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신 후 최재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14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과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14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수요일까지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사용 실적과 내용은 원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반영하여 앞으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3쪽, 세입결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2,99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6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9,653만 원이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 145만 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504만 원과 그 외 수입 3만 원을 징수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 244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3,348만 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4,531원, 기타 이자수입 14만 8,64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7만 3,560원과 그 외 수입 441만 원을 징수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62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71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380만 원입니다.
 이 중 91억 2,36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결과 2억 8,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7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84만 원이며, 이 중 17억 4,1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29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으로는 예산 3,650만 원 중 3,4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원은 예산 3,340만 원 중 2,9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6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예산 3억 9,600만 원 중 3억 8,9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7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는 예산 4,900만 원 중 3,7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2만 원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2,000만 원을,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예산 6,000만 원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과 시군자율방범대 보조사업으로 예산 4억 3,87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사업은 예산 1억 3,000만 원 중 9,3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3,652만 원입니다.
 지역치안ㆍ주민생활안전 시책사업은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시스템 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사업으로 예산 6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 4,549만 원 중 3,91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9페이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9,995만 원으로 이 중 73억 8,2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원, 집행잔액은 2억 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예산 1,910만 원 중 1,841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 강화에 예산 750만 원 중 749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0원입니다.
 지역 치안 주민생활 안전시책 사업은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으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이며, 총 85억 6,213만 원 중 70억 4,499만 원을 집행하고 13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713만 원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는 예산 8억 1,188만 원 중 8억 9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는 예산 1억 7,782만 원을,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은 예산 5,800만 원을,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는 예산 4억 4,9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고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 996만 원 중 9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0페이지입니다.
 유실물 습득처리 및 반환반송 처리비용은 예산 1,710만 원 중 1,5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만 원입니다.
 기타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예산 1억 중 9,9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원입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는 예산 41억 3,98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예산 37억 15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은 예산 5,310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예산 1억 4,570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은 예산 1억 170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사업은 예산 5,1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사업은 예산 2,000만 원,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 3,456만 원,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사업은 예산 3,1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활동 추진은 예산 36억 1,037만 원 중 20억 9,534만 원을 집행하고 13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50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홍보 활동사업은 예산 1억 3,787만 원 중 1억 3,7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원입니다.
 교통협력단체 지원사업은 예산 8,300만 원, 교통사무 추진 지원사업은 예산 1억 3,478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은 예산 31억 3,926만 원 중 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13억과 16억 2,4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유지비용으로 2억 1,501만 원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은 예산 1억 1,545만 원 중 1억 1,5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1,863만 원 중 1,856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0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2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 1억 4,259만 원 중 1억 4,257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더욱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무인단속장비 구매, 이 부분은 예산이 남은 것도 있고요, 명시이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 요구를 8월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의 기술적인 재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12월에 낙찰되었습니다.
 12월에 낙찰됐기 때문에 동절기를 감안해서 무리한 예산집행이 어렵겠다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16억,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통신회신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을 지출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억 1,500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카메라 대수가 1,012대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 카메라 대수이고 나중에 자세히 따져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2년 동안은 자체 운영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190대가 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가 돼서,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액 2억 1,500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무진이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앞으로 명심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 소요를 판단한 건 9,300만 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노면의 색도 다르게 하고 노면에 표시하는 이런 부분이 당초 사업지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때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렇게 노면에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이 돼서 두 군데 다 노면에다가 색깔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바람에 3,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생겼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계약되기 전에, 조달청에서 입찰 결정이 12월 초에 되다 보니까, 결국 계약을 하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동절기여서 사고이월 처리보다는 아예 명시이월해서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절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입찰절차를 진행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특수한 장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스펙에 따라서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강원도 내에 업체가 있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조달청에 보낼 때는 대개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집행하는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조달청에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계속…….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이월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은 금년도에, 작년에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보고드리는 이월된 13억…….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은 지금 ’24년도 예산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당초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은 요구를 안 드렸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꼭 추경에 세우는 건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전환사업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2억 6,000 반영이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뇨, 추경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명시이월된 부분은 발주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추경에 8대를 요구해서 그것은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도내업체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업체들이 충분해서 자체 경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재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소방력 도착 전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지난 2022년 동해ㆍ삼척 대형산불 화재 시 주택 방어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는 조례를 통해 비상소화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기본법에도 소방 관련 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그 점이 교육을 받는 도민들이랄지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강제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관련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또 그럴 필요성을 도민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교육을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도 있지만 각 서의 예산 성과지표 중의 하나로 비상소화장치 교육훈련 실시율이 있습니다.
 각 서에서 그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2,475개 정도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기존에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동해안 쪽에 산불이 난 이후에요,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비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통시장이랄지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로 매년 한 15개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작년까지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릉시에서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 다음에요, 관리 이전을 통해서 소방서에 비상소화장치의 관리를 부탁한 바가 있고요.
 국토관리사무소나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위험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일부는 시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주차 단속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합동으로도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림인접마을은 국비를 확보해서 2021년부터요,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했는데 또 인제랄지 평창 이런 산악지역에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를 했고요.
 향후에는 주택밀집지역이랄지 진입 불가나 곤란지역 아니면 목조밀집지역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아니면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지역에 매년 한 15개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장난 걸 보수하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략 저희가 설치한 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당시에 시작할 때요, 강원도하고 경북을 중심으로 국비를 받아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산림인접마을에 취약 요소가 있는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화전 설치랄지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요, 비상소화장치 설치랄지 이런 부분도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정말 필요한 지역은요, 소화전까지 같이 해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비상소화장치를 제도화한 게 2018년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소화장치는 수압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섬 지역이랄지 산간지역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압력 단위를 약간 낮췄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압력 기준을 낮추고 만약 기준에 미달하면 가압 장치를 같이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관련 교육을 센터나 지역대에서 나가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순균 구조구급과장은 제37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선수단장으로 참석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권 527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4,998억 8,099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4,999억 1,307만 원을 수납하고 591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으며 6,201만 원은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95억 888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4,673억 7,68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21억 3,207만 원입니다.
 4,643억 3,761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301억 8,0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억 666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이고 43억 8,4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99쪽입니다.
 유류단가 인상으로 인한 소방차량 공공운영비 부족분 7억 3,183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05쪽, 소방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강릉 난곡동 산불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등으로 총 6,0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상권 30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24억 9,4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조종사 제작사 기본교육, 공기충전시설 설치, 소형사다리차 및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은 완료하였고 소방공무원 인사배치 시스템 기능개선, 환동해특수대응단 신축사업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소방헬기 외주 정비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311쪽,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24억 3,2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소방서 다목적 감염관리실 구축,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사업은 금년 2월과 5월 각각 준공하였고 속초소방서 옹벽공사, 소방헬기 주요부품 수리,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252억 5,2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과 소방 전술훈련관 신축 공사는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준공하였고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등 5개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여 기한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금년 4월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 진행 중이며 소방헬기 임차사업은 ’23년 12월 업체 선정을 마치고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은 2024년 하반기에도 소방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도에 206건을 부과해서요, 194건을 수납받았고요, 지금 12건이 미납인 상태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난 연도, ’22년 이전에 부과돼서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게 26건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22년도 이전.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은 미수납이 되면요, 기한 내에 사전 납부하면 20% 정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요, 가산금 3%를 가산해서 체납 고지서를 부과하고요.
 체납 고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랄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재산 조회를 하고요, 물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5년 도과하기 전에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5년 도과하면 시효가 소멸하니까요, 5년 도과하기 전에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26건 중에 좀 오래된 것은 2011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출잔액을 말씀하시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출잔액 부분에서는 소방…….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행정과에서는 연금 부담금하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연금 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형 재난 발생 시의 초과근무수당 소요액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산불이 난곡동 화재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22년도에 비해서 대형 산불이 좀 적어 가지고 대형 산불 관련 초과근무수당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예산 추계를 ’23년도에는 인상분 3.5%를 반영했는데요,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검진 미수검자가 한 147명 있는데 총 4,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잡혔고요, 복지포인트 미사용이 한 3,6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아마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에 들어가면서 미처 쓰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자료를 찾음)

○소방본부장 최민철  괜찮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 산불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초과근무수당, 그게 한 10억 정도 남아서 지출잔액으로 잡혔고요.
 그다음에 소방헬기 배면탱크라고 해서 산불현장에서 물을 투하하는 배면탱크를 2대 하려고 했었는데요, 1대는 기종 도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배면탱크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1대만 했기 때문에 1대분이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휴직자들하고요, 퇴직자들이, 저희가 현원이 한 4,200명 정도 있는데요, 휴직자나 퇴직자들이 미처 받지 못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상을 좀 더 잘해 가지고요, 향후에는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배면탱크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원래 2대에 배면탱크를 장착하려고 했는데 2대 중에 1대는 헬기 도입 연도가 좀 오래돼 가지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대에만 배면탱크를 설치하고요, 남은 국비는 반납을 하고 그 정산분도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세심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게 원주소방서 단구119안전센터 시스템 냉난방설비와 관련된 건데요.
 ’07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15년 정도 경과된 상태이고요,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또 수리할 부품이 단종되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래서 ’23년 1회 추경 때 전용한 금액만큼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23년 9월에 본서 증축 관련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23년 9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그 당시 경량철골조 안의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부분에 대해서 ’22년 2월 11일에 건축법이 개정돼서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22년 2월 11일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단열재 관련 부분이 개정돼서요, 단열재가 예전에는 난연 이상이었는데 준불연 이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화됐습니다.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단열재 구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된 측면이…….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마 수급이, 갑자기 법이 바뀌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수요가 많아지니까 관급자재 수급이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각 사업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었는데요.
 홍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요, 수용이 안 돼서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다음에 다목적 소방헬기 부분은 ’19년부터 구매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예산을 증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규격을 부득이하게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재공고 난 걸 6월 11일에 개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포119안전센터는 8월 정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경포119안전센터가 부지가 좀 적어 가지고요, 추가로 부지 매입도 하고 그러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규격.

○소방본부장 최민철  ’19년부터 쭉 해왔는데요, 헬기 규격을 조금 낮춘 겁니다, 약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건 아니고요, 물탱크 용량이 3,000ℓ인데 2,500ℓ 이상으로 하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2,500ℓ.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약간 작은 것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걸 작년도에 추진했는데요, 규격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카모프 기종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역제재국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격에 맞는 대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규격을 변경한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재공고돼서요, 6월 11일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다른 헬기는 1,500ℓ 정도니까요, 2,500ℓ면 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