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팀장 조찬호  예산결산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22일 1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5월 22일 1일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 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교육감 공약 이행사업 등 2023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조 1,428억 원보다 2,518억 원이 증액된 4조 3,94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5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예정교부 대비 96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 현안수요 경비 5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719억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251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4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2년도 정산분 129억 원, 2022년도 보전충당금 정산분 79억 원으로 총 208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은 2022년도 정산분 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교부금 보전금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전입금 대응투자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465억 원과 국고지원 전입금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총 10억 원으로 민간 이전수입 9억 원과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이전수입 중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인공지능교육선도학교 운영 지원비 3억 원 등 기타 지원금 총 4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협은행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등 기타협력사업비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중 전입금은 부모 역량강화 지원 자료 개발을 위해 시도교육청 부담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2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50억 원으로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산수입 8억 원, 예금이자 수입 22억 원과 보조금 등 반납금수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0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 연수운영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학교전자칠판 지원, 진학지도프로그램 운영비 등 35개 세부사업에 총 1,3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기숙사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보건급식에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비,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1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각급 학교 공공요금 인상과 소규모 현안사업 자체 대응에 따른 학교운영비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5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내진보강,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링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287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3개 세부사업에 총 3,2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용 키오스크 설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 자료실 도서 확충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홍보비, 노후 통학차량 교체 등 22개 세부사업에 총 1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개선 2개 세부사업에 총 2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세입 대비 세출 수요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예정액 1,350억 원을 감액 충당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5개 세부사업에 총 98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하고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84억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계약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증가에 따라 3개 세부사업에 총 162억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사업에 총 2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4개 기금의 총 규모는 1조 9,998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이 세출수요보다 부족하여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100억 원에서 1,350억 원을 감액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재원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규모를 3,750억 원으로 조정하고 이자수입 예상액 80억 원을 재조정하여 총 1,4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규모는 1조 4,45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 평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바른 인성과 학력 향상 등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사업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염두를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학생자치회 관련된 사업이고요,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사업내용은 아주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치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내용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주면 그 속에서 지역교육청이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사업내용을 기획해서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세운 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 예산을 내려줄 때 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통과돼야지만 모든 계획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토요스포츠 사업은 그분들이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른 강사님을 모셔서 운영해도 되는 그런 자율적인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산부서나 아니면 다른 강사 직종이나 여러 관련된 부서에서 종합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추계 이런 것은 아직 제가 알지 못하고요,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예산부서나 아니면 공무직 부서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약속을 하셨으니…….

○교육국장 김은숙  약속을 하셨으니 되든 안 되든 아마 논의과정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1차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적어서 이번 추경에는, 학교라는 곳이 이렇게 다가오면 신청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학교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버스임차료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입장료와 간식비 정도면 희망하는 학교들은 별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보험 관련돼서는 학교마다, 당일 코스 같은 경우는 1일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체험학습 활동이 1년 연중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만약 수학여행을 1박 2일로 간다 그러면 1박 2일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추가로 들기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보험료까지 일괄 부담하기는 그렇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안전공제회가 있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추경에서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서울교육청과 MOU를 맺는 이유는, 지금 학생들을 지원받는 것을 맺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서울교육청에서 예산승인이 안 돼서 50명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서울과 매칭시키는 사업은 학생 수를 50명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계획으로는 영월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몇 개 지역 지자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 그것은 일단 저희가 사업 규모를 그렇게 잡았고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가치교육을 하면서, 지금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 중에는 대면 교육 속에서 영상자료나 그런 것,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놨지만 대체로 다 대면 교육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게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본예산도 앞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넣어도 2월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학교를…….

○교육국장 김은숙  홍보와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협의회도 있고 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 협의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사실 홍보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행사 또는 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어떤 거요?
 다시 한번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저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족하다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 보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아이들의 지도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 학부모부담 경감경비하고 교육비 지원, 두 가지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학부모부담 경감경비는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것은 명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공립유치원이 강원도 내의 원아를 케어하는 비율이 41.4%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공립유치원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2025년도에 유보통합이 되면 수업료가 아마 무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유치원을 운영하라고, 또 신청하라고 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인가가 시범유치원을 운영했는데 시범유치원 운영의 주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학부모부담 경비, 수업료를 추가 지원하거나 방과후활동비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해서 2025년도 유보통합에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부담 경비를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수업료로 많이 내는 부분을 일정 부분 경감해 주려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유아 수가 1만 2,600명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600명요.
 공사립요.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요, 정회시간에…….

○행정국장 전봉주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공립이 507학급에 원아 수가 5,516명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507학급에 5,516명요.

○행정국장 전봉주  5,516명.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7,802명이 사립.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유치원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국립은 원아 수가 4학급에 46명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조금 전에 공립은 5,516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국립은 원아 수가 46명이 있습니다.
 1개 유치원밖에 없습니다, 국립은.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수업료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정책 방향도 유보통합이 되면서 2025년도부터 유치원도 다 무상교육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범유치원 신청을 안 했는데요, 다른 유치원은 방과후과정반비 같은 것을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면서도 시범유치원에 지원해서 시범유치원에 선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은 학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을 일반자치단체에서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일반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번에 급식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도 원아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사립유치원 단가가 3,800원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2,000 얼마대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원 원아들은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원을 하고 싶어도 어렵다기보다는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비하고 방과후과정비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과후과정비 보면 단가를 산정할 때 거기에 원아들의 일부 간식비가 다 포함이 돼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급식비도 포함된 답변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일정 부분 하려고 혹시나 신청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게 적극행정을 신청했던 교육청은 급식비 단가가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지원을 결정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합니다, 사실.

○행정국장 전봉주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유치원을 안 하게 되면,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그것을 매각하면 그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관 지도ㆍ감독 관할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만약에 어린이집 급식비를 2,500원 지원한다, 그런데 단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지도ㆍ감독 주체인 도에서 조금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유보통합이 될 때까지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맞습니다.
 실무사가 아니라 이것은 방학 중에 도서관 운영이기 때문에 꼭 실무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사님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공무직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서 자격을 딴 분은 학교도서관 사서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자격을 못 딴 분은 학교도서관 실무사라는 표현을 써서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교육공무직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방학 중에는 비급여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도서관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는 사서 교사가 있고요, 정식 교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이 있는데 교육공무직에서 자격증을 딴 분은 학교도서관 사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격증을 못 딴 분은 학교도서관 실무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저희가 예산 지원까지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공무직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공무직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지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학 중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사실 문을 열어주려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10일씩, 도서관에 도서 실무사나 인력이 있는 데나 없는 데에서 신청을 하면 10일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학교도서관 문을 열든지 아니면 장서 정리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더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방학 중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작은 학교들은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인건비를 주고 도서관의 문을 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우리 교육청, 우리 강원도 학교 현실은 작은 학교가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또 군 단위 지역에는, 특히 면 단위 학교에는, 사실 면 단위 지역의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어디를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10일 동안이라도 문을 열어놓으면 인력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올 것이고, 또 도서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장서 정리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학 동안에 이루어져서 학기 중에 아이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10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라도 해서 도서관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문을 여는 학교는 한 98%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그때 본예산 할 때도 이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몇 개 학교를 표본으로 운영했냐고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은 예를 들자면 1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학교에 어떤 영향을,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거지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전체 다, 예산이 필요한 학교에는 지원을 했고요.
 또 결과를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이 사업이 방학 중에 꼭 필요하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시범학교의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19년도,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학생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일단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 문을 여는 학교는 98%다.

○교육국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세 번 정도 위원장님이 방문해서 타 시도 홍보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동일 부위원장님이 함께 참여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하여튼 지난해부터…….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간단하게 개요 설명하시고…….

○교육국장 김은숙  앞으로의 협조사항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일단 예산 추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 운영 취지하고…….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일단은 예산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전체 계획은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당초에 100명 예상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와 MOU를 맺어서 예산을 반반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전체는 50명으로 저희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7월 초에 저희가 MOU를 구체적으로…….

○정책국장 박옥녀  예, 가능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강원도 경비로 30만 원씩 지원하고요, 영월에서는 프로그램에 2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당초예산을 서울시와 매칭했을 때는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1인당 60만 원이 지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학생 수를 줄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서적인 영향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런 염려가 되어서요, 저희가 심리 정서…….

○정책국장 박옥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요, 근로자가 성실 의무를 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일 지연이라든가 조리실무사 직무 배치 시 교육 미실시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몇 건의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4건 정도 발생하였는데요, 성실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강원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향후에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정책국장 박옥녀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직업계고, 특성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실습을 나갑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어떤…….

○교육국장 김은숙  인건비는 지자체…….

○교육국장 김은숙  예, 3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실습을 나간 기업의 취업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교육국장 김은숙  직업계고는 실습을…….

○교육국장 김은숙  31개 교.

○교육국장 김은숙  실습이 필요한 과나 이런 데는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죠.
 실습을 나가야 되는 과가 있고 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예를 들어 기업체에 나간다 그러면 전자나 전기 이런 계통은 나가야 되겠지만 동물케어학과 이런 데는 사실 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찾았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5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공간도 혁신하고 스마트교실도 구축하고, 이런 취지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종료되면 40년이 안 된 학교가 있고 또 그런 학교도 40년이 도래가 될 텐데 그러면 노후된 시설을 개축해야 될 수요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은 학교로, 물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국고가 30%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종료된 이후에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오래되고 낡은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중 지속 가능한 학교에 대해 개축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강원형 미래학교 개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 학교는 중점적인 수업형태라기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로 해서 녹색스마트교실, 미래환경 구축, 그다음에 공간혁신 이런 게 가미된 학교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그린스마트스쿨로 5년간 해 가지고 종료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개축 수요가 많다, 그 개축을 그냥 학교 개축이라고 하지 않고 강원형으로 공간도 혁신하고 스마트교실도 만들면서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은 학교로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 강원형 미래학교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 적정한 규모의 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개축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매년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설계를 한다기보다 기본조사,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게 타당한지, 여건은 맞는지, 여러 가지를 하는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이 15개를 올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5개를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이라고는 했지만 학교 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산추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마다 이것을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를 해 놓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죠.
 우리가 학교마다 이것을 다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세부계획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차등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학습플랫폼 구축 사업은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자칠판 사업은 저희 교육국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이게 규모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변화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정부가 우리 교육개혁의 기조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장관님도 여기와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해서 안내가 되었고요, 이미 세계나 사회적으로도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지금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의 몇 개 교육청, 또 전국 교육국장협의회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교수학습 환경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 모두가 다 노력하고 있고, 이 편차가 엄청 컸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거의 한 80%~90% 기반이 다 조성되어 있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같은 경우는, 이 전자칠판 사업을 강원도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칠판 관련돼서 보유나 이런 현황을 보니까 20%~23%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학습 환경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정책 기조도 있고, 지금 펼쳐지는 각종 교육활동들은 이런 기반이 있을 때 그 효과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좀 몰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나 이런 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지금 삭감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물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게 다 보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조달청에 전자칠판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3개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추후에 알아봤더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31개 업체였고요, 단 인증영역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인증제품, 이런 식으로 5개 영역으로 해 가지고 31개 업체가 있었고, 제가 행정국 관련 부서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을 설치하려면 이게 정말 힘들려나요?” 그랬더니 31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물량은 6개월 동안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시설 사업처럼 건물을 짓거나 이러는 것이면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틀에다가 그냥 끼워 넣는 것이고 이동식은 거치대에 그냥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물품도 31개 정도의 업체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조달에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좀 물량도 많고 예산액도 좀 많기는 하지만 이 기회에, 정말 송구스럽고 창피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원도 학력이 전국 꼴찌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마저도 꼴찌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강원교육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나옵니다.
 이런 교실환경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그런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교육의 질이, 또 아이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여튼 앞으로 더 촘촘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585쪽에 나와 있는 급식소 신ㆍ증축 및 개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는 대로 배부를 해 드렸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학교 방문은 안 했고요, 지원청에서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기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100개 학교를 하였고요, 나머지를 하반기에 다 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27년도까지 점차적으로 급한 급식소 먼저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지금 강원도에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어떤 칠판요?

○교육국장 김은숙  빔프로젝트?

○교육국장 김은숙  빔프로젝트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것을 빔으로 쏘아서 화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 같은 화면에 빔프로젝트로 쏴서 올리는 것이고 전자칠판은 말 그대로 칠판 자체가 매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그냥 칠판으로 되니까 전자칠판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일반칠판,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도 배우셨던 일반 칠판하고 그다음에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전자칠판은 이동식하고 고정식, 빔프로젝트는 칠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자료를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빔프로젝트를 칠판에 쏴서 그 자료를 보게 하는 것이라 칠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로 교부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매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설치에 시간도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단가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 것은 하여튼 내부적으로 추후에 한번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대부분 빔프로젝트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가고 이럴 때 빔프로젝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칠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돼야지 우리가 대학교를 위해, 대학에 가면 빔프로젝트를 많이 이용하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런 칠판을 쓰면 효과가 낮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이나 아니면 수업의 효과를 봤을 때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일단 서울시에서 1차 추경 때 삭감되어 가지고 2차 추경을 현재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책국장 박옥녀  무산되지 않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자체적으로 하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업무라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국가가 2025년에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디지털 교육개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에 대한 공약을 하셨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플랫폼은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협약서가 지난 18일~19일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개발을 하더라도 ’25년 이후에나 쓸 것이기 때문에 ’23년도와 ’24년도 선생님들의 연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실제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에듀테크 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사교육 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만큼 뒤늦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올해와 내년도에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가 실제로 에듀테크 기업에 있는, 민간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초ㆍ중학교 510교를 하려고 했지만 이 예산이 50% 삭감됨으로 해서 230개에서 250개 정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러면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구축 비용이 본예산을 통해서 수립이 되고 확보가 돼서 구축과 그리고 사용,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육 기조의 이해도가 높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매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등록된 것들을 구입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것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은 초ㆍ중ㆍ고 수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유치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확정된다면 저희가 선생님들 연수와 또 의식 전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연수를 갖도록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보조교사 역할을 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수업 중 선생님의 보조를, 수업에서 좀 늦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교사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보조교사는 수업 중에 그 당해 수업에 좀 뒤처지거나 그 수업을 못 쫓아가는 아이들을 특별히 보조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이 학습튜터는 특정한 교과에, 특정한 학년에 그렇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교장선생님의 권한보다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급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학교에 다 있는데…….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공모 우선사업으로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서, 또 학교에서 이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초등을 예로 들어보면 초등은 작년에 250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475학급이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던 250개만 우선 지원해 주고 중학교에도 약 50개를 먼저 지원해 주고 또 추가로 신청한 45개 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억 1,100만 원을 요구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쪽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왔으니까 한번 사업을 좀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괄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해도 학교에서 여건상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사업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검토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도 이 질의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학교별로 학급별로 학생 수별로 규모별로 이렇게 예산서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규모만 200개 학교로 하고요, 이게 확정이 돼서 시행…….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차등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규모가 작은 학교는 적게 줄 수 있으니까 학교 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교당 이렇게 딱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계상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그렇게 추계로 잡아놓고 저희가 세부 계획은 별도로, 차등 지원 계획은 다시 세울 겁니다, 확정이 되면.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71억 4,500만 원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각급학교에서 현안사업 이런 것을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아보면 100만 원짜리에서부터 200만 원, 300만 원짜리까지 소규모 금액은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개ㆍ보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것은 편성이 돼 있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추가 지원을, 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를 주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잘 편성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 항목은 소규모 시설개선비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기타운영비로 많게는 학급 수에 따라서 2,000만 원까지 반영을 해 줄 테니 학교에서 급히 개ㆍ보수를 할 일이 생기면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개ㆍ보수를 하라는 의미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올해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 전문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지자체 의원님이셨던 분도 계시고요.
 교육 전문 분야에서 퇴직하신 분들, 교육장님이라든가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당연직은 저희 교육청 간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분기별로 위원회를 하면서 정책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검토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방학 중 도서관 인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실무사나 사서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배치가 안 된 학교, 또 배치된 학교라 하더라도 그 실무사가 안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고 다른 분을 임용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지원도 하는데, 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실무사를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시도는 이미 방학 중에도 개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아까 이분들이 275 근무라고 했는데 다른 시도는 365 근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직까지 공무직 초과 인원이 많고 그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고요.
 그리고 사실 도서관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복합공간 아닙니까?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도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도서관 전담 인력이나 도서관 관련된 분들이 가서 방학 중에라도 학교 도서관을 한 번 정리해 주고,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정리를 하면 그래도 한 학기 동안 학교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인력을 지원해 주면 제일 좋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니 단 10일이라도 방학 중에 가서 도서관 관리도 좀 하고…….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방학이 되면 그런 분들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독서캠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실무사가, 인력이 없는 데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도서관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도서관을 정리해 주고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 10일도 날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 사람이 있으면 더 도서관에 오고 싶고 또 아이들이 왔을 때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지도도 그렇고 이용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저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인력 부분을 그분들의 275 근무에 대한 보완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롯이 학교를 위한, 그리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가 잘 검토해 보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2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 사업은 국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물론 예산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현장 체험학습도 하고 또 한 2주 동안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국장 김은숙  겨울방학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모집 절차는 각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고, 지금 거기 보면 면접이라든지 두 번에 걸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전부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로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공모나 아니면…….

○교육국장 김은숙  타 시도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사실 본예산에 들어…….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지금 타 시도에 관한 것들은 제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육 같은 경우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체육 사업이 있고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말 외국어에 능통한 아이들이 직접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그 기준에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 보면 심층면접이 있고요.
 자기소개서라든지 심층면접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영어로 강의에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으로 말하면 그게 엘리트…….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 내 아이들도 국제무대 이런 데 가서 좀 해 보게 하고 싶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우리 교육…….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강원교육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쁩니다, 학력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을 내년, 후년 이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 강원교육이 내년, 후년으로 계속 지체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한 사업이니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관사 개선사업은 개축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요, 개ㆍ보수 같은 경우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 소요액을 받으면 매년 한 100억 정도는 개ㆍ보수비로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신규 교사가 농촌 지역으로만 발령받는 게 아니고 강릉교육지원청 소속 관내 같은 경우 많이 받을 때 한 180명까지 신규 교사가 와서요.
 건의 들어온 게 이분들이 시 지역에 발령받으면 방을 얻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임차료도 들고요, 그래서 1년만 근무하고 관사가 있는 벽지로 내신을 내서 다 가서 시 지역에 관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시 지역에 관사를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임차 기금 조례를 통과시켜서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 방을 얻으면 기금에서 7,000만 원~8,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지역은 케어(care)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농어촌 지역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노후된 관사는, 근본적으로 한 개씩 돼 있는 단독 관사는 노후되면 철거하고 그것을 몰아서 부족한 관사를 연립형으로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관사라는 게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령이 2월 초에 나면 3월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근무하시는데 겨울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12월 말이 되면 다 집에 가시거든요.
 그러면 겨울 두 달 동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배관이 얼어서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먼지가 쌓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새로 오시면 다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도배하고 장판 같은 간단한 것은 지금도 학교 예산으로 계속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크게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특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아까 질의를 하셔서, 지금 보니까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지역인데 하여튼 이건 세부 계획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촘촘히 알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계획이 나와서 이 두 지역이 선정됐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학력 향상, 미래교육 환경구축 등 강원교육 정책의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