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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5.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1. 회부예산안	1

2. 심사경과	1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1

가. 총괄 현황	1

나. 세입예산 총괄표	2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3

라.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4

마.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7

가. 세입검토	7

나. 세출검토	10

5. 질의 및 답변요지	34

6. 토론 요지	34

7. 심사결과	35

8. 소수의견 요지	35

9. 기타 필요한 사항	35

Ⅱ.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

1. 회부기금안	36

2. 심사경과	36

3. 총괄 현황	36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36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37

다. 기금조성규모	38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38

5. 질의 및 답변요지	39

6. 토론 요지	39

7. 심사결과	39

8. 소수의견 요지	39

9. 기타 필요한 사항	39

[붙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40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 5월 22일

교 육 위 원 회

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회부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3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년 5월 18일) 상정·의결

3.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가. 총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	4,394,620,000	4,142,857,000	251,763,000	6.1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1%(2,517억 6,300만원) 증가한 4조 3,946억 2,000만원을 편성함.

나.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과 목		1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3,810,354,860	86.7	3,656,723,230	88.3	153,631,630	4.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78,974,426	10.9	407,091,068	9.8	71,883,358	17.7
	기타이전수입	1,917,932	0.0	896,139	0.0	1,021,793	114.0
	소계	4,291,247,218	97.6	4,064,710,437	98.1	226,536,781	5.6
자체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0	0.0	0	0.0	0	0.0
	행정활동 수입	434,461	0.0	434,461	0.0	0	0.0
	자산수입	7,395,512	0.2	6,605,565	0.2	789,947	12.0
	이자수입	7,000,000	0.2	4,800,000	0.1	2,200,000	45.8
	기타수입	27,067,124	0.6	25,056,537	0.6	2,010,587	8.0
	소계	41,897,097	1.0	36,896,563	0.9	5,000,534	13.6
기타	전년도 이월금	57,037,575	1.3	40,000,000	1.0	17,037,575	42.6
	금융자산 회수	4,438,110	0.1	1,250,000	0.0	3,188,110	255.0
	소계	61,475,685	1.4	41,250,000	1.0	20,225,685	49.0
내부 거래	전입금	0	0.0	0	0.0	0	0.0
	소계	0	0.0	0	0.0	0	0.0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부문	정책사업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유아및초중등교육		1,851,900,195	42.1	1,525,117,063	36.8	326,783,132	21.4
	인적자원 운용	31,459,528	0.7	29,211,143	0.7	2,248,385	7.7
	교수학습 활동지원	395,783,767	9.0	256,954,159	6.2	138,829,608	54.0
	교육복지	172,433,980	3.9	156,780,928	3.8	15,653,052	10.0
	보건급식	158,012,498	3.6	142,424,471	3.4	15,588,027	10.9
	학교재정 지원관리	399,301,492	9.1	373,528,016	9.0	25,773,476	6.9
	학교시설 여건개선	694,908,930	15.8	566,218,346	13.7	128,690,584	22.7
평생교육		8,100,255	0.2	7,429,967	0.2	670,288	9.0
	평생교육	8,100,255	0.2	7,429,967	0.2	670,288	9.0
교육일반		559,886,434	12.8	658,368,203	15.9	△98,481,769	△15.0
	교육행정 일반	110,389,571	2.5	94,275,384	2.3	16,114,187	17.1
	기관운영	64,618,699	1.5	44,214,655	1.1	20,404,044	46.1
	재무활동	384,878,164	8.8	519,878,164	12.5	△135,000,000	△26.0
예비비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예비비 및기타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인건비		1,929,797,041	43.9	1,905,236,837	46.0	24,560,204	1.3
	인건비	1,929,797,041	43.9	1,905,236,837	46.0	24,560,204	1.3

다.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단위 : 천원)

기 관 명		1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본 청		3,257,202,293	74.2	3,230,904,441	78.0	26,297,852	0.8
	공보담당관	3,185,139	0.1	1,662,162	0.0	1,522,977	91.6
	감사관	494,370	0.0	464,416	0.0	29,954	6.4
	더나은학력지원관	18,051,418	0.4	4,086,042	0.1	13,965,376	341.8
	정책기획과	7,575,582	0.2	2,670,351	0.1	4,905,231	183.7
	안전복지과	53,206,188	1.2	47,480,894	1.1	5,725,294	12.1
	교육지원과	757,035	0.0	0	0.0	757,035	순증
	유초등교육과	61,130,748	1.4	49,675,353	1.2	11,455,395	23.1
	중등교육과	26,905,213	0.6	0	0.0	26,905,213	순증
	인성문화교육과	19,047,941	0.4	10,613,227	0.3	8,434,714	79.5
	미래체육특수교육과	98,951,951	2.3	71,182,492	1.7	27,769,459	39.0
	총무과	364,757,036	8.3	358,632,384	8.7	6,124,652	1.7
	예산과	1,758,111,220	40.0	1,860,211,761	44.9	△102,100,541	△5.5
	행정과	211,141,481	4.8	209,388,671	5.1	1,752,810	0.8
	시설과	188,064,139	4.3	168,973,737	4.1	19,090,402	11.3
	교원정책과	156,714,327	3.6	156,716,881	3.8	△2,554	△0.0
	문화체육과	59,429,373	1.4	59,430,020	1.4	△647	△0.0
	노사법무과	229,679,132	5.2	229,716,050	5.5	△36,918	△0.0
직속기관		54,752,122	1.1	46,648,326	1.1	8,103,796	17.4
	강원도교육연구원	3,226,465	0.1	3,070,123	0.1	156,342	5.1
	강원도교육연수원	5,398,838	0.1	4,541,124	0.1	857,714	18.9
	강원교육과학정보원	9,973,223	0.2	9,092,532	0.2	880,691	9.7
	강원진로교육원	3,107,573	0.1	2,861,023	0.1	246,550	8.6
	강원국제교육원	14,147,050	0.3	12,947,747	0.3	1,199,303	9.3
	강원유아교육진흥원	2,573,475	0.1	1,386,416	0.0	1,187,059	85.6
	사임당교육원	675,641	0.0	437,405	0.0	238,236	54.5
	강원학생교육원	956,990	0.0	589,403	0.0	367,587	62.4
	강원통일교육원	371,926	0.0	340,627	0.0	31,299	9.2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321,476	0.0	1,198,207	0.0	123,269	10.3
	춘천교육문화관	3,342,896	0.1	2,654,273	0.1	688,623	25.9
	원주교육문화관	5,151,570	0.1	3,944,248	0.1	1,207,322	30.6
	강릉교육문화관	1,565,770	0.0	1,316,109	0.1	249,661	19.0
	속초교육문화관	1,444,613	0.0	1,214,896	0.0	229,717	18.9
	삼척교육문화관	1,494,616	0.0	1,054,193	0.0	440,423	41.8

기 관 명		1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교육지원청		1,082,665,585	24.7	865,304,233	20.9	217,361,352	25.1
	춘천교육지원청	168,239,050	3.8	148,881,611	3.7	19,357,439	13.0
	원주교육지원청	206,275,513	4.6	170,893,844	4.2	35,381,669	20.7
	강릉교육지원청	136,382,416	3.1	109,095,732	2.6	27,286,684	25.0
	속초양양교육지원청	68,413,661	1.6	54,423,067	1.3	13,990,594	25.7
	동해교육지원청	39,941,560	0.9	34,596,066	0.8	5,345,494	15.5
	태백교육지원청	60,446,545	1.4	45,834,336	1.1	14,612,209	31.9
	삼척교육지원청	56,964,436	1.3	43,295,288	1.0	13,669,148	31.6
	홍천교육지원청	52,706,603	1.2	40,253,081	1.0	12,453,522	30.9
	횡성교육지원청	36,611,386	0.8	29,821,515	0.7	6,789,871	22.8
	영월교육지원청	37,463,403	0.9	28,003,233	0.7	9,460,170	33.8
	평창교육지원청	38,460,911	0.9	27,937,736	0.7	10,523,175	37.7
	정선교육지원청	38,747,206	0.9	29,918,950	0.7	8,828,256	29.5
	철원교육지원청	35,717,176	0.8	26,309,106	0.6	9,408,070	35.8
	화천교육지원청	21,651,154	0.5	17,156,320	0.4	4,494,834	26.2
	양구교육지원청	29,991,994	0.7	17,946,436	0.4	12,045,558	67.1
	인제교육지원청	25,458,165	0.6	20,620,552	0.5	4,837,613	23.5
	고성교육지원청	29,194,406	0.7	20,317,360	0.5	8,877,046	43.7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기관별 내역은

- 본청 74.2%(3조 2,572억 229만 3천원)

- 직속기관 1.1%(547억 5,212만 2천원)

- 교육지원청 24.6%(1조 826억 6,558만 5천원)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본예산 대비 기관별 예산 증감 규모를 보면 기정 대비

- 본청은 262억 9,785만 2천원(0.8%) 증가

- 직속기관은 81억 379만 6천원(17.4%) 증가

- 교육지원청은 2,173억 6,135만 2천원(25.1%) 증가함.

라.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목 그룹	목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100 인건비		1,518,207,383	34.5	1,505,367,898	36.3	12,839,485	0.9
	110 인건비	1,518,207,383	34.5	1,505,367,898	36.3	12,839,485	0.9
200 물건비		228,949,386	5.3	202,986,230	5.0	25,963,156	12.8
	210 운영비	160,779,404	3.6	140,995,900	3.5	19,783,898	14.0
	220 여비	11,943,905	0.3	10,615,756	0.3	1,328,755	12.5
	230 업무추진비	2,559,652	0.1	2,092,355	0.1	467,297	22.3
	240 복리후생비	51,372,165	1.3	47,267,099	1.1	4,105,066	8.7
	250 직무수행경비	836,260	0.0	821,120	0.0	14,140	1.7
	260 연구개발비	1,158,000	0.0	894,000	0.0	264,000	29.5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00,000	0.0	30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478,023,043	10.9	460,520,996	11.2	17,502,047	3.8
	310 보전금	3,636,788	0.2	3,396,817	0.1	239,971	7.1
	320 민간이전	366,439,541	8.3	361,597,188	8.8	4,842,353	1.3
	330 자치단체등이전	106,946,714	2.4	95,526,991	2.3	11,419,723	12.0
	340 해외이전	0	0.0	0	0.0	0	0.0
	350 출연금	1,000,000	0.0	0	0.0	1,000,000	순증
400 자본지출		755,148,470	17.1	617,630,173	14.8	137,518,297	22.3
	410 토지매입비	2,125,944	0.0	1,075,274	0.0	1,050,670	97.7
	420 건설비	725,221,528	16.5	596,357,002	14.4	128,864,526	21.6
	430 유형자산	26,119,959	0.6	18,576,088	0.4	7,543,871	40.6
	440 무형자산	881,039	0.0	821,809	0.0	59,230	7.2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000	0.0	800,000	0.0	0	0.0
500 상환지출		8,061,810	0.2	8,061,810	0.2	0	0.0
	510 상환지출	8,061,810	0.2	8,061,810	0.2	0	0.0
600 전출금등		986,293,833	22.5	791,584,963	19.1	194,708,870	24.6
	610 전출금등	3,707,401	0.1	2,913,733	0.1	793,668	27.2
	620 학교회계전출금	982,586,432	22.4	788,671,230	19.0	193,915,202	24.6
700 예비비및기타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710 예비비및기타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800 내부거래		375,000,000	8.5	510,000,000	12.3	△135,000,000	△26.5
	820 기금전출금	375,000,000	8.5	510,000,000	12.3	△135,000,000	△26.5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성질별 목그룹의 기정 대비 증감률은 전출금등 24.6%, 자본지출 22.3%, 물건비 12.8%, 이전지출 3.8%, 인건비 0.9% 순으로 증가하고,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등 △26.5%, 예비비및기타 △3.8% 순으로 감소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웅기)

가. 세입 검토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원임.

【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291,247,218	4,064,710,437	226,536,781	5.6
중앙정부이전수입	3,810,354,860	3,656,723,230	153,631,630	4.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8,974,426	407,091,068	71,883,358	17.7
기타이전수입	1,917,932	896,139	1,021,793	114.0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됨. 기정 대비 4.2%(1,536억 3,163만원) 증가한 3조 8,103억 5,486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체 세입의  86.7%를 차지함.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810,354,860	3,656,723,230	153,631,630	4.2
보통교부금	3,614,100,995	3,517,235,929	96,865,066	2.8
특별교부금	56,766,564	0	56,766,564	순증
증액교부금	17,061,000	17,061,000	0	0.0
국고보조금	25,390,172	25,390,172	0	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97,036,129	97,036,129	0	0.0

· 보통교부금은 20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예정 교부 대비 968억 6,506만 6천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교과보충프로그램 지원 외 93개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수요에 350억 1156만 4천원을, 춘천교육문화관 별관동 개축 외 17개 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에 217억 5,5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참고: 보통교부금 예정액 통지(교육부, 10월) → 세입예산 편성(도교육청, 10월) →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교육부, 2월)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2022년도 지방교육세전입금, 도세전입금 정산분, 기타식재료 지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기정 대비 17.7%(718억 8,335만 8천원) 증가한 4,789억 7,442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207억 8,080만원, 시도세전입금 35억 1,818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억 3,32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억 2,268만 5천원을 감액하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65억 2,376만 8천원, 국고지원전입금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기타이전수입은 체육대회출전지원, 재난복구비, 협력사업비 등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으로 114.0%
(10억 2,179만 3천원) 증가한 191억 7,93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13.6%(50억 53만 4천원) 증가한 418억 9,709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자체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1,897,097	36,896,563	5,000,534	13.6
행정활동수입	434,461	434,461	0	0.0
자산수입	7,395,512	6,605,565	789,947	12.0
이자수입	7,000,000	4,800,000	2,200,000	45.8
기타수입	27,067,124	25,056,537	2,010,587	8.0

· 자산수입은 자산매각대로 기정 대비 12.0%(7억 8,994만 7천원) 증가한 73억 9,551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이자수입은 2023. 3. 1. 기준 금리 및 2022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5.8%(22억원) 증가한 7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기타수입은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 반납금으로 기정대비 8%(20억 1,058만 7천원) 증가한 270억 6,712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3) 기타

- 전년도이월금으로 기정 대비 42.6%(170억 3,757만 5천원) 증가한 570억 3,757만 5천원, 금융자산회수 세입으로 기정 대비 255.0%(31억 8,811만원) 증가한 44억 3,811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추계 차액과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및 재계약 등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임.

나. 세출 검토

1) 인적자원운용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31,459,528	29,211,143	2,248,385	7.7%
교직원역량강화	11,761,311	10,804,771	956,540	8.9%
교직원인사	5,127,700	4,928,865	198,835	4.0%
교직원복지	14,570,517	13,477,507	1,093,010	8.1%

- 인적자원운용은 기정 대비 7.7%(22억 4,838만 5천원) 증가한 314억 5,952만 8천원을 편성함.

-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연수 여비 지급 단가를 인상분을 반영하고, 직무연수 대상자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AIEDAP 지원 특별교부금, 지방공무원 연수 신설 ․ 확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임.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상향 개정

- ‘AIEDAP 지원’사업은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디지털 교육 체제 대전환의 추진과제에 포함된 사업임.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함.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AI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AIEDAP(아이에 답, 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교원의 인공지능(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된 민·관·학 종합 지원 체제.

【사업명: 창의융합교육지원체계구축(특교)_AIEDAP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200,000	0	200,000	특교
(예산서 109p, 사업설명서 48p)

2)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395,783,767	256,954,159	138,829,608	54.0%
교육과정운영	150,403,656	111,863,654	38,540,002	34.5%
학력신장및평가	15,401,661	8,163,214	7,238,447	88.7%
장학및연구	2,525,718	2,389,385	136,333	5.7%
유아교육	38,517,379	17,565,813	20,951,566	119.3%
특수교육	14,860,705	13,471,297	1,389,408	10.3%
영재교육	1,412,612	1,388,067	24,545	1.8%
독서교육	4,735,688	3,402,215	1,333,473	39.2%
직업교육	31,535,960	27,984,964	3,550,996	12.7%
학교정보화	40,867,672	19,188,023	21,679,649	113.0%
특별활동지원	32,773,095	18,487,051	14,286,044	77.3%
학생생활지도	28,963,421	24,052,582	4,910,839	20.4%
대안교육	1,459,329	1,063,579	395,750	37.2%
진로진학교육	28,818,866	5,707,760	23,111,106	404.9%
학생선발배정	3,508,005	2,226,555	1,281,450	57.6%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 대비 54.0%(1,388억 2,960만 8천원) 증가한 3,957억8,376만 7천원을 편성함.

-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편성된 예산임. 또한, 2023년도 본예산에 제출된 사업들의 여비 등 단가 조정을 반영하고,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기본 방향에 따른 교육정책 추진사업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임.

- 또한,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 강화,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디지털 ․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등 교육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대비를 중점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2. 12. 22.)

- 2024년 3월(초1~2 적용), 2025년 3월(초1~4, 중1, 고1 적용), 2026년 3월(초1~6, 중1~2, 고1~2 적용), 2027년 3월(초1~고3 전 학년 적용)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주요 내용】

□ 미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

- 모든 교과 학습과 평생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환경·생태교육 확대,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및 정보교육 확대

□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필요한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교육 도입

-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권 확대, 학습에 대한 성찰과 책임 강화 등

□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및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개선

- 학교자율시간으로 지역 연계 교육 및 학교와 학생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활성화

- 학점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진로 선택 및 융합 선택과목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 단순 암기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탐구와 개념 기반의 깊이 있는 학습으로 전환

-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학생 참여형·주도형 수업 및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개선

※ 출처: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2022. 12. 22., 교육부 보도자료)

- 2023년도 본예산 제출 시 감액된 사업 중‘소인수맞춤형교과보충학습프로그램운영’관련하여 동 사업은 교육부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 ‘교육결손해소지원’중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학생, 학교, 지역 간 학습결손 해소를 목적으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을 의견으로 50%가 감액된 30억을 편성하였음. 금회 추경에 자체 22억 8,800만원, 특교 60억원, 총 8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함.

【사업명: 교육회복지원(특교)_소인수맞춤형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11,288,000	3,000,000	8,288,000	자체 2,288,000 특교 6,000,000
(예산서 206p, 사업설명서 160p)

· 본 사업은 멘토-멘티(1:1) 온라인 멘토링, 소수(10명 이하) 학생 개별 맞춤형 교과 학습 보충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을 해소를 통해 교육 회복을 추진하려는 사업임.

· 다만,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시범사업 실시 후 편성’의 의견으로 감액된 예산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 교육현장의 만족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강원도농산어촌유학’사업은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제1차 교육위원회 2023. 4. 12., 제2차 본회의 2023. 4. 18.)에서 작은 학교 교육 과정 정상화, 도내 인구 유입 효과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한「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농어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대상: 서울시 초1~중2 학생 100명), 운영 홈페이지 구축을 내용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특색교육과정운영_강원도농산어촌유학】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230,000	0	230,000	자체
(예산서 212p, 사업설명서 172p)

· 도시 지역 학생의 도내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도내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와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협업 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협약 진행 상황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체육시설확충및개보수’예산으로 기정 대비 127억 1,627만 3천원 증가한 507억 2,459만 2천원을 편성함.

【학생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경정	기정	증감
체육관신축	16,929,653	14,681,077	2,248,576
체육관보수	6,179,449	5,446,207	733,242
기타체육시설설치및개보수	17,489,183	10,988,645	6,500,538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7,200,307	3,966,390	3,233,917
친환경상상놀이터조성	2,926,000	2,926,000	0
계	50,724,592	38,008,319	12,716,273
(예산서 228p, 사업설명서 181~187p)

· 체육관 신축, 우레탄 트랙 등 기타체육시설설치 및 개보수, 마사토 ․ 천연잔디운동장 등 운동장 개선 지원 등에 예산이 편성됨.

· 학교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체력 증진과 놀이, 신체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위험 또는 보수 요인이 발생한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하여 적기에 개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체육관 신축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있어야 가능함. 이는 지역 내 학교 체육관은 지역 주민의 체육 ․ 복지 ․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은 관리 주체인 학교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따라서 향후 관리 비용 측면이나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비율의 적정성 유지, 시설 관리 ․ 운영비의 지원(예, 평창군 ‘평창초 수영장 연료비 지원’, 2,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대응투자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재정자립도에 따른 대응투자 비율(체육관 신축)】

재정자립도 기준	기존		변경
	해당 시ㆍ군	대응투자비율	해당 시ㆍ군	대응투자비율
20% 미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총 사업비의 10% 이상	18개 시ㆍ군	총 사업비의 10% 이상
20% 이상~ 40% 미만	그 외 13개 시ㆍ군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상
40% 이상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2023년 3월 변경(소관 부서: 강원도교육청 미래체육특수교육과)

- ‘경계선지능학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0억 9,072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함. 경계선 지능, 난독의심 등 다양한 학습 부진요인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사업명: 기초학력책임지도운영_경계선지능학생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1,090,721	0	1,090,721	자체
(예산서 241p, 사업설명서 194p)

· 경계선지능학생, 난독 학생 등에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습 능력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센터형 운영의 경우 18센터에 260명의 경계선지능학생지원전문가를 통해 순회수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아닌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경계선지능학생지원전문가의 채용 방안, 자격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함.

- ‘인공지능(AI)학습플랫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1억 9,131만원을 신규 편성함.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교육과정 기반 콘텐츠 및 학생 맞춤형 평가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길러지도록 지원하고 차후 2022 교육과정 기반으로 구축할 강원도형 AI 교수 ․ 학습 플랫폼의 방향성을 설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임.

【사업명: 더나은학력지원운영_인공지능(AI)학습플랫폼구축】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2,191,310	0	2,191,310	자체
(예산서 268p, 사업설명서 203p)

· 에듀테크 업체의 플랫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예산 편성 내용(20억 4000만원)으로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으로 기초학력의 신장과 학습 격차 해소, 학습 이력 및 분석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사의 피드백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에듀테크(Edutech):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교육을 의미한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 또한, 본 사업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후 관리와 피드백이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운영(유치원)’과 관련하여 공립유치원 267개원(452학급)을 대상으로 43억 3,920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_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4,339,200	0	4,339,200	자체
(예산서 291p, 사업설명서 235p)

· 공립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학급당 960만원을 지원함.

· 사립유치원 지원과 비교하여 공립유치원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공립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예산 편성은 형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정 대비 141억 3,468만원 증가한 173억 5,788만원을 편성함.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경정	기정	증감
학부모부담경감	8,192,053	0	8,192,053
교육비지원	5,851,547	0	5,851,547
학급운영비지원	3,314,280	3,223,200	91,080
계	17,357,880	3,223,200	14,134,680
(예산서 298p, 사업설명서 245~247p)

· ‘학부모부담경감’에 81억 9,205만 3천원, ‘교육비지원’에 58억5,154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급운영비지원’에 9,108만원 증가한 33억 1,428만원 편성함.

· ‘학부모부담경감’사업과 ‘교육비지원’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으로 ‘학부모부담경감’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학부모부담금이 없는 유치원에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을 금회 제출안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교육비지원’사업의 경우 원아(3세~5세) 원아당 5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학부모부담금 10만원  이상 유치원에는 원아당 5만원, 학부모부담금 10만원 미만 유치원에는 원아당 5만원과 운영비 차액(1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함.

· 사립유치원 지원은 「유아교육법」제24조의 무상교육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교육 선택권의 보장, 재정지원을 통한 원비 안정화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유아교육법」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부모 부담의 경감을 통해 안정된 자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립유치원 재정의 건전성 ․ 투명성 제고 방안과 실질적인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관리 ․ 감독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또한, 출산율 저조에 따른 원아 수 감소 등 공 ․ 사립 유치원 공통 현안에 대한 상생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강원도 유치원 원아 수 현황】

(단위: 명)

※ 출처: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방학중학교도서관운영지원’과 관련하여 8억 1,510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학교도서관운영지원_방학중학교도서관운영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815,100	0	815,100	자체
(예산서 333p, 사업설명서 289p)

· 동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사업의 실효성 없음.’으로 전액 감액된 예산으로 당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내역, 학생 이용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특성화고직업체험활성화프로그램운영’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_특성화고직업체험활성화프로그램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200,000	0	200,000	자체
(예산서 342p, 사업설명서 307p)

· 직업교육 선도모델 발굴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직업계고 인식전환 및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진로진학설명회 및 입학안내서 제작, 직업교육 선진지 탐방을 내용으로 민간보조금 지원으로 2억원을 편성함.

·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는 폐지사업으로 제출되었던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 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 전년도(2022) 예산(최종예산 기준) 대비 폐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전년 예산액	재원	폐지사유
취업역량 강화	미 래 교육과	특성화고 직업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 특성화고직업체험활성화 프로그램 - 대상: 직업계고 - 내용: 인식개선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1단체	140,000	교특 (자체)	- 참여가능 민간위탁 기관 부족 으로 사업 효과성 미비

※ 출처: 2023년도 본예산 서면질문답변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췌

※ 현재 소관 부서는 교육국 중등교육과

- ‘학교전자칠판지원’으로 19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스마트교육활성화_학교전자칠판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19,870,000	0	19,870,000	자체
(예산서 354p, 사업설명서 335p)

·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 ․ 중 ․ 고 및 특수학교 328개교(2,596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원 기준으로 기존 칠판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병행 사용, 경과한 경우 기존 칠판 철거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참고-지원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지원 기준	지원 단가	지원 수량	예산액	비고
내용연수 경과	8,000	1,698	13,584,000
내용연수 미경과	7,000	898	6,286,000
계		2,596	19,870,000

· 수요조사 실시 후 진행되는 사업으로 교사의 에듀테크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기기와의 연동을 통한 학생 참여도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교1학생1스포츠활동지원’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학교체육활성화지원_1교1학생1스포츠활동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2,000,000	0	2,000,000	자체
(예산서 372p, 사업설명서 362p)

· 코로나로 위축된 도내 초등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성과 건강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희망학교 200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교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취미 개발을 돕고 체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존 스포츠클럽운영과의 차별화된 점, 특별교부금이나 기초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지원 받는 스포츠클럽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배움터지킴이운영지원’으로 20억 6,895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학생보호인력지원_배움터지킴이운영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2,068,950	0	2,068,950	자체
(예산서 441p, 사업설명서 451p)

·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학교는 250개교임. 자원봉사 위촉직 형태로 1일 3시간 이내 주 15시간미만으로 활동하게 되고, 1일 활동비는 3만원으로 책정함.

· 기존 100명 이상의 초․중․고․특수학교에만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던 것을 학교신청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에서 배치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학생보호인력 미배치 학교(유치원)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존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된 학교보안관과 자원봉사자 형태의 배움터지킴이는 안전에 대한 인식, 업무 책임성 등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런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이나 책임감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진학지도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기정 대비 191억 1,780만원 증가한 195억 3,712만 9천원을 편성함.

【사업명: 진로진학교육_진학지도프로그램운영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19,537,129	419,329	19,117,800	자체
(예산서 452p, 사업설명서 466p)

·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 정시 지원 및 수시 최저등급 충족 필요 학생을 위한 수능 쌍방향 온라인 대입 특강,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을 위한 쌍방향 온라인 대입 특강, 일반계고 대상 대입 지원을 위한 대학별 고사 대비반 운영 등 진학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 증액 사유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진학지도 프로그램 6개 확대’를 들고 있음.

· 도내 수험생에게 진학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간 대입 준비과정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세부사업설명서 상 진학프로그램 내역의 지원 금액은 5,000천원 ~ 10,000천원 내외 등의 범위로 표기하고, 예산서 산출내역을 보면 국․공․사립의 단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물량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판단이 어려움. 따라서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프로그램 운영 단가 등)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교육복지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172,433,980	156,780,928	15,653,052	10.0%
학비지원	15,299,523	15,022,423	277,100	1.8%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3,628,881	14,154,393	9,474,488	66.9%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414,026	1,985,616	4,428,410	223.0%
교육복지지원	127,091,550	125,618,496	1,473,054	1.2%

- 교육복지는 기정 대비 10.0%(156억 5,305만 2천원) 증가한 1,724억3,398만원을 편성함.

- 교육비지원, 장학금,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누리과정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비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교육복지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이 특별교부금이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포함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보건급식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158,012,498	142,424,471	15,588,027	10.9%
보건관리	18,754,699	15,191,453	3,563,246	23.5%
급식관리	139,257,799	127,233,018	12,024,781	9.5%

- 보건급식은 기정 대비 10.9%(155억 8,802만 7천원) 증가한 1,580억 1,249만8천원을 편성함.

-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생 정신건강 증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관리, 중대산업재해 예방, 학교 급식, 학교급식소 환경개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예산이 특별교부금 ․ 전입금 사업과 실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과태료납부’와 관련하여 2,000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산업안전보건관리_산업안전보건과태료납부】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20,000	0	20,000	자체
(예산서 554p, 사업설명서 575p)

·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납부 주체 변경(기관별 관리담당자 → 강원도교육청(사업주))에 따른 기 납부금 반환 936만 9천원과 추후 발생 과태료 납부 예상액 1,063만 1천원을 편성함.

【과태료 기 납부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과 일자	부과 사유		부과금
		관련 조문	내용
1	2020.1.	법 제119조	- 석면 조사 미실시 건축물 철거	1,289
2	2020.11.	법 제57조제3항	- 산업 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일 도과	5,600
3	2022.1.	법 제29조제2항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80
4	2022.1.	법 제114조제3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2,400
계				9,369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나 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추후 관계 법령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급식식재료시장조사용역’과 관련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학교급식관리_학교급식식재료시장조사용역】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100,000	0	100,000	자체
(예산서 558p, 사업설명서 580p)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는 ‘학교급식식재료통합지원센터의 높은 단가 및 납품 수수료율 책정’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가격 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격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임.

· 이를 통해 구매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재료 품질 기준 향상 및 적정가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변동성이 큰 농 ․ 수산품 등의 기초가격이 적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이 중요한 만큼. 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영양식생활교육실설치’와 관련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학교급식관리_영양식생활교육실설치】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200,000	0	200,000	자체
(예산서 558p, 사업설명서 581p)

·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도 관련된 것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학생 건강증진,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실 설치 희망학교 4개교(원주 중앙초, 강릉 포남초, 속초 교동초, 동해 묵호초)에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존 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영양식생활교육실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399,301,492	373,528,016	25,773,476	6.9%
학교운영비지원	259,639,501	236,544,377	23,095,124	9.8%
사학재정지원	139,661,991	136,983,639	2,678,352	2.0%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 대비 6.9%(257억 7,347만 6천원) 증가한 3,993억 149만 2천원을 편성함.

- 학교급별, 규모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를 지원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관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특이점은 없음.

6) 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694,908,930	566,218,346	128,690,584	22.7%
학생배치시설	93,111,924	83,609,873	9,502,051	11.4%
학교시설개선	601,797,006	482,608,473	119,188,533	24.7%

-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 대비 22.7%(1,286억 9,058만 4천원) 증가한 6,949억 893만원을 편성함.

- 학교 설립 및 이전 추진, 학교 부족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동초등학교 이전 추진 및 부족 교실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에 기정 대비 95억 205만 1천원 증가한 931억 1,192만 4천원, 실험실, 기숙사, 기타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에 기정 대비 13억 8,814만 2천원 증가한 75억 9,922만 2천원, 교사동개축, 소방시설보수, 관사보수, 내진보강,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에 기정 대비 1,178억 39만 1천원 증가한 5,941억 9,778만 4천원을 편성함.

-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은 전체 세출 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각종 공사 진행 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7) 평생교육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8,100,255	7,429,967	670,288	9.0%
평생교육운영	4,895,293	4,781,071	114,222	2.4%
독서문화	3,204,962	2,648,896	556,066	21.0%

- 평생교육은 기정 대비 9.0%(6억 7,028만 8천원) 증가한 81억 25만 5천원을 편성함.

- 평생교육 시설운영,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 비영리 법인 관리, 학력인정시설지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검정고시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디지털문해교육환경구축’사업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 금융 등 무인주문기 사용법 체득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비로 편성하고, ‘도서확충비’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4억 5,624만원, 자체 3,514만원을 편성하는 등 실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함.

8) 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110,389,571	94,275,384	16,114,187	17.1%
정책기획및비상계획	4,355,570	2,797,915	1,557,655	55.7%
감사법무관리	1,085,864	1,073,314	12,550	1.2%
기관평가및조직관리	2,033,830	1,401,982	631,848	45.1%
의회협력및선거관리	26,620	22,620	4,000	17.7%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4,192,492	22,821,776	1,370,716	6.0%
예결산관리	811,190	599,958	211,232	35.2%
재무관리	15,042,119	10,823,623	4,218,496	39.0%
학생배치계획	30,009,194	25,677,322	4,331,872	16.9%
사학기관관리	15,412	12,583	2,829	22.5%
교육협력	3,360,286	2,062,398	1,297,888	62.9%
시설사업관리	25,493,774	23,175,161	2,318,613	10.0%
특별교육재정수요	3,300,000	3,300,000	0	0.0%
교직원단체관리	663,220	506,732	156,488	30.9%

(단위: 천원)

- 교육행정일반은 기정 대비 17.1%(161억 1,418만 7천원) 증가한 1,103억8,957만 1천원을 편성함.

- 교육정책사업관리, 평가, 공약이행관리, 주요 업무 추진, 교육정책홍보, 비상대비계획추진, 감사, 조직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기록물관리, 물품․재산관리, 국제교류, 시설사업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교육정책홍보’에 14억 8280만원이 증가한 27억 4,068만 9천원을 편성함.

【사업명: 교육정책홍보】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2,740,689	1,257,889	1,482,800	자체
(예산서 788p, 사업설명서 675p)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3. 6. 11.)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홍보 및 광고를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번 제출된 예산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14억 829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도 본예산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홍보’예산으로 정책국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으로  2억 68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음.

· 사업설명서 상 사업 대상이 다르나 내용은 유사하고 소관 부서 고유 업무의 홍보가 아닌 이상 홍보 창구를 일원화를 하는 것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참고 -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홍보 예산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사업 대상	내용	예산액	비고
교육정책홍보 (공보담당관)	강원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시책 광고 SNS 홍보	1,482,800	2023년도 제1회추경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홍보 (정책국 정책기획과)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홍보 콘텐츠 제작 방송광고료 신문광고료	206,800	2023년도 본예산

- ‘맞춤형부모자녀진로진학캠프’에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학부모지원활성화_맞춤형부모자녀진로진학캠프】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88,000	0	88,000	자체
(예산서 890p, 사업설명서 759p)

· 학부모의 자녀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설계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4개 권역별(춘천, 원주, 강릉, 동해) 1회, 각 30가족(부모 1명, 중3 자녀 1명, 6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용역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음.

· 권역별 30가족(60명)을 대상으로 4개 권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총 대상자 수는 학부모 120명, 학생 120명이 될 것임. 현재 도내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12,000명 이상이고, 사업 대상 학생 수는 약 1%로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대상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사료됨. 또한, 소수를 선발(모집)하는 사업으로 선발(모집)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됨.

·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선발(모집) 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맞춤형학부모교육활성화’에 7,380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학부모지원활성화_맞춤형학부모교육활성화】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73,800	0	73,800	자체
(예산서 891p, 사업설명서 760p)

· 학부모의 자녀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학부모-자녀 간 관계와 소통 방법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8개 지역의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학부모 교육 참여문화를 형성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맞춤형 교육 ․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강원청소년외교교육프로그램사업’에 4억 4,001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_강원청소년외교교육프로그램사업】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440,010	0	440,010	자체
(예산서 895p, 사업설명서 769p)

· 도내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국제사회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UN인턴십 과정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국제교육원 사업임.

· 본 사업의 해외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으로 다른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학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소수 대상 사업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로 모든 소수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바,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거나 반감하기 위해서는 선발 과정에 있어서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선발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절차나 과정의 공개가 투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대상 학생과 학생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으로는 본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본 사업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시설사업관리 관련 예산은 ‘내진보강지원사업’,‘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운영’,‘학교시설복합화활성화지원’등 시도부담금 증액과 소규모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 지원 사업 분야 확대에 따른 소요액,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23억 1,861만 3천원 증가한 254억 9,377만 4천원을 편성함.

- 교직원단체관리 관련 예산은 신설 교원 노조 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 구입 지원, 지방공무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 구입 지원, 교육공무직단체 임금교섭관리에 필요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648만 8천원 증가한 6억 6,322만원을 편성함.

9) 기관운영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64,618,699	44,214,655	20,404,044	46.1%
기본운영비	18,772,340	16,638,278	2,134,062	12.8%
교육행정기관시설	45,846,359	27,576,377	18,269,982	66.3%

- 기관운영은  기정 대비 46.1%(204억 404만 4천원) 증가한 646억 1,869만 9천원을 편성함.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직속기관 운영비,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교육지원청·직속기관 증개축, 직속기관 및 분원 신설추진 등 기관 운영에 소요 경비와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함.

10) 재무활동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384,878,164	519,878,164	△135,000,000	△26.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878,164	9,878,164	0	0.0%
내부거래지출	375,000,000	510,000,000	△135,000,000	△26.5%

- 재무활동은 기정 대비 26.0%(1,350억원) 감소한 3,848억 7,816만 4천원을 편성함. 세입대비 세출수요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예정액 1,350억을 감액 편성함.

11) 예비비 및 기타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44,936,075	46,704,930	△1,768,855	△3.8%
예비비및기타	44,936,075	46,704,930	△1,768,855	△3.8%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대비 3.8%(17억 6,885만 5천원) 감소한 449억 3,607만 5천원을 편성함.

12) 인건비

(단위: 천원)

단위사업	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1,929,797,041	1,905,236,837	24,560,204	1.3%
공무원인건비	1,588,174,540	1,579,771,669	8,402,871	0.5%
근로자인건비	341,622,501	325,465,168	16,157,333	5.0%

- 인건비는 기정 대비 1.3%(245억 6,020만 4천원) 증가한 1조 9,297억 9,704만 1천원을 편성함.

- 공무원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 법정부담금, 맞춤형복지비,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변경 및 특별건강검진점수 추가 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근로자인건비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요율 등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인건비를 편성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수정내역 별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Ⅱ.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회부기금안

❍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3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년 5월 18일) 상정·의결

3. 총괄현황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연번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1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019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19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변경”
3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2022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 수입

(단위: 천원)

기금명	계	교특회계 전입금	기부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합계	1,999,810,519	375,000,000	0	1,570,351,772	54,458,747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214,157	0	0	2,194,657	19,500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44,986,128	375,000,000	0	1,030,658,779	39,327,349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916,375	0	0	50,000,000	916,375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501,693,859	0	0	487,498,336	14,195,523	0

2) 지출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융자성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합계	1,999,810,519	30,916,375	1,092,000	0	1,967,802,144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214,157	0	1,092,000	0	1,122,157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44,986,128	0	0	0	1,444,986,128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916,375	30,916,375	0	0	20,000,000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501,693,859	0	0	0	501,693,859	0

다.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1,570,351,772	429,458,747	32,008,375	1,967,802,144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94,657	19,500	1,092,000	1,122,157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0,658,779	414,327,349	0	1,444,986,128	“변경”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50,000,000	916,375	30,916,375	20,000,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기설환경개선기금	487,498,336	14,195,523	0	501,693,859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1조 5,703억 5,177만 2천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4,294억 5,874만 7천원, 지출은 320억 837만 5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조 9,678억 214만 2천원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웅기)

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c=a+b)
	기 정	경 정
1,030,658,779	1,588,055,548	1,444,986,128	0	1,444,986,128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2022년도말 조성액	수입액			2023년도말조성액
		기정	경정	증감
합 계	1,030,658,779	557,396,769	414,327,349	△143,069,420	1,444,986,128
교특회계전입금	1,017,200,000	510,000,000	375,000,000	△135,000,000	1,392,200,000
이자수입	13,458,779	47,396,769	39,327,349	△8,069,420	52,786,128

3) 지출계획: 변동 없음.

4) 검토의견

-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201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수요 보전 충당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정금액을 당초 계획대비 감액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출>

위원회	사업명 (목 명)	‘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a)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d=a+b-c)	조정사유	해당 쪽
			감 액 (b)	증 액 (c)
							예산안	설명 자료
교 육 위원회	강원도교육청	23,544,110	△11,547,000	11,547,000	23,544,110
	학교전자칠판지원	19,870,000	△9,935,000		9,935,000	사업비 과다 (연차 추진)	354	335
	교육정책홍보	1,482,800	△516,000		966,800	사업비 과다	788	675
	인공지능(AI) 학습플랫폼 구축	2,191,310	△1,096,000		1,095,310	활용 기반 조성 후 실시	268	203
	내부유보금	-	-	11,547,000	11,5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