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인사)

 김정기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인사)

 김진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진문 인사)

 김근태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김근태 인사)

 조용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조용철 인사)

 이창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이창학 인사)

 박계형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박계형 인사)

 김재운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김재운 인사)

 권혁범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이강우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이순균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심규삼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이재동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이재동 인사)

 김재석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장준경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장준경 인사)

 김숙자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숙자 인사)

 박순걸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김동훈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동훈 인사)

 서강원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서강원 인사)

 유영민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유영민 인사)

 이광순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이광순 인사)

 최임수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용석진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용석진 인사)

 정만수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정만수 인사)

 장상훈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장상훈 인사)

 김문하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김문하 인사)

 안종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특수대응단장 안종록 인사)

 이상현 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쉼 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 및 추진성과, 중점 추진목표와 추진과제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담당관, 5과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 18개 소방서, 2개 특수대응단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4,465명, 의용소방대원 9,840명, 사회복무요원 24명으로 총 1만 4,329명이며, 소방장비는 소방헬기와 소방정 각 2척을 포함하여 총 803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7,851개, 비상소화장치는 2,475개입니다.
 세출예산은 4,70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내 안전관리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8만 2,040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 6,750개소,
중점관리대상 371개소, 다중이용업소 5,883개소, 고층건축물 22개 단지 99개 동, 노유자시설 3,847개소입니다.
 9쪽~10쪽,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119신고는 일평균 942건이 접수되었으며, 화재 5.4건, 구조 28.8건, 구급 198건, 생활안전 3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119신고는 11.1%, 화재 15.8%, 구조 1.4%, 구급 3%, 생활안전출동이 24.1%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건조하지 않은 기후와 쓰레기 소각금지 등의 예방활동으로 산불 등이 감소하였고 동물 및 도로 장애물 처리, 비화재보 출동 등 생활안전출동 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11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최강 소방관과 화재조사 분야 2위 수상 등 각종 평가와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2024년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4년 중점 추진목표입니다.
 강원소방은 ‘119와 함께,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목표로 선제적 예방ㆍ대비로 도민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도민 중심 119서비스 혁신, 미래지향적 소방활동 기반 조성 등 4개 추진전략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건의 세부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365일 든든한 화재예방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LNG시설 등 취약대상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점검 대상 문자알림 및 화재안전코칭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연립ㆍ다세대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연결송수관 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강화된 소방안전시설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사각지대 없는 소방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발적 설치 독려와 사회공헌기금 등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개선된 피난매뉴얼과 피난시설에 대하여 교육ㆍ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맞춤형 안전용품도 무상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등 실효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및 가두단속과 유관기관 합동 안전컨설팅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대량 위험물시설 합동훈련과 사고대응 전문교육으로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험물 사고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 동시출동으로 사고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피해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신규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24주 동안 실전형 직무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화재 훈련, 친환경 자동차 화재진압 등 특수ㆍ미래형 화재 대응 전술을 진압대원에게 집중 교육하고 있으며, 수난ㆍ산악ㆍ화학사고와 신속동료 구조훈련 등 정예 구조대원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훈련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 외상ㆍ심뇌혈관센터와 협업하여 구급대원의 전문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을 대비한 재난의료지원팀과의 합동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119안전교육장 운영으로 도민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TVㆍ라디오뿐만 아니라 도내 5개 대학과 협업하여 MZ세대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통방법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주요 축제장 및 행사장에 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19안전체험마을 프로그램 내실화, 7월 소방관과 함께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성공적 운영으로 소방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입니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4만 800여 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는 무인교육장 23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운영 개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도민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으며, 향후 응급처치 집중 홍보와 SNS를 통한 안전릴레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산림화재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산림화재에 대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산림인접주택 321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으며, 산림인접마을 주민 등 4,000명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주민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산림화재 진화에 적합한 험지펌프차 9대를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대형 임차헬기 1대를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배치하는 한편, 전국 대규모 동원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반복 훈련하는 등 지상과 공중 진화대의 총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서 앞 신호 제어시스템과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운영하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9월에는 속초시 혼잡 교차로 5개소에 우선 신호시스템 추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현지적응훈련과 고층건축물 99개동에 대한 현장중심 실전 훈련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유산 및 전기차 화재 전문 대응을 위한 필수장비 확보와 훈련을 통해 소방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119종합상황실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다양한 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과 119신고 폭주를 대비한 비상대응훈련 등으로 단 한 건의 누수 없이 재난신고를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초기부터 가용자원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컨트롤타워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24시간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을 즉시 가동하고 소방ㆍ재난의료지원팀ㆍ병원이 현장상황 및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민에게 1만 4,000여 건의 의료상담과 진료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현장 구급대원에게 2,200여 건의 전문응급처치 의료지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고자 등에게는 CPR 영상을 전송하여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신 응급의료 정보제공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감식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감식 경연 및 화재재현실험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누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해 특수대응단 테러대응 구조대를 운영하고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ㆍ위탁교육 추진과 장비 활용훈련을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 제독기 등 주요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전문인력과 화생방 제독차, 고성능 화학차 등을 총동원하고 환경청 등 사고대응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통합지휘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유형과 규모 특성에 맞춰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전과 같은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공동 대응 및 신속한 작전 전개와 지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37쪽, 도민안전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 구급차 25대 교체와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 전문장비를 보강하여 구급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팀 시뮬레이션 훈련,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등 일상훈련을 반복 숙달하고 심뇌혈관ㆍ외상센터와 연계한 심화교육으로 구급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임산부 구급서비스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상반기 동안 42명의 임산부를 병원에 이송하였고 117명에게 전문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분만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도민 곁에 더 가까운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활동 지원과 취약지역 예방순찰,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지역 안전지킴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피난약자시설 대피유도 전담제 및 취약계층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운영 등 주민친화 업무영역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전담의용소방대원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강사를 양성하여 재난대응뿐만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도민 중심의 119생활안전대 운영입니다.
 119생활안전대는 벌집 제거, 위해동물 포획 등 도민의 생활 속 잠재적 위험요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등과 협의하여 표지판 설치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사고 취약 시기별 예방법 홍보 등으로 사고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40쪽, 입체적 구조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화재, 수난, 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하여 소방드론 7점을 보강하고 조종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면적이 큰 도내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대 도착까지 15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펌프구조대 기능을 확대하여 단순 구조활동에서 나아가 특수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장비보강 등 구조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41쪽, 계절별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봄ㆍ가을 행락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도내 주요 등산로 29개소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1,300여 개소 산악표지판 정비와 훈련을 통해 등산객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습 침수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수방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겨울철 대설ㆍ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과 현지 적응훈련을 통해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2쪽, 화재피해주민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화재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모금인 119행복기금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행복하우스 신축과 피해주택 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취약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아크차단기 및 자동소화 패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45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신속한 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청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총 13개소에 91억여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건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계획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소방차량 45대를 적시에 교체ㆍ배치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6쪽,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 강화입니다.
 각종 소방활동 시 현장안전점검관 지정ㆍ운영과 안전실무교육 목표시간 이수제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참혹한 재난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현장대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과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ㆍ정밀건강 진단 등 신체건강검진을 통해 소방공무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7쪽, 소방공무원 권익과 복지 향상입니다.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센터 31개소에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4개소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42개소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순직ㆍ공상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 내실화와 가족 친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복지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소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통해 현장대원의 업무수행 안전성 보장 및 적극적 소방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특사경 직접조사 및 가해자 엄중 처벌로 정당한 공권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 및 전문기관 교육과 검ㆍ경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수사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 공감 소통의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조직 내 존재하는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양방향 소통방식인 쌍방향 멘토링 제도를 통하여 역지사지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고 상호 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서장과 직원이 함께 도시락을 먹는 등 유연한 형식의 부서 간담회 운영으로 직원 서로가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 청렴 대도약으로 신뢰받는 강원소방 구현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설문평가와 공감콜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민원담당자 응대 매뉴얼 작성과 교육을 통해 친절ㆍ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익명제보시스템 강원119클린센터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서한문 발송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정기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힘쓰고 있습니다.
 51쪽, 원칙과 기강의 공정한 소방감찰 운영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 구현을 위해 근무기강 복무감찰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선거철과 산불 위험시기에는 특별감찰 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의 감찰활동 참여를 통해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적 점검을 통해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에는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안이니까요, 새내기 휴가나 이런 것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강원도 복무 조례에 대해서 관장하니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장기재직휴가는 보통 시도에서는 10년ㆍ20년ㆍ30년 이상을 10일ㆍ20일ㆍ20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 5년 이상도 장기재직휴가를 대부분의 시도가 도입했는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도입했는데요, 시도 간에 이렇게 있고 또 일부 시도가 조금 더 많이, 30년 이상이랄지 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부분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신림 센터, 저도 상반기 때 한번 나가 봤습니다.
 예정부지까지 확인했고요.
 지금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어 가지고 소방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신축ㆍ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는데요, ’13년부터 저희는 조례 제정으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강원소방학교에 있는 충혼탑에 유가족과 함께 참배행사를 갖고 있고요, 도청에서도 저번에 유가족들끼리 같이 해 가지고 잠실에서 프로야구도 관람하게 하고 또 시구도 하게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순직 소방공무원이랄지 공상공무원에 대한 추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5년마다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요, 몇 년도에 수립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시군에서 건축물 허가가 나기 전에 소방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건축허가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방화구획이랄지 피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건축법 관련된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허가 동의 과정 속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 전기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번 도정질문 때도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리튬배터리 그 자체가 열폭주 현상이 나서 불이 붙은 부분은 전해질이나 이런 게 타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요, 일단 옆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만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조에 담궈 가지고 연소 확대가 못 되게 해 가지고 냉각시켜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러한 이동식 수조랄지 질식소화포 이런 것들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고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질식소화포랄지 이런 것을 비치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게 정확한 날짜를 제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며칠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었는데요, 지하철 이동ㆍ수리하는 차량의 리튬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차를 밖으로 꺼내 가지고 수조에 넣어서 진압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옥내소화전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는 진압이 불가능하고 전체가 다 연소되기 전까지는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레커차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아파트에 기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위험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사항은 도의 해당 부서와 시군하고 아파트 관계자하고 간담회랄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무인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해당 시군의 유휴공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지는 않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무인교육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방서랄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기본적으로는 대면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생활체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심정지 상태가 많이 오니까요, 말씀하신 교육을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예전 의무소방은 작년 상반기에 다 전역했고요, 지금 남은 사회복무요원 24명이 있는데요, 주로 예방활동이랄지 안전교육, 또 홍보 관련된 보조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24명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사회복무요원은 계속 있고요, 옛날에 의무소방이 있었는데, 의무경찰같이, 그것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해당기관에서 병무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분야가 있습니다, 안전파트랄지 환경파트랄지.
 시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것은 제가 각 서(署)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있고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가져와서 조립 생산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횡성 배터리공장이면 언제적 얘기신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소방본부장 최민철  배터리 관련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울산 아르누보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각 시도마다 고가사다리차를 많이 도입했고요.
 강원도에는 원주에 68m급인가 그게 가장 높고요, 나머지 시군에는 53m짜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정도 높이는 아니고 53m짜리 고가차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보통은 각도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보통 높이를 3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3m면 18층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방수압에 따라서 다른데요, 방수압이 보통 3층~5층까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준초고층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30층 이상 건물에는 저희가 성능 위주 설계를 소방파트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한 피난안전구역이랄지 이런 것,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랄지 또 피난형 엘리베이터랄지, 피난시설 이런 시설을 더 강화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건축법 관련된 규정도 외부 마감재랄지 이런 규정이 굉장히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기능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가차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건 강원도 전체로 하니까요, 총무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영서지방에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산불이랄지 이런 위험요소를 좀 더 파악해 가지고요, 설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양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치안행정에 대해 논의하고 일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과 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이 이번 하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회 전 직원들은 지난 4월 구성된 제2기 위원들과 합심해서 도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최지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3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2쪽, 자치경찰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바탕으로 강원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권한으로는 자치경찰부서에 대한 경정 이하 인사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평가, 시책 수립, 사기진작, 중요 사건ㆍ사고의 현안 점검 등이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안건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감사운영 계획, 개학기 교통안전대책 추진, 인사 등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3쪽,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위원회 활동 추진입니다.
 2기 위원 구성 후에 도내 시장ㆍ군수ㆍ의장ㆍ경찰서장과의 업무 협조,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등을 위해서 간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대ㆍ파출소 현장근무, 민간협력단체 간담회 등을 계획해서 2기 위원회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 전국 시도와 연합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국가경찰 조직과 분리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별도의 지휘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 14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은 책임지휘역량평가, 각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해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신규 지표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 위원회 위원과 도경찰청 담당 팀장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11월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강원형 자치경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단체들과 정책공유 및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각 기관별 과장급으로 구성해서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지방ㆍ치안ㆍ교육 행정의 상호 간 원활한 협력과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자율방범연합회 등 도내 17개 치안협력단체의 위원들로 구성해서 반기별 1회 개최하여 도민들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BN과 지난 4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강원지역 교통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6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10개 시군에 노후 초소 환경개선, 순찰차량 구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임용권 대상자는 60만 원, 지구대ㆍ파출소 등 비임용권 대상자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경찰청 재배정을 마무리했고 금년 연말까지 해당 경찰관들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별로 달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내 10개소에 새롭게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6월에 공사를 완공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 치안체계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신호봉 등 안전장비를 6월까지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협력방범을 위해서 각 경찰서에서는 199회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치안활동이 필요한 장소 선정ㆍ순찰 등을 실시하여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방범대원 기본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22명의 범죄예방진단팀을 통해서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도내 647건, 937개소를 현장 진단하고 범죄예방 우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85회 개최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치안현장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도민안심구역 7개소, 도민안심귀갓길 66개소에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개소에 대한 선정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7월까지 선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진단팀과 지자체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사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입니다.
 범죄 및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자 관련 보호조치 담당자의 직무이해도 제고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 현장 대응에 대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대상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좋은 교육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지난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에 680명을 투입해서 하교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추진하고 있고 위급상황 시 대피장소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도내 총 488개소가 운영 중으로 각 사업별로 정기ㆍ수시점검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높이는 등 아동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3월~4월에는 신학기 집중적인 종합대책을 실시하여 예방교육,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캠페인 및 홍보를 추진하였고 5월에는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해서 도내 360회, 2만여 명에 대한 교육을 학교전담경찰관, SPO가 추진했으며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서 31회, 531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예방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란도란 버스를 활용해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23회 상담과 체험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6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청소년의 비행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선도프로그램,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의 선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반기에 약 640명의 위기청소년을 선도하였으며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스토킹예방 조례 제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7쪽,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23개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94회의 전수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4명을 발견해서 전원 안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정에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서 재학대 예방을 추진하고 고위험 학대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8쪽,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체계 구축입니다.
 18세 미만 아동ㆍ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ㆍ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등록 대상자는 총 22만 명으로 현재 65.7%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약 3,800명을 신규 등록했고 올해 목표인 7,500명의 51%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동이 어려운 가정이 등록 가능토록 노력하여 연말까지 금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입니다.
 도내 150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방교육을 30회, 2,10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 예방 및 검거를 위한 탐지장비 17대를 6월에 보급 완료하였고 성범죄가 많아지는 하계기간에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불법카메라 탐지와 취약시설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용품 1만 4,000개 배부, 언론ㆍ전광판 등을 이용한 예방 캠페인 130회,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560회 등 변화하는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 캠페인, 미디어 노출 등 교통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해서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교통협력단체 간담회,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서 스쿨존 등하교 등 교통지도를 8,000회 실시하고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2,90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로 협력단체 필요물품을 적기에 지원해서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교통사무 추진 지원입니다.
 대형오토바이 승무 경찰관에 통신장비를 도입하고 외근경찰관들에 안전용품을 지원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심의회도 18회, 386건을 의결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23억 원의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지난해 이월예산으로 과속카메라 10대, 다기능장비 14대, 후면단속기 14대를 설치하였으며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고정식 표지판 점검, 그리고 LED 속도표지판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편성된 2억 6,000만 원으로 과속 1대, 다기능 5대, 이동식 2대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입니다.
 강원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음주단속장비는 총 1,200대의 정기 검ㆍ교정 및 수리를 실시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불용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합음주감지기를 구입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으며 피서철ㆍ연말 등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5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지구대ㆍ파출소장 87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약 668명으로 인사를 적기 추진해서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업무추진계획서 심사 및 면접 등으로 자치경찰 적격 여부 심사를 추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실시입니다.
 감사는 제도개선 및 대안제시 중심으로 운영해서 지방행정의 장점을 경찰행정에 융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안전지킴이와 지킴이집, 범죄예방질서 기능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4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상반기 종합감사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10월에는 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치안재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고요.
 특정감사는 그 시기에 특별히,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필요할 때 아이템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어린이 안전사고는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그러면 취학 아동이나 일정 연령 미만 아동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얘기하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마 안전사고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저희가 주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까지 포함해서 가장 개연성이 높은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 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혹시 모를 위험요소에 대비해서 보호하는 것, 저희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광범위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의 추세, 이런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아동안전지킴이라든가 지킴이집, 스쿨존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사고 건수라든지 추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야광 이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안전띠는 제가 잘…….

○관계공무원석에서  안전벨트…….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안전벨트.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안전띠는 항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항시 해야 되는 것인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어디서 하더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도 가끔 있고 그런데 단속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지에 부합하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속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가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도는 경찰법을 개정해서 방범을 포함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거기서 얘기하는 권한에 대해서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조직은 국가경찰에 일원화돼서 그냥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이 안 되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결정사항을 강원경찰청장에 통보해서 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ㆍ감독을 해야 되는, 제주도 같은 데는 자치경찰단이라고 해서 아예 분리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사실 인사라 해도 직접 지휘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자치경찰제도로 보면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고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담당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한 2년 전에 2024년까지 모든 시도에 일괄해서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2024년도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해 보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3년도에 특별자치도 4개 시도가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해서 제주도 예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해서 4개 시도가 모여서 협의하고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경찰청 그리고 행안부에 이것을 조속히 실현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대상 시도라 여기에 대한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금년도에는 아마, 그런 지적을 안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지적을 금년에는 안 받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개소에 대해서 추경 때 확보가 되고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지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12월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았는데 일단 10개소에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운영, 설치한 업소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고요.
 9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다 시설이 작동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SPO라고 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55명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게 지역별로 약간 사정이 다른데요.
 강원도는 특성이 지역이 넓고 대개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그쪽은 학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서 제가 볼 때 농촌지역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원주처럼, 춘천도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학교가 생기고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분석해서 필요하면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도 온라인 도박 같은 거라든지 다른 문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문제에 지역경찰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