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지광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술 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며, 본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연간 시행계획과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테마점검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게 되는 각종 예ㆍ경보사업들이 좀 더 폭넓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동의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지광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정수 조정 및 위원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협의회 구성원으로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위원 명단에서 누락된 점이 발견되어 도내 5명의 교도소장과 2명의 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정수를 4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된 종합상황실, 그리고 7개의 실무 지원반으로 구성됩니다.
 군의 요청에 따라 군ㆍ경합동상황실 운영 근거를 추가하고 해당 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명을 수정하고 해체된 8군단을 삭제하였으며, 552군사안보지원부대가 552방첩부대로 변경되어 부대 명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0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1,476억 7,67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7억 870만 원으로 1,476억 9,716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액 1,153만 원은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시군 반납예산이 미편성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1,593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5쪽, 자연재난과 징수결정액은 1,319억 5,79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7쪽, 사회재난과 징수결정액은 125억 4,218만 원이며, 125억 3,068만 원을 수납하였고 시군 보조사업 반납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수납액 1,1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9쪽, 중대재해대응과 징수결정액은 4,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0쪽, 비상기획과 징수결정액은 6억 9,268만 원이며, 6억 9,265만 원을 수납하였고 시군 보조사업 반납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수납액 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예산현액 2,205억 4,090만 원 중 2,150억 5,8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이월액은 51억 1,007만 원이며, 보조금은 1억 5,044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20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9억 9,875만 원으로, 240억 3,337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4,9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68만 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 기초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80만 원 중 1억 6,4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인프라 확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 2,110만 원 중 8억 9,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4만 원입니다.
 454쪽,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8억 2,855만 원 중 28억 9,2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선 항골계곡 자동 우량경보시설 구축 등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3개 사업 8억 4,97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4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65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5쪽,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1,973만 원으로, 기금 전출금 200억 1,9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82억 1,589만 원으로, 1,737억 3,056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 6,0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861만 원, 집행잔액은 7,64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ㆍ구호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3억 9,434만 원 중 13억 9,1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경감ㆍ복구능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750억 9,064만 원 중 1,706억 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42억 6,0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695만 원, 집행잔액은 7,470만 원입니다.
 458쪽,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또한 예산현액 6,5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869만 원 중 3,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223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4억 3,6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 9,6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9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4억 4,443만 원 중 154억 4,3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7,279만 원 중 152억 7,2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460쪽, 민생 침해 예방은 예산현액 1억 4,249만 원 중 1억 4,1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90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10만 3,000원 중 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623만 원으로, 2억 4,3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9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38만 원 중 2억 2,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185만 원 중 2,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2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3,560만 원으로, 16억 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3만 원, 집행잔액은 2,651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33만 원 중 1억 6,72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54만 원, 집행잔액은 8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7,082만 원 중 8억 5,82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26만 원입니다.
 463쪽, 군ㆍ관 협력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만 원 중 4억 9,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307만 원 중 8,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430만 원 중 42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지출은 12억 9,695만 원으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비 11억 7,268만 원, 고성ㆍ속초 산불 소송비용 1억 2,427만 원이며, 701쪽,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18억 4,286만 원으로, 강릉 산불 재난대책비와 공공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24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이월사업은 6개 사업 50억 9,554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개 사업 40억 3,253만 원으로, 정선 항골계곡 자동 우량경보 시설 구축 3억 원, 양구 고방산지구 자동 우량경보 시설 구축 4억 원, 대설ㆍ한파 대책비 3억 4,000만 원은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29억 9,253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으로 1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영상정보 시스템 고도화 1억 4,970만 원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조기경보시스템 정비 9억 1,330만 원은 사업구간 내 한전 통신주 설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400억 8,593만 원, 재해구호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89억 6,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8억 1,117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5쪽,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9억 8,08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6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75억 2,277만 원이고 478억 1,1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95억 5,940만 원이고 219억 8,0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DMB라는 뜻이 수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저희가 비상방송을 하면 터널 안에서 자동으로 라디오가 켜지면서 비상방송을 들을 수 있게 그 장치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터널에서도 나오지만 라디오 주파수로 바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이해하고 계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위험을 알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제가 1월에 처음 보고드렸을 때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500m 이상은 무조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못한 게 아마 한 자릿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것이 7개~8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한 자릿수였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니요, 이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도비로 환속이 돼서요, 이것은 반납하거나 그런 돈은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산불방지를 하는 데 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화목보일러에서 불티가 나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 연통 끝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데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화목보일러에만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렇게 사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불 원인이 화목보일러인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10%나 15% 그 정도 선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선이나 이것들은 사실 불특정한 데라서 설치하기가 광범위한 것 같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화목보일러가 그래도 위험요소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맞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벌써 예산안을 다 넘기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라서요, 이 부분이 매번, 저희도 처리하기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부분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하는 것도 좀 늦을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쪼개져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챙겨봤더니 일부 이월되는 것들이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통째로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 정도씩 이월되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저희가 미리 한전과 협의를 잘했으면 이월 안 시킬 수도 있었던 예산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신 예산이 헛되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조금씩 조금씩,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똑같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요.
 위원님들이 주문 주신, 저번에 말씀하셨던 임업인을 위한 것들도 조금씩 첨가하고요.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중식 가능한지는 제가 파악을 못…….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은 제공하고 있고 조식과 석식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식 중에 식은 중식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그렇습니다, 아침ㆍ저녁은.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 말씀주신 설명자료 473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춘천시의 클린로드시스템 지원으로 해서 춘천시에만 내려간 것 같고요, 뒤에 것은 전 시군에서 그늘막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여름철 폭염하고 풍수에 대비해서, 그리고 사회재난에서는 물놀이시설까지 해서 6월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지금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사ㆍ부지사님 그리고 제가 현장도 점검하면서 세 가지 부분을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도 6월 전에 무더위쉼터 플러스 폭염 때문에 쓰러지시는 어르신까지 대응하려고 계획도 세웠고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챙기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는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것들은 강원도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는 노동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 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벌을 주고 행정지도를 하는 건 노동부의 업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행안부, 이게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강원도에서 중대재해 하는 것은 시민재해 관련된 것도 실제로 저희가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1차적으로 시군에서 공공시설이랑 사유시설 피해액 산정을,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8일인가 내에 본인이 신고하면 시군에서 확정해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NDMS라고 중앙부처에다가 입력시키면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도에서 내려가서 이것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예비비 쓰는 것은 그 총액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면 국비로,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국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강원도 매칭비율이 있고요, 시군의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매칭비율을 저희가 예비비로 매칭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게 당시에 속초에서 한전 전신주가 타면서 불이 시작됐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저희가 빠른 대처를 하려고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40억을 주민들한테 줬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선지원하고 난 다음에 한전보고 너희가 사고 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돈 줬으니까 너네가 돈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전이 못 주겠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이 소송 당사자는 원고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속초시도 들어가고 행정안전부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지금 1차에서는 저희가 진 상황이고요, 2차 항고한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생계 보조나 그런 지원을 한 개념이지 보상의 개념으로 너희가 대신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큰 줄거리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 도에서 소송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았나.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소송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소송 종료시점이 되어야 비용이 나오는 거라서요.
 예산으로 쓰면 잘못하면 이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편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을 많이 해결해 드리는, 그런 도민들이 불편…….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이것을 18개 시군을 다 받아서요,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줄을 세우고요, 그것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시군 분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들어갑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성이 시군을 통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돈이 보시다시피 많은 돈은 아니라서 저희가 형평성을 따져서 한 시군에 많이 줄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시군에서 10억을 요청했다고 하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를 들자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도 하고 해서 시군별로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재난기금 갖고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할 수는 있겠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 항목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희가 이분들 교육이 끝날 때 설문지를 돌려서 그분들의 니즈(needs)가 뭔지 이런 것들은 나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는 주로 교육 위주라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가장 큰 것은 직업 연결되는 것…….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게 가장 니즈(needs)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기업체에서 그분들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상담사들이 매칭을 어느 정도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그분들의 욕구, 그분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인력을 요구하는, 저희가 운영한 지 꽤 됐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연결시켜 드리고 또 그분들이 거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도 연결은 시켜드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는 데가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일자리는 아니라서,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라서 일자리 매칭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비상기획과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제대군인과 매칭시켜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군부대와 관련이 되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 정착시키기 위한 주거문제라든지 이렇게 또 접근을 하면 그것은 또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정리해 보고, 저희가 하더라도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