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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인사)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인사)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용석진 인사)

 박순걸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박순걸 인사)

 정만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정만수 인사)

 허강영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허강영 인사)

 정대옥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정대옥 인사)

 권선욱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권선욱 인사)

 주진복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주진복 인사)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용한 인사)

 심규삼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김춘식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춘식 인사)

 김재석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장상훈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장상훈 인사)

 김정희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정희 인사)

 정재덕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정재덕 인사)

 김숙자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김숙자 인사)

 이철상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철상 인사)

 최영수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최영수 인사)

 조환근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조환근 인사)

 이창학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이창학 인사)

 염홍림 화천소방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염홍림 인사)

 김동기 양구소방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김동기 인사)

 소기웅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소기웅 인사)

 서강원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서강원 인사)

 최식봉 양양소방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최식봉 인사)

 최임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인사)

 박흥석 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박흥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제11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방본부는 모든 도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담당관 5과 1실이 있으며 직속기관은 소방학교와 18개 시군 소방서, 그리고 2개의 특수재난대응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4,465명이며 이 중 80%인 3,300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 국가직 신분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292개 대, 9,0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소방본부는 19개 법률과 15개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4,018억 원입니다.
 이후 통계, 부서별 주요사무 등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강원소방은 1일 평균 482건,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고 있으며 3분마다 1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대비해서 신고접수는 5.3%가 증가한 42만 건, 화재는 23% 감소한 1,700건, 구조건수는 1만 2,000건으로 87.6%가 증가하였고, 구급은 6.6%가 증가한 7만 1,000여 건입니다.
 참고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은 3.8%가 증가한 10.6%입니다.
 동물구조, 벌집제거 등 생활안전 출동도 31.7%가 증가한 2만 건입니다.
 다음은 7쪽, 소방 주요업무입니다.
 소방은 모든 재난 신고의 접수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재난 대응조직입니다.
 대형 재난현장에서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총괄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현장대응과 첨단시스템 기반으로 육상재난에 총력대응하겠으며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소방본부는 도민 안전 최우선, 신뢰받는 강원소방 구현을 비전으로 4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7개의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현장중심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13쪽, 재난현장 소방역량 총동원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양상이 복잡ㆍ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본부는 재난 초기부터 가용인력을 총력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은 분초를 다투기에 골든타임 내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세대의 약 4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해서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는 논스톱 출입시스템을 확대하고 아파트 개별 동까지 안내가 가능한 소방차량 전용 내비게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4쪽, 산불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산불로 인한 시설물 보호를 위해 소방차 도착 전에 주민이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방서와 시군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산불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건조ㆍ강풍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에는 영서지역 소방차를 동해안지역에 선제적으로 이동ㆍ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국 소방동원령을 소방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쪽, 국비확보를 통한 대형산불 대응력 강화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가 소방청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고 예산범위에서 80억이 초과된 금액을 제시하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추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 추가 도입, 비상소화장치 확대에 따른 예산 중 금번 정부 2차 추경예산에 저희가 국비 4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까지 국비 217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확보된 국비로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일상화된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소방서별로 전담 119구급대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7,600명의 확진환자, 의심환자를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면허가 있는 구급대원이 백신접종 집중시기에 접종활동도 지원했고 병상배정, 의료상담을 위해 기간제 상황관리사를 저희 종합상황실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환자 전용 음압구급차를 보강하고 있고 환자 이송 후 구급장비와 차량 소독을 위해 다목적 감염관리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 현장중심 구조역량 고도화입니다.
 봄가을 산악사고와 여름철 수난사고, 풍수해 등 시기별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하여 빈틈없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악, 수난구조가 빈번한 강원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전문 구조훈련을 하고 있고 최근에 활용도가 높은 소방드론은 강원소방학교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명존중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도는 종합병원 접근성이 취약해서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종합상황실에서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의료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와 협력하여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 내 이송을 위해서 원스톱 지역외상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급차 내에 CCTV 설치와 웨어러블캠을 지속 보급하고 있고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빈틈없는 재난예방체계 구축입니다.
 21쪽, 안전약자 소방서비스 확대입니다.
 최근 10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8%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약계층 4만 9,000가구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인 복권기금 24억 원을 확보해서 ’26년까지 4만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가스타이머콕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 대피가 어려운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입소자 상태별 식별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5개 국어 언어가 삽입된 교육영상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22쪽, 건축물 중점 예방안전관리입니다.
 도내 30층 이상 건축물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과 피난이 어려운 고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의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피난안전구역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량 칸막이 등 피난시설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공사현장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현장중심 화재 안전점검입니다.
 공사장,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서 점검과 훈련 등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등 도민 생활밀착형 위험시설은 시기별로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학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불시단속 등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소방본부는 태백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체험캠프를 개최해서 학생의 안전과 폐광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연령을 고려한 체험교육과 농어촌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미래지향적 소방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27쪽, 소방본부 청사와 장비 첨단화입니다.
 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소방행정 수요 증가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상황실의 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청사는 올해부터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춘천시 우두동 일원에 연면적 6,3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29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는 모두 마쳤고 지금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과학적 재난대응정책 수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영상 등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분산된 영상정보를 통합ㆍ표출하는 119영상관제 통합 플랫폼과 재난과 데이터를 융합ㆍ분석하는 강원소방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내 투신사고가 많은 소양 1교ㆍ2교, 춘천대교에 지능형 CCTV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9쪽, 현장대원 역량 강화와 화재조사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임공무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임교육을 저희는 16주에서 21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층건축물, 요양시설 등의 위험요소를 분석해서 강원도 맞춤형 대응전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현장훈련이 가능한 실내전술훈련관과 일선 지휘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기반 지휘역량강화센터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안전 봉사를 위한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는 9,0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화재현장은 물론 산불예찰활동, 수상구조대, 생활안전강사 등 도민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경연대회 등을 통해 전문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안전하고 청렴한 소방조직문화 구현입니다.
 33쪽, 체계적인 보건ㆍ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위험하고 참혹한 현장을 자주 접하게 되어 PTSD, 우울증 등 질병과 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동료심리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소방활동 안전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소방공무원 권익과 복지 향상입니다.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도내 소방서에 2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강릉에 소방연수원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소방청에서는 국비 470억을 투입해서 주문진읍 향호리 일대에 120실 규모로 2026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노조가 출범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을 하는 등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소방조직입니다.
 소방시설 부실공사 등 도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화재예방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과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24시간 쉼 없이,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박기영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윤상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정말 응급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분들께서 적절한 조치, 신속하고 침착한 조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몸소 느꼈고, 그 순간 신고를 하기 전부터 일분일초가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침착하게 대응을 해 주셨고 접수까지도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피해를 낳은 큰 산불 중의 하나가 고성 산불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기억하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2019년이었는데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둘 일상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산불이 났던 그 산에서도 나름 초록색을 띄면서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3년 전과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불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고성 산불 현장에서 민간인이 화재대피를 도우면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일이 있는데, 아마 본부장님께서는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고성소방서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될는지요?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이지영 위원  알고 계십니까?
 민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제가 그때는 소방청에 재직하고 있었지만 국가동원령 때문에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도 많았고, 또 인접한 속초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었고 피해가 많이 예상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산불에 대응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산림청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소방이 있는데, 소방 입장에서는 주택이나 시설보호 측면에서 대응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만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비도 확보했던, 마을 단위에 소화전을 만드는 비상소화장치를 저희가 그 이후에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수를 하려면 소방차가 서 있어야 됩니다, 물이 나가려면.
 이동하면서 방수할 수 있는 차량도 그때 이후에 저희가 보강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불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답답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웃음)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고 보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고성 산불에서 민간인이 소방관 못지않게 직접 화재를 막아서고 하면서 겪었던 고통을 많이 들었고 지금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인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제가 직접적인 것까지는…….
이지영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그래서 고성소방서장님께 말씀을 요청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고성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서장은 그때 당시 고성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지영 위원  최근에 고성소방서장님께서 사실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고성소방서장 서강원 

 (마이크 미사용) 안녕하세요.

 고성소방서장 서강원입니다.
이지영 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고성소방서장 서강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7월 4일 자로 임용이 돼서,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 피해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속초 방범대원 한 분이…….
이지영 위원  예, 맞습니다.
○고성소방서장 서강원  고성ㆍ속초 산불 당시에 차량통제를 하시다가 화염과 열기가 오는 것을 직접 겪으시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해서 현재까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잘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 뵀어요.
 정말 고통스러워하세요.
 지금도 터널을 못 지나갑니다.
 이 터널을 빠져나가면 화염이 자기를 뒤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고요.
 그분 직업이, 주방업을 하세요.
 식당을 하시는데 생계를 못 이어가세요.
 가스 불조차도 무서워서 못 보고 계세요.
 그만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토대로 화재진압을 하시는 소방대원들께서 얼마나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지 직간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죠.
 자살까지도 갈 정도로 소방대원들께서는 지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트라우마센터가 강원도에도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현장도 있지만,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신체 훼손된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유소견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또 심층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입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과 별도로 지금 한림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교수님 포함해서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별 순회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재현장이라든지 참혹한 현장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면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제가 그것을 봤어요.
 한림대 교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6명 정도인가 10명이 안 되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7명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1년 동안 순회하면서 합니다.
이지영 위원  순회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른 루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도내에 소방공무원들이 4,400여 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다 충당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 인프라 구축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 게 다른 도에는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례에.
 우리 도내에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동우회법이라고 해서 법으로도 제정이 돼 있고 조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논의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소방서장님은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소방서장 서강원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조례에 ‘직원 숙소 지원’도 있어요.
 지금 도내에서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파악이 좀 되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요, 한 30% 정도는 떨어져서 근무하는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저희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외근 부서, 출동하는 부서 직원들은 숙소가 필요 없거든요.
 그분들은 출퇴근해서 관계없는데 행정요원인 경우에는 출퇴근이 안 돼서 소방서별로 숙소를 칠십네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계속 확충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쨌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본인들의 가족까지도 뒤로하고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고자 사명감을 갖고 고생해 주시는 분들인데 숙소 지원이라든가 퇴직 후의 지원이 제대로 마련되어서 안정적인 상황,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1선거구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크게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 시군 소방서장님 오셨는데, 작게는 시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도 역시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제가 군의원할 때 시군 민원실 공무원들의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제도 개선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해 드렸는데,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것보다 사고가 났을 때 신체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접하다 보면, 아주 멘탈이 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분들도 며칠간은 괴로우실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저도 소방서 직원들한테, 제 후배도 있는데 들어보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강원도 4,400여 명의 소방대원들에 대한 일련의 휴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앞서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혹한 현장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대원들을 대상으로 휴식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광천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연?
○소방본부장 윤상기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한 100명 내지 200명 정도가 1박 2일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시군에서는 민원실의 민원 상담하는 공무원들에게 오락 연수 프로그램을 보내드립니다.
 2박 3일간 연수를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에 비하면 강도는 낮지만 그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실 휴직하는 공무원도 있고 공황장애를 겪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데 소방공무원도 본부장님께서 예산 부분에, 힘이 부족하다면 저희 위원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대원님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투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투쟁을 하셔서라도 당장 내년 당초예산 때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강원도 구조대원들이 충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리고 대형 산불이 강원도, 특히 동해안 지역에 많이 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산불 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방화수를 식재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딱 지나면 다시 없던 일이 돼요.
 그래 가지고 다시 전에 식재했던 그대로 소나무가 식재되는데, 소방대원들은 산불이 난 지역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산림 부분의 관계부서하고, 소방본부의 자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현장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지광천 위원  현장 활동은 당연히 같이 하지만 나중에 복구할 때.
○소방본부장 윤상기  복구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들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화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수종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복구하는 데 소방본부의 의견 같은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솔직히 저희가 그런 것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직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방화목을 식재하면 이게 어느 정도 예방도 되는데, 가다가 거기에서부터 한 30m 정도만, 방화목을 식재하면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살수해 버리면 금방 끌 수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400명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시군에도 보니까 소방서 직원들이 한 200명 단위로 있어요.
 숙소도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숙소도 마련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권고만 드리는 사항입니다.
 권고만 드리는 사항인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역에 근무하실 때 사실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가급적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하시는 동안은 지역의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본부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33쪽에 순직자 예우 및 공ㆍ사상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년간 순직자 예우를 해 준 부분과 그다음에 공ㆍ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혹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 만드는 데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소방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상기 본부장님, 또 원주의 김용한 서장님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헬기는 2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금 2대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2대 모두 담수량이 1,500ℓ…….
○소방본부장 윤상기  담수량으로 따진다면, 지금 헬기는 배면 탱크가 없습니다.
 밤비바켓이라고 해 가지고 들고 가는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규모로 본다면 한 1,800ℓ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려는 것은 러시아 카모프의 3,000ℓ급 이상, 저희가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재민 위원  여기에 보니까 3,000ℓ는 중형급 헬기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중ㆍ대형급으로…….
최재민 위원  중ㆍ대형급 그렇게 보이는데, 강원도는 전국에서 산림면적이 매우 넓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ℓ 이상의 초대형 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산불이라는 게 강원도에서 매년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초기에 화세를 진압해야만 이게 더 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담수량 3,000ℓ급의 다목적 헬기가 도입이 되면 기존 헬기 2대는 어떻게 운용이 되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것은 말 그대로 다목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초대형 헬기가 아닌 평상시에 응급환자 이송도 하고 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헬기입니다.
 지금 헬기도 산불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배면 탱크, 그것을 20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헬기에 1,800ℓ 배면 탱크를 장착하게 되면 앞으로는 저희가 그 헬기도 산불현장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최재민 위원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이후에는 우리 강원도도 초대형 헬기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사야 될 헬기부터,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헬기 구매 예산이, 국비 지원되는 게 115억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115억~230억으로 헬기를 구매해야 되지만 저희는 더 큰 것을 사려고 40억을 플러스해서 27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를 추진했는데 소방청 안전규격, 그리고 환율 인상, 부품값 상승,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번에 결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거리가 그것입니다.
 사실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소방청에 기준 금액 115억을 상향시켜 달라, 150억 이상으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도의 재정부담 때문에 우선은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형 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도입이 되면, 우리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는 인접해 있는 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이기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안건위 위원님들이 소방본부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시종일관 같다.
 격려와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더 하라는 의미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이지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있었던 얘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옆에 있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기분이 좋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서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어느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119입니다, 119.
 그전에는 112하고 114가 가장 많이 이용되다가 119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과 도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반면에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께서는 직원들의 복리, 특히 주방장을 하셨던 분의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같은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또 향후 강릉 주문진 쪽에, 거기가 의장님 동네라서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소방력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기찬 위원  혹시 그랬으면 부의장 동네에도 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장내 웃음)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셔서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최재민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헬기 도입에 대한 문제, 많은 비용과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5년간 강원도 산불 피해 면적 대비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이기찬 위원  그것은 모르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기찬 위원  여기는 진화에만 중점을 두니까.
 그러면 3년~5년간 진화하는 데 소요된 인력과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추계된?
○소방본부장 윤상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활동했던 사항이라든지, 헬기를 만약 구매해서 운용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진화 목적도 있겠지만, 저희 헬기 1대당 출동 건수가 전국 평균의 약 2.8배입니다.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입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제가 보니까 철원ㆍ화천ㆍ양구 지역에는 1년에 2억씩 해서 6억, 헬기 임차를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000ℓ 이상의 불을 끄는 소방헬기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보통 주문을 하면 2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계약 조달방법이 서로 칸막이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핑퐁게임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납품할 때까지 2년~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면서 저희가 기재부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부대 의견을, 행안부에서 재난 특교세로 해서 임차헬기 지원을 해 주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임차예산이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구조본부, 소방청 직속기관 출동부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헬기가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 취약시기에 일시적으로 와서 대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 양구에 720㏊의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나는 부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오전 바람과 오후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오후에 골바람이 형성이 돼서 올라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데다가 이게 단일 수종이기 때문에 산불이 더 확산된 거거든요, 소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면,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도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초동진화에 실패했다, 언론에서 그렇게 다들 두들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두들긴 이유가, 초동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소방헬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냄비 근성으로 산불 나면 그때만 두들길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소방헬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언론에서 제기했으면 언론에서도 소방본부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언론에 태워서라도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일시적으로만 두들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면 강원도에는, 전국적으로 수리온 헬기가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 대대가.
 중부지방에 3개 대대가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천과 양구.
 1개 대대에는 수리온 헬기 18대 가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에 소방헬기에서 물을 붓는 바닥면을 하면 3,000ℓ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의 알에이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보다는 강원도가 군과 관과 민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사실 수리온 헬기가 맨날 소음피해나 일으키지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게 수리온이잖아요, 수리온.
 전형적인 비행기 이름으로, 그게 매 이름이예요, 매.
 보통 보면 18대 중에 30%는 수리야, 수리, 수리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제안을 해서 소방헬기에 물을, 봄가을에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예산을 확보하고 국방부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끌고 나가서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피해나 이런 부분들, 오늘도 보니까 전염병 예방과 관계해서 여기에 많은 부분을 하셨는데 오늘도 코로나가 3만 6,000명 정도 발생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까, 전염병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장마철이나 사고철, 우기에 본연의 역할들을 더 충실하게 함으로써 도민들 가까이에 항상 강원소방이 함께한다는 사명감 고취와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횡성 2선거구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 제일 멀리에서 오신 서장님이 삼척ㆍ동해 쪽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고개를 끄덕임)
최규만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텐데 오늘 다 함께 자리해 주신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부분 있잖아요, 안전점검하는 부분.
 도에는 재난안전실이 있고 올해 4월에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사실 업무영역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재해현장에 대한 안전문제,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젓번에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을 보면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 이렇게 나누어서 예방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조사라든가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라든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23쪽의 현장중심 화재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더니 지금까지 소방본부에서 조사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단 먼저 제안을 드리는 게,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에서 중대재해대응추진단하고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TF팀을 구성했더라고요.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에서도 재난안전실이나 중대재해대응추진단과 함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같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점검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방본부장 윤상기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최규만 위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에서 하지 재난안전실에서 하지 또 중대재해대응추진단에서 하지.
 산업재해라든가 시민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는 재난안전실하고의 협의체계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 부분이 민원인, 건축주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TF를 꾸려서 한 것은 아니지만 시군의 재난안전실하고 소방서하고 도가 실무적으로 같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에 걸쳐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거나 어떤 특정장소를 간다면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수시점검도 마찬가지예요.
 불시점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면 단위라든가 군 단위, 시 단위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중점점검대상이 시 단위가 많겠지만 실질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더 유연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사실 과거 제천ㆍ밀양 재난사건 이후에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당시 강원도 18개 시군의 점검내용을 제가 예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점검실적이 원주하고 춘천, 강릉, 이런 시 단위보다 오히려 군 단위가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시점검 근로인원을 소방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인력 자체를 일반인들을 채용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시적으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지원도 받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소방본부에서 18개 시군에 매뉴얼, 이렇게 이렇게 점검을 하라는 포괄적인 지침을 내리셨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 지역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유연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오히려 시 단위보다 군 단위 실적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방 부분,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 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하면 걸리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 왔잖아요.
 물론 제가 안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 단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의 보일러실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성화시키는 것을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도 봤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재해위험이 있는 시 단위 지역에서 집중점검이 됐으면 좋겠고 군 단위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제천ㆍ밀양 화재가 난 후에 일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소방대상물,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취지 자체는 사실 단속보다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라든지 방화문이라든지 건축설비라든지 전기ㆍ가스까지 일제적으로 조사해서 그 건물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현장활동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 취지는 단속의 개념보다는 진압상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권고를 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소방서하고 시군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협의를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8개 시군 중 출동이 가장 많은 지역을 파악해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원주가 가장 많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니까 원주가 화재ㆍ구조ㆍ구급 합해서 3만 건 되네요.
 춘천은 2만 5,000건, 강릉은 2만 3,000건, 태백 4,000건, 정선이 더 많네요, 정선 5,000건, 그리고 영월도 5,60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출동건수를 비교하면 1급 관서하고 2급 관서가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많이.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동업무가 많은 관서의 근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 특히 원주ㆍ춘천ㆍ강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서 인력 배치기준에도, 출동수요만큼 인력을 많이 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체 정원이 397명, 약 400명에 해당되고요, 아주 작은 데는 150명 정도 됩니다.
 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력 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출동수요가 워낙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렇게 1인 평균건수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제 취지는 출동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따로 주어지는 게 있나요?
 인사나 복무 등 인센티브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특별승진이라든지 승진 심사할 때 평가항목이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출동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원주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원주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출동은 많지만 내 집에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근무하는 부분도 많고요.
 대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출동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좋게 평가를 하고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니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인사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소방관서 하면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아주 감동적인 문구예요.
 그리고 물류창고 화재라든가 대형화재 현장에, 언론보도를 보면 소방관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가 다들 느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관서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고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맙고 격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페이지 순서대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환경 개선 해서 7개 시 지역에 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다 완성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완성되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언제부터 해서 언제 완성됐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2020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시 지역만 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태백ㆍ속초ㆍ삼척.
최재석 위원  7개 시 지역?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7개 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다 완성을 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자 했던 주요 교차로, 상습 정체가 되는 교차로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논스톱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최재석 위원  적어도 시 지역에서는 출동의 골든타임 7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강원도 지역 특성이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다 보니까 7분 내 도착비율이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66% 정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 7분이라고 하는, 저희가 판단한 것은 화재가 발생되고 최성기라고 표현하는 그 기간까지가 보통 7분이거든요.
 그때까지 도착해야 하는 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이 소방서를 다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상습 정체가 되는 교차로 같은 경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재석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욕심일지 몰라도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열세 군데를 했고 동해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이게 주요 교차로인데,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 부분, 1단계가 끝났으니까 더 해야 할 교차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재석 위원  1단계 완성하는 데 예산은 얼마…….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자체 예산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이라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갖고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재석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를 하셨냐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을 다 하는 데 10억 원 정도,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10억 정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네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이어서 14쪽,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820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다 설치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설치가 다 끝난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2019년도 고성산불 이후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최재석 위원  개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만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필요한 게, 소화전도 배관이 깔려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곳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총 2,800개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820개를 설치했고 이번 2차 추경 때 400개 사업, 그다음에 내년과 후년까지 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2,800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재석 위원  2024년까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2025년까지.
최재석 위원  ’25년 완공 목표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까지 820개 했고요, 나머지 2,0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 밑에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화목보일러 세대가, 영동은 다 설치했고 영서지역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보면, 설치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요.
 ’25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조금 떨어져서 산림 인접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노약자분들이 많잖아요.
 설치는 했는데 조작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고 난 다음에 밸브를 틀기만 하면 그냥 물이 나옵니다.
최재석 위원  인접 주민들한테 사용 교육 이런 것을 다 했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다 교육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소방관서에서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유지ㆍ관리를…….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번에 동해나 삼척에서 실제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의 구급대원 보호체계 강화, 구급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이런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 같은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같은 경우 3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7건, 올해는 상반기 동안 2건, 조금씩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음주하신 분들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폭행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정비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22쪽의 소방시설 관리 체계적 운영, 이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또는 과다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은가 하고 여쭤봤는데, 저희가 듣기에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소방관서에서는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도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비상구가 뭐로 막혔다, 얼마 전에 변호사 사무실 폭발사고 분석한 것을 보니까 어김없이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매일 점검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똑같이 비상구는 사용할 수 없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시설이라는 게 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언제든지 고장 날 수도 있고, 비상구 같은 경우 임의대로 막을 수도 있고 물건을 쌓아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 차원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불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과하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의도적으로 기간 내에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최재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은 상존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최재석 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화재발생 같은 경우 줄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저희가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건물주인이라든지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게 결국은 화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발생이 준 원인에 아마 그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긴 한데 사고가 났다 하면 어김없이 원인은, 인명피해가 난 원인은 똑같아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고민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0쪽의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원도 소방본부의 경우에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60억 정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9,000명이니까 1인당 평균 지원되는 게 7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최재석 위원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피복비하고 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맥시멈 8시간 정도 한다면 최대 1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생 자녀들 장학금으로 연간 2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이웃이잖아요.
 자기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가끔 만나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산불 났을 때도 열심히 하는데, 지급되는 장비가 너무 형편없어서 방호복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비로 사서 쓰고 있다는 얘기, 또 이분들이 쓰시는 사무실 같은 데 가 보면 컨테이너 수준, 여름에 더운데도 에어컨은 물론 없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할 생각이 들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실 청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의용소방대가 262개 대다 보니까 사실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화복이라든지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피복비라든지 출동수당이라든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사기를 더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성실히 자료를 잘 갖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윤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소방서장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었는데 이제 참석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전 같은 경우에도 연초라든지 이럴 때는 참석하셨고, 통상적으로 화재기라든지 동절기 이럴 때는 잠깐 참석했다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의 재난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가족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골든타임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는 7분 이내가 44%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지역은 높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시성 위원  이게 혹시 안전센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강원도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특성 때문에…….
김시성 위원  다른 지역은 거리가 좁은데 강원도는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전센터가, 인구수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많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역별, 거리에 비해서는 적겠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시성 위원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에 우선적으로 빨리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골든타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전국 평균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사고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소방가족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센터 같은 것을 지금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라겠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박기영 위원장님이 8개의 상임위원장 중에서 힘이 상당히 센 분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소방가족들께서 필요하신 게 있다면 과감하게 위원장님하고 친해질 필요성이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실ㆍ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과하게 할 때도 있지만 소방본부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방가족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당연히 소방본부에 따르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특히 위원장님께 잘 건의해서 소방본부에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가직이 되니까 좀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점이 괜찮고 어떤 점이 불편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국가직으로 신분이 변환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당체계가 바뀌고 그런 것은 없는데 국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또 지휘작전하는 개념에서 볼 때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좋아졌다고 하는 게 최근 강원도에 대형산불 났을 때 동원하는 부분, 예전에는 신분이나 소속이 다 다르다 보니까 소방청장이라든지, 동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분이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고, 또 하나는 신분 자체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책임성, 그러니까 신분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더 강화되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마 그게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저희만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신분 전환과 함께 그 부분도 증액되고 많아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두 가지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나쁜 점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나쁜 점은, (웃음) 바뀔 때 복지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수당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가직이 혜택이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더 나은데,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복지 관련해서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혹시 강원도에서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불이익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겠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잘해 주시고 또 각종 트라우마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극복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임위하고 본부하고 서로 가까워져야 우리도 편하게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수가 높으니까 끌고 나가는 것도 자유자재로 잘하시고, 김시성 위원님이 계셔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상기 소방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산불 내지는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진화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학교나 이런 기관하고 위원회 내지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방을 위해서 홍보하고 어린아이들이나 학생에게 산불이나 화재가 나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관리하는 예산을 따로 두고 있는지, 전담 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본부에는 홍보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대민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소방서에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서 있습니다.
 소방본부도 있고 소방서도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약간의 금액이 소방본부 예산으로 잡혀있고 일선 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조금씩 있습니다,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산불에 대한, 불에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어려서 받은 교육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쉽지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부분들을 강화하거나 소방본부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면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하고 이렇게 강화하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에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안전 관련해서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소방관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영화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불이 난 것을 가정해서 학생들이 대피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앞으로 교육적인 면에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의원이라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요즘 산불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산불 관련해서 이슈가 많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도 산불에 대비해서 물통에 물을 얼마 뜰 수 있는 대형헬기, 중형헬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불, 헬기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나면 이것에 대해서 제일 일차적으로 보고받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불이 났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산불이 나면 저희 119로 들어오고…….
○위원장 박기영  119로 오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 상황실에서 직접 받게 되고…….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는 어디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다음에는 저희가 출동을 명령합니다, 우리 소속에.
 그다음에 동시에…….
○위원장 박기영  예를 들어서 고성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고성소방서에 신고가 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여기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 강원도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119 신고를 고성에서 받는 거예요, 춘천에서 받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춘천에서 받습니다.
 모든 신고는 상황실…….
○위원장 박기영  춘천 상황실에서 받고 그다음에 고성 상황실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무실에 방송설비가 있고 차에 모니터할 수 있는 단말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명령을 시켜버립니다.
 어디로 나가라고 하면 차가 나감과 동시에 내비게이션상에 어디에서 났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출동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중앙에는 어떻게 보고됩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지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만약에 신고를 받게 되면 출동명령과 동시에 산림부서, 저희 유관기관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죠.
 산이니까 산림으로 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경찰, 산림부서, 시군, 그다음에 소방청까지 이 상황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지금 이 산불이 어떤 상황인지, 소방헬기가 가야 하는 상황인지 소방차가 가야 하는 상황인지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차인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상황실에서.
○위원장 박기영  소방차량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상황실에서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차가 도착하겠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서장이나 거기에 있는 지휘관이 판단해서 차가 더 필요하다, 확대가 될 것 같다, 아니면 거기에서 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은 현장 서장도 하고 상황실도 같이 합니다.
 다만 산불과 관련돼서 최종적인 진압의 종료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인 산림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산불이라는 게 산의 중턱에서 날 수도 있고 꼭대기 부분에서 날 수도 있고 밑에서 타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는 데 헬기가 필요할지 사람이 올라가서 꺼야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강원 소방본부는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보다는 산림청, 산림부서가 총괄적으로 하고 보통의 경우는 산불이 나면 일차적으로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육상에서 진압할 때 소방차가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철원소방서에서 산림청으로 헬기를 요청하는 것은…….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대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지를 빨리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본부에서 요청을, 헬기가 와야 할 사안이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렇게 해서 소방헬기를 요청하면 헬기가 바로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소방본부하고 각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 119상황실하고 산림청에 있는 상황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강원도에서 산불이 자주 나는 이유가 85% 정도가 산림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산불이 났다 하면 거의 강원도에 날 가능성이 많고, 경상북도하고 강원도가 접경지역으로 일정 부분 붙어있는데,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불대응추진단 같은 전문부서가 생겨서 그 부서에서 산불이 나면, 물론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산림청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까 초기진화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적으로는, 강원도에 여러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국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이 한번 불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 가지고 정책을 잘 펼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이고, 공통점이 있다면 다 칭찬일색으로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고 강원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줘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오늘 오전 중에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도민과 소방안전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재난대응력 강화 및 재난예방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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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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