 신청하는 분들이 대단위 프로그램으로 요구를 하면 대단위로, 횟수는 적지만 한 회에 50명, 70명, 80명, 9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꺼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수요가 많으면 수입은 있겠지만 운영비라는 것도 같이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이 늘어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출자ㆍ출연기관에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들에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교육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로 운영비를 조금 충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수련원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최대한 목표를 지향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예산이나, 출연금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수련원 자체에서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후원사업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 교육을 많이 유치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출연금의 의존도를 조금씩 점차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강사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문화 쪽의 강사도 있을 것이고,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에서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쪽의 강사도 있고요.
 강사들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다양하게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직원들이 자체 강사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외부 강사를 쓰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수련원에서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수련원 자체가 수려한 지역이고 그래서 기관에서 가족 단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와서 프로그램을 해서 그 지역에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해바다힐링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름 가족힐링캠프라든가 가족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언제부터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한국여성수련원장 함영이(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연례반복사업은 아니고요.
 전에 20억씩 해서 부채 상환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없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회복이 더디고 있고 또 지금 의료상황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례반복은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의료원이 의업수입을 통해서, 독립채산제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방의료원법에 의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에 비해서 수입이나 이런 게 모자라고 덜하다, 그래서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비용들을 요구했고 저희도 그러한 필수의료라든가 공익적인 주민의 진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의료상황 때문에 지원하기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좀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한 의료상황이나 코로나나 이런 것이 같이 연이어지다 보니까 경영의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료원 경영혁신계획평가를 해서 금년에 64억이 정부에서 내려왔고, 국비 34억이 내려갔고 도비는 저희가 추경 때 세워서 매칭할 예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올해 경영혁신으로 해서 64억을 하고 있고요, 50억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사전에 출연 동의를 얻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