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2월부터 본격 착수되었습니다.
 정부 GTX 신설ㆍ연장 추진계획에 GTX-B 춘천 연장과 GTX-D 원주 신설이 반영되어 수도권 광역생활권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목표입니다.
 철원~포천 및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하반기 예타 선정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서면대교 건설공사 예비타당성 통과 등 지역 교통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도의 확충 및 관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순환철도망 및 고속도로망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한 토지정책 추진, 글로벌 교통도시 구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안전한 하천공간 조성 및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재정 확보, 도시재생사업 등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균 지역도시과장은 대한건설협회 면담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이종구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인사)

 교통과장은 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김창흠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김창흠 인사)

 김맹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인사)

 김태헌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김태헌 인사)

 박범승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최근 고금리,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시책 발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강원특별법에 공공기관이 도내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 제한과 공동도급 확대 적용을 위해 특례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수주율 증대를 위해 도내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ㆍ장비 등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쪽,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와 지역 건설업체에 수주 기회 제공을 위한 발주계획설명회를 3월 6일에 개최하였으며 시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건설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 개정 등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건설안전합동캠페인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점검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한 보건ㆍ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40㎢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법ㆍ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자전거의 날을 맞아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21일에 2024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2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월군, 홍천군, 태백시와 정선군에 강원형 공공주택 4개 단지를 건립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3,251세대를 정부 및 시군과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가구의 전월세 대출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대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월 25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서 2026년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9쪽,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위해 이주비 40만 원을,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5만 3,000가구를 대상으로 868억 원의 주거급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차상위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2억 8,000만 원을 7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수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 대상자 102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내ㆍ외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자치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에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등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만의 정체성 구현 및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연말까지 직접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하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광고물을 선정ㆍ시상하고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노후 주택 개량에 농협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주요 도로변 등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에 지붕재 교체 및 내ㆍ외벽 크랙 보수 등 공용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15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 37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상반기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은 녹색건축 21건, 제로에너지건축물 65건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5년까지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총 105동 중 101동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4동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41개소를 기수립된 제2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도시 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 8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향상 제고 및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57개 지구 2만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국비 등 12억 원을 투입하여 지적도면의 품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해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예산 1억 2,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개발사업, 재산관리 부서 등에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행정업무 다각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 공간정보시스템의 추가 기능개발 등 재구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미등록 토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ㆍ등록함으로써 토지 활용 및 인허가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관련 보조금을 교부하여 인프라를 강화하였고 유관기관ㆍ부서 협업을 통해 사물주소ㆍ상세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업무평가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와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왜곡이나 의심 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지명을 계속하여 바르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0만 필지를 4월 말에 결정ㆍ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까지 결정ㆍ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가시화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포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주요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건설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지역주민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ㆍ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등 6개 사업에 39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확충사업은 14개소에 63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방산 지구 등 3개 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의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4개소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지난 6월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사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입찰방법 심의 등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발주하고 연내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장래 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지방도 노선 조정, 도로건설 우선순위 결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은 노선 홍보 및 브랜드 저변확대를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광공사 및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착공한 1단계 구간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여 2단계 구간 국비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개소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재산 정밀조사를 통해 폐도 등 미활용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여 도 세입을 확보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소송이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 민자도로의 재정부담 완화는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행사 중이며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 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ㆍ오지 주민을 위해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68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대상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상반기에 6대를 구입하여 현재 총 22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상반기에 18대를 도입하였고 나머지 65대는 연내 도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산업 선진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해 감차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145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시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4월부로 종료되고 홍보를 통해 1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와 예산 협의를 통해 나머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상반기에 65%를 신속 집행하였으며 착수된 경영수지분석ㆍ운송원가 검증용역은 10월까지 완료하고 심의를 거쳐 연내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운행파업 방지를 위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은 18개 시내ㆍ농어촌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외버스업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67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체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사업은 17개 시군 684개 마을에 166대가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사업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는 횡성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발주한 상태로 연내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68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9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ㆍ점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은 110개소에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한 특교세 등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9쪽, 글로벌 미래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26년도 ITS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논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 물류산업의 중장기 전략인 제2차 강원도지역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된 지역별 사업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입니다.
 도내 43개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0월경 용역준공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 버스터미널 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합실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은 상반기에 착수하였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와 인구밀집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공영차고지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90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7월 중 댐을 시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이주단지 완공 및 원주천댐 준공식 개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 등을 위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권역, 18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2023년까지는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춘천 신촌천 등 4개 지역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 29개소에 497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8억 원을 투자하여 42개소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의 조기 발주를 추진하였으며 모든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66억 9,000만 원, 지방하천에 5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8쪽, 소하천 정비는 45개소에 515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 정비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하천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하천 유지관리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총 8,836필지, 1,675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양받아 5,008필지, 1,008억 원에 상당하는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올해도 폐천부지를 적극 발굴, 매각 추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방하천에 18억 원, 국가하천에 약 5억 원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3곳을 포함하여 총 39곳 사업 중 6곳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3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준비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2개 이상의 신규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강원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도시재생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담당자의 직무 이해도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의 사업 효과, 주요 활동 상황, 성과 등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폭넓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3곳을 포함하여 총 21곳 중 10곳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1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단을 수시 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GTX-B 노선과 GTX-D 원주 신설 사업은 1월 25일 발표된 정부 GTX 신설ㆍ연장 추진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금년 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후 2월 중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춘천~속초 철도는 ’27년, 여주~원주 철도는 ’28년 조기 개통 예정으로 현재 전 구간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원주~만종 연결선도 금년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강릉~제진은 일반구간을 포함하여 금년 내에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포항~삼척 철도와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4년 말 동시 개통 예정이며 원주~춘천~철원 철도 및 고성 연결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 개선을 통한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 제천~평창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남북철도 복원과 관련하여 경원선 복원사업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산선 및 신금강산선 노선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정책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은 우리 도의 주요 철도 숙원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8월에 시작하여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대응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하고자 지난 2월에는 일반철도 7개 사업을 건의하였고 5월에는 광역철도 3개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92쪽, 철도교통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 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은 도입구상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시 자체 사전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강원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ITX-마음 관련입니다.
 태백ㆍ영동선에 ’23년 9월부터 ITX-마음을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중단된 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철도건설사업 단계별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강릉~제진 철도사업 재해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목표 연도 철도개통을 위해 관련 인허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철도 노선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계획 수립과 개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사 및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운영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역세권개발 적기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행정사무감사 한 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찾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바로 옆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본 사업은 지역물류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보면 중부내륙지역에 물류 허브를 구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주권에 스마트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게 있는데 그 일환으로, 강원도의 주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원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흥업나들목 바로 옆 국도변에, 안전센터 부지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올해 설계를 추진하고 후년까지, 면적은 한 2만 ㎡가 되고요, 주차면 191면에 대해서 공영차고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12㎞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이 됐습니다.
 12월에 착공돼서요, 2030년까지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12㎞ 정도 되는데 일부 지정면 안창리에서 흥업면 광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됩니다.
 일부 선형을 개량하는 구간도 있고 기존 노선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공사비는 928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서원주역…….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구간이 한 12㎞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 문막하고, 부론 그쪽에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 문막부터 기업도시를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문막 쪽에서 서원주역까지 4차로로 설계하고 있고요.
 또 서원주역에서 우리 지방도까지 일부 구간을 4차로로 확정해 놨습니다,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서원주역에서, 가곡삼거리라고 있습니다.
 가곡리 거기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 1.3㎞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4차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간이 한 2㎞ 정도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4차로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로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제6차 국도ㆍ국지도계획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때 원주청에서 미리 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였었거든요.
 설계를, 착수가 됐기 때문에 6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간에 대해서 4차로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구간만이라도 4차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금 택시업계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3,800원이 기본요금인데 저희가 2년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검증용역을 통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확한 날짜는, (관계 공무원이 쪽지 전달) 7월 12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검증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또 위원들이 별도로 안을 제시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다른 시도와 거의 한 1년, 2년 차이가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서울, 인천, 부산, 대도시 광역 쪽은 저희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4,000원 후반, 5,000원 정도 돼서 업계에서는 그 정도로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저희가 여기서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정책위원회에서 적정선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시내버스는 몰라도 시외버스는 타 시도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증편이나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은 타 시도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 쪽과 관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아마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건 버스업체하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말씀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ITS 사업은 그전에도 시군에 도시교통정비,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 이런 대도시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까지는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강릉시만 추진을 합니다.
 도비 지원은 아마 예산팀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ITS,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ITS 총회와 관련해서 별도 지원해 주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저희 부서에는 없고요.
 지금 이 ITS 사업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또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닙니다.
 폐천이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홍수가 나서 물이 안 흐르는 구간이죠, 그게 폐천인데 폐천도 치수과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만일 그게 폐천이 아니고 일반 공공재산이나 공용재산,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회계과로 이관이 됩니다.
 7월부터 재산정책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폐천부지 양여까지 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아마 그쪽 부서에서 매각이나 이런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하천이니까요, 하천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드론 측량을 한다든가 도면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된 하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천 제방 안이 아니고 밖에, 저희들이 제내지라고 그러는데요.
 제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폐천부지 부분들은 대부분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적으로 쓰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변상금이나 폐천 관리를 하는데 확인이 되면 시군을 통해서 변상금도 물리고 필요하면 변상금을 받고 다시 점용 허가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잘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없습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시군에서 하든가 아니면 시군하고 LH하고 같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는 강원형 공공주택 해서 매년 1개소씩 해서 3,000억을 목표로 계속 확대해 나가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주지만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게 강원형 공공주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평수도 19평에서 25평 정도 됩니다.
 규모도 100세대 규모로 작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저희가 비전이나 이런 것은 강원도형 스마트물류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도 전략은 국방경제 거점을 위한 스마트물류 인프라 조성…….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스마트물류라고 하면, 하여튼 장기적인, 그러니까 스마트물류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물류단지에 대한 수요나 이런, 스마트물류단지를 조성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원도 물류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단지도 지금 강릉에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환동해권 북방경제 해서 산업물류 중심인데 사실상 이름은 거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좀 더 추진해야 될 사항…….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활성화가 되면, 아마 물동량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말씀하신 공차도 줄어드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일단 물동량이 많아지면 가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국이 달라 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농림지역 해제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 부서가 저희 건설교통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아직…….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용문~홍천 철도는 경기도 용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오는 32.7㎞의 단선철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2월 7일에 착수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착수를 하고 또 2월 22일에 현장조사를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 1년~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을 발굴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금리하고 자재값,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건설 수주액을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23년이 2022년 대비해서 27%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경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설업체 폐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만 해도 올해 85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지금 어려운 현장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전반적으로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업체에 발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0억 원 이하로 분할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지역업체 공동 동업을 49%까지 하고요, 가능하면 100억 원 이하로 발주해서, 100억 원 이하는 100% 지역업체로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100억 원 이하로 분할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자재도 가능한 한 지역업체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재는 불가피하게 외주업체 것을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ㆍ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은 올해 ’24년 이후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민간부문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작년 대비해서 한 5,700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강원도에 국비가 많이 확보될수록 강원도 업체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여태까지 긴축재정을 했었는데 지사님께서도 올해부터는 건전재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건설경기도 점차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회복이 되면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주택경기도 회복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임기가 2년 남았는데요, 글쎄요, 준공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한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볼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업비가 부족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적정성검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타 면제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는 안 받고요, 타당성 재조사도 아니고 사업의 적정성검토를 받습니다.
 1조 2,000억 정도 규모로 발주를 했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유찰됐는데 그 뒤로 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000억 정도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검토를 받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예타 면제를 받는 데 기간이 4년~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누가 먼저 보도가 나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발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상하고 민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안전건설협의회를 했습니다.
 원주청에 가서 저도 건의를 했는데, 금년 안에는 마쳐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거더까지는 다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공사용 도로를 냈는데 그게 상당히 커브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카지노가 생각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시환경뿐만 아니라 교통망 개선도,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고한이고 사북이고 정선이고 다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도시를 다시 바꾸고 하는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도시를 재개발한다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아마 그런 것은 도시계획도 동반되어야 되고 예산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기본계획은 2022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못 봤는데요,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