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 출발하는 제11대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우리 강원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가는데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극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최승극 인사)

 백승만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인사)

 이관우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이관우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와 중점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주요연혁, 5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2,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4억 9,100만 원, 인건비 35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5,300만 원, 일반보상금 1,800만 원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 주요성과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미국 뉴욕시 소재 가든스쿨(K-12)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제2ㆍ3지구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기재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장기임대단지 모집공고를 통해 3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비 285억 원이 투입된 (주)한국동서발전의 수전해 수소생산 P2G R&D 사업과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활동 제한과 망상지구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유보에 따른 사업 지연, 옥계와 북평지구 시설물 이관 협의 지연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합의에 따른 교육지원청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과 추가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고, 제2ㆍ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축소와 유치업종 추가를 추진하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의 부지 무상임대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수소에너지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ㆍ옥계ㆍ북평지구별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4쪽,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약 344만 ㎡에 휴양형 복합리조트, 외국교육기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개발사업자로 동해이씨티를 지정하였습니다.
 2020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으며, 2021년 8월에는 필리핀 LCS그룹과 1억 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가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가든스쿨(K-12)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망상 제2ㆍ3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36만 ㎡에 글로벌 호텔과 콘도, 아트뮤지엄, 호텔아카데미,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1년 (주)동부건설을 포함한 대형 금융회사, 설계회사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어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글로벌 호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15쪽, 향후계획입니다.
 제1지구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하겠으며, 제2ㆍ3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글로벌 호텔과 리조트, 특성화학교, 금융과 재무적 투자자, 휴양 관광ㆍ레저 콘텐츠 기업 등과 투자유치 공동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항을 배후로 하고 있으며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13번지 일원에 5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38만 3,000㎡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작년 11월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금년 3월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에 인센티브가 많은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확정에 따른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의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시설물과 토지 이관 행정절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동해항을 배후로 하고 있으며 동해시 구호동 223번지 일원에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4만 7,000㎡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주)한국동서발전 외 1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이며 3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주)한국동서발전 P2G 실증사업과 연계한 전후방 연관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며, 동해시에서 계획 중인 혁신지원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를 핵심전략산업 부지로 변경하여 투자유치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4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투자유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기업정보 공유를 위한 PM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잠재투자기업과의 IR 활동과 주요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통한 IR 활동도 본격 재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PM회의를 실시하여 기업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며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정례회도 지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전략적 홍보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유력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 콘텐츠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유력 전시회, 외국인 투자주간 등을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조직 전문성 제고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업무연찬회와 현장견학 등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전문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외국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기업유치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망상지구 관련 동해시번영회, 망상동번영회, 동해상공회의소, 묵호청년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 편의 증진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해 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1ㆍ2ㆍ3지구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러면 저기에 가서 할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망상지구는 당초에는 1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에.
 그때 여의도 면적의 약 98% 정도의 면적, 평수로 194만 평 정도의 면적을 망상지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게 2013년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를 외국 회사로 정했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호텔이나 아파트 내지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땅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개발사업입니다.
 던디라고 하는 개발회사가 들어와서, 캐나다의 회사가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독점적 사업권을 드렸죠.
 소위 영어로 익스클루시브(exclusive)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골프장하고 스키장입니다, 관광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적 투자자들이, 동해 망상지역에 스키장하고 골프장을 넣어서는 수익이 안 나온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래서 1개 지구를 3개 지구로 나눈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2016년에 와서 KPMG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더니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단일 규모로는 너무 커서 투자자가 안 들어온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1ㆍ2ㆍ3지구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정이 된 게 동해이씨티, (주)동부건설로 지정이 됐고요.
 1지구는 동해이씨티라고 하는, SPC가 설립이 돼서 개발계획 승인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고요, 실시계획을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이고요.
 2ㆍ3지구도 개발계획 승인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고요, 실시계획 승인을 연말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ㆍ3지구를 우선 말씀 올리면 탄탄한 회사가 재무적 투자자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KB투자금융하고요, 메리츠, 이 2개가 들어와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법률자문은 태평양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로펌요.
 그래서 지금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지구는 조그마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들어온 이유는 1지구가 먼저 사업자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27개 정도 기업을 만났습니다.
 현대, 그다음에 미래에셋, NH 다 만났는데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거의 포기하는 단계에서 동해이씨티가 들어왔고요.
 인천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입니다.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와서 먼저 땅을 샀습니다.
 먼저 땅을 50% 이상을 사면, 확보를 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먼저 샀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 이후로 그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금융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토지구성 자체가, 개발계획에 상업지구, 주택지구, 관광지구, 그다음에 복합지구, 공공용지, 이렇게 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요즘 동해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택지지구가 10%입니다, 전체 이용면적의.
 그리고 전체 아파트가 4,500세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주택, 공영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동해시에서 도시계획을 유보해 놓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ㆍ3지구는 땅 개발사업은 돈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에 메리어트나 하얏트 이런 호텔이 들어오기만 하면 한 2조 정도의 사업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말씀드리면 저는 청장으로서 저희 청을 대표하고 관리ㆍ통솔을 하고 있고요, 총괄본부장은 주로 내부와 현지 협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성공한 것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인 미국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평지구에 국비를 285억 들여서 수소 생산하는 P2G, P2G사업 국비를 따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가든스쿨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쪽 이사회에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행정절차만 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가 현장에 가서 봤고요.
 전체, K-12라고 해서 초ㆍ중ㆍ고입니다, 초ㆍ중ㆍ고.
 그리고 전체 학생 수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1,200명은 여기가 오면, 여기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 올린 것 같습니다.
 현지에는 450명이 맞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K-12는 초ㆍ중ㆍ고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를 다닌 학생들이 미국 학교 내지는 호주 학교, 뉴질랜드, 영어권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얻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AP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로 오면 학생들 확보는 충분하다고 그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참고로 이렇게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제주도하고 인천 송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해보고 했는데 교육 수요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국제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외국어, 신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게 있으리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외국학교, 외국교육기관을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데가 국내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법률적인 툴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다시 평가해 볼 건데 현재로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허가가 나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통상적으로 한 1년~2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순환 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글쎄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100명 이상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 총괄본부장 말고 전 직원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총괄본부장은 두 번째입니다.
 그전에는 투자유치본부장 한 분, 행정본부장 한 분, 그래서 본부장이 두 분이었는데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 2개가 신설되면서 행안부에서 총량 관리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울산, 그다음에 광주에 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이분은 두 번째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총괄본부장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김광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최승국  김광진 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전에는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전에는 행정본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총괄본부장은 두 번째라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전에는 총괄본부장이라고 안 했고요.
 2명의 본부장이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딱 한 말씀만 올려보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적은 것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위원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5년 됐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9개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으로는 인천이 제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보상을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금융기관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도시기본계획, 실시계획이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융투자가 안 되고 있고 금융투자가 안 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예측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개발계획서상에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개발사업이라는 게, 인천의 경우를 보면 인천은 바다를 매립한 땅을 시가 소유해 가지고 포스코에서 설립한 SPC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2003년에 지정을 해서 10년 정도 후부터 돈이 투입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빨리 진전이 된 겁니다.
 저희들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빨리 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6년 됐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비전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망상 지역은 국제복합관광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힘찬 도약’ 이렇게 레토릭(rhetoric)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이게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또한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느냐의 문제이지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때그때라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서기관 때 산업부에서 대통령 업무부 총괄을 해 봤는데 1년마다 비전과 목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것을 했었는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방향대로 하고 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민원지원부가 있었는데요, 조직이 60명에서 40명으로 줄면서 통폐합을 해서, 민원 쪽을 기획행정 쪽으로 넣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신동학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긴 했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갈등의 원인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도 당혹스러운 게 저희하고 협력해서 성공을 시키겠다고 연초에 발표를 하시고 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들도 당혹스러운 부분인데요, 2018년, 2020년 다 저희하고 협조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도 있지만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말씀을 다 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자문회의를 운영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 내에 PM, 프로젝트매니저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별로 담당 기업을 지정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는 책임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외국인 투자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1억 불 투자 신고를 했고 100만 불이 에스크로(escrow)계좌에 들어와서 실현이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된 이후로.
 그렇게 성과가 좀 있었고요, 지난해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9개가 있는데 3위를 했습니다, 외국인투자로 놓고 보면.
 그다음에 외국인투자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 놓으면 외국인들이 안 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투자 활동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투자라는 게 저희들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동해안 철도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있는, 지금 국토부 차관이 제 동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노력을 했고요.
 망상 뒤의 7번국도, 국토부차관이 원주국토관리청장으로 계실 때, 저랑 같은 시기에 왔습니다.
 도로를 빨리 좀 놔달라 해서 한 1년 정도 당겼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도로가 됐죠.
 다 됐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실상을 보시면, 1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일단 망상이 1지구, 2ㆍ3지구가 있고요.
 2ㆍ3지구는 호텔이 들어오도록 메리어트하고 하얏트가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반얀트리도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지구가 아파트만 짓는다는 말씀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1지구에, 1지구 전체 면적이 한 340만 ㎡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6.9%입니다, 이용 면적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전체로, 그 외에는 상업용지에 관광시설, 공공시설 이런 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6.9%의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만 짓는다고, 전체 이용 면적 중에 그렇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10.1%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호텔ㆍ리조트 말고 우선은 외국교육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초ㆍ중ㆍ고 학교가 지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호텔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상업용지의 관광시설에.
 그다음에 관광휴양시설에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하고 외국인투자를 받는 것하고는 개념적으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외국인 교사라든지 직원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는 다른 문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외국 자본이, 예를 들어서 메리어트가 들어온다, 외국 호텔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자본을 국내에서 댈 수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자들의 결정, 금융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것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최 위원님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9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관광,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위원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우선 규제 완화, 그다음이 민간의 시장기능을 확보하는,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경제 쪽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래서 규제 완화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우선 기존의 규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에 걸려 있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의 기능을 확보해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표명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는지, 언론에 나온 것은 한 번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일단은 동해시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사실 강원도에서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가서 살았는데요, 와서 보니깐 지인도 없고, 혼자 강원도에 50년 만에 다시 와 가지고, 혈혈단신(孑孑單身)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동해시장님께서 “와서 사업 설명 좀 하세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동해시장 이하 동해시의 행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나름대로 주관적인 견해는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상호 협력해서, 이 사업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2조 이상 규모의 사업이고 강원도 최대 사업이거든요.
 이게 성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알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투ㆍ융자 심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어느 정도,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투ㆍ융자 심사라든지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배경이라든지 그때 왜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서류를 말씀하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사후에 의원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반갑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1급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뭐랄까,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현재는 4급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최승극  현재 직무대리라서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최승극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작년 말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두 가지,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조직정비를 했고요.
 조직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문서를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울산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이 돼서 경제자유구역 전체 인원을, 총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런 배경인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때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때도 1급이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현원 59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민간조직하고 공공조직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어떤 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을 신뢰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말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사이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미국 뉴욕에 있는 학교고요,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학교 이사회에서 한국 진출을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어디에서 이행을, 저쪽입니까, 우리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나라의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협상 조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시에라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2ㆍ3지구를 대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2ㆍ3지구의 실시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투자여건이 좀 어려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가 와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한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돌려막으려면 돌려막는 객체들이 서로 알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없는 데고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투자의향을 표현해 주는 것 자체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도 한두 개 밟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보고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보고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몇 페이지 말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의혹 제기 부분은 시장님이 참가하신 간담회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평가해서 이렇게 낸 것이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이 회의록은 동해시에서 하루 공개했다가 바로 회수한 회의자료입니다.
 2020년 8월 19일, 경자구역 망상1지구 관련 망상보상대책위원회 시장님 면담, 참석자는 망상보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효일ㆍ주일천ㆍ박태호, 총무 김재길, 동해시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회의록이 공개됐었습니다, 하루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이 내용을 그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많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아파트 9,000세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아파트는 4,600세대임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우선 그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2020년 8월 19일 회의록을 보면 “시민들이 결집해야 됩니다.”라는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시장님께서 “아파트 건설이라면 내가 해도 되지.”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웃음) 죄송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래서 저희가 국제복합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닙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충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39명입니다.
 반 정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개방형 직위가 2명 있고요,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분이 세 분 있고요, 아웃소싱하신 분들은 그렇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다 공직으로 임용이 됐고요, 개방형 직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개방형으로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민간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는 2016년에 왔고요, 망상사업부장도 2016년에 왔고요, 나머지 분들은 최근 2년~3년 안에 다 왔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개방형 직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있는 것은 바로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해 온 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2013년 이후로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럼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잠깐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2ㆍ3지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까 저기에 서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망상지구가 1개 지구만 있다가 1지구, 2ㆍ3지구로 분리를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최초에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발사업자가 1지구는 정해져 있었고 2ㆍ3지구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강원도가 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건설을 비롯한 메리츠증권, 그다음에 KB투자금융이 2ㆍ3지구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개발사업을 원하는 기업에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그 도면을 갖고 와 보십시오라고 해서 그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 이것을 산업부에 올렸습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2ㆍ3지구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해 줍니다.
 그게 산업부에서 고시가 나갔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2ㆍ3지구는 해변가에 있는 땅인데 산림조합부지하고 같이, 그 고시의 내용은 상업지구, 그다음에 택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시행을 원하는 분들이, 투자자죠, 투자자가 원하시는, A라는 지역은 기존에 있는 분들로부터 토지 매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협상이 어려울 것 같고 지가가 너무 높으면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기존에 있는 계획은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를 들어서 망상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주차장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 지역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면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줄어든 부분들은 해변가와 산림조합부지 그쪽 땅인데 그쪽 땅 중에서 시에서 제외를 요청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시에서 제외를 요청한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남은 땅들을 다시 지정하게 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안을 복합시설로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테마파크로 하고 B라는 지역을 휴양시설로 했을 때 사업자들이 “용도가 정해지면 투자를 받기 어려우니 복합시설로 놔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산업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없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왜냐하면 다른 지구라고 하면 망상 2ㆍ3지구이고 옥계지구이고 북평지구인데 북평이나 옥계지구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설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여기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망상1지구에 던디라고 하는 사업자가 최초에 왔을 때는 주거시설이 있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공동주택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주거는 있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추가로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없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개발계획만 되어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시에서 도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켰다가 다시 유보를 시킨 상황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들도 그 배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말씀도 안 해 주시고, 그 후로 제가 시장님께 가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저녁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에 관광 콘셉트가 좀 부족하니 관광 콘셉트를 더 넣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용역을 해서 “관광 콘셉트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시장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죠.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 말고.”, 이러세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가져가면 “이것 말고.”, 계속 이러셔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럼요.
 저희 홍보담당이 있으니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장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파트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들이 언론 대응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부분은 제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말씀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2ㆍ3지구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부건설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동부건설하고 접촉한 시절에는 다른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이게 왜 그러느냐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2020년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법에 의해서,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요,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예, 맞습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동부건설 하나만 왔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게 왜 그러느냐면…….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예, 개발사업시행자 조건이 되는 업체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죠.
 개발사업시행자 조건, 법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요,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게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해시 위원님들을 저희 사무실에 초청해서 설명드릴 때 단계적으로 합니다, 공공시설, 학교,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아파트라든지 수익시설은 나중에, 투자한 것은 뽑아야 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5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게 저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런 과정은 있었고요, 일부러 자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사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닙니다.
 특혜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저희가 검찰수사를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강릉지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 저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 제가 말씀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웃음) 죄송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추구하는 가치가 포함된 어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3년 상황하고 2022년 상황하고, 비전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나 여건, 환경이 바뀌면 비전도 바뀔 수 있고 더군다나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바뀐 정권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전이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일부, 그렇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정치적인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을 집행하거나 시현하기 위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관광으로 특화되어서 났습니다.
 여기가 관광으로 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낼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광이나 이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관광투자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해 봐라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관광 쪽으로 해 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광을 콘텐츠로 집어넣은 데가 없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이것은 망상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망상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한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환경은 좋아지고 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재작년에 KTX가 동해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울산을 통해서 올라오는 철도가 삼척까지 뚫렸고요, 이게 강릉~제진까지 올라오는 계획이 발표되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1지구 사업자, 2지구 사업자가 지정됐다는 시그널을 투자자들한테 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성이나 속초, 강릉이 지난해나 2년~3년 전까지 핫플레이스로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상대적으로 동해나 삼척은 관심을 덜 받아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가조사를 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대전하고 세종이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정책적으로, 산업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면적 총량 관리를 하도록 작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때는 1청장 2본부 4부로 했고 직원 62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 개인적인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조직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런데 거꾸로 보면 조직이 줄었는데도 성과가 있다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을 성사시키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 부분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입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입찰이라고 하면 뭘 팔아야 되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단계별, 3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단계가 공공시설을 먼저 해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를 들어서 도로나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원, 이런 것을 먼저 하고요, 공공투자를 먼저 하고 나서, 아파트나 이런 것은 직접 분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가서 판단하고,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려면 분양능력과 시공능력이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가 말씀 올린 사업시행자와 저희가 협약을 맺기를 단계별로 개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는 공공기관이니,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나서 나머지 공공시설들을 안 하고 시쳇말로 먹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해서 단계별로 공공시설을 먼저 하고 아파트나 이런 것은, 당신들 수익사업은 제일 나중에 해라, 선투자를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도록…….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 도로, 그다음에 외국학교가 됐든지 공공시설, 이렇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잠깐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4,600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인구유발계획을 산정할 때, 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지수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산출한 것을 가지고, 그 공식을 가지고 산출했고요, 계산한 게 맞다고 국토부에서 인정이 돼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망상1지구, 2ㆍ3지구, 2만 2,400인가 그렇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한국은행에서 기준을 제공하고 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산출방식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제가 설명을 하기가 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고, 자연스럽게 느는 과정을 인구유발계수를 이용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인구유발이라는 것은, 최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유발시설들이 들어오면 2만 2,400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 기억으로는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요, 저희가 지적재산권, 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용역에 대한 지적재산권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9억인가요…….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30억은 그쪽에서 투자한 거고요, 강원도는 6억을 투자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것은 아니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1억 달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20년 사업자 선정 당시에 저희가 지가 상승률을 조사해 보니 삼척, 고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에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동해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지만,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의제 규정이 있는 법적 툴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서 아파트를 산지에 개발하려면 산림청이라든지 환경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목에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한 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가 땅을 가져가지는 않고요.
 사업시행자가 우선 토지 협의매수를 하고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협의매수는 그야말로 협의이기 때문에 감정가를 사업시행자가 제시했을 때 매도자가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고,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래서 세 번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공공사업은 항상 그런 절차를 전국 동일하게 밟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당연히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일단 공익사업은 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토지수용 자체도 그냥 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대표, 삼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의 가격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넘어간 게 아니라 투자자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바뀐 게 아니라 메리츠증권이 투자자라는 말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40층에서 44층 정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환경청에서 실무자들이 좀 낮춰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투자자들은 낮추면 투자수익이 없으니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투자자가, 그쪽에 투자가 실행이 돼서 관광을 위한 사업이 계속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100층까지도 허가를 해 주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거기가 관광지로 활성화된다면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동해시민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충고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MOU도 될 수 있는 것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보니까 MOU를 100개 이상 체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는 10개를 안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MOU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외국교육기관하고는 두 번째 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약간의,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해외에서 근무를 많이 해 봤는데 외국과의 MOU는 국제사법상의 MOA하고 효력이 같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가든스쿨하고 한 MOU는 그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보다는 거기에서 바인딩되어서 더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잊을 망 자인가 그렇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위원님, 망상이 잘되는 게 저희 소원이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