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2.(월) 10:00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경위 및 편성개요	3

Ⅱ. 세입예산안	9

1. 중앙정부이전수입	11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

3. 기타이전수입	24

4. 자체수입	26

5. 기타(전년도 이월금 등)	31

Ⅲ. 세출예산안	37

1. 총괄	39

1) 신규 사업	40

2) 증·감 사업	50

3) 성립전예산 편성	58

4) 당초예산 심의 시 조정된 예산의 재편성	59

2. 부문ㆍ정책사업별	61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62

가) 인적자원운용	62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64

다) 교육복지	83

라) 보건급식	85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88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89

2) 평생교육	94

가) 평생교육	94

3) 교육일반	95

가) 교육행정일반	95

나) 기관운영	102

다) 재무활동	105

4) 예비비	106

가) 예비비및기타	106

5) 인건비	107

가) 인건비	107

3. 기관별	108

4. 성질별	112

Ⅳ. 계속비 사업	115

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7

Ⅵ. 참고자료 (2023. 3. 1.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조직도)	133

Ⅰ. 제안경위 및 편성개요

1. 제안경위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5월 3일 제출된 것으로, 2023년 5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2023. 5. 18.)를 거쳐 2023년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되었음.

2. 편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3. 편성사유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확정에 의한 추가교부금 및 용도가 지정된 사업(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추가적인 재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계상하고,

□ 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용도 지정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4. 추경규모

□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조 3,946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조 1,428억 5,700만원 대비 2,517억 6,300만원(6.1%)을 증액 편성함.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

(단위: 천원, %)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4,394,620,000	4,142,857,000	251,763,000	6.1

□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의 확정교부 968억 6,501만원 및 특별교부금 567억 6,656만원의 중앙정부이전수입 1,536억 3,163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18억 8,336만원, 기타이전수입 10억 2,179만원으로 총 2,265억 3,678만원의 이전수입을 증액 편성하고,

□ 이자수입 등의 자체수입에 50억 53만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에 202억 2,56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함.

【 세입예산 총괄표 】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이전 수입	(소 계)	4,291,247,218	97.6	4,064,710,437	98.1	226,536,781	5.6
	중앙정부이전수입	3,810,354,860	86.7	3,656,723,230	88.3	153,631,630	4.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8,974,426	10.9	407,091,068	9.8	71,883,358	17.7
	기타이전수입	1,917,932	0.0	896,139	0.0	1,021,793	114.0
자체 수입	(소 계)	41,897,097	1.0	36,896,563	0.9	5,000,534	13.6
	교수학습할동수입	0	0.0	0	0.0	0	0.0
	행정활동수입	434,461	0.0	434,461	0.0	0	0.0
	자산수입	7,395,512	0.2	6,605,565	0.2	789,947	12.0
	이자수입	7,000,000	0.2	4,800,000	0.1	2,200,000	45.8
	기타수입	27,067,124	0.6	25,056,537	0.6	2,010,587	8.0
기타	(소 계)	61,475,685	1.4	41,250,000	1.0	20,225,685	49.0
	전년도이월금	57,037,575	1.3	40,000,000	1.0	17,037,575	42.6
	금융자산회수	4,438,110	0.1	1,250,000	0.0	3,188,110	255.0

세출예산은 98개 세부사업에 대해 2,517억 6,300만원을 증·감 조정하여

편성함.

【 세출예산 총괄표 】

□ 부문별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유아및초중등교육	1,851,900,195	42.1	1,525,117,063	36.8	326,783,132	21.4
평생교육	8,100,255	0.2	7,429,967	0.2	670,288	9.0
교육일반	559,886,434	12.8	658,368,203	15.9	△98,481,769	△15.0
예비비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인건비	1,929,797,041	43.9	1,905,236,837	46.0	24,560,204	1.3

부문별 증감내역은

당초예산 대비 유아및초중등교육 3,267억 8,313만원, 평생교육 6억 7,029만원, 교육일반 △984억 8,177만원, 예비비 △17억 6,886만원, 인건비 245억 6,020만원을 각각 증·감 조정하여 편성함.

□ 기관별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본청	3,257,202,293	74.2	3,230,904,441	78.0	26,297,852	0.8
직속기관	54,752,122	1.1	46,648,326	1.1	8,103,796	17.4
교육지원청	1,082,665,585	24.7	865,304,233	20.9	217,361,352	25.1

기관별 증감내역은 당초예산 대비 본청 262억 9,785만원, 직속기관 81억 380만원, 교육지원청 2,173억 6,1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함.

□ 성질별

(단위: 천원, %)

기 관 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100 인건비	1,518,207,383	34.5	1,505,367,898	36.3	12,839,485	0.9
200 물건비	228,949,386	5.3	202,986,230	5.0	25,963,156	12.8
300 이전지출	478,023,043	10.9	460,520,996	11.2	17,502,047	3.8
400 자본지출	755,148,470	17.1	617,630,173	14.8	137,518,297	22.3
500 상환지출	8,061,810	0.2	8,061,810	0.2	0	0.0
600 전출금등	986,293,833	22.5	791,584,963	19.1	194,708,870	24.6
700 예비비및기타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800 내부거래	375,000,000	8.5	510,000,000	12.3	△135,000,000	△26.5

성질별 증감내역은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128억 3,949만원, 물건비 259억 6,316만원, 이전지출 175억 205만원, 자본지출 1,375억 1,830만원, 전출금등 1,947억 887만원, 예비비및기타 △17억 6,886만원, 내부거래 △1,350억원을 각각 증감 편성함.

Ⅱ. 세입예산안

1.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12쪽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내시 또는 교부한 금액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10,354,860	100.0	3,656,723,230	100.0	153,631,630	4.2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소 계)	3,687,928,559	96.8	3,534,296,929	96.7	153,631,630	4.3
	보 통 교부금 내국세총액의 20.79% × 97% + 교육세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출분 제외)	3,614,100,995	94.8	3,517,235,929	96.2	96,865,066	2.8
	특 별 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79% × 3%	56,766,564	1.5	0	0.0	56,766,564	순증
	증 액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통지된 금액	17,061,000	0.4	17,061,000	0.5	0	0.0
국고보조금	국 고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25,390,172	0.7	25,390,172	0.7	0	0.0
특별회계전입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전입금 (누리과정)	97,036,129	2.5	97,036,129	2.7	0	0.0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6.8%,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0.7%,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입금 2.5%로 구성되어 있고,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36억 3,163만원(4.2%)이 증가한 3조 8,103억 5,486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음.

금회 추경에 반영한 이전수입 과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96.8%) 중 보통교부금 확정에 의한 추가분 968억 6,507만원(당초대비 2.8% 증가)과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567억 6,656만원(순증)의 특별교부금임.

특교 미반영 사유 : 당초예산 편성시 교육부 ’23년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지연(미확정)

보통교부금(예산서 14쪽, 설명서 1쪽)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따라 교부되며, 금회 추경예산은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968억 6,507만원(2.8%)이 증가한 3조 6,141억 100만원이 계상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보통교부금 배분 방식 〉

[보통교부금]  +  [지방채]   =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

(재정전망에 따라 산출)    = (교부금법령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   (결산액 기준 산출)

【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기준재정수요액(A)	기준재정수입액(B)	이의신청정정(C)	교부액(A-B+C)
확정교부액(a)	4,020,662,975	406,561,980	0	3,614,100,995
예정교부액(b)	3,921,056,689	403,820,760	0	3,517,235,929
증감액(c=a-b)	99,606,286	2,741,220	0	96,865,066
증감률(c/b)	2.5	0.7	0	2.8

【 보통교부금 증감 세부내역 】

(단위: 천원, %)

항 목				확정교부액 (a)	예정교부액 (b)	증감		증감사유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 계(e=c+d)				3,614,100,995	3,517,235,929	96,865,066	2.8
보통교부금 교부액(c=a-b)				3,614,100,995	3,517,235,929	96,865,066	2.8
기준재정수요액	계(a)			4,020,662,975	3,921,056,689	99,606,286	2.5
	기본 경비	소 계		3,990,202,059	3,881,095,773	109,106,286	2.8
		① 교직원인건비		1,863,846,635	1,856,951,557	6,895,078	0.4	◦ 교원 정원 3명 증가 및 단위 비용 증가 58.7억원 - 사립 교원 3명 증가 (1,198명→1,201명) - 단위비용 증가 ·공립 1,679천원(79,043→80,722) ·사립 175천원(78,113→78,288) ◦ 교육공무직 정원 21명 감소 및 단위 비용 증가 10.2억원 - 정원 41명 감소 (5,688명→5,647명) - 단위비용 증가 438천원 증가 (35,350천원→35,788천원)
		② 학교운영비		597,862,022	586,058,424	11,803,598	2.0	◦ 학교경비 적용률 4.3% 증가 - 105%→109.3%
		③ 교육행정비		25,992,630	27,834,620	△1,841,990	△6.6	◦ 교육감선거 지방선거경비 정산분
		④ 교육복지지원비		422,559,540	362,859,886	59,699,654	16.5	◦ 지역간 균형교육비 총액 2,000억원 증가 543.1억원 - 9,500억원→1조 1,500억원 ◦ 계층간 균형교육비 수급자수 766명 증가 53.9억원 - 16,118명→16,884명
		⑤ 교육기관 등 시설비		331,523,628	315,761,150	15,762,478	5.0	◦ 학교교육환경개선비 156.1억원 ◦ (가칭)기업고 신설 1.5억원
		⑥ 유아교육비		22,108,334	22,697,435	△589,101	△2.6	◦ 유치원 휴원·폐원
기준재정수요액	기본 경비	⑦ 방과후학교사업비		24,300,412	26,834,257	△2,533,845	△9.4	◦ 방과후학교 사업 학급당 단위 비용 104천원 감소 △9.5억원 - 1,932천원→1,828천원 ◦ 자유수강권 지원 단위비용 44천원 증가 6.9억원 - 347천원→391천원 ◦ 초등돌봄교실 학급당 평균단가 감소 △22.7억원 - 오후돌봄 △316천원 (26,191천원→25,875천원) - 저녁돌봄 △11,665천원 (20,065천원→8,400천원)
		⑧ 교교무상교육지원비		21,100,369	21,259,444	△159,075	△0.7	◦ 착오산정분 정정
		⑨ 재정결함보전		680,908,489	660,839,000	20,069,489	3.0	◦ 재정안정화지원 우리도 학교· 학급·학생수 비중 증가 - 5.03%→5.24%
	자체 노력 수요	소 계		30,460,916	39,960,916	△9,500,000	△23.8
		① 학교·학급통폐합지원		18,000,000	27,500,000	△9,500,000	△34.5	◦ 학교 통폐합 2교 감소 △45억원 - 봉오초 통폐합 △40억원 - 도창초 분교장 개편 △5억원 ◦ 신설대체이전 인센티브 지원 시기 변경(’23년→’24년) △50억원
		② 학교신설민관협력확대		0	0	0	0.0
		③ 외부로부터 교육투자유치		3,460,916	3,460,916	0	0.0
		④ 재정집행효율화지원 (상반기 예산집행 비율)		8,000,000	8,000,000	0	0.0
		⑤ 재정집행효율화지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		1,000,000	1,000,000	0	0.0
	◦ 정정 교부액			0	0	0	0.0
기준재정수입액	계(b)			406,561,980	403,820,760	2,741,220	0.7
	①법정전입금		소 계	317,386,169	315,319,169	2,067,000	0.7
			지방교육세	224,940,284	224,940,284	0	0.0
			시 도 세	79,610,225	79,610,225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	4,889,660	4,889,660	0	0.0
			균특회계 시도 전환 사업보전분	4,722,000	4,721,000	1,000	0.0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안분액 (~2026년까지 정액 한시 보전)
			국가의 지방이양 사업 보전분	3,224,000	1,158,000	2,066,000	178.4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안분액 (~2026년까지 정액 한시 보전)
	②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0	0	0	0.0
	③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231,210	3,231,210	0	0.0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64,844,232	64,010,937	833,295	1.3	◦ 조정 반영
	⑤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17,061,000	19,234,735	△2,173,735	△11.3	◦ 착오산정분 정정
	⑥ 고교무상교육전입금			4,039,369	2,024,709	2,014,660	99.5	◦ 착오산정분 정정
지방교육채			계(d)	0	0	0	0
			교육환경개선비	0	0	0	0
			공립학교 신설 ㆍ이전ㆍ증설비	0	0	0	0
			교부금 보전	0	0	0	0
			명예퇴직수당	0	0	0	0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확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어,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 편성을 기준재정수요산정 방향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세출)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관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 교육부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향 】

구 분	내 용 (예산편성 방향)
확정교부금 산정 시	■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관련 운영비 및 시설구축 등 지원 ■ 대안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대안학교를 포함한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지원 (교부금 산정 기준학교에 포함) ■ 물가상승률(’22년 5.1%)을 고려하여 학교·학급·학생경비 적용률을 높이고, 난방비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율 (평균 4.2%)을 학교경비 추가 적용·반영 ■ 기초학력증진 등 코로나-19 대응 추진 등에 따른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기간제교원 인건비 반영 ■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일반고, 직업계고, 특수학교)와 고교무상교육 지원비(무상교육 전면시행) 반영 ■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석면제거·내진보강 등의 학생안전 및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수요 전액 반영
시·도 협조사항	■ 시·도교육청 재정안정화지원 재원을 활용하여 국정과제에 충분히 투자 ☞ (국정과제) AI 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늘봄학교 등

【 (참고자료) 보통교부금 전국 시·도별 현황 】

(단위: 천원, %)

시도명	예산액				비율 (d/e)	순위
	확정교부금 (a)	예정교부금 (b)	‘22세계잉여금 (c)	계 (a+b+c=d)
합 계(e)	1,030,082,999	72,503,361,001	0	73,533,444,000	100.0
서울	△27,968,846	6,390,221,375	0	6,362,252,529	8.7	2
부산	56,156,994	4,096,854,904	0	4,153,011,898	5.6	7
대구	14,686,695	3,313,457,427	0	3,328,144,122	4.5	11
인천	23,301,689	3,836,837,019	0	3,860,138,708	5.2	9
광주	24,982,427	2,333,513,649	0	2,358,496,076	3.2	13
대전	10,618,727	2,295,216,431	0	2,305,835,158	3.1	14
울산	△4,887,451	1,869,457,316	0	1,864,569,865	2.5	15
세종	127,678,042	885,676,557	0	1,013,354,599	1.4	16
경기	253,983,139	16,387,212,535	0	16,641,195,674	22.6	1
강원	96,865,066	3,517,235,929	0	3,614,100,995	4.9	10
충북	66,726,141	3,078,186,122	0	3,144,912,263	4.3	12
충남	50,198,555	4,108,276,005	0	4,158,474,560	5.7	6
전북	71,635,495	3,986,115,473	0	4,057,750,968	5.5	8
전남	83,024,879	4,264,003,960	0	4,347,028,839	5.9	5
경북	107,761,407	5,051,465,682	0	5,159,227,089	7.0	4
경남	99,182,737	5,911,292,849	0	6,010,475,586	8.2	3
제주	△23,862,697	1,178,337,768	0	1,154,475,071	1.6	17

특별교부금(예산안 15쪽, 설명서 3쪽)은 국가시책사업과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대응을 위해 교부되는 사업비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이 지연되면서, 교부금 규모 미확정으로 편성되지 못했던 국가시책 사업을 포함하여 2023년도 특별교부금 총 567억 6,656만원(112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신규(순증)로 반영하였음.

【 특별교부금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합 계	112개 사업	56,766,564	0	순증
국가시책사업수요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의 60%)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	교과보충프로그램 외 93개 사업	35,011,564	0	순증
지역교육현안수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의 30%) 당해연도 수요가 발행할 때 교부	춘천교육문화관 별관동 개축 외 17개 사업	21,755,000	0	순증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21쪽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78,974,426	100.0	407,091,068	100.0	71,883,358	17.7
법정 이전수입	(소 계)	372,836,337	77.8	347,704,062	85.4	25,132,275	7.2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	233,280,800	48.7	212,500,000	52.2	20,780,800	9.8
	시도세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 ※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경기도) 100분의 5, (세종, 도지역) 1000분의 36	64,973,180	13.6	61,455,000	15.1	3,518,180	5.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	69,733,892	14.6	68,900,597	16.9	833,295	1.2
	교육급여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급여보조금	762,090	0.2	762,090	0.2	0	0.0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4,086,375	0.9	4,086,375	1.0	0	0.0
비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106,138,089	22.2	59,387,006	14.6	46,751,083	78.7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강원도) 전입금	27,730,246	5.8	27,852,931	6.8	△122,685	△0.4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시·군) 전입금	78,057,843	16.3	31,534,075	7.7	46,523,768	147.5
	국고지원전입금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350,000	0.1	0	0.0	350,000	순증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18억 8,336만원(17.7%)이 증가한 4,789억 7,443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 점유율은 법정이전수입이 77.8%, 비법정이전수입이 22.2%로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비율이 높은 구조임.

법정이전수입(예산서 22쪽, 설명서 5∼9쪽)은 2022년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정산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조정분 증액 반영으로, 당초예산 대비 251억 3,228만원(7.2%)이 증가한 3,728억 3,634만원이 계상됨.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전출시기 및 방법 등)

② 예산액과 결산액에 대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에서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법정전출금 정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세수미납으로 인한 전출금(지방교육세, 도세, 지방교육세보전금충당금)을 차차기 회계연도까지 정산·전출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재원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세입 포착에 대한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정이전수입 정산금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정산금 편성액					비고
	합계	당초	1회	2회	3회
2023	12,878,513		12,878,513			’22년도 지방교육세
	7,902,287		7,902,287			’22년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3,518,180		3,518,180			’22년도 도세
2022	10,237,241		10,237,241			’21년도 지방교육세
	6,227,225		6,260,187		△32,962	’21년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174,236				174,236	’20년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4,325,007		4,100,827		224,180	’21년도 도세
	193,702				193,702	’20년도 도세
2021	19,738,955		19,738,955			’20년도 지방교육세
	5,206,384		5,206,384			’20년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3,014,023		3,014,023			’20년도 도세
2020	5,054,214		5,054,214			’19년도 지방교육세
	4,179,518		4,179,518			’19년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2019	9,980,710		9,980,710			’18년도 지방교육세
	4,282,678	4,000,000	282,678			’18년도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1,574,196		1,574,196			’18년도 도세

비법정이전수입(예산안 27쪽, 설명서 10∼15쪽)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학교급식, 학교교육정보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당초예산 대비 467억 5,108만원(78.7%)이 증가한 1,061억 3,809만원이 계상됨.

【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사업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6,138,089	59,387,006	46,751,083	78.7
광역	(소 계)	27,730,246	27,852,931	△122,685	△0.4
	기타보조금 • 학생교복비안정화지원금 (1,658,297천원) • 원어민교사지원 (340,000천원) •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122,685천원)	2,120,982	2,243,667	△122,685	△5.5
	학교급식경비	25,609,264	25,609,264	0	0.0
기초	(소 계)	78,057,843	31,534,075	46,523,768	147.5
	기타보조금	38,976,773	2,463,722	36,513,051	1482.0
	공공도서관운영비	482,371	0	482,371	순증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경비	1,746,660	0	1,746,660	순증
	학교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9,503,283	3,161,089	6,342,194	200.6
	교육정보화사업경비	50,000	0	50,000	순증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경비	300,000	300,000	0	0.0
	학교급식경비	26,998,756	25,609,264	1,389,492	5.4
국고	국고지원전입금	350,000	0	350,000	순증

광역자치단체전입금(예산안 27쪽, 설명서 10∼11쪽)은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 전입금 부담비율 변경(강원도 50%→25%)에 따른 감액분 1억 2,269만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277억 3,025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예산안 28쪽, 설명서 12∼14쪽)은 학교교복비 안정화지원 외 각종 학교교육과정운영 지원을 위한 기타보조금 365억 1,305만원, 공공도서관운영비 4억 8,237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경비 17억 4,666만원, 학교체육문화공간 설치경비 63억 4,219만원, 교육정보화 사업경비 5,000만원, 학교급식경비 13억 8,949만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465억 2,377만원(147.5%)이 증가한 780억 5,784만원이 계상됨.

【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시군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78,057,843	31,534,075	46,523,768	147.5
춘천시	12,542,155	7,777,664	4,764,491	61.3
원주시	6,699,079	607,208	6,091,871	1003.3	급식 현물지원 별도
강릉시	9,611,535	4,934,644	4,676,891	94.8
속초시	5,346,134	3,430,816	1,915,318	55.8
동해시	2,890,397	2,422,340	468,057	19.3
태백시	3,289,951	1,099,033	2,190,918	199.3
삼척시	5,512,578	1,865,619	3,646,959	195.5
홍천군	6,916,217	1,498,121	5,418,096	361.7
횡성군	3,359,281	978,717	2,380,564	243.2
영월군	3,046,369	726,944	2,319,425	319.1
평창군	3,420,860	505,009	2,915,851	577.4	급식 현물지원 별도
정선군	3,741,647	806,577	2,935,070	363.9
철원군	1,831,532	1,263,055	568,477	45.0
화천군	758,903	604,819	154,084	25.5
양구군	2,591,100	859,315	1,731,785	201.5
인제군	1,101,400	929,400	172,000	18.5
고성군	3,809,128	687,239	3,121,889	454.3
양양군	1,589,577	537,555	1,052,022	195.7

국고지원전입금(예산서 50쪽, 설명서 15쪽)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된 철원 김화초 운동장 개선 사업의 국고보조금 전입금 3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

금회 비법정이전수입의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8.7%가 증가한 1,061억 3,809만원(전년 최종예산 대비 2.9% 증가)으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와 같이 비법정전입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전입금의 미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연도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비롯한 전입금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최근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시·군 교육경비를 포함, 학교급식경비, 교복비 지원 등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의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재정건전성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상생하는 모범사례로서 향후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강원도의회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엄정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예산(a)	53,924,945	59,756,366	50,409,684	60,327,246	59,387,006
최종예산(b)	99,537,908	93,517,407	94,639,597	104,500,553	106,138,089
증감액(c=b-a)	45,612,963	33,761,041	44,229,913	44,173,307	46,751,083
증감률(c/a)	84.6	56.5	87.7	73.2	78.7

※ 2022년까지는 최종예산(간주처리 포함), 2023년은 제1회 추경예산안

【 전년 대비 비법정이전수입 증감율 】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예산	53,924,945	59,756,366	50,409,684	60,327,246	59,387,006
최종예산	99,537,908	93,517,407	94,639,597	103,194,479	106,138,089
전년 대비 증감액		△6,020,501	1,122,190	8,554,882	2,943,610
전년 대비 증감률	-	△6.0	1.2	9.0	2.9

※ 2022년까지는 최종예산(간주처리 포함), 2023년은 제1회 추경예산안

3.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51쪽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17,932	100.0	896,139	100.0	1,021,793	114.0
민간이전수입		1,812,932	94.5	896,139	100.0	916,793	102.3
	기타지원금 기관, 협회,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의 수입	405,327	21.1	0	0.0	405,327	순증
	기타협력사업비	1,407,605	73.4	896,139	100.0	511,466	57.1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05,000	5.5	0	0.0	105,000	순증
	전입금	105,000	5.5	0	0.0	105,000	순증

기타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2,179만원(114.0%)이 증가한 19억 1,793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 점유율로는 민간이전수입이 94.5%, 자치단체이전수입은 5.5%임.

민간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예산안 53쪽, 설명서 16∼17쪽)은

①한국과학창의재단 인공지능선도학교 운영사업비 3억 1,350만원, ②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재난복구비(교직원수련원,공현진초) 3,484만원, ③태백시체육회(강원소년체육대회 출전비) 및 양구군체육회(강원학생스포츠축제 출전비) 지원금 5,698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4억 5,327만원이 신규 계상됨.

또한 기타협력사업비(예산안 54쪽, 설명서 18∼19쪽)도 NH농협강원본부의 2022년도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은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1억 7,397만원과 교육발전을 위한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3억 3,75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교육부훈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별표2) 정비에 따라‘기타지원금’ 목에서 분리하여 ‘기타협력비사업비’ 목으로 신설됨

【 민간이전수입 지원기관별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지원기관명	사 업 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합 계	7개 사업	1,812,932	896,139	916,793
한국과학창의재단	인공지능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313,500	0	313,500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재난복구비	24,974	0	24,974
	공현진초 재난복구비	9,864	0	9,864
태백시체육회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26,989	0	26,989
양구군체육회	강원학생스포츠축제 출전 지원	30,000	0	30,000
NH농협강원영업본부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NH농협강원영업본부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 강원도 내 교직원과 가족, 각급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의 일정액을 제휴기금으로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1,070,105	896,139	173,966
	강원지역교육발전협력사업비	337,500	0	337,5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전입금)(예산안 56쪽, 설명서 20쪽)은 2023년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부모역량 강화 지원자료 개발·보급 및 운영사업 부담금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

4. 자체수입   예산안 57~68쪽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897,097	100.0	36,896,563	100.0	5,000,534	13.6
행정활동수입		434,461	1.0	434,461	1.2	0	0.0
	사용료수입	298,084	0.7	298,084	0.8	0	0.0
	수수료수입	136,377	0.3	136,377	0.4	0	0.0
자산수입		7,395,512	17.7	6,605,565	17.9	789,947	12.0
	임대료수입	1,224,308	2.9	1,224,308	3.3	0	0.0
	토지매각	5,934,818	14.2	5,210,065	14.1	724,753	13.9
	건물매각	222,036	0.5	162,692	0.4	59,344	36.5
	기타유형자산매각	14,350	0.0	8,500	0.0	5,850	68.8
이자수입		7,000,000	16.7	4,800,000	13.0	2,200,000	45.8
	예금이자수입	7,000,000	16.7	4,800,000	13.0	2,200,000	45.8
기타수입		27,067,124	64.6	25,056,537	67.9	2,010,587	8.0
	변상금	27,625	0.1	27,625	0.1	0	0.0
	위약금	182,754	0.4	182,754	0.5	0	0.0
	연체료	8,658	0.0	8,658	0.0	0	0.0
	과태료	9,415	0.0	9,415	0.0	0	0.0
	그외수입	5,499,008	13.1	5,499,008	14.9	0	0.0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19,231,775	45.9	19,231,775	52.1	0	0.0
	보조금등반납금수입 교육부훈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별표2) 정비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목에서‘보조금등반납금수입’ 목으로 분리 신설됨	2,010,587	4.8	0	0.0	2,010,587	순증
	지난연도수입	97,302	0.2	97,302	0.3	0	0.0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50억 53만원(13.6%)이 증가한 418억 9,710만원이 계상됨.

세입과목별로 각각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자산수입(예산안 62쪽)은 구 신림초구학분교장 1교의 폐교(토지, 건물, 입목)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발생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7억 8,995만원(12.0%)이 증가한 73억 9,551원이 계상됨.

이자수입(예산안 65쪽, 설명서 27쪽)은 기준일 2023. 3. 1.자 시중금리 상황을 감안한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22억원(45.8%, 정기예금 18억원, 기타예금 4억원)을 증액 조정한 70억원이 계상됨.

금리 인상기에는 고이율 금융상품 투자 등 적극적인 자금운용 관리로 이자수입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자체 세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유휴자금에 대한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최근 5년간 자체수입 편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입학금 등)의 자체수입 재원이 사라지면서 금회 추경예산 기준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1.0%에 불과함. 따라서 향후 계획적인 자금운용 및 자산수입 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자체수입 편성 추이 】

□ 자체수입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 3회 추경	2020년 3회 추경	2021년 3회 추경	2022년 3회 추경	2023년 1회 추경
총 세입예산		3,474,468,000	3,192,814,000	3,567,481,000	4,603,241,000	4,394,620,000
자체 수입	예산액	70,513,965	41,286,449	65,717,993	85,453,592	41,987,097
	구성비	2.0	1.3	1.8	1.9	1.0

□ 자체수입 연도별·항목별 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금액	70,513,965	41,286,449	65,717,993	85,453,592	41,897,097
	전년대비 증감률		△41.4	59.2	30.0	△50.1
교수학습활동수입		22,539,625	7,208,673	49,470	805	0
행정활동수입		367,875	227,066	411,193	399,543	434,461
자산수입		26,051,059	11,022,432	11,925,038	19,705,643	7,395,512
이자수입		4,800,000	3,002,500	2,400,099	5,400,000	7,000,000
금융자산회수 금융자산회수는 2022회계연도부터 ‘자체수입’ 세입목에서 ‘기타’ 세입목으로 이동		4,799,805	5,329,110	5,361,330
기타수입		11,955,601	14,496,668	45,570,863	59,947,601	27,067,124

※ 2022년까지는 최종예산(간주처리 포함), 2023년은 제1회 추경예산안

기타수입(예산안 66쪽, 설명서 29쪽)에서는 보조금등반납금수입 20억 1,059만원이 순증되었는데, 회계연도 종료이후 지난연도의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의 정산반납금 수입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임.

교육부훈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별표2) 정비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목에서‘보조금등반납금수입’ 목으로 분리 신설됨

이것은, 2022년에는‘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과목으로 징수·수납했던 지난년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의 정산반납금이 2023년에‘보조금등반납금수입’이라는 구분된 과목으로 설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해당과목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이전까지는 기타수입 중‘그외수입’세입과목으로 예산 반영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학교회계목적사업비 반납액 편성 과목 설정 구분 】

설정연도	(과목코드) 과목명	과목설정	비고
2020년 이전	27203 그외수입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액
2021년	27203 그외수입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2022년	27204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회계연도 종료 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수입 ☞ 일반목적사업비+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기타지원금 의 집행잔액
2023년	27204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회계연도 종료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수입 (보조금 등 용도가 정해진 지난연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보조금등반납금수입으로 처리) ☞ 일반목적사업비 의 집행잔액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액 (용도 지정된 반납금은 제외)
	27205 보조금등 반납금수입	회계연도 종료이후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 법령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정산반납금수입 ☞ 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기타지원금 의 집행잔액	2023년도에 27204목에서 분리 설정됨

2020년도부터 해당 세목으로 예산 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학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년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반납금)이 감소되지 않고 해마다 적지않은 규모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처럼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학교회계목적사업비 반납금 세입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세입과목	예산편성액	비고
2020년도	최종예산	그외수입	13,177,750	결산서 기준
2021년도	최종예산	그외수입	44,379,733	결산서 기준
2022년도	최종예산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47,853,257	결산서 기준
2023년도	본예산	학교회계전출금납금수입	19,231,775
	1회추경	보조금등반납금수입	2,010,587
	2023년도 학교회계의 반납금 (소 계)		21,242,362

5.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예산안 69쪽

(단위 :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1,475,685	100.0	41,250,000	100.0	20,225,685	49.0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55,428,452	90.2	40,000,000	97.0	15,428,452	38.6
보조금 사용잔액	(소 계)	1,609,123	2.6	0	0.0	1,609,123	순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404	0.0	0	0.0	23,404	순증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1,486,563	2.4	0	0.0	1,486,563	순증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99,156	0.2	0	0.0	99,156	순증
금융자산 회수	(소 계)	4,438,110	7.2	1,250,000	3.0	3,188,110	255.0
	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	3,866,110	6.3	0	0.0	3,866,110	순증
	보증금회수	572,000	0.9	1,250,000	3.0	△678,000	△54.2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부문은 당초예산 대비 202억 2,569만원(49.0%)이 증가한 614억 7,56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154억 2,845만원(38.6%)이 증가하고, 보조금사용잔액은 16억 91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금융자산회수는 31억 8,811만원(255.0%)이 증액 반영됨.

세입과목별로 각각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예산안 72쪽, 설명서 31쪽)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추계하여 편성한 당초예산 400억원보다 154억 2,845만원(추계 차액분)이 증가한 총 554억 2,845만원이 계상됨.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률 97.95%, 이월률 0.99%, 불용률 1.06%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처리 현황 】

(단위: 천원)

세계잉여금 (a)	이월액 내역				보조금 잔액 (c)	지방채 상환 (d)	순세계 잉여금 (a-b-c-d)
	합 계(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02,713,554	45,675,979	0	27,204,030	18,471,949	1,609,123	0	55,428,452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	금 액
합 계(a+b)			55,428,452
세 입 분 야 (a)	(소 계)		7,828,708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초과수입	449,216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초과수입	5,812,100
	비법정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초과수입	3,817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초과수입	2,201
	자체수입	이자수입 및 자산수입의 초과수입	1,561,373
	지방교육채	전년도이월금 초과수입	1
세 출 분 야 (b)	(소 계)		47,599,744
	보조금 정산잔액	자체재원대응투자가 있는 보조사업의 정산잔액	1,692,325
	집행사유미발생	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7,686,319
	낙찰차액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5,657,648
	지출잔액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9,606,819
	예비비	예비비 세출과목 잔액	2,956,633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법정전입금) 및 연도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자체수입 등 예산에 미편성된 초과수입 78억 2,871만원(2022년도, 206억 3,230만원) 과

세출분야의 집행잔액 475억 9,974만원(2022년도, 339억 7,439만원)으로 초과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세출분야 불용률 (0.98% → 1.06%)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8억 2,175만원으로 소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 과정에서 매년 발생하는 잉여재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로 확정된 결산액과 연계하여 해마다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잉여금이 많으면 전년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음을 방증하므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당해연도 집행률 제고를 통해 잉여 재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도 결산액		67,723,923		91,056,284		49,284,491		54,606,700		55,428,452
당초예산(a)		60,000,000		60,000,000		30,000,000		30,000,000		40,000,000
최종예산(b)		67,723,923		91,056,284		49,284,491		54,606,700		55,428,452
증감액(c=b-a)		7,723,923		31,056,284		19,284,491		24,606,700		15,428,452
	비율(c/a)		12.9		51.8		64.3		82.0		38.6

보조금사용잔액(예산안 73쪽, 설명서 32∼35쪽)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등으로 총 16억 91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웹툰창작체험관운영 및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등의 집행잔액,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은 학생급식경비 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과 각종 교육·시설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남.

이 중 특히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은 매년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소년 흡연예방 및 조기 금연을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추진실적 및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학교흡연예방교육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각 회계연도 결산서 기준)

2020년 82,087천원, 2021년 25,731천원, 2022년 33,612만원

이처럼 보조금의 사용잔액 발생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배정받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금융자산회수(예산안 83쪽, 설명서 36∼37쪽) 중‘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는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상환액 대비 대부액 감소에 따른 잉여금 발생분 반환 수입액 38억 6,611만원(순증)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이것은 공무원자녀 학자대여금 대상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담금(3년 이상)의 잉여금으로 반환받은 수입을 반영한 것임.

특히 2018년도부터 학생수는 감소하고 대부 규모가 줄면서 그동안 기납부된 부담금의 반환액이 공무원대여학자금 반환금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왔고, 매년 예산이 편성된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대여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기관에서 기납부한 학자대여금 부담금 중

3년 이상의 잉여금 발생되면 해당기관에 반환금으로 정산 (매년 6월 이후에 확정)

(전년도 정산이월액 - 당해연도 대부예상액 = 반환대상 금액)

이에 예산의 적기 편성과 세입재원 관리 측면에서 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 예산의 지연 편성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2018∼2023년 공무원대여학자금 반환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최종예산액	비고
			(정리추경)		(반환대상)
2018년	0	7,272,000	0	7,272,000	2014∼2016년 납부된 부담금
2019년	0	0	4,780,400	4,780,400	2015∼2017년 납부된 부담금
2020년	0	4,882,110	0	4,882,110	2016∼2018년 납부된 부담금
2021년	4,974,260	0	0	4,974,260	2017∼2019년 납부된 부담금
2022년	0	0	5,028,140	5,028,140	2018∼2020년 납부된 부담금
2023년	3,866,110			3,866,110	2019∼2021년 납부된 부담금

‘보증금회수’는 교육행정기관 3급 관사 재계약으로 감소한 임차보증금 회수분을 당초예산 대비 △6억 7,800만원(△54.2%)을 감액 반영하여 5억 7,200만원이 계상됨.

Ⅲ. 세출예산안

1. 총괄   예산안 6쪽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유아및초중등교육	1,851,900,195	42.1	1,525,117,063	36.8	326,783,132	21.4
평생교육	8,100,255	0.2	7,429,967	0.2	670,288	9.0
교육일반	559,886,434	12.8	658,368,203	15.9	△98,481,769	△15.0
예비비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인건비	1,929,797,041	43.9	1,905,236,837	46.0	24,560,204	1.3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출 규모는 4조 3,946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17억 6,300만원(6.1%)이 증액 편성됨.

부문별 증감 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267억 8,313만원(21.4%), 평생교육 부문 6억 7,029만원(9.0%), 교육일반 부문 △984억 8,177만원(△15.0%), 예비비 △17억 6,886만원(3.8%), 인건비 245억 6,020만원(1.3%)임.

금회 추경예산안의 추가 재원 2,517억 6,300만원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 편성 사업은

◾ 교육과정운영지원  236억 9,584만원,

◾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127억 1,627만원,

◾ 학력향상지원  67억 5,301만원,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55억 57만원,

◾ 사립유치원지원 141억 8,268만원,

◾ 직업교육운영  21억 7,367만원,

◾ ICT활용교육지원  216억 7,965만원,

◾ 문화예술교육활동 50억 8,851만원,

◾ 각종체육활동 88억 2,421만원,

◾ 진로진학교육운영 231억 1,111만원,

◾ 방과후학교운영  82억 137만원,

◾ 학교보건관리 20억 1,148만원,

◾ 학교급식환경개선 103억 3,449만원,

◾ 학교운영비지원 230억 9,512만원,

◾ 학교신증설  99억 1,459만원,

◾ 학교시설환경개선 1,178억 39만원,

◾ 기관시설유지관리 182억 6,998만원,

◾ 기금전출금 △1,350억원,

◾ 내부유보금 △67억 493만원,

◾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245억 6,020만원 등이고,

특히, 교육과정운영지원, 사립유치원지원, ICT활용교육지원, 진로진학교육운영,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시설환경개선에서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1) 신규 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 중 1천만원 이상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학습지원튜터운영’등 총 92개 사업에 436억 2,972만원으로 추경재원 2,517억 6,300만원의 17.3%에 해당되는 규모임.

주요사업으로는

· 학습지원튜터 운영  15억 100만원,

·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10억 9,072만원,

· 인공지능(AI) 학습플랫폼 구축  21억 9,131만원,

·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 20억 6,895만원,

·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램 운영비 지원 43억 3,920만원,

· 학교 전자칠판 지원 198억 7,000만원,

· (가칭)강원특수교육원 신설 5억 5,500만원,

·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신설  1억 4,100만원,

· 강원형 미래학교 개축 4억 5,000만원 등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이 성립되어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예산에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향후에 일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가칭)강원특수교육원신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신설, 강원형 미래학교 개축 등의 시설사업은 금회 신규 편성사업이나 2023년 단년도 예산편성이 아닌, 총사업비를 연도별로 계획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예상이 되는 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1회 추경예산안 중 1천만원 이상 신규(자체예산) 편성 사업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개요)	물량	예산액	예산안 (설명서)
합 계		92개 사업			43,629,718
교육과정 운영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학습지원 튜터운영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학습진단 결과 결손을 입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방과후 학습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	95교	1,501,000	207쪽 (162쪽)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경계선지능 학생지원	- 대상 :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 다양한 학습 부진요인에 대한 진단 및 진단결과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 지원(센터형, 학교배치형)	18센터, 260명, 초 10교	1,090,721	241쪽 (194쪽)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평가문항개발 역량강화 직무연수	- 대상 : 초·중 교사 60명 -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문항개발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연수과정 운영	연수 1회	35,580	42쪽 (111쪽, 104쪽)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학생성장 향상도 평가문항 개발운영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강원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 학생의 학력 변화 추이 확인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평가문항개발 워크숍 운영	워크숍 3회	68,789	267쪽 (200쪽)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학생성장향상도평가도구 설계 연구용역	- 대상 : 초 4학년~중 3학년 - 학생성장향상도 평가문항 개발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개발된 문항 오류 검증 및 데이터 산출 연구용역	연구용역 1회	20,000	268쪽 (202쪽)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인공지능(AI) 학습플랫폼 구축	- 대상 : 초·중학교 - 인공지능(AI) 기술과 교육과정 기반 콘텐츠를 적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및 평가 지원 · 학습 플랫폼 구축 TF팀 운영 · 학습 플랫폼 연구용역(2종) · 학습 플랫폼 구입비 지원 (교당 4,000천원)	TF 운영 8회, 연구 용역 2회, 구입 지원 510교	2,191,310	268쪽 (203쪽)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수학탐구대회 운영지원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시기 : 2023. 7월, 11월 -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제공 및 창의·융합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수학탐구대회 운영 지원	2회	17,836	269쪽 (204쪽)
특색교육 과정운영	정 책 기획과	강원도 농산어촌유학	- 대상 : 서울시교육청 초1~중2 - 시기 : 2023. 9월 ~ 2024. 2월 - 농산어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1인/월 300천원, 6개월) 농산어촌유학 신청·관리 홈페이지 구축	100명	230,000	212쪽 (172쪽)
교육연구 운영지원	정 책 기획과	강원교육정책 조사연구용역	- 대상 : 전국 연구기관 및 대학교 - 교육 주요정책 효과성 분석연구 용역	연구용역 1회	22,000	277쪽 (215쪽)
조직 및 성과관리	정 책 기획과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추진	- 대상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파견 공무원 - 주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 지원 (주택/월 800천원, 교통/ 월 200천원)	1명	12,000	799쪽 (693쪽)
조직및 성과관리	정 책 기획과	강원특별법 개정관련정책 연구추진	- 대상 : 전문기관 -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관련 국제학교 설립 연구용역	연구용역 1회	22,000	800쪽 (694쪽)
조직및 성과관리	정 책 기획과	강원도교육청 시군교류회 운영	- 대상 : 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및 18개 시·군의 원활한 교육 협력 행사 운영비 반영	1회	11,500	800쪽 (695쪽)
조직및 성과관리	정 책 기획과	강원특별자치도명칭변경현판 교체비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현판 교체비 지원 - 대상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32개 기관	160,000	800쪽 (696쪽)
교직원 단체관리	정 책 기획과	단체교섭 공청회추진	- 대상 : 국민, 학부모 등 - 교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국민, 권익 영향 사항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 공청회	공청회 3회	34,620	924쪽 (789쪽)
학생안전 관리	안 전 복지과	학생교통안전 지도용품	학생 교통안전 지도 용품 제작 보급 - 대상 : 초 1~3학년(32,810명) - 교통안전용품(가방 부착용 반사카드)	32,810개	55,777	438쪽 (442쪽)
학생안전 관리	안 전 복지과	학교밖어린이 교통안전점검단운영	-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 학교 밖 교통안전 전문가 컨설팅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합동 심층 점검	51교	19,869	438쪽 (443쪽)
학생안전 관리	안 전 복지과	맞춤형안전 교육내실화	- 대상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학교 안전교육 시도부담금 및 자료제작 -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협의체/컨설팅	부담금 1회, 자료집 1회, 협의회 5회	120,247	439쪽 (447쪽)
학생안전 관리	안 전 복지과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 대상 : 유·초·중·고·특·각종학교 (국·공립, 사립) - 학생보호인력 배치·운영 · 운영비 (희망교 당 2명까지 배치) · 배움터지킴이실 설치비	250교	2,068,950	441쪽 (451쪽)
산업안전 보건관리	안 전 복지과	산업안전보건 과태료납부	- 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에 부과된 과태료 납부	6건	20,000	554쪽 (575쪽)
평생학습 운영	교 육 지원과	디지털문해 교육환경구축	- 대상 : 교육문화관 5기관 - 무인주문기 사용법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	5대	55,000	751쪽 (655쪽)
기관시설 유지관리	교 육 지원과	교육도서관 이전	- 대상 : 평창교육도서관 -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사전기획 용역 (부지 4,899㎡, 건물 2,500㎡) ※ 사전기획 용역 후 총사업비 확정	1회	20,000	980쪽 (817쪽)
학교급식 관리	교 육 지원과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용역	- 대상 : 춘천, 원주, 강릉 권역 - 급식식재료 구매입찰 기초자료 조사 위탁용역	권역별 위탁용역 6회	100,000	558쪽 (580쪽)
학교급식 관리	교 육 지원과	영양식생활 교육실설치	- 대상 : 희망교 (교당 50,000천원) - 영양 교육 활성화 도모	4교	200,000	558쪽 (581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유초등 교육과	학생평가 신뢰도제고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교원의 수업․평가 신뢰도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과정중심 평가 현장 안착 및 미래형 평가 지원	직무연수 30명, 연수 25교, 부담금 3회	142,700	151쪽 (95쪽)
유아교육 운영	유초등 교육과	유보통합추진 TF운영	- 대상 : 도내유치원 어린이집 교원, 도청, 도교육청 등 전문가 - 목적 :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 돌봄 지원 체계 구축	협의회 10회, 포럼4회	26,660	283쪽 (222쪽)
유아교육 운영	유초등 교육과	안전한유치원 등하원운영	- 대상 : 공·사립유치원 - 유아의 안전한 등·하원길 조성 및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 시범운영	12개원	22,000	284쪽 (223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유초등 교육과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지원 - 대상 : 공립유치원 (급당 9,600천원) - 유아 사교육 문화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67개원 (452학급)	4,339,200	291쪽 (235쪽)
돌봄교실 운영	유초등 교육과	주말돌봄 교실운영	- 대상 : 춘천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 주말돌봄 사각지대 해소 강원도형 늘봄학교 시범운영	20명	15,000	486쪽 (497쪽)
돌봄교실 운영	유초등 교육과	강원도형 늘봄학교 운영	- 대상 : 18개 방과후 늘봄지원센터 - 강원도형 늘봄학교 구축 및 내실화를 위한 TF팀 운영 및 연수	18개 방과후 늘봄지원센터	16,300	486쪽 (498쪽)
돌봄교실 운영	유초등 교육과	틈새돌봄 교실운영	- 대상 : 초등학교(교당 30,000천원) -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5교	150,000	488쪽 (500쪽)
돌봄교실 운영	유초등 교육과	더자람 방과후학교 확대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다양한 수요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교육격차 완화 지원(초65교, 중10교, 고31교)	106교	530,000	489쪽 (503쪽)
돌봄교실 운영	유초등 교육과	방과후초등돌봄 컨설팅운영	방과후초등돌봄 전담돌봄사 컨설팅 운영비 지원	1회	12,000	489쪽 (504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중 등 교육과	학생평가 신뢰도제고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초등학생평가 강사요원 선발 직무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초등교사별 과정중심평가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과정중심평가 및 학생평가포털 관리 운영 시도부담금(3종)	연수 30명, 연수 25교, 부담금3회	142,700	151쪽 (95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중 등 교육과	학생부신뢰회복기반조성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학생부 종합지원포털 운영 시도부담금	부담금 1회	14,000	153쪽 (99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중 등 교육과	외국어말하기 대회운영지원	- 대상 : 중·고 - 외국어(영어, 중국어) 말하기대회 홍보 및 운영 민간단체 지원	2개 단체	40,000	182쪽 (138쪽)
직업교육 운영	중 등 교육과	도제학교운영	- 대상 : 도제학교 - 사업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정부지원금(한국산업인력공단) 대응투자	3교	43,500	340쪽 (301쪽)
취업역량 강화	중 등 교육과	특성화고 직업체험활성화 프로그램운영	- 대상 : 직업계고 -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및 홍보 민간단체 지원	1개 단체	200,000	342쪽 (307쪽)
취업역량 강화	중 등 교육과	교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직업계고 취업전담교원 - 직업계고 취업전담교원 연수 운영	1회	15,760	344쪽 (311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인성문화교육과	강원세계 산림엑스포 행사지원	- 대상 : 초·중·고 및 교직원 -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참가 지원(9월~10월)	114교	308,850	163쪽 (126쪽)
독서논술 교육운영	인성문화교육과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 구축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원 - 인문학적 소양 및 종합적 읽기·쓰기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관리 시도부담금	부담금 1회	42,000	329쪽 (282쪽)
학교도서관 운영	인성문화교육과	방학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방학중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 대상: 학교도서관전담인력 배치교 247교 (20일, 교당 3,300천원) - 지역 문화복합 공간의 방학 중 도서관 개방을 위한 인건비 지원	247교	815,100	333쪽 (289쪽)
문화예술 교육활동	인성문화교육과	청소년 독서인문행사	- 대상 : 초·중·고, 교직원, 지역주민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인문·독서프로그램 민간보조 운영 지원(단체당 32,500천원)	4개 단체	130,000	359쪽 (342쪽)
문화예술 교육활동	인성문화교육과	예술중점학교 운영비지원	- 대상 : 봉의고등학교 -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음악분야 특성화 교육 제공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급당 30,000천원)	1교 (3학급)	90,000	366쪽 (350쪽)
학생 단체활동	인성문화교육과	교육과정연계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 대상 : 초·중·고(교당 2,000천원) - 청소년단체 활성화 운영비 지원	100교	200,000	408쪽 (397쪽)
학교폭력 예방및교육	인성문화교육과	학교폭력심의 위원회운영지원	- 대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68명 - 심의위원 연수 및 지역별 평가회	연수 17회, 평가회6회	42,581	419쪽 (412쪽)
학교폭력 예방및교육	인성문화교육과	학교폭력예방 교육운영지원	- 대상 : 본청,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 개발·보급과 학교 구성원의 참여·실천 중심 예방활동 지원 시도부담금(6종)	부담금 6회	384,000	425쪽 (420쪽)
학교폭력 예방및교육	인성문화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체계운영	- 대상 : 본청, 초·중·고·특수학교 - 청소년경찰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운영 시도부담금	부담금 1회	20,000	425쪽 (421쪽)
학교폭력 예방및교육	인성문화교육과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제작, 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자료집 4,100부, 워크숍3회	30,527	426쪽 (422쪽)
학교폭력 예방및교육	인성문화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성화지원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희망학급) -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관련자 화해·분쟁 조정 지원(지역별 워크숍)	17청 (17회), 119학급	60,703	426쪽 (423쪽)
학생상담 활동	인성문화교육과	가정형 Wee센터신축	원주 가정형Wee센터 신축 - 대상: 지정초 임야, 3층 1,571㎡ - 원주 가정형Wee센터 시설 노후 및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신축 검토 전 사전기획 연구용역 추진	1회	19,000	429쪽 (429쪽)
학생상담 활동	인성문화교육과	학교폭력피해 학생심리 치유지원	- 대상 : 초·중·고 학폭 피해학생 및 부모 -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치유 지원 길라잡이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교당 700천원~1,000천원)	자료700부, 31교	37,800	432쪽 (433쪽)
학생상담 활동	인성문화교육과	Wee아카데미 운영	- 대상 : 초·중·고 학폭 피해학생 및 부모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맞춤형 상담· 치유·교육프로그램 제공(회당 30명)	8회	73,000	433쪽 (435쪽)
학생상담 활동	인성문화교육과	학생상담 활성화지원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위(Wee)프로젝트 관계자 - 위(Wee) 프로젝트 고도화 시도부담금	부담금 1회	75,000	437쪽 (438쪽)
학생상담 활동	인성문화교육과	학생상담 자문지원	- 대상 : 초·중·고 학생 및 가족, 위(Wee)프로젝트 관계자 - 위(Wee)닥터 운영 및 고위기학생 심리정서 회복지원 시도부담금(2종) - 고위기 학생 심리치료 자문 및 전문의료기관 프로그램 운영(17지역청)	부담금 2회, 17지역청	155,100	437쪽 (439쪽)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인성문화교육과	다문화지원 체계구축	- 대상 :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다문화교육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부담금(4종)	부담금 4회	136,000	516쪽 (534쪽)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인성문화교육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 대상 : 초·중·고 탈북학생 - 탈북학생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운영 지원 (교당 1,000천원)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운영 시도부담금	15교, 부담금 1회	48,800	516쪽 (535쪽)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인성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 - 다문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다문화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운영비 (교당 5,000천원) ·한국어학급운영비(교당 21,000천원)	정책학교 42교, 한국어학급 7교	384,008	516쪽 (536쪽)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인성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 대상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 다문화학부모 동아리운영비 및 사제동행멘토링 운영비, 글로벌학생동아리 운영비 지원 (교당 1,000천원)	105교	105,000	518쪽 (539쪽)
학부모및 주민참여확대	인성문화교육과	맞춤형부모자녀진로진학캠프	- 대상 :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 적성검사를 활용한 맞춤형 학부모 진로진학 솔루션 제공 (4권역, 권역당 22,000천원 지원)	4회	88,000	890쪽 (759쪽)
학부모및 주민참여확대	인성문화교육과	맞춤형학부모 교육활성화	-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 학교폭력 예방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인성교육 등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	18개 학부모지원 센터	73,800	891쪽 (760쪽)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인성문화교육과	제진역,통일로가는평화열차 이전설치	- 국가철도공단 동해북부선 (강릉~제진단절구간) 복원 추진에 따라 철로를 막고 있는 평화열차 및 체험장 이전 설치	1회 (기관차 및 열차 6량)	588,800	896쪽 (770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래체육특수교육과	과학고입학 전형개선및 운영지원	- 대상 : 강원과학고 - 입학전형 사교육 유발 최소화를 위한 입학전형 개선 운영 지원	1교	100,000	157쪽 (109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래체육특수교육과	특수학교 학점제운영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비 (교당 29,000천원)	9교	261,000	149쪽 (89쪽)
특수교육 운영	미래체육특수교육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지원	- 대상 : 건강장애학생 원격지원 대상 -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및 동영상수업 콘텐츠 개발 시도부담금	부담금 1회	114,600	305쪽 (257쪽)
특수교육 운영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장애학생인권 지원단운영	- 대상 : 특수학교(급) - 일반학교(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현장지원과 특수(일반)교사 장애학생 인권연수를 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지역청) 구성·운영	17청	126,000	307쪽 (264쪽)
특수교육 여건개선	미래체육특수교육과	특수학교운동실 구축비지원	-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 발달을 고려한 운동실 구축비 지원	2교	180,000	322쪽 (274쪽)
ICT활용 교육지원	미래체육특수교육과	AI융합중심 고등학교운영	- 대상 : 고등학교 - AI융합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거점 일반고 지원(교당 50,000천원)	2교	100,000	353쪽 (330쪽)
ICT활용 교육지원	미래체육특수교육과	AI교육 선도학교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 및 워크숍 컨설팅단 운영※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운영비 6교, 워크숍 4회, 컨설팅 3회	313,500	353쪽 (331쪽)
ICT활용 교육지원	미래체육특수교육과	AI서술형평가 시스템구축	- 대상 : 초·중·고, 교직원 - 학생 개인별 평가 피드백 제공의 AI서술형평가시스템 개발 위탁 용역	위탁용역 1회	50,000	354쪽 (332쪽)
ICT활용 교육지원	미래체육특수교육과	강원에듀테크 박람회운영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 AI를 활용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의 강원에듀테크박람회 민간단체운영지원	1개 단체	90,000	354쪽 (333쪽)
ICT활용 교육지원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지능형학내망 고도화 현장지원	- 대상 : 전산거점 교육지원청 -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 사업 단계별 현장 관리 점검 여비	9청 (전산거점 지역청)	16,208	354쪽 (334쪽)
ICT활용 교육지원	미래체육특수교육과	학교전자칠판 지원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교수학습공간 실당 전자칠판 1대 지원 (일반·교과·특별교실)	이동형 154교, 고정형 174교	19,870,000	354쪽 (335쪽)
문화예술 교육활동	미래체육특수교육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힙합’올림픽 종목 정식 채택에 따른 학생 참여‘힙합교실’운영	10회	50,000	361쪽 (346쪽)
각종체육 활동	미래체육특수교육과	강원체육 좋은수업사례 나눔연수	- 대상 : 초‧중학교 체육담당교원 및 초등(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 체육담당 교원 및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수업사례 나눔연수 운영	1회	10,420	372쪽 (361쪽)
각종체육 활동	미래체육특수교육과	1교1학생 1스포츠 활동지원	- 대상 : 초등학교 - 단위학교 자율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 운영 및 육성종목, 스포츠클럽 연계형 학생참여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	200교 (희망교)	2,000,000	372쪽 (362쪽)
각종체육 활동	미래체육특수교육과	강원도청소년 올림픽 가치교육	- 대상 : 초·중학교 -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산 개발 및 활용의 교육적 역할 제고를 위한 청소년올림픽 가치교육 위탁 운영	20교 (희망교)	37,500	373쪽 (363쪽)
각종체육 활동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체육계열 모의실기평가	- 대상 : 고등학교 - 고등학교 체육과 입시교육과정 권역별 체육계열 모의실기평가 운영 · 체육계열 모의실기 및 특강 · 2023학년도 체육계열 대입설명회	권역별 2회	16,097	373쪽 (364쪽)
각종체육 활동	미래체육특수교육과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지원	- 대상 : 초·중학교 - 청소년의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통한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	18교	134,100	373쪽 (365쪽)
각종체육 활동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세대공감 파크골프대회	- 대상 : 학생 및 학부모(1,3세대 가족) - 제1회 세대공감 파크골프대회 운영 민간단체 지원	1개 단체	11,000	396쪽 (387쪽)
각종체육 활동	미래체육특수교육과	도단위 체육대회	강원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 대상: 특수학교 장애학생 -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	1회	29,547	396쪽 (387쪽)
직속기관 신설	미래체육특수교육과	(가칭)강원특수 교육원신설	- 대상 : 강원특수교육원 - 설계용역 추진 (춘천,원주,강릉) ※ 개원예정: 2026. 3. 1.	사전조사 3회	555,000	972쪽 (813쪽)
직속기관 신설	총무과	(가칭)강원도 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신설	- 대상 :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 사전기획 및 설계공모 추진 · 총사업비 : 18,790,168천원 · 규모 : 4,582㎡(1동, 40실) ※ 개원예정: 2026. 6. 1.	사전기획, 설계공모 1회	141,000	972쪽 (813쪽)
적정규모 학교육성	행정과	학교신설및 이전추진	가칭) 온의삼천초 신설 추진 - 대상: 신설 및 이전 학교 - 가칭)온의삼천초 신설 추진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용역 실시	1회	22,000	880쪽 (748쪽)
적정규모 학교육성	행정과	교육행정기관 설립운영지원	-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행정기관 설립·운영 지원 시도부담금	부담금 1회	218,874	883쪽 (752쪽)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행정과	관사관리 시스템구축	- 대상 : 관사 보유기관(학교) - 관사관리시스템 구축 T/F 구성·운영 ·관사관리시스템 주요기능 설계 및 개발(홈페이지 형식)	1회	130,966	830쪽 (733쪽)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강원형 미래학교추진	- 대상 : 각급 학교 - 강원형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교과 재구성 및 수업전환 ·학교 단위 미래학교 전환 컨설팅 운영 및 워크숍 운영비 지원	15교	75,000	900쪽 (777쪽)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교육시설통합 정보망구축운영	- 대상 :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 사업 위탁 추진 시도부담금	부담금 1회	231,761	900쪽 (779쪽)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지원	-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추진 시도부담금	부담금 1회	45,047	900쪽 (780쪽)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설과	강원형 미래학교개축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강원형 미래학교로 개선(개축) ·2023년 강원형 미래학교 개축 15교 선정 후 사전기획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교당 30,000천원)	15교	450,000	709쪽 (638쪽)
ICT활용 교육지원	속초양 양교육 지원청	실시간원격 수업장비지원	- 대상 : 속초여자고등학교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환경 지원 ·PTZ카메라 및 운영 기자재 설치	1교	100,000	355쪽 (336쪽)
각종체육 활동	횡성교육 지원청	1인1운동 활성화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학생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1인1운동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0교	15,000	376쪽 (371쪽)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강 원 국 제 교육원	강원청소년 외교교육 프로그램사업	- 대상 : 고등학생 - 국제사회 및 관계 UN인턴십 과정 체험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 국내 사전 워크숍 · 해외 인턴십 과정 위탁 용역	1회 (30명)	440,010	895쪽 (769쪽)

2) 증․감 사업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감(3천만원 이상)된 사업으로는‘교육정책홍보’등 총 45개 사업에 595억 7,602만원(152.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사업으로는

· 소인수맞춤형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 82억 8,800만원(276.3%),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15억 2,000만원(4,342.9%),

· 학교안전공제회운영 10억 원(1,764.5%),

· 산업안전보건점검운영 3억 9,533만원(127.3%),

· 급식소환경개선 24억 2,643만원(67.1%),

· 진학지도프로그램운영지원 191억 1,780만원(4,559.1%) 등으로 증액 편

성하고, 감액 사업은 없음.

이와 관련하여, 행·재정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증감 발생은 불가피하다 볼 수 있겠으나, 소인수맞춤형교과프로그램운영(276.3%)

및 진학지도프로그램운영지원(4,559.1%) 등 증액 규모와 증감률이 높은 사업은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감사업(3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천원, %)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증감물량	증감사유	사업비			예산안 (설명서)
					1회	당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6개 사업			98,525,800	38,949,776	59,576,024 (152.9)
교육정책 홍보	공 보 담당관	교육정책홍보	- 콘텐츠 제작 (0회⇒45회) - 광고 송출료 (0회⇒25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용역 및 광고 송출료 반영	2,740,689	1,257,889	1,482,800 (117.9)	788쪽 (675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수능형평가 문항제작연수	- 연수 증가 (1회⇒6회)	- 수능형 평가 문항 제작 전문성 강화 중등교사 과목별 연수 증가	80,332	30,332	50,000 (164.8)	147쪽 (83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소인수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운영	- 강좌수 증가 (1,000강좌⇒ 5,144강좌)	- 소인수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비 신청학교(강좌수) 증가	11,288,000	3,000,000	8,288,000 (276.3)	206쪽 (160쪽)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학습종합 클리닉센터운영	- 운영비 지원 (1청⇒1청, 18센터)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18센터) 확대	1,555,000	35,000	1,520,000 (4,342.9)	245쪽 (197쪽)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학 력 지원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추진	- 결과보고회 (0회⇒1회) -평가지/답안지 제작 단가인상 (2,000원⇒ 3,780원)	- 결과보고회 신규 개최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평가지 및 OMR답안지제작 단가 인상	455,190	303,090	152,100 (50.2)	267쪽 (199쪽)
교직원 복지지원	정 책 기획과	교권보호 책임보험 가입	- 보험료 단가 (5,500원⇒ 5,000원)	- 교권보호 책임보험 보장건수 증가로 인한 보험료 단가 인상분 반영	169,510	87,500	82,010 (93.7)	139쪽 (72쪽)
조직및 성과관리	정 책 기획과	강원특별 자치도교육청 출범식운영	- 위탁용역 (1회)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운영 과업 확대에 따른 위탁용역비 증액 반영	55,000	22,000	33,000 (150.0)	799쪽 (692쪽)
교직원 단체관리	정 책 기획과	교직단체 지원	- 임차 비용 (0회⇒1회)	- 강원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신규 확보에 따른 임차 초기 비용 반영	125,000	93,000	32,000 (34.4)	923쪽 (787쪽)
교직원 복지지원	안 전 복지과	학교안전 공제회 운영	- 출연금 (0건⇒2,005건)	- 학생안전사고 건수 증가 및 1사고당 공제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	1,056,672	56,672	1,000,000 (1,764.5)	139쪽 (71쪽)
학교환경 위생관리	안 전 복지과	학교실내 공기질개선	설치 희망교 (1교, 5실⇒ 2교, 15실)	- 2022년 라돈점검 결과 유지기준 초과 학교 중 라돈저감설비 설치 희망교 추가 지원	70,000	25,000	45,000 (180.0)	550쪽 (564쪽)
학교환경 위생관리	안 전 복지과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처리	- 수은함유 폐기물 (467개⇒786개)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 처리	100,000	50,000	50,000 (100.0)	550쪽 (565쪽)
산업안전 보건관리	안 전 복지과	산업안전 보건점검 운영	- 안전보건점검 대상 기관 (160개⇒300개) - 급식실 환기 점검기관 (200개⇒455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점검 및 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에 따른 급식실 환기 점검 반영	705,848	310,512	395,336 (127.3)	553쪽 (571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교 육 지원과	급식소증축 및 리모델링	- 리모델링교 (10교⇒16교) - 환기설비등 개선학교 추가(6교)	-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식당 좌석 및 조리실 기준 면적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대상학교 증가 -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관련 건설사업관리 실시 및 내용연수 초과 급식기구 추가 구입분 반영	13,322,088	8,692,463	4,629,625 (53.2)	563쪽 (585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교 육 지원과	급식소 환경개선	- 환경 개선 대상학교 (33교⇒77교)	- 급식소 환경 개선 지원 대상교 증가	6,039,385	3,612,958	2,426,427 (67.1)	566쪽 (588쪽)
방과후 학교운영	유초등 교육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지원	- 지역별 특색 프로그램 (15청) - 강사 확대 (25시간⇒ 28시간)	- 교육지원청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순회강사 지원 수요증가에 따른 강의시간 확대 ※ 교특(자체) 190,740천원 지자체전입금 7,649,631천원	9,330,761	1,490,390	7,840,371 (526.1)	478쪽 (494쪽)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유초등 교육과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지원	- 희망교 증가 (180교⇒184교) - 지역별 운영 (3청)	- 작은학교와 지역적 특색을 살린 브랜딩교육과정 운영 ※ 교특(자체) 30,000천원 지자체전입금 594,938천원	2,433,054	1,808,116	624,938 (34.6)	492쪽 (507쪽)
직업교육 운영	중 등 교육과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지원	- 직업계고 (31교)	-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 운영 을 위한 특별교부금 반영	940,000	564,000	376,000 (66.7)	338쪽 (298쪽)
직업교육 운영	중 등 교육과	직업계고 디지털역량 강화지원	- 직업계고 (31교)	- 특성화고 자체 우수 모델 발굴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분 반영	1,200,000	600,000	600,000 (100.0)	339쪽 (299쪽)
직업교육 운영	중 등 교육과	산업계주도형 도제교육 운영	- 도제사업 참여 학교 (3교)	- 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위한 도제교육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및 교특(자체) 대응투자분 반영	590,375	105,764	484,611 (458.2)	339쪽 (300쪽)
직업교육 운영	중 등 교육과	직업계고 종합포털 시스템구축	- 부담금 (1종)	직업계고 현장 실습 등 총체적 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종합 포털 운영 시도부담금 특별 교부금분 반영	36,765	7,353	29,412 (400.0)	345쪽 (314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중 등 교육과	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지원	- 프로그램 (1개⟹7개)	-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추가 운영	19,537,129	419,329	19,117,800 (4,559.1)	452쪽 (466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중 등 교육과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 부담금 (1종⟹3종)	- 진로정보(체험) 이용 시스템 운영 시도부담금 특별교부금분 반영	158,000	40,000	118,000 (295.0)	464쪽 (473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중 등 교육과	디지털인재 양성을위한 진로체험 생태계조성	- 부담금 (1종⟹4종)	- 시도별 진로체험센터 지원단 운영 및 진로체험망 운영 시도부담금 특별교부금분 반영	138,000	30,000	108,000 (360.0)	464쪽 (474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중 등 교육과	사각지대없는 진로교육 맞춤형지원	- 부담금 (3종)	- 지역특색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진로교육 시도부담금특별교부금분 반영	224,000	30,000	194,000 (646.7)	465쪽 (475쪽)
진로진학 교육운영	중 등 교육과	대입전형 지원	- 부담금 (1종⟹5종)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시도부담금 특별교부금분 반영	1,763,000	486,000	1,277,000 (262.8)	469쪽 (484쪽)
학생생활 지도지원	인성문화 교육과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운영	- 프로그램 (10회⇒20회)	- 찾아가는 교육연극 관람 및 인성강의 프로그램 학교 수요 증가 반영	100,000	50,000	50,000 (100.0)	413쪽 (400쪽)
학교 보건관리	인성문화 교육과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비지원	- 대상학교 (20교⇒36교)	- 2023. 3. 1.자 보건교사 신규 배치 학교, 보건실 신축 및 노후환경 개선 학교 추가 지원	1,097,482	601,482	496,000 (82.4)	540쪽 (549쪽)
특수교육 복지	미래체육 특수 교육과	특수교육돌봄지원인력운영	- 특수교육 돌봄지원 (25명⇒66명)	-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돌봄지원인력 증가	364,000	142,500	221,500 (155.4)	320쪽 271쪽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총무과	자산취득비 (공용차량 교체)	- 교체 7대 (9대⇒16대) - 신규 3대 (5대⇒8대)	- 공용차량 교체 취득 · 도교육청 4대 · 교육지원청 3대 (철원, 화천, 양구) - 공용차량 신규 취득 ·교육지원청 3대 (춘천,원주,강릉)	1,489,000	910,000	579,000 (63.6)	843쪽 (737쪽)
유아교육 운영	예산과	지능형나이스유치원 운영	- 부담금(1회)	지능형 나이스유치원 운영 시도부담금 특별 교부금분 반영	551,642	231,600	320,042 (138.2)	288쪽 (231쪽)
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신용카드납부수수료지원	- 신용카드 수수료율 (0.01%⇒0.4%)	- 교육부의 카드사와 협약에 따른 전국 공통 기준 수수료율 적용	40,000	900	39,100 (4,344.4)	511쪽 (524쪽)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적용	- 부담금(1종) 사용자 교육 3회 등	사립유치원에듀파인 적용 시도부담금 및 사용자 교육 등 특별 교부금분 반영	101,836	53,841	47,995 (89.1)	298쪽 (248쪽)
예산관리	예산과	예산성과금 운영	- 예상 지급건 (2건⇒5건) - 예상 결정액 (1,000천원⇒ 10,000천원)	예산성과금 예상 지급 건수 및 결정 예상액 증가분 반영	50,587	2,587	48,000 (1855.4)	824쪽 (725쪽)
재무회계 관리	행정과	발주계획 설명회	- 설명회 (4회⇒5회)	- 발주계획설명회 개최 횟수 증가 및 자료제작 방식 변경 (리플릿⇒책자)	54,782	14,426	40,356 (279.7)	828쪽 (728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	행정과	공유재산관리 (취득·처분등)	- 토지매입 (6교,12필지, 2,342㎡⇒ 12교,19필지, 5,211㎡)	- 기관 및 학교에서 사용중인 토지 및 건물의 신축, 증축 계획 등에 의하여 필요한 건물, 토지 취득 증가	2,637,133	1,574,975	1,062,158 (67.4)	830쪽 (732쪽)
학생배치 계획관리	행정과	노후통학 차량교체	- 차량교체 (26대⇒36대) - 조달단가 인상(14대)	- 노후통학차량 교체 및 조달단가 인상	6,182,651	3,975,931	2,206,720 (55.5)	873쪽 (741쪽)
학교시설 환경개선	행정과	관사보수	- 대상학교 (79교, 362 세대⇒154교, 642세대)	교직원 관사 보수 대상학교 및 세대수 증가	9,809,065	7,082,427	2,726,638 (38.5)	638쪽 (617쪽)
학교시설 환경개선	행정과	관사철거	- 대상학교 (6교, 12세대 ⇒10교, 17세대)	교직원 노후 관사 철거 대상학교 및 세대수 증가	340,800	244,208	96,592 (39.5)	639쪽 (619쪽)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내진보강 업무추진	- 부담금 (0종⟹1종)	- 내진보강 지원사업 위탁 추진에 따른 시도부담금	60,065	1,836	58,229 (3,171.5)	899쪽 (774쪽)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부담금 (1종)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사업 위탁에 따른 시도부담금(추가)	291,861	190,548	101,313 (53.2)	899쪽 (775쪽)
다문화및 북한이탈 주민등 자녀교육지원	강릉 교육지원청	다문화이해 교육주간 운영	- 교육횟수 및 강사 인원 (10회, 1명⇒ 50회, 2명)	학교로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 운영	31,100	1,100	30,000 (2,727.3)	513쪽 (530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교육과학 정보원	과학실험실 운영	- 과학실험실 운영 4회	제1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과학실험실 운영활용 방안 협의회 반영	169,636	123,076	46,560 (37.8)	155쪽 (102쪽)
유아교육 운영	강원 유아교육 진흥원	체험실 운영지원	체험행사위탁 (2회⇒19회) - 강사 증가 (1명⇒10명) - 강의 증가 (5회⇒1회) 놀이시설검사수수료(1회)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실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신규 위탁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수수료	220,031	109,513	110,518 (100.9)	286쪽 (226 쪽)
유아교육 운영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 자료제작	- 지역화 자료 (2개 지역⇒ 7개 지역)	학부모 지역화 자료 제작 단축 추진에 따른 대상 지역 증가 반영	459,063	285,143	173,920 (61.0)	287쪽 (228쪽)
학생 단체활동	사임당 교육원	리더십 과정운영	리더십 운영 과정 횟수 (13회⇒ 16회)	리더십 교육과정 확대 운영 횟수 증가	109,168	41,880	67,288 (160.7)	404쪽 (393쪽)
학생 단체활동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 교육원운영	과정 증가 (2개 과정⇒ 5개 과정)	리더십캠프 외 2개 과정 신설	252,100	154,435	97,665 (63.2)	406쪽 (396쪽)

3) 성립전예산 편성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예산은 총 554개 사업 729억 2,888만원으로, 추경 재원 2,517억 6,300만원의 29.0%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세입재원별로는 특별교부금 339억 4,199만원, 국고지원전입금 3억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81억 3,643만원, 기타지원금 3억 9,546만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억 5,000만원임.

성립전예산 제도 :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사항임

【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재 원	지원기관	사업명	편성액
합 계		554개 사업	72,928,880
특별교부금	교육부	AI교육기반 마련 및 디지털교육격차해소 등 89개 사업	33,941,989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춘천시 등 17개 시·군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등 457개 사업	38,136,428
국고지원전입금	철원군 (문화체육관광부)	김화공고 운동장 개선 사업	350,000
기타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및 3개 단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재난복구비 등 3개 사업	395,463
자치단체간이전수입	7개 시·도 교육청	부모역량강화 지원자료 개발 시도부담금	105,000

계상된 554개의 성립전예산 사업은 대부분 1~3월 중 조기에 교부받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또는 전입금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기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관련 법령에 의거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성립전예산 제도를 남용할 시 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저해할수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최소한의 제도로 운용할 것이 요구되고, 조기 편성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관리 차원에서의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당초예산 심의 시 조정된 예산의 재편성

당초예산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은 8개 사업에 67억 493만원으로 이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 재편성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당초예산안 : 8개 사업 67억 493만원 조정

【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당초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

(단위: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2023당초)	조정내역(ⓑ)		수정예산액 (ⓐ+ⓑ)
			감 액	증 액
합 계		4,142,857,000	△6,704,930	6,704,930	4,142,857,000
(소 계)	감 액	14,450,478	△6,704,930		7,745,548
교육국 미래교육과	소인수맞춤형교과보충학습 프로그램운영	6,000,000	△3,000,000		3,000,000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더나은교육지구운영	4,150,000	△150,000		4,000,000
기획조정관	학부모동아리지원	535,000	△321,000		214,000
기획조정관	시도간평화교육학생교류단	161,896	△80,348		81,548
교육국 교육과정과	기초학력책임지도 운영 (기초학습지원단운영)	1,882,782	△1,882,782		0
교육국 교원정책과	교원안심번호서비스지원	576,000	△276,000		300,000
교육국 문화체육과	방학중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844,800	△844,800		0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과정운영 (평화통일교육)	300,000	△150,000		150,000
(소 계)	증 액	0		6,704,930	6,704,930
(행정국) 예산과	내부유보금	0		6,704,930	6,704,930

이와 관련하여,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은 충분한 자료와 논리 부족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지 못하여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재편성한 사업의 조정 수요와 그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정·삭감예산 재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당초예산			금회추경예산 (증감액)	반영사유
			예산안	삭감액	반영액
합 계			6,844,800	△3,844,800	3,000,000	12,103,100 (9,103,100)
교육과정 운영지원	더나은 학력지원관	소인수맞춤형 교과보충학습 프로그램운영	6,000,000	△3,000,000	3,000,000	11,288,000 (8,288,000)	·공모 신청학교 증가 및 전환기(방학) 교과 캠프 지원 ·특별교부금 및 교특(자체) 대응투자분 반영 - 특별교부금 6,000,000천원 - 교특(자체) 2,288,000천원
학교도서관 운영	인성문화과	방학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844,800	△844,800	0	815,100 (815,100)	·학교도서관 방학중 개방으로 방학 중 독서교육 지원 필요 ·지역문화 복합공간으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필요성 증대

2. 부문·정책사업별  예산안 6쪽

(단위: 천원, %)

구 분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유아및초중등교육		1,851,900,195	42.1	1,525,117,063	36.8	326,783,132	21.4
	인적자원운용	31,459,528	0.7	29,211,143	0.7	2,248,385	7.7
	교수학습활동지원	395,783,767	9.0	256,954,159	6.2	138,829,608	54.0
	교육복지	172,433,980	3.9	156,780,928	3.8	15,653,052	10.0
	보건급식	158,012,498	3.6	142,424,471	3.4	15,588,027	10.9
	학교재정지원관리	399,301,492	9.1	373,528,016	9.0	25,773,476	6.9
	학교시설여건개선	694,908,930	15.8	566,218,346	13.7	128,690,584	22.7
평생교육		8,100,255	0.2	7,429,967	0.2	670,288	9.0
	평생교육	8,100,255	0.2	7,429,967	0.2	670,288	9.0
교육일반		559,886,434	12.8	658,368,203	15.9	△98,481,769	△15.0
	교육행정일반	110,389,571	2.5	94,275,384	2.3	16,114,187	17.1
	기관운영	64,618,699	1.5	44,214,655	1.1	20,404,044	46.1
	재무활동	384,878,164	8.8	519,878,164	12.5	△135,000,000	△26.0
예비비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예비비및기타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인건비		1,929,797,041	43.9	1,905,236,837	46.0	24,560,204	1.3
	인건비	1,929,797,041	43.9	1,905,236,837	46.0	24,560,204	1.3

부문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4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42.1%, 평생교육 부문 0.2%, 교육일반 부문 12.8%, 예비비는 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한편, 정책사업을 증감율 순으로 살펴보면 ①교수학습활동지원 1,388억원(54.0%), ②기관운영 204억원(46.1%), ③학교시설여건개선 1,287억(22.7%) 순으로 증액되었고, 반면 재무활동 △1,350억원(△26.0%)과 예비비및기타 △18억원(△3.8%)은 감액된 정책사업으로 나타남.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95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인적자원운용 합계			31,459,528	100.0	29,211,143	100.0	2,248,385	7.7
	교직원역량강화		11,761,311	37.4	10,804,771	37.0	956,540	8.9
		교원연수운영	9,075,461	28.8	8,304,831	28.4	770,630	9.3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405,497	7.6	2,232,240	7.6	173,257	7.8
		근로자연수운영	280,353	0.9	267,700	0.9	12,653	4.7
	교직원인사		5,127,700	16.3	4,928,865	16.9	198,835	4.0
		교원인사관리	3,209,146	10.2	3,109,146	10.6	100,000	3.2
		순회교사제운영	1,056,240	3.4	963,840	3.3	92,400	9.6
		지방공무원임용관리	709,363	2.3	709,363	2.4	0	0.0
		근로자인사관리	152,951	0.5	146,516	0.5	6,435	4.4
	교직원복지		14,570,517	46.3	13,477,507	46.1	1,093,010	8.1
		교직원복지지원	14,570,517	46.3	13,477,507	46.1	1,093,010	8.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의 42.1%, 그 중 인적자원운용은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연수와 관련된 교직원 역량강화 및 교직원 인사와 교직원복지 지원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2억 4,839만원(7.7%)이 증가한 314억 5,953만원이 계상됨.

당초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은

교원연수운영 7억 7,063만원(9.3%),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억 7,326만원(7.8%), 교직원복지지원 10억 9,301만원(8.1%)임.

■ 교원연수운영(예산안 100쪽, 설명서 39쪽)

교원연수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7억 7,063만원(9.3%)이 증가한 90억 7,54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2억 원, 자체예산 5억 7,063만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23. 3. 2.시행)에 따른 연수여비 지급단가(75,800원→100,000원) 인상분을 추가 편성한데에 따른 것임.

■ 교직원복지지원(예산안 139쪽, 설명서 68쪽)

교직원복지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9,301만원(8.1%) 증가한 145억 7,052만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는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을 위한 출연금 증액분과  및 교권보호책임보험가입 사업의 보험료 단가 인상(보장건수 증가)에 대한 증액분을 추가 편성한데 따른 것임.

이 중‘학교안전공제회운영’의 비영리특수법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에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된 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확보하였음. 다만, 매년 공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공제기금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2023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미반영한 사유와 금회 추경에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코로나 이후 등교수업 정상화로 점차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예정)	비고
출연금	700,000	800,000	1,000,000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급여	1,784	561,257	2,651	721,587	3,406	841,189
장해급여	4	821,274	6	558,506	3	1,250,079
계	1,788	1,382,531	2,657	1,280,093	3,409	2,091,268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141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수학습활동지원 합계			395,783,767	100.0	256,954,159	100.0	138,829,608	54.0
	교육과정운영		150,403,656	38.0	111,863,654	43.5	38,540,002	34.5
		교육과정운영지원	72,042,048	18.2	48,346,209	18.8	23,695,839	49.0
		교육자료개발보급	848,786	0.2	445,130	0.2	403,656	90.7
		특색교육과정운영	7,428,230	1.9	5,703,996	2.2	1,724,234	30.2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70,084,592	17.7	57,368,319	22.3	12,716,273	22.2
	학력신장및평가		15,401,661	3.9	8,163,214	3.2	7,238,447	88.7
		교실수업개선	445,209	0.1	444,774	0.2	435	0.1
		학력향상지원	12,783,834	3.2	6,030,822	2.3	6,753,012	112.0
		학력평가관리	2,172,618	0.5	1,687,618	0.7	485,000	28.7
	장학및연구		2,525,718	0.6	2,389,385	0.9	136,333	5.7
		현장중심장학지원	123,513	0.0	123,513	0.0	0	0.0
		연구시범학교운영	485,491	0.1	387,965	0.2	97,526	25.1
		교육연구운영지원	1,580,104	0.4	1,543,304	0.6	36,800	2.4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36,610	0.1	334,603	0.1	2,007	0.6
	유아교육		38,517,379	9.7	17,565,813	6.8	20,951,566	119.3
		유아교육운영	3,293,319	0.8	2,186,931	0.9	1,106,388	50.6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1,403,493	2.9	5,902,927	2.3	5,500,566	93.2
		유치원교육여건개선	442,947	0.1	281,010	0.1	161,937	57.6
		사립유치원지원	23,377,620	5.9	9,194,945	3.6	14,182,675	154.2
	특수교육		14,860,705	3.8	13,471,297	5.2	1,389,408	10.3
		특수교육운영	2,945,337	0.7	2,084,901	0.8	860,436	41.3
		특수교육복지	10,420,752	2.6	10,081,780	3.9	338,972	3.4
		특수교육여건개선	1,494,616	0.4	1,304,616	0.5	190,000	14.6
	영재교육		1,412,612	0.4	1,388,067	0.5	24,545	1.8
		영재교육운영	1,412,612	0.4	1,388,067	0.5	24,545	1.8
	독서교육		4,735,688	1.2	3,402,215	1.3	1,333,473	39.2
		독서논술교육운영	332,890	0.1	140,340	0.1	192,550	137.2
		학교도서관운영	4,402,798	1.1	3,261,875	1.3	1,140,923	35.0
	직업교육		31,535,960	8.0	27,984,964	10.9	3,550,996	12.7
		직업교육운영	12,558,488	3.2	10,384,818	4.0	2,173,670	20.9
		취업역량강화	3,280,701	0.8	1,903,375	0.7	1,377,326	72.4
		직업교육환경개선	15,696,771	4.0	15,696,771	6.1	0	0.0
	학교정보화		40,867,672	10.3	19,188,023	7.5	21,679,649	113.0
		학교정보화여건개선	7,924,119	2.0	7,924,119	3.1	0	0.0
		ICT활용교육지원	32,943,553	8.3	11,263,904	4.4	21,679,649	192.5
	특별활동지원		32,773,095	8.3	18,487,051	7.2	14,286,044	77.3
		문화예술교육활동	10,399,284	2.6	5,310,773	2.1	5,088,511	95.8
		각종체육활동	21,297,499	5.4	12,473,289	4.9	8,824,210	70.7
		학생단체활동	1,076,312	0.3	702,989	0.3	373,323	53.1
	학생생활지도		28,963,421	7.3	24,052,582	9.4	4,910,839	20.4
		학생생활지도지원	2,166,026	0.5	1,919,226	0.7	246,800	12.9
		성폭력예방교육등	650,726	0.2	612,374	0.2	38,352	6.3
		학교폭력예방및교육	4,685,307	1.2	3,869,143	1.5	816,164	21.1
		학생상담활동	4,138,743	1.0	3,253,434	1.3	885,309	27.2
		학생안전관리	17,322,619	4.4	14,398,405	5.6	2,924,214	20.3
	대안교육		1,459,329	0.4	1,063,579	0.4	395,750	37.2
		대안교육운영	1,459,329	0.4	1,063,579	0.4	395,750	37.2
	진로진학교육		28,818,866	7.3	5,707,760	2.2	23,111,106	404.9
		진로진학교육운영	28,818,866	7.3	5,707,760	2.2	23,111,106	404.9
	학생선발배정		3,508,005	0.9	2,226,555	0.9	1,281,450	57.6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605,288	0.2	605,288	0.2	0	0.0
		대학수학능력시험	2,902,717	0.7	1,621,267	0.6	1,281,450	79.0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1,388억 2,961만원(54.0%)이 증가한 3,957억 8,377만원이 계상됨.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큰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운영지원 236억 9,584만원(49.0%),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127억 1,627만원(22.2%),

학력향상지원 67억 5,301만원(112.0%),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55억 57만원(93.2%),

사립유치원지원 141억 8,268만원(154.2%),

취업역량강화 13억 7,733만원(72.4%),

ICT활용교육지원 216억 7,965만원(192.5%),

문화예술교육활동 50억 8,851만원(95.8%),

각종체육활동 88억 2,421만원(70.7%),

학생안전관리 29억 2,421만원(20.3%),

진로진학교육운영 231억 1,111만원(404.9%) 등으로 감액 없이 모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과정운영지원(예산안 145쪽, 설명서 75쪽)

초․중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36억 9,584만원(49.0%)이 증가한 720억 4,205만원이 계상됨.

증액분에 대한 재원은 특별교부금 147억 6,272만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46억 9,932만원, 자체재원 42억 3,380만원임.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특수학교학점제운영 2억 6,100만원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지원 3억 8,850만원

심리정서사회성회복프로그램지원 40억원(특교)와 고교학점제기반조성(특교) 사업에 17억 542만원(특교)를 신규 편성하고

소인수맞춤형교과보충프로그램 82억 8,800만원(특교 6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음.

이 중 ‘특수학교학점제운영’(설명서 89쪽)은 교육부의 2023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에 따라 2억 6,100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특수학교 교사 및 학부모 연수와 특수학생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 교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려는(1교당, 29,000만원) 자체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도가 안착되고 내실화를 기해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편성·관리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지원’(설명서 126쪽)은 올해 하반기 고성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생태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금 3억 8,850만원(규모별 차등 지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행사개요

-주제: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기간: 2023.9.22.~10.22.(31일간)

-장소: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고성), 속초, 인제, 양양 부행사장

코로나19 이후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초 차별화된 산림박람회로, 숲 환경의 다양한 조건들로 면역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 자연에 대한 소통과 공유 기회를 제공하려는 각종 체험활동 등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박람회로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성공하려는 개최지 일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도내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더나은학력지원관의‘소인수맞춤형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설명서160쪽)은 교육부 국가시책 교육결손해소지원 중 교과보충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을 차단하고 기초기본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간·학교간·지역간 학습 결손을 해소하려는게 실질적인 사업 목적임. 2023년 본예산에 자체예산 30억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는 특별교부금 60억원에 대응투자(특교 53% : 자체 47%)하여 자체예산을 추가적으로 52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은 2023년 당초예산 편성시(심의 당시에는 교육국 미래교육과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조정(시범사업 진행 후 편성)되어 30억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이후 종합심사에서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삭감·의결된 사업으로 확인된 바, 특별교부금에 대한 자체투자분 편성이라 할지라도 당초 삭감·조정된 사유로 30억원 편성된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재편성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초학력 관련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심리정서사회성회복프로그램지원(신규)’(설명서 160쪽)은

교육부 국가시책 교육결손해소지원 중 심리·정서사회성회복프로그램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회복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으로 희망교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및 학급수에 따라 차등 지원(300만원~700만원)하려는 사업임. 학력 부문이 아닌 심리정서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차별성은 존재하나, 희망교 선정을 진행하면서, 학력 향상을 강조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최근의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치유 회복에 대해 개별학교의 소홀함이 없도록 본사업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개별 참여를 유도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예산안 228쪽, 설명서 179쪽)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첨단교실과 학교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27억 1,627만원(22.2%)이 증액 계상됨.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8억 5,435만원, 자체재원 61억 6,998만원, 특별교부금 26억 9,194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학교체육시설확충및개보수 부문의 체육관 신축 사업으로 특교 및 지자체전입금 확보에 대한 대상교 증가(10교) 등에 따른 22억 4,858만원,  기타체육시설설치및보수(우레탄트랙, 농구장, 풋살장 등, 18교) 65억 54만원,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인조잔디운동장 보수, 7교) 32억 3,39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 학력향상지원(예산안 241쪽, 설명서 191쪽)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67억 5,301만원(112.0%) 증가한 127억 8,3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21억 5,800만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10억 4,893만원, 자체재원 35억 4,608만원임.

학력향상지원 중 ‘경계선지능학생지원(신규)’(설명서 194쪽)사업은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 추진하는 난독의심, 경계선 지능, ADHD 등 다양한 학습부진 요인에 대한 진단과 진단된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0억 9,07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액 자체 재원임.

학습진단 결과로 학습부진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센터형(경계선지능학생지원전문가, 순회수업, 18센터, 260명)과 학교배치형(초10교, 10명)의 방식으로 경계선지능학생에게 학습의 전문적 지원을 통해 기초학습력을 보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본 사업과 관련된 조례안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2. 11. 21.)에서 상정된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심의 결과 보류된 이후 제317회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 3. 9.)에서 재상정되었으나 부결(낙인효과 등 조례안의 보완이 필요) 되었음. 그 후에 조례 보완을 거쳐 제319회(임시회)교육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금회 의사일정 기간 중에 심의될 예정인 바, 동사업과 관련된 조례 심의 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심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경계선지능학생은 지적장애와 정상범위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학습자’라고 불리는 학생들로 학습능력에 맞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에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기초학습부진아와 연관된 사업들도 제정된 조례와 연계하여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학생의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능 70은 지적장애 등록, 71이면?…‘경계선 지능인’들 어쩌나‘ (경향신문 2023.4.17.자)

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학습클리닉전문가

② 기초학습순회지도 : 기초학습지원단 (2023년 예산 미편성)

③ 복식학급수업보조 : 복식수업보조강사

④ 저학년 교실 협력수업 : 초등학교 협력교사

⑤ 협력수업 방과후 학습보충 : 학습지원 튜터

	학력 향상 관련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학력 향상 사업’은 평균적인 지적 지능을 가졌으나 환경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학습이 지체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기초학력 향상’사업들은 교실안/교실밖(학교안)/학교밖/병원 및 전문기관 으로 촘촘한 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교실안(교사수업보조) 지원: 초등학교 협력교사, 복식수업 보조강사 ▶ 학교안 지원 : 두드림 중점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교원) ▶ 학교밖 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습지원단(2022년 기준) ▶ 전문 외부기관 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학습바우처,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민간보조사업) ○ 반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은 평균 이하의 지능으로 학습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좀 더 전문(가)적인 검사·치료 지원을 통해 기초학습능력과 원만한 학교생활, 나아가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제안한 “학교안 지원형”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계된 지원 방법이며, “학교밖 지원형”은 요인에 대한 판별 및 치료에 전문 역량이 요구되어 해당 역량을 소유한 전문가들의 외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계된 지원 방법임

‘인공지능(AI) 학습플랫폼구축(신규)’(설명서 203쪽)은 지역적 특성에 의한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21억 9,131만원 전액 자체재원으로 편성되었음.

인공지능(AI) 교수학습플랫폼이란?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의 다양한 피드백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되는 시스템

	AI 교수학습플랫폼 추진 개요
○ 사업명 : (가칭) 강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 내 용 ☞ (콘텐츠) 초․중 전학년 교육과정 기반 콘텐츠와 디지털 인공지능(AI) 교과서 콘텐츠와 연계된 자료 구성, 진단평가 시스템 구성 ☞ (AI튜터) 학습 패턴 및 습관 분석 등의 학습 성향 분석과 개인별 진단평가 결과로 효율적인 학습을 추천하고, 학습 진행 과정을 리포트로 제공 ○ 추진 일정 ▶ 2023년 하반기: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 2023년 하반기 ~ 2024년 상반기 - TF팀 구성,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AI) 에듀테크 플랫폼 보급 - 개발업체 선정 계획 수립, 공모 진행, 연구학교 계획서 검토 ▶ 2024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 고도화 과정 수행 - 적용 컨텐츠 분석, 반영, 추가 ▶ 2025년 상반기: 전면 개통 ○ 기대 효과 □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으로 학생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 제공 □ 과학적인 학습 데이터 분석 결과 제공 (학생, 학부모, 교사에 고품질 피드백 제공) □ 진로와 학습의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학습 격차 해소

◆ 적용 흐름도 ◆

강원도교육청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서, 학생은 흥미를 유발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으로 수업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교사는 에듀테크의 다각적인 활용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킬수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상황을 제공받아 학습 진행 과정을 파악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전략으로, 이것은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미래 중장기 교육정책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플랫폼 구축(산출내역 초·중 510교, 교당 4,000만원) 이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부문,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제작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신규사업으로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예산안 291쪽, 설명서 234쪽)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업 중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운영(신규)’(설명서 235쪽)는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267개원, 452학급, 급당 9,600천원)하려는 방과후과정 신규사업으로 43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자체 재원임.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유아교육법 제2조 6항)

이는 유아 사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학부모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임. 그러나 전년도에 이미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경감 사업을 실시하면서 형평성 위배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공립유치원도 학부모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사업대상을 공·사립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보여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형평성 위배’(강원도민일보 2023.5.9.자)

이것은 공·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 경감의 교육복지 수요 요구가 적잖이 예상되는 동시에 공립유치원의 본 사업도 자체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 추계, 지원 한도 설정 등 예산 반영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립유치원지원(예산안 298쪽, 설명서 243쪽)

유아교육기회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41억 8,268만원(154.2%)이 증가한 233억 7,7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4,799만원, 자체예산 141억 3,468만원임.

‘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경감’(설명서 245쪽)은 사립유치원에서 징수하고 있던 학부모부담금을 1인당 월 10만원 이하(12개월)로 보존해 교육청에서 부담(81억 9,205만원)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감 공약(4-1-2. 유아교육비 공정지원 및 학부모 교육선택권 보장) 사업임.

‘사립유치원교육비지원’(설명서 246쪽)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1인당 정액(월 5만원, 12개월) 지원하는 사업(58억 5,155만원)으로, 사립유치원간 운영비 지원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부담 경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2022년:미적용, 2023년:신설)하는 사업임.

통상적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 (예시) 지원내용 : 인건비, 교재, 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두 사업 모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참고) 2022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 실적 】

(단위: 천원)

사업명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지원기준 및 기간	지원 규모	예산액	집행액	잔액
학부모부담 경감 지원	▸학부모부담 실경감액 (원아당 월 10만원 이내) ▸기간: 2022.9.~2023.2.	▸사립유치원 68개원	3,704,777	3,681,681	23,096
교육비 지원	▸교육비 (원아당 월 5만원) ▸기간: 2022.9.~2023.2.	▸사립유치원 78개원	2,182,200	2,182,200	0

☞ 출처 : 집행부 제출자료 (2023.5.9.)

【 (참고) 2023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 계획 】

(단위: 천원)

사업명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지원기준 및 기간	지원 규모	예산액 (′23년 1회 추경안)
학부모부담 경감 지원	▸학부모부담 실경감액 (원아당 월 10만원 이내) ▸기간: 2023.3.~2024.2.	▸사립유치원 67개원 (7,290명)	8,192,053
교육비 지원	▸교육비(원아당 월 5만원) ▸학부모부담 경감 지원 차액 (원아당 월 10만원 이내) ▸기간: 2023.3.~2024.2.	▸사립유치원 76개원 (7,802명)	5,851,547

☞ 출처 : 집행부 제출자료 (2023.5.9.)

참고적으로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대규모 자체재원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사업은 한번 보전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계속 보전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기에, 향후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체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원 조달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동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선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도서관운영(예산안 333쪽, 설명서 287쪽)

학교도서관운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4,092만원(35.0%)이 증가한 44억 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억 3,700만원, 자체재원 9억 392만원임.

주요 증액 사유는 ‘방학중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8억 1,510만원) 으로 동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종합심사 시‘사업 실효성 없음’으로 전액 감액되었던 바, 당시 종합심사 의견과 연계하여 그간 시범사업의 개요, 방학중 학생 이용실적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동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도 본예산 종합심사 삭감 조정 내역

실과명	사 업 명	2023년 당초예산안	감액조정	최종 수정예산액
교육국 문화체육과	방학중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844,800	△844,800	0

	방학중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 내용
○ 대상 : 학교도서관전담인력 * 배치교 247교 (여름, 겨울방학 20일) * 학교도서관전담인력(학교도서관사서, 학교도서관실무사) 는 방학 중 비근무자임. 또한, 학교도서관전담인력 미배치교는 별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 ☞ 2023년 본예산 (433,500천원), 초151교, 중60교, 고44교(교당 1,700천원)
◆ 추진 경과 ◆ ○ 2020년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계획 수립 문화체육과-10069(2020. 7. 16.) ○ 2020년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운영 결과 문화체육과-8460(2021. 6. 16.) ○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시범사업 연장 운영 문화체육과-8815(2021.6.23.) ▶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개방 및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운영 평가의 타당성 확보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연장 결정 ○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시범사업 운영평가 문화체육과-1123(2022. 1. 27.) ▶도서관 개방 비율 증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지속적인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필요 ▶ 학교별 도서관 이용률과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편차 발생 ☞ 다양한 독서 인문 프로그램 공유 기회 및 개발 필요성 증가 ○ 2022년도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1차 추경 예산 편성 후 사업 실시 ○ 2023년도 본예산 삭감·조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 요구

【 (참고자료) 2020년∼2022년 사업 추진 실적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학교 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교)	259교	255교	252교
도서관 개방 학교(비율)	185교(71.4%)	253교(99.2%)	248교(98.4%)
도서관 이용 학생 수	11,669명	30,551명	33,890명
독서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	36교(13.9%)	213교(83.5%)	184교(73%)
독서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	969명	14,111명	16,280명

※ 미운영 사유 : 방학기간 중 석면공사 등 학교 상황에 따른 미운영

■ ICT활용교육지원(예산안 183쪽, 설명서 207쪽)

ICT활용교육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16억 7,965만원(192.5%)이 증가한 329억 4,3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11억 7,557만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5,000만원, 기타지원금 3억 1,350만원, 자체 예산 201억 4,058만원임.

주요 증액 사유는 스마트교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전자칠판지원 198억 7,000만원 및 창의융합교육체계구축(AI교육선도학교운영 외 2개 사업, 특교 6억 1,000만원)의 국가시책 신규사업을 반영한데 따른 것임.

금회 반영된‘학교전자칠판지원(신규)’(설명서 335쪽) 사업은 교수학습공간에 이동식(154교, 898대) 및 고정식(174교, 1,698대) 전자칠판을 지원하고자 198억 7,000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으로서,

대상교실: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 ․ 중 ․ 고·특수학교(328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칠판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전자칠판(이동식)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경과한 경우는 기존 일반칠판 철거 후 설치·사용하도록 하여, 물품관리 규정에 의거 내용연수가 미도래한 비품의 폐기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액을 산출하였으며,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 교육기자재 보급으로 교사의 에듀테크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교실에 대규모로 고가의 기자재 보급되는 만큼 학급에 설치된 이후의 유지관리, 파손 등의 사후관리 대책 마련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자칠판 지원기준 예산 산출 내역】

(단위: 천원)

지원 기준	단가	수량	예산편성액	비고
내용연수 경과	8,000	1,698	13,584,000	기존 칠판 철거
내용연수 미경과	7,000	898	6,286,000	기존 칠판과 병행사용
계		2,596	19,870,000

■ 각종체육활동(예산안 372쪽, 설명서 358쪽)

각종체육활동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88억 2,421만원(70.7%)이 증가한 212억 9,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18억 6,500만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9억 8,098만원, 기타지원금 5,699억원, 자체예산 29억 2,124만원임.

주요 증감 사유는

1교1학생1스포츠활동지원 20억원(자체), 학교스포츠클럽운영 4억 7,882만원(지자체), 학교체육교육내실화(특교) 18억 6,500만원, 학교육성종목지원 19억 8,677만원(지자체+자체), 강원학생스포츠축제 9억 7,963만원(지자체) 등을 신규 편성한데 따른 것임.

이 중‘1교1학생1스포츠활동지원(신규)’(설명서 362쪽)은 코로나로 위축된 도내 초등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성과 건강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려는 사업(희망교공모 200교, 200억원)으로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동 사업은 체육에 소극적인 학생을 포함하여 전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서 학생들의 건강한 취미 개발을 돕고 체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스포츠클럽 관련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및  향후 사업 확대 계획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교1학생1스포츠 운영 (예시)

아침 체육활동 [아침 EN 체육] (EN – enjoy-즐거워하다)

점심 교내리그 운영 (학생팀을 1부, 2부, 3부 나누어 모두가 참여하는 교내리그)

다함께 차차차

점심시간, 아침시간을 활용한 전교생 참여 라인댄스 및 1인1학생 스포츠활동(줄넘기, 아침 산책)

우리학교 스포츠 (전교생이 함께하는 우리학교 육성종목)

우리학교 체력왕 (학생건강체력 PAPS 활용 전교생 체력왕 선발)

7560 운동프로그램과 연계한 1교 1학생 1스포츠 활동 운영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을 한다."

■ 학생안전관리(예산안 438쪽, 설명서 440쪽)

학생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학생안전관리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9억 2,421만원(20.3%)이 증가한 173억 2,2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18억 3,200만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885만원, 자체예산 29억 2,421만원임.

학생안전관리 자체재원의 신규사업 중‘배움터지킴이운영지원(신규)’(설명서 451쪽)사업은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보호인력(250교, 자원봉사 위촉직)을 배치하고, 배움터지킴이실 설치비(29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억 6,895원을 신규로 편성함.

배움터지킴이는 1일 3시간 이내 주 15시간 미만(1일 활동실비 3만원으로 책정)으로 활동하는데, 기존 100명 이상의 초․중․고․특수학교에만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던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희망하는 전체 학교에 배치하게 되면 그동안 학생보호인력이 미배치 되었던 학교(유치원)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학생보호인력으로 기채용된 학교보안관(근로자)와 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 업무의 책임감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위촉직으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 수립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진로진학교육운영(예산안 452쪽, 설명서 463쪽)

진로진학교육운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31억 1,111만원(404.9%)이 증가한 288억 1,8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2억 5,660만원, 특별교부금 9억 1,400만원, 자체예산 189억 4,051만원임.

주요 증액 사유는

진학지도프로그램운영지원 191억 1,780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18억 3,768만원(신규, 지자체+교특), 진로교육내실화지원(특교) 4억 5,000만원(특교),  초중등창업체험교육활성화(특교) 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특히 주된 증액 사업은 ‘진학지도프로그램운영지원’(설명서 466쪽)은 당초예산 4억 1,933만원 대비 191억 1,780만원 전액 자체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이것은 도내 수험생·학부모 대상 대입설명회(10회), 정시 및 수시 최저등급 충족이 필요한 학생의 수능쌍방향 온라인 대입특강(10회), 2025년 대입 예비수험생 쌍방향 온라인 대입특강, 대입지원 대학별 고사대비반(일반고) 운영비(115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증액 사유로‘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신규 사업의 진학지도프로그램 6개(1개→7개) 확대’를 명시하였음.

도내 수험생에게 진학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간 대입 준비과정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 예상되나,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은 500만원 ~ 1,000만원 내외 등의 범위로 표기하고, 예산안의 산출내역은 국․공․사립의 단가가 차등 적용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학교별 지원기준 및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교육복지    예산안 471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육복지 합계			172,433,980	100.0	156,780,928	100.0	15,653,052	10.0
	학비지원		15,299,523	8.9	15,022,423	9.6	277,100	1.8
		교육비지원	9,047,372	5.2	8,770,272	5.6	277,100	3.2
		교육급여지원	6,252,151	3.6	6,252,151	4.0	0	0.0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3,628,881	13.7	14,154,393	9.0	9,474,488	66.9
		방과후학교운영	10,824,248	6.3	2,622,877	1.7	8,201,371	312.7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817,000	1.1	1,817,000	1.2	0	0.0
		돌봄교실운영	10,987,633	6.4	9,714,516	6.2	1,273,117	13.1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414,026	3.7	1,985,616	1.3	4,428,410	223.0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3,960,726	2.3	1,985,616	1.3	1,975,110	99.5
		기숙형학교운영	2,453,300	1.4	0	0.0	2,453,300	순증
	교육복지지원		127,091,550	73.7	125,618,496	80.1	1,473,054	1.2
		교육복지우선지원	2,229,038	1.3	1,791,432	1.1	437,606	24.4
		급식비지원	5,447,352	3.2	5,401,752	3.4	45,600	0.8
		정보화지원	2,105,300	1.2	2,105,300	1.3	0	0.0
		누리과정지원	97,393,029	56.5	97,339,729	62.1	53,300	0.1
		교과서지원	18,078,352	10.5	18,039,277	11.5	39,075	0.2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838,479	1.1	941,006	0.6	897,473	95.4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양성 기여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156억 5,305만원(10.0%)이 증가한 1,724억 3,398만원이 계상됨.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큰 사업은 방과후학교운영 82억 137만원(312.7%),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19억 7,511만원(99.5%), 기숙형학교운영 24억 5,330만원(순증) 등임.

■ 방과후학교운영(예산안 478쪽, 설명서 492쪽)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82억 137만원(312.7%)이 증가한 108억 2,4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전입금 80억 1,063만원, 자체 재원 1억 9,074만원임.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예산안 492쪽, 설명서 506쪽)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7,511만원(99.5%)이 증가한 39억 6,07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전입금 19억 1,511만원과 자체 재원 6,000만원 임.

농산어촌학교교육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서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및 작은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택시비, 작은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기숙형학교운영(예산안 497쪽, 설명서 510쪽)

기숙형학교운영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없이 금회 추경에 24억 5,330만원 전액 지자체전입금을 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10개 지역) 및 기숙사 일반 운영비(3개 지역)로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라) 보건급식    예산안 537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급식 합계			158,012,498	100.0	142,424,471	100.0	15,588,027	10.9
	보건관리		18,754,699	11.9	15,191,453	10.7	3,563,246	23.5
		학교보건관리	6,703,342	4.2	4,691,864	3.3	2,011,478	42.9
		학교환경위생관리	8,953,303	5.7	7,815,503	5.5	1,137,800	14.6
		산업안전보건관리	3,098,054	2.0	2,684,086	1.9	413,968	15.4
	급식관리		139,257,799	88.1	127,233,018	89.3	12,024,781	9.5
		학교급식운영	104,382,420	66.1	102,692,128	72.1	1,690,292	1.6
		학교급식환경개선	34,875,379	22.1	24,540,890	17.2	10,334,489	42.1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안전한 교육환경과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보건급식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3.6%를 차지하며, 당초예산 대비 155억 8,803만원(10.9%)이 증가한 1,580억 1,250만원이 계상됨.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큰 사업은

학교보건관리 20억 1,148만원(42.9%), 학교급식환경개선 103억 3,449만원(42.1%)임.

■ 학교보건관리(예산안 540쪽, 설명서 547쪽)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0억 1,148만원(42.9%)이 증가한 67억 33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14억 3,170만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4,544만원, 기타지원금 3억 3,750만원, 자체예산 1억 9,684만원임.

주요 증감 사유는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4억 9,600만원(기타지원금+자체) 등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시책에 따른 학생건강관리내실화 사업 14억 3,170만원(특교)을 신규반영한 것으로, 이 중‘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설명서 549쪽)은 학생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실 신규 구축 또는 노후된 보건실의 환경개선 대상학교(16교)에 교당 2,500만원 ~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확인됨.

■ 학교환경위생관리(예산안 550쪽, 설명서 563쪽)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3,780만원(14.6%)이 증가한 89억 5,3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전액 자체예산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학교실내공기질개선 및 수은함유폐기물위탁처리 이외에 미세먼지 대응지원으로 학교 공기정화 환기설비(전열교환기, 공기순환기) 무상제공 기간 만료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임차료 10억 4,16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학생안전을 위한 쾌적한 교내환경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 안전망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예산안 553쪽, 설명서 569쪽)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안전과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1,397만원(15.4%)이 증가한 30억 9,8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전액 자체예산임.

증액 사유는 산업안전보건점검운영과 중대산업재해예방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 반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산업안전보건과태료납부(신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납부된 과태료와 부과가 예상되는 과태료를 산출하여, 예산에 신규 반영(2,000만원)하였고, 이것은 기납부된 과태료는 납부자에게 반환하고, 향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사업설명서의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납부 주체 변경(기관별 관리자 → 강원도교육청)에 따라 과태료 산출액을 신규 반영하였는 바, 이에 대해, 법률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적법하다면 향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면서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책임 소재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기관)에서 준수해야할 법령에 대해 확실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의 책임 의식 제고를 통해 관계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학교급식환경개선(예산안 563쪽, 설명서 583쪽)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03억 3,449만원(42.1%)이 증가한 348억 7,5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전액 자체 예산임.

급식소 개축(2교), 증축 및 리모델링(6교), 급식소 환경개선(44교), 노후 급식기구 교체(216교) 등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 중‘조리실환기설비개선’(설명서 590∼591쪽)사업은 67교 대상으로 설비 교체에 14억 5,354만원을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임.

부연하면, 조리실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을 개선시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급식종사자 폐암으로 인한 사망문제와, 지난해 강원도 폐암 질환자가 2명 추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전국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를 점검 후 통보한 결과임.

① 전국 학교 급식종사자 31명 폐암“1곳 당 1억원 환기설비 지원” (강원도민일보, 2023.3.15.자)

② 14개 시도 학교 급식종사자 31명 폐암 확진… 교육부 "학교당 1억원 개선 지원" (강원도민일보, 2023.3.14.자)

“반년 못버티는 학교급식 노동자들 “1인당 식수 많고 폐암 우려 높아” (경향신문, 2023.4.19.자)

(고용노동부, 교육부)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따라 환기설비 점검 전문업체에 환기설비 점검 컨설팅 위탁
가. 사업기간: 2022.6.1. ~ 2022.12.16.
나. 대상: 급식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100개

※ 환기설비 점검 전문업체 : 보건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학기간에 공사를 진행하기에, 금회 추경에 반영 물량 이외의 개선공사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전국적인 환기설비 교체 발주로 업체선정 시 도내 업체 부족 등 개선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부서 차원에서 차질없이 조리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585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학교재정지원관리 합계				399,301,492	100.0	373,528,016	100.0	25,773,476	6.9
	학교운영비지원			259,639,501	65.0	236,544,377	63.3	23,095,124	9.8
		학교운영비지원		259,639,501	65.0	236,544,377	63.3	23,095,124	9.8
	사학재정지원			139,661,991	35.0	136,983,639	36.7	2,678,352	2.0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18,408,321	29.7	117,622,574	31.5	785,747	0.7
		운영비재정결함지원		21,253,670	5.3	19,361,065	5.2	1,892,605	9.8

학교급별․계열별․규모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사학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9.1%를 차지하며, 당초예산 대비 257억 7,348만원(6.9%)이 증가한 3,993억 149만원이 계상됨.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유는

학교운영비지원 230억 9,512만원(9.8%), 사학재정의 운영비재정결함지원 7억 8,575만원(0.7%) 및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8억 9,261만원(9.8%)임.

■ 학교운영비지원 (예산안 587쪽, 설명서 593쪽)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각급 공립학교의 급별․계열별․규모별 학교기본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학교기본운영경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230억 9,512만원(9.8%)이 증가한 2,596억 3,950만원이 계상됨.

재원은 전액 자체예산으로,

주된 증액 사유는 2023. 3. 1.자 학교·학급·학생수 변동에 따른 기본운영비와 기타운영비를 증액한데 따른 것으로, 난방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71억 4,564만원)과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시설개선비(159억 1,000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높이고 학교회계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회계 이·불용률의 적정 관리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학교별 집행실태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안 599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학교시설여건개선 합계			694,908,930	100.0	566,218,346	100.0	128,690,584	22.7
	학생배치시설		93,111,924	13.4	83,609,873	14.8	9,502,051	11.4
		학교신증설	93,111,924	13.4	83,609,873	14.8	9,502,051	11.4
	학교시설개선		601,797,006	86.6	482,608,473	85.2	119,188,533	24.7
		학교시설확충	7,599,222	1.1	6,211,080	1.1	1,388,142	22.3
		학교시설환경개선	594,197,784	85.5	476,397,393	84.1	117,800,391	24.7

학교 신설·이전,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15.8%를 차지하며, 당초예산 대비 1,286억 9,058만원(22.7%)이 증가한 6,949억 893만원이 계상됨.

■ 학교신증설 (예산안 601쪽, 설명서 603쪽)

학교신증설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95억 205만원(11.4%)이 증가한 931억 1,1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자체예산 85억 205만원, 지자체전입금 10억 원임.

주된 증액 사유는 춘천 신동초 신설대체 이전 계속비 당해연도 연부액 50억 원 조정 및 부족교실 해소를 위한 교실(춘천초 외 6교) 증축 관련 공사 추가분 45억 205만원을 증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임.

2024년 3월 이전 완료 예정

■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안 608쪽, 설명서 611쪽)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178억 39만원(24.7%)이 증가한 5,942억 9,7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24억 6,700만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억 7,166만원, 기타지원금 986만원, 자체예산 1,149억 5,187만원임.

학교시설환경개선(설명서 611쪽)사업은 교육시설대수선, 관사보수, 외부환경개선, 내진보강, 승압시설개선, 화장실개선, 다목적실환경개선, 기타교육환경개선 등은 대상학교 증가로 증액하여 편성했고,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택기본생활비품 지원(46억 9,980만원)과 강원형미래학교개축 사업(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시설환경개선 주요사업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증감물량	증감액	증감사유
교육시설대수선	32교	39,627,833	- 대수선 대상학교 32교 증가
관사보수	75교 280세대	2,726,638	- 각급학교 관사 주거환경개선
관사기본생활비품비지원 (신규)	385교 2859세대	4,699,800	- 각급학교 관사 주거환경개선 기본생활비품 (냉장고 외 7종)
냉난방시설개선	25교	2,991,188	- 개선 대상학교 증가
승압시설개선	36교	3,178,854	- 개선 대상학교 증가
화장실개선	5교	4,373,868	- 개선 대상학교 증가
교실환경개선	21교	1,294,051	- 개선 대상학교 증가
관리실환경개선	35교	1,003,940	환경개선 대상학교 증가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외부환경개선	80교	14,834,150	- 환경개선 대상 학교 증가
내진보강	44교	12,681,900	- 대상 학교 증가
그린스마트스쿨개축	11교	1,995,400	- 사전기획 완료 (계속비 소요액 11교 13동)
그린스마트스쿨리모델링	10교	8,274,695	- 21년 대상학교 계속비 8교 8동 - 22년 대상학교 계속비 2교 2동
강원형미래학교개축 (신규)	60동	450,000	- 40년이상 노후학교 60동(매년 15동 선정) 개축 기본조사설계비 반영
다목적실환경개선	30교	3,448,128	- 대상학교 증가
기타교육환경개선	242교	8,307,021	- 고등학교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 21교 (34.5실) - 기타교육환경개선 지자체 전입금 교부 (2교) - 기타교육환경개선 대상학교 증가

‘강원형미래학교개축(신규)’(설명서 638쪽)은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4년간 연차적 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기본조사설계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2023년도 대상학교 선정 이후에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계속비 편성으로 관리해야 할 다년도 사업으로 확인됨.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도내 전체 교사동(1,193동) 중에서 40년이상 노후된 교사동(540동)을 일부(20%정도)는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106동, 국비70%:지방비30%) 국비 시설사업으로 기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동(434동) 중에서 60동을 선정, 매년 15동씩 4년간 강원형미래학교로 개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향후에는 재원을 감안하여 60동 이외에 추가적으로 노후된 잔여 교사동까지 순차적으로 개축하려고 강원도교육청은 계획하고 있음.

【 강원형 미래학교 개축사업 대상 물량 】

(단위: 동, ㎡)

구분	40년이상 교사동 현황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예정)
	전 체 (a)	그린스마트 추진(b) 그린스마트 추진 ✓ 2021 ~ 2025년까지 추진되는 국비(30%)+지방비(70%)의 국비 보조사업 ✓ 재정사업(88동, 242,000㎡), BTL(18동, 49,500㎡)	잔여량 c=(a-b)	계	′23년	′24년	′25년	′26년
건물수 (비율)	540 (100%)	106 (20%)	434 (80%)	60	15	15	15	15
면 적	1,214,904	291,500	923,404	120,000	동당 2,000㎡ 적용

☞ 출처 : 집행부 제출자료 (2023.5.4.)

【 (참고)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의 비교 】

사업명	그린스마트스쿨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기간	2021 ~ 2025년 (5년간)	2023 ~ 2026년 (4년간)
사업형태	지방비70% + 국비 30%	지방비 100%
사업유형	개축, 리모델링	개축
대상학교	적정규모 이상(학생수 60명 이상)	제한 없음 (단, 중장기 학생배치계획검토⇒폐교,통폐합)
사업대상	< 동 단위로 추진 > - 원칙 : 40년 이상 노후 교사동 - 예외 : 없음	< 학교 단위 추진> - 원칙 : 40년 이상 노후 교사동 - 예외 : 종합배치계획에 따라 40년 미만 교사동 포함
사업추진	교육부의 사업실적 관리에 따른 경직성 ·우리도 배정물량(재정사업): 88동 24만㎡ (동단위 개축과 리모델링 병행 추진) ·사업실적 인정: 개축 후 연면적 ·40년 미만 개축은 실적 미인정 지역자치단체와의 복합화 등 협업 곤란 ·지자체와 협업을 위한 물리적 기간부족 (1년 단위로 교육부 사업 대상 심의)	지역여건에 맞는 학교규모 조성 ·농어촌 및 구도심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의 학교단위 개축 (종합배치계획에 따라 40년 미만 포함 가능) 지역자치단체와의 복합화 등 협업 가능 ·대상학교 선정 및 사업기간 결정의 자율성 으로 지자체와 협업 성공 가능성이 높음

☞ 출처 : 집행부 제출자료 (2023.5.4.)

‘관사기본생활비품비지원’(설명서 618쪽)은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감공약(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2022년 2회 추경예산(45억 7,420만원, 3028세대)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후 2023년 본예산에는 미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학교시설환경개선 중 교직원편의시설확충 부문(46억 9,980만원, 2859세대)에 추가 편성되였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비품의 종류 확대(제습기 외 2종 추가)로 확인됨.

사업설명서(p.618) 교직원편의시설확충 세부사업 관사생활비품비지원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사업설명서(p.734)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 관사생활비품비지원 대상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이는 제311회 강원도의회(임시회)에 상정·의결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 을 통해 관사 운영비 부담(기본 생활비품 종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직원 주거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관사비품의 파손·수리·인계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입주자들의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4.>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기본 생활비품(세탁기, 냉장고, 전기 또는 가스레인지 등)의 구입 경비

2) 평생교육

가) 평생교육    예산안 747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평생교육 합계			8,100,255	100.0	7,429,967	100.0	670,288	9.0
	평생교육운영		4,895,293	60.4	4,781,071	64.3	114,222	2.4
		평생교육시설및운영	850,234	10.5	849,434	11.4	800	0.1
		평생학습운영	2,344,552	28.9	2,231,130	30.0	113,422	5.1
		방송통신중고운영	1,159,778	14.3	1,159,778	15.6	0	0.0
		검정고시운영	540,729	6.7	540,729	7.3	0	0.0
	독서문화		3,204,962	39.6	2,648,896	35.7	556,066	21.0
		도서관운영	3,204,962	39.6	2,648,896	35.7	556,066	21.0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6억 7,029만원(9.0%)이 증가한 81억 26만원으로 주된 증액 사업은 도서관운영사업임.

■ 도서관운영(예산안 759쪽, 설명서 659쪽)

도서관운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5억 5,607만원(21.0%)이 증가한 32억 4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지자체전입금 4,601만원, 자체예산 959만원임. 이는 교육문화관(도서관) 자료실의 도서확충 실소요액을 추가 지원하면서, 독서진흥행사,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의 개편 운영 확대로 문화공연 용역비 등의 특색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인문학 콘서트를 비롯한 최근 트랜드에 걸맞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다변화를 통해, 도서관으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추어 문화적 소양을 넓혀가는 장(場)으로서의 교육문화관의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교육일반

가) 교육행정일반     예산안 781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육행정일반 합계			110,389,571	100.0	94,275,384	100.0	16,114,187	17.1
	정책기획및비상계획		4,355,570	3.9	2,797,915	3.0	1,557,655	55.7
		교육정책기획관리	1,009,738	0.9	937,600	1.0	72,138	7.7
		교육정책홍보	3,200,564	2.9	1,718,547	1.8	1,482,017	86.2
		비상대비계획운영	145,268	0.1	141,768	0.2	3,500	2.5
	감사법무관리		1,085,864	1.0	1,073,314	1.1	12,550	1.2
		감사관리	510,115	0.5	497,565	0.5	12,550	2.5
		법무관리	575,749	0.5	575,749	0.6	0	0.0
	기관평가및조직관리		2,033,830	1.8	1,401,982	1.5	631,848	45.1
		기관및학교평가관리	56,045	0.1	30,045	0.0	26,000	86.5
		조직및성과관리	1,605,041	1.5	1,347,147	1.4	257,894	19.1
		행정개선활동지원	372,744	0.3	24,790	0.0	347,954	1403.6
	의회협력및선거관리		26,620	0.0	22,620	0.0	4,000	17.7
		의회협력	26,620	0.0	22,620	0.0	4,000	17.7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4,192,492	21.9	22,821,776	24.2	1,370,716	6.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1,921,422	19.9	20,587,491	21.8	1,333,931	6.5
		정보보안관리	872,076	0.8	872,076	0.9	0	0.0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061,815	1.0	1,057,510	1.1	4,305	0.4
		민원행정서비스관리	337,179	0.3	304,699	0.3	32,480	10.7
	예결산관리		811,190	0.7	599,958	0.6	211,232	35.2
		예산관리	731,904	0.7	520,672	0.6	211,232	40.6
		결산관리	79,286	0.1	79,286	0.1	0	0.0
	재무관리		15,042,119	13.6	10,823,623	11.5	4,218,496	39.0
		재무회계관리	221,456	0.2	188,900	0.2	32,556	17.2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4,820,663	13.4	10,634,723	11.3	4,185,940	39.4
	학생배치계획		30,009,194	27.2	25,677,322	27.2	4,331,872	16.9
		학생배치계획관리	24,656,880	22.3	20,682,558	21.9	3,974,322	19.2
		적정규모학교육성	5,352,314	4.8	4,994,764	5.3	357,550	7.2
	사학기관관리		15,412	0.0	12,583	0.0	2,829	22.5
		사학기관지도지원	15,412	0.0	12,583	0.0	2,829	22.5
	교육협력		3,360,286	3.0	2,062,398	2.2	1,297,888	62.9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1,019,967	0.9	815,989	0.9	203,978	25.0
		교육협력관리	134,259	0.1	116,359	0.1	17,900	15.4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2,206,060	2.0	1,130,050	1.2	1,076,010	95.2
	시설사업관리		25,493,774	23.1	23,175,161	24.6	2,318,613	10.0
		시설사업운영	25,493,774	23.1	23,175,161	24.6	2,318,613	10.0
	특별교육재정수요		3,300,000	3.0	3,300,000	3.5	0	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300,000	3.0	3,300,000	3.5	0	0.0
	교직원단체관리		663,220	0.6	506,732	0.5	156,488	30.9
		교직원단체관리	663,220	0.6	506,732	0.5	156,488	30.9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정책의 기획, 홍보, 감사, 평가,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전체 세출예산의 2.5%를 차지하며, 당초예산 대비 161억 1,419만원(17.1%)이 증가한 1,103억 8,957만원이 계상됨.

당초예산 대비 증액 규모가 큰 주요사업은

교육정책홍보 14억 8,202만원(86.2%), 공유재산및물품관리 41억 8,594만원(39.4%), 학생배치계획관리 39억 7,432만원(19.2%),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10억 7,601만원(95.2%)이며 감액사업은 없음.

■ 교육정책홍보(예산안 788쪽, 설명서 673쪽)

교육정책홍보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8,202만원(86.2%)이 증가한 32억 5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전액 자체 예산임.

이에 대한 주된 사업은 강원교육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 및 콘텐츠 제작 용역비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홍보비를 금회 추경에 신규 반영하였는데, 이중 특히 광고료(43,000천원×25회)의 횟수 및 산출단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당초예산의 시책광고료는 5,000천원×150회, 7억 5,000천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교육시책홍보/ 일반수용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출범 홍보 광고료 항목

43,000천원×25회=1,075,800천원 편성됨

교육시책홍보/용역사업비/강원특별자치도출범홍보 콘텐츠 제작 항목

9,000천원×45회=407,000천원 편성됨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목표와 비전에 일관된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는 시점과 강원도형 교육정책 입안 등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시의 적절하다 판단되나,

예산 산출기초 상 단가 및 횟수의 과다한 편성은 아닌지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 및 하반기 홍보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정책홍보 광고료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편성액	비고
2021년도 본예산	5,000천원×120회	600,000천원	교육시책 광고료
2022년도 본예산	5,000천원×130회	650,000천원
2023년도 본예산	5,000천원×150회	750,000천원
2023년도 1회 추경	43,000천원×25회	1,075,000천원 (증액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홍보 광고료

※ 콘텐츠 제작 용역비(407,000천원)는 별도 편성

■ 공유재산및물품관리(예산안 830쪽, 설명서 730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1억 8,594만원(39.4%)이 증가한 148억 2,06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전액 자체 예산임.

주요 증감사유는

공유재산 취득 10억 5,067만원(토지매입 6교, 7필지, 2,869㎡증가)을 증액 편성하고, 관사기본생활비품 지원 7억 7,800만원(38기관, 387세대) 및 관사관리시스템구축 1억 3,097만원을 신규 편성한데 따른 것임.

‘관사기본생활비품’(설명서 734쪽)지원은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복지를 증진하고자하는 교육감 공약(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2022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후 금회에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추가 편성 사유는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비품의 종류 확대(제습기 외 2종 추가)로 확인됨.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예산안 895쪽, 설명서 766쪽)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7,601만원(95.2%)이 증가한 22억 6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4,400만원, 전입금 2억 원, 자체예산 11억 5,166만원임.

주요 증감사유는

강원청소년외교교육프로그램사업 4억 4,001만원, 제진역통일로가는평화열차이전설치 관련 사업 5억 8,880만원을 신규 편성한데 따른 것임.

‘제진역통일로가는평화열차이전설치’(설명서 770쪽)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동해북부선 복원작업)에 진행에 따라 제진역 플랫폼 내 평화열차 및 체험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강원도교육청에는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평화통일교육을 지속하고자 제진역사내 데크 구조물과 레일을 설치하여 이동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5억 8,88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6월 착수되는 공사로 제진역 철로 위에 설치된 평화열차의 조속한 이동 조치를 요구하였기에, 불가피하게 이전설치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그간의 제진역 체험장 운영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됨.

최근 체험장 시설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도내 통일교육시설 재정비(평화열차 교육사업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를 착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열차 이동설치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 및 통일교육 지속 방향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진역 평화열차, 고성 남북교류사무소, 철원 강원통일교육원

‘강원도교육청, 통일 교육시설 재정비 정책연구 돌입’ (강원도민일보, 2023.4.25.자)

【 2020∼2023년도 제진역 체험장 사업 집행 내역(홍보 예산 포함) 】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방법	비고
2020	체험장 조성	300,000	239,314	위탁용역	기금
		36,000	32,184	자체집행
2021	홈페이지 구축	50,000	46,000	위탁용역
	체험장 운영	550,000	527,334	민간위탁
2022	콘텐츠 개발	420,449	420,115	위탁용역
	체험장 운영	600,000	599,363	민간위탁
2023	체험장 운영	600,000	309,533	민간위탁
합 계		2,556,449	2,173,843

☞ 출처 : 집행부 제출자료 (2023.5.9.)

【2020∼2023년도 제진역 체험장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지역	2021년	2022년	2023년(신청자)
춘 천	701	591	240
원 주	446	34	105
강 릉	2,801	1,537	784
속초양양	1,845	994	846
동 해	178	255	22
태 백	132	67	80
삼 척	572	272	51
홍 천	36	350	65
횡 성	470	80	-
영 월	155	-	56
평 창	170	159	-
정 선	129	72	-
철 원	9	60	-
화 천	30	30	64
양 구	129	161	11
인 제	687	511	176
고 성	1,407	591	74
강원(연합)	217	222	-
합 계	10,114	5,986	2,574

※ 학교 참여 인원(2021년) : 9,270명, 학교 참여 인원(2022년) : 4,832명

☞ 출처 : 집행부 제출자료 (2023.5.9.)

■ 시설사업운영(예산안 899쪽, 설명서 772쪽)

시설사업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1,861만원(10.0%)이 증가한 254억 9,37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전액 자체예산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운영 사업을 당초예산 대비 17억 4,263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임.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운영’사업은(설명서 781쪽) 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 소관 공립학교 학교시설유지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소규모학교 시설유지관리지원 사업을 7개 분야(13개→20개)로 확대하여 산출된 소요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임.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용역비 및 수목관련 공사비(지역교육청)로 확대된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업무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중심 업무지원 사업으로, 시설관리 업무경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향후 만족도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지원 분야 확대 신규 사업
쓰레기분리수거장 청소 용역 지원 ☞ 연중(주 1~2회) 학년초 교실 재배치 지원 ☞ 일용인부 활용 및 위탁용역 운영 천연잔디운동장 보유교 관리 지원 ☞ 연중(3월~11월) 배수로(맨홀) 청소 지원 ☞ 연 1회 어린이놀이시설 방역 지원 ☞ 연 1회 수목 병충해 방제 작업 지원 ☞ 연 1회 시설관리 공구 공동활용 ☞ 공립학교 시설관리 공구 대여

나) 기관운영    예산안 927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관운영 합계			64,618,699	100.0	44,214,655	100.0	20,404,044	46.1
	기본운영비		18,772,340	29.1	16,638,278	37.6	2,134,062	12.8
		기관기본운영비	18,772,340	29.1	16,638,278	37.6	2,134,062	12.8
	교육행정기관시설		45,846,359	70.9	27,576,377	62.4	18,269,982	66.3
		기관시설유지관리	45,846,359	70.9	27,576,377	62.4	18,269,982	66.3

본청(3담당관, 11과), 지역교육청(17청), 직속기관(15기관)의 조직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부서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을 반영하는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204억 404만원(46.1%)이 증가한 646억 1,870만원이 계상됨.

세부사업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기관기본운영비 21억 3,406만원(12.8%), 기관시설유지관리 182억 6,998만원(66.3%)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감소된 사업은 없음.

■ 기관기본운영비(예산안 930쪽, 설명서 795쪽)

기관기본운영비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3,406만원(12.8%)이 증가한 187억 7,23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2023. 3. 1.자 조직개편 정책국 신설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소요되는 기관운영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상향, 게시판 제작비 등)와 물가인상에 의한 공공요금 등의 인상분을 적용하여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임.

p.133 참고자료  2023. 3. 1.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조직도

■ 기관시설유지관리(예산안 967쪽, 설명서 806쪽)

기관시설유지관리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82억 6,998만원(66.3%)이 증가한 458억 4,6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기타지원금 2,497만원과 자체예산 182억 4,501만원임.

주요 증감사유는

본청 대강당 환경개선 23억 9,425만원, 교육지원청 환경개선 14억 8,489만원(16건), 지역교육청(철원,화천,양구,인제) 증·개축 소요액 9억 8,135만원, 가칭)강원특수교육원 및 교직원수련원분원 장호분원의 직속기관신설 6억 9,600만원, 직속기관 환경개선비 55억 7,141만원(39건), 교육문화관 환경개선비 34억 6,818만원(22건)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가칭)강원특수교육원 직속기관 설립 사업은 3개 지역 동시설립 선정에 반발하여 이용자 수요에 맞는 재선정 여론 추이와 그에 대한 민원이 최근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최종 부지선정의 세부기준과 설립추진단의 권역별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가칭)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개요
형태 :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 동시 설립 구분 : 1개 본원(춘천)과 2개 분원(원주, 강릉) 역할 :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역할 수행 대상 : 학생(특수교육대상학생, 비장애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부지 :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공유재산 중심 선정 시설 규모 : 1개동 3층 또는 2개동 1~2층 소요예산 : 60,000백만원 미만(본원 및 분원 각 20,000백만원 미만) 동시 설립 중점기능 : 각 도시의 발전 전략을 고려한 특수교육원 특화

다) 재무활동    예산안 985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재무활동 합계			384,878,164	100.0	519,878,164	100.0	△135,000,000	△26.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878,164	2.6	9,878,164	1.9	0	0.0
		민자투자사업상환	9,878,164	2.6	9,878,164	1.9	0	0.0
	내부거래지출		375,000,000	97.4	510,000,000	98.1	△135,000,000	△26.5
		기금전출금	375,000,000	97.4	510,000,000	98.1	△135,000,000	△26.5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설명서 819쪽)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4개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전출금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1,350억원(△26.0%)이 감소한 3,848억 7,816만원이 계상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 기금전출금 △1,350억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이것은 세출 수요 요구로 인한 금회 추경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재무활동 부문을 감액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p.129~131)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2019.7.5. 시행), 2019년부터 설치·운영

4) 예비비

가) 예비비및기타   예산안 989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예비비및기타 합계			44,936,075	100.0	46,704,930	100.0	△1,768,855	△3.8
	예비비및기타		44,936,075	100.0	46,704,930	100.0	△1,768,855	△3.8
		예비비	40,000,000	89.0	40,000,000	85.6	0	0.0
		제지출금등	4,936,075	11.0	0	0.0	4,936,075	순증
		내부유보금	0	0.0	6,704,930	14.4	△6,704,930	순감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17억 6,886만원(△3.8%)이 감소한 449억 3,608원이 계상됨.

■ 제지출금등

제지출금등(예산안 992쪽, 설명서 821쪽)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 및 기타지원금의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실소요액의 편성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22억 8,551만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3,608만원의 반환금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사업종료 후 보조금·지원금별로 정산 및 반환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추경예산 편성시마다 반환금을 편성해 오고 있으나, 면밀한 사업계획과 집행관리로 외부재원 사업의 반환금 편성을 최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내부유보금(예산안 1004쪽, 설명서 827쪽)

내부유보금(예산안 1004쪽, 설명서 829쪽)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심의 시 편성된 67억 493만원 전액을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감액 계상함.

5) 인건비

가) 인건비   예산안 1005쪽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인건비 합계			1,929,797,041	100.0	1,905,236,837	100.0	24,560,204	1.3
	공무원인건비		1,588,174,540	82.3	1,579,771,669	82.9	8,402,871	0.5
		교원인건비	1,247,245,677	64.6	1,243,974,349	65.3	3,271,328	0.3
		지방공무원인건비	294,440,906	15.3	289,741,755	15.2	4,699,151	1.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6,487,957	2.4	46,055,565	2.4	432,392	0.9
	근로자인건비		341,622,501	17.7	325,465,168	17.1	16,157,333	5.0
		계약제교원인건비	85,483,138	4.4	81,028,789	4.3	4,454,349	5.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1,820,307	0.6	10,496,592	0.6	1,323,715	12.6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44,319,056	12.7	233,939,787	12.3	10,379,269	4.4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43.9%를 점유, 부문 중 규모가 가장 큰 세출  예산으로, 정규직 인건비와 근로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전체는 당초예산 대비 245억 6,020만원(1.3%)이 증가한 1조 9,297억 9,704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인건비(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는 84억 287만원(0.5%),

근로자인건비(계약제교원, 계약제근로자, 교육공무직)는 161억 5,733만원(5.0%) 증액되어, 근로자인건비의 인상폭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무원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각종수당(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 지급단가 및 맞춤형복지비 인상분(기본, 가족복지점수, 특별건강검진 등)을 반영하여 추가 소요액 증액분을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대체인력(18명) 및 기간제교사(55명) 인원 증가와 교육공무직 진학전문지원관(무기계약 전환 9명)의 신규 편성 및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맞춤형복지 인상분 등을 증액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3. 기관별  예산안 7~8쪽

(단위: 천원, %)

기관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본 청		3,257,202,293	74.2	3,230,904,441	78.0	26,297,852	0.8
	공보담당관	3,185,139	0.1	1,662,162	0.0	1,522,977	91.6
	감사관	494,370	0.0	464,416	0.0	29,954	6.4
	더나은학력지원관	18,051,418	0.4	4,086,042	0.1	13,965,376	341.8
	정책기획과	7,575,582	0.2	2,670,351	0.1	4,905,231	183.7
	안전복지과	53,206,188	1.2	47,480,894	1.1	5,725,294	12.1
	교육지원과	757,035	0.0	0	0.0	757,035	순증
	유초등교육과	61,130,748	1.4	49,675,353	1.2	11,455,395	23.1
	중등교육과	26,905,213	0.6	0	0.0	26,905,213	순증
	인성문화교육과	19,047,941	0.4	10,613,227	0.3	8,434,714	79.5
	미래체육특수교육과	98,951,951	2.3	71,182,492	1.7	27,769,459	39.0
	총무과	364,757,036	8.3	358,632,384	8.7	6,124,652	1.7
	예산과	1,758,111,220	40.0	1,860,211,761	44.9	△102,100,541	△5.5
	행정과	211,141,481	4.8	209,388,671	5.1	1,752,810	0.8
	시설과	188,064,139	4.3	168,973,737	4.1	19,090,402	11.3
	교원정책과	156,714,327	3.6	156,716,881	3.8	△2,554	△0.0
	문화체육과	59,429,373	1.4	59,430,020	1.4	△647	△0.0
	노사법무과	229,679,132	5.2	229,716,050	5.5	△36,918	△0.0
직속기관		54,752,122	1.1	46,648,326	1.1	8,103,796	17.4
	강원도교육연구원	3,226,465	0.1	3,070,123	0.1	156,342	5.1
	강원도교육연수원	5,398,838	0.1	4,541,124	0.1	857,714	18.9
	강원교육과학정보원	9,973,223	0.2	9,092,532	0.2	880,691	9.7
	강원진로교육원	3,107,573	0.1	2,861,023	0.1	246,550	8.6
	강원국제교육원	14,147,050	0.3	12,947,747	0.3	1,199,303	9.3
	강원유아교육진흥원	2,573,475	0.1	1,386,416	0.0	1,187,059	85.6
	사임당교육원	675,641	0.0	437,405	0.0	238,236	54.5
	강원학생교육원	956,990	0.0	589,403	0.0	367,587	62.4
	강원통일교육원	371,926	0.0	340,627	0.0	31,299	9.2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321,476	0.0	1,198,207	0.0	123,269	10.3
	춘천교육문화관	3,342,896	0.1	2,654,273	0.1	688,623	25.9
	원주교육문화관	5,151,570	0.1	3,944,248	0.1	1,207,322	30.6
	강릉교육문화관	1,565,770	0.0	1,316,109	0.1	249,661	19.0
	속초교육문화관	1,444,613	0.0	1,214,896	0.0	229,717	18.9
	삼척교육문화관	1,494,616	0.0	1,054,193	0.0	440,423	41.8
교육지원청		1,082,665,585	24.6	865,304,233	20.9	217,361,352	25.1
	춘천교육지원청	168,239,050	3.7	148,881,611	3.7	19,357,439	13.0
	원주교육지원청	206,275,513	4.6	170,893,844	4.2	35,381,669	20.7
	강릉교육지원청	136,382,416	3.1	109,095,732	2.6	27,286,684	25.0
	속초양양교육지원청	68,413,661	1.6	54,423,067	1.3	13,990,594	25.7
	동해교육지원청	39,941,560	0.9	34,596,066	0.8	5,345,494	15.5
	태백교육지원청	60,446,545	1.4	45,834,336	1.1	14,612,209	31.9
	삼척교육지원청	56,964,436	1.3	43,295,288	1.0	13,669,148	31.6
	홍천교육지원청	52,706,603	1.2	40,253,081	1.0	12,453,522	30.9
	횡성교육지원청	36,611,386	0.8	29,821,515	0.7	6,789,871	22.8
	영월교육지원청	37,463,403	0.9	28,003,233	0.7	9,460,170	33.8
	평창교육지원청	38,460,911	0.9	27,937,736	0.7	10,523,175	37.7
	정선교육지원청	38,747,206	0.9	29,918,950	0.7	8,828,256	29.5
	철원교육지원청	35,717,176	0.8	26,309,106	0.6	9,408,070	35.8
	화천교육지원청	21,651,154	0.5	17,156,320	0.4	4,494,834	26.2
	양구교육지원청	29,991,994	0.7	17,946,436	0.4	12,045,558	67.1
	인제교육지원청	25,458,165	0.6	20,620,552	0.5	4,837,613	23.5
	고성교육지원청	29,194,406	0.7	20,317,360	0.5	8,877,046	43.7

기관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262억 9,785만원(0.8%), 직속기관 81억 380만원(17.4%), 교육지원청 2,173억 6,135만원(25.1%)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추경예산 증액분 대비 편성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나타났음.

【 1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 대비 기관별 편성액 비율 】

기관별 세부적인 증감률을 살펴보면,

본청은 더나은학력지원관(341.8%), 정책기획과(183.7%), 공보담당관(91.6%), 인성문화교육과(79.5%) 순으로, 직속기관은 강원유아교육진흥원(85.6%), 강원학생교육원(62.4%), 사임당교육원(54.5%) 순으로, 교육지원청은 양구(67.1%), 고성(43.7%), 평창(37.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성질별  예산안 9쪽

(단위: 천원, %)

기관명		1회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94,620,000	100.0	4,142,857,000	100.0	251,763,000	6.1
100 인건비		1,518,207,383	34.5	1,505,367,898	36.3	12,839,485	0.9
	110 인건비	1,518,207,383	34.5	1,505,367,898	36.3	12,839,485	0.9
200 물건비		228,949,386	5.3	202,986,230	5.0	25,963,156	12.8
	210 운영비	160,779,404	3.6	140,995,900	3.5	19,783,898	14.0
	220 여비	11,943,905	0.3	10,615,756	0.3	1,328,755	12.5
	230 업무추진비	2,559,652	0.1	2,092,355	0.1	467,297	22.3
	240 복리후생비	51,372,165	1.3	47,267,099	1.1	4,105,066	8.7
	250 직무수행경비	836,260	0.0	821,120	0.0	14,140	1.7
	260 연구개발비	1,158,000	0.0	894,000	0.0	264,000	29.5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00,000	0.0	30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478,023,043	10.9	460,520,996	11.2	17,502,047	3.8
	310 보전금	3,636,788	0.2	3,396,817	0.1	239,971	7.1
	320 민간이전	366,439,541	8.3	361,597,188	8.8	4,842,353	1.3
	330 자치단체등이전	106,946,714	2.4	95,526,991	2.3	11,419,723	12.0
	340 해외이전	0	0.0	0	0.0	0	0.0
	350 출연금	1,000,000	0.0	0	0.0	1,000,000	순증
400 자본지출		755,148,470	17.1	617,630,173	14.8	137,518,297	22.3
	410 토지매입비	2,125,944	0.0	1,075,274	0.0	1,050,670	97.7
	420 건설비	725,221,528	16.5	596,357,002	14.4	128,864,526	21.6
	430 유형자산	26,119,959	0.6	18,576,088	0.4	7,543,871	40.6
	440 무형자산	881,039	0.0	821,809	0.0	59,230	7.2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000	0.0	800,000	0.0	0	0.0
500 상환지출		8,061,810	0.2	8,061,810	0.2	0	0.0
	510 상환지출	8,061,810	0.2	8,061,810	0.2	0	0.0
600 전출금등		986,293,833	22.5	791,584,963	19.1	194,708,870	24.6
	610 전출금등	3,707,401	0.1	2,913,733	0.1	793,668	27.2
	620 학교회계전출금	982,586,432	22.4	788,671,230	19.0	193,915,202	24.6
700 예비비및기타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710 예비비및기타	44,936,075	1.0	46,704,930	1.1	△1,768,855	△3.8
800 내부거래		375,000,000	8.5	510,000,000	12.3	△135,000,000	△26.5
	820 기금전출금	375,000,000	8.5	510,000,000	12.3	△135,000,000	△26.5

성질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전출금등(24.6%), 자본지출(22.3%), 물건비(12.8%)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내부거래(△26.5%)와 예비비및기타(△3.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Ⅳ. 계속비 사업

Ⅳ. 계속비 사업  예산안 1083쪽

「지방자치법」제143조 및「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위해 금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퇴계중 급식소 신축 등 총 103개 사업으로, 기존 계획 3,267억 3,364만원 대비 311억 1,278만원(9.5%)이 증가한 3,578억 4,642만원이 계상됨.

주요 증감사유는

체육관 및 수영장신축(7교),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3교), 양궁훈련장 개축(1교), 교실 및 특별교실신축(2교), 급식소 신축 및 리모델링(2교), 기숙사 개축(1교), 교직원수련원장호분원(1기관), 독립운동기념관 신축(1교) 등의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철원 및 양구교육지원청 및 청사 증축(승압시설 및 이전용역비 등 물량 증가), 기숙사리모델링(1교) 및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24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11교 대상 추가),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물가상승) 대상사업 등의 당해연도 및 차년도 연부액(총사업비)을 조정·증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임.

한편, 2021년부터 최근 3년간의 계속비 사업을 분석해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21년 본예산 총사업비 3,094억원, 22개 → ′23년 1회 추경 총사업비 8,932억원, 103개)

【 최근 3년간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 현황 】

◈ 사업조서 기준                                               (단위: 개수, 천원)

예산 구분	전체 사업수	신규 증가 사업수	총사업비	증액사업비	비고
2021. 본예산	22		309,426,757
2021. 1회 추경	43	21	541,656,051	232,229,294
2021. 2회 추경	43	0	542,782,534	1,126,483
2021. 3회 추경	58	15	565,138,353	22,355,819
2022. 본예산	54	32	562,507,316	253,080,559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2. 1회 추경	64	10	641,431,913	78,924,597
2022. 2회 추경	104	40	680,672,872	39,240,959
2022. 3회 추경	109	5	741,125,924	60,453,052
2023. 본예산	85	31	725,831,878	163,324,562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3. 1회 추경	103	18	893,191,983	167,360,105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에서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강원도교육청은 계속비 편성을 통해 이월률,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을 계속비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계속비 사업 증가는 필연적 현상으로, 이를 통해 중장기 시설사업의 확보해야 할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와 연계된 시설환경개선기금의 실제 수요를 예측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취지에 따라 연도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계획적인 집행으로 배정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연도 중 신규로 편입된 계속비 사업(18개)이 많아진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별 추진실적, 집행 부진 사유, 연도별 계획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임.

【 계속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 기간	구분	총 사업비	2021년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획	계획
합 계		기존	725,831,878	21,694,496	17,617,860	4,076,636	86,387,541	90,464,177	0	326,733,638	291,016,203
		수정	893,191,983	21,694,496	17,617,860	4,076,636	86,437,541	72,042,228	18,471,949	357,846,421	427,213,525
		증감	167,360,105	0	0	0	50,000	△18,421,949	18,471,949	31,112,783	136,197,322
퇴계중 급식소신축	'21.06. ~ '23.06.	기존	2,417,001	75,000	66,874	8,126	2,221,789	2,229,915	0	120,212	0
		수정	2,417,001	75,000	66,874	8,126	2,221,789	1,471,374	758,541	120,212	0
		증감	0	0	0	0	0	△758,541	758,541	0	0
춘천중 급식소개축	'22.05. ~ '24.09.	기존	3,081,870	0	0	0	53,600	53,600	0	1,205,761	1,822,509
		수정	3,081,870	0	0	0	53,600	16,170	37,430	1,205,761	1,822,509
		증감	0	0	0	0	0	△37,430	37,430	0	0
소야초 급식소증축및 리모델링	'23.06. ~ '24.08.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936,634	0	0	0	50,000	50,000	0	1,248,234	638,400
		증감	1,936,634	0	0	0	50,000	50,000	0	1,248,234	638,400
서부초 급식소신축	'21.06. ~ '23.11.	기존	1,825,388	17,737	17,736	1	87,511	87,512	0	1,720,140	0
		수정	2,099,845	17,737	17,736	1	87,511	77,478	10,034	1,994,597	0
		증감	274,457	0	0	0	0	△10,034	10,034	274,457	0
석정여고 조리실개축및 식당리모델링	'22.01. ~ '23.08.	기존	1,116,472	0	0	0	57,239	57,239	0	1,059,233	0
		수정	1,715,904	0	0	0	57,239	57,239	0	1,658,665	0
		증감	599,432	0	0	0	0	0	0	599,432	0
대화초 급식소개축	'23.01. ~ '24.12.	기존	809,545	0	0	0	0	0	0	35,656	773,889
		수정	809,545	0	0	0	0	0	0	35,656	773,889
		증감	0	0	0	0	0	0	0	0	0
봉평초 급식소신축	'23.06. ~ '24.09.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836,946	0	0	0	0	0	0	110,000	1,726,946
		증감	1,836,946	0	0	0	0	0	0	110,000	1,726,946
춘천교육 문화관 별관동개축	'23.01. ~ '25.10.	기존	9,437,792	0	0	0	0	0	0	539,000	8,898,792
		수정	9,437,792	0	0	0	0	0	0	539,000	8,898,792
		증감	0	0	0	0	0	0	0	0	0
신산업분야 직업교육지원센터구축 ('22년특교 6교)	'22.12. ~ '23.12.	기존	10,000,000	0	0	0	274,000	274,000	0	9,726,000	0
		수정	10,000,000	0	0	0	274,000	243,122	30,878	9,726,000	0
		증감	0	0	0	0	0	△30,878	30,878	0	0
춘천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신축	'23.06. ~ '25.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6,000,000	0	0	0	0	0	0	60,000	5,940,000
		증감	6,000,000	0	0	0	0	0	0	60,000	5,940,000
강원예술고 다목적공연장 신축	'21.06. ~ '23.12.	기존	2,844,116	84,080	58,856	25,224	937,521	962,745	0	1,822,515	0
		수정	2,844,116	84,080	58,856	25,224	937,521	962,745	0	1,822,515	0
		증감	0	0	0	0	0	0	0	0	0
가산초 체육관신축	'23.06. ~ '25.04.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964,802	0	0	0	0	0	0	163,734	1,801,068
		증감	1,964,802	0	0	0	0	0	0	163,734	1,801,068
춘천여고 펜싱장신축	'22.05. ~ '23.12.	기존	754,039	0	0	0	24,222	24,222	0	729,817	0
		수정	1,492,529	0	0	0	24,222	0	24,222	1,468,307	0
		증감	738,490	0	0	0	0	△24,222	24,222	738,490	0
만종초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2.05. ~ '23.09.	기존	1,656,345	0	0	0	58,342	58,342	0	1,598,003	0
		수정	1,656,345	0	0	0	58,342	0	58,342	1,598,003	0
		증감	0	0	0	0	0	△58,342	58,342	0	0
임곡초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2.05. ~ '23.12.	기존	1,305,011	0	0	0	5,093	5,093	0	1,299,918	0
		수정	1,305,011	0	0	0	5,093	5,093	0	1,299,918	0
		증감	0	0	0	0	0	0	0	0	0
신영초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2.10. ~ '24.10.	기존	1,327,655	0	0	0	69,993	69,993	0	877,884	379,778
		수정	1,327,655	0	0	0	69,993	27,386	42,607	877,884	379,778
		증감	0	0	0	0	0	△42,607	42,607	0	0
운양초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3.06. ~ '24.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301,936	0	0	0	0	0	0	106,675	1,195,261
		증감	1,301,936	0	0	0	0	0	0	106,675	1,195,261
노암초 양궁훈련장 개축	'23.06. ~ '24.11.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433,993	0	0	0	0	0	0	98,036	1,335,957
		증감	1,433,993	0	0	0	0	0	0	98,036	1,335,957
강릉명륜고 체육관신축	'21.06. ~ '23.04.	기존	3,626,675	189,331	189,331	0	1,439,317	1,439,317	0	1,998,027	0
		수정	3,626,675	189,331	189,331	0	1,439,317	1,439,317	0	1,998,027	0
		증감	0	0	0	0	0	0	0	0	0
망상초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1.06. ~ '23.02.	기존	1,193,668	37,284	37,284	0	400,000	400,000	0	756,384	0
		수정	1,193,668	37,284	37,284	0	400,000	347,416	52,584	756,384	0
		증감	0	0	0	0	0	△52,584	52,584	0	0
북평중 체육관 신축	'23.06. ~ '25.10.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3,497,206	0	0	0	0	0	0	200,000	3,297,206
		증감	3,497,206	0	0	0	0	0	0	200,000	3,297,206
동점초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2.05. ~ '23.12.	기존	1,353,567	0	0	0	10,000	10,000	0	1,343,567	0
		수정	1,539,327	0	0	0	10,000	0	10,000	1,529,327	0
		증감	185,760	0	0	0	0	△10,000	10,000	185,760	0
서부초 체육관신축	'21.06. ~'23.11.	기존	4,085,060	49,254	49,253	1	1,341,966	1,341,967	0	2,693,840	0
		수정	4,085,060	49,254	49,253	1	1,341,966	1,322,487	19,480	2,693,840	0
		증감	0	0	0	0	0	△19,480	19,480	0	0
미로초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2.05. ~ '23.12.	기존	1,688,501	0	0	0	75,994	75,994	0	1,612,507	0
		수정	1,688,501	0	0	0	75,994	6,034	69,960	1,612,507	0
		증감	0	0	0	0	0	△69,960	69,960	0	0
한서초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3.06. ~ '24.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424,000	0	0	0	0	0	0	72,918	1,351,082
		증감	1,424,000	0	0	0	0	0	0	72,918	1,351,082
내촌중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3.06. ~ '24.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431,000	0	0	0	0	0	0	105,420	1,325,580
		증감	1,431,000	0	0	0	0	0	0	105,420	1,325,580
미탄초 소규모옥외 체육관신축	'22.05. ~ '23.12.	기존	1,097,930	0	0	0	53,028	53,028	0	1,044,902	0
		수정	1,565,232	0	0	0	53,028	3,298	49,730	1,512,204	0
		증감	467,302	0	0	0	0	△49,730	49,730	467,302	0
대화초 체육관신축	'23.01. ~ '24.12.	기존	1,774,720	0	0	0	0	0	0	95,000	1,679,720
		수정	1,774,720	0	0	0	0	0	0	95,000	1,679,720
		증감	0	0	0	0	0	0	0	0	0
대관령초 체육관신축	'23.06. ~ '24.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2,497,282	0	0	0	0	0	0	126,092	2,371,190
		증감	2,497,282	0	0	0	0	0	0	126,092	2,371,190
평창초 수영장개축및 체육관신축	'23.06. ~ '26.06.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9,938,468	0	0	0	0	0	0	20,000	9,918,468
		증감	9,938,468	0	0	0	0	0	0	20,000	9,918,468
와수초 풋살장조성	'22.05. ~ '23.12.	기존	900,000	0	0	0	33,698	33,698	0	866,302	0
		수정	900,000	0	0	0	33,698	16,342	17,356	866,302	0
		증감	0	0	0	0	0	△17,356	17,356	0	0
용하중 체육관신축	'23.06. ~ '24.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997,456	0	0	0	0	0	0	107,894	1,889,562
		증감	1,997,456	0	0	0	0	0	0	107,894	1,889,562
오호초 체육관신축	'23.06. ~ '24.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2,003,968	0	0	0	0	0	0	91,872	1,912,096
		증감	2,003,968	0	0	0	0	0	0	91,872	1,912,096
동광초 체육관신축	'23.06. ~ '24.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720,450	0	0	0	0	0	0	78,700	1,641,750
		증감	1,720,450	0	0	0	0	0	0	78,700	1,641,750
강원과학고 기숙사개축	'23.06. ~ '24.12.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5,910,964	0	0	0	0	0	0	600,000	15,310,964
		증감	15,910,964	0	0	0	0	0	0	600,000	15,310,964
원주청원학교 교사동개축	'21.06. ~ '23.12.	기존	12,649,513	131,993	21,792	110,201	675,609	785,810	0	11,841,911	0
		수정	12,649,513	131,993	21,792	110,201	675,609	735,810	50,000	11,841,911	0
		증감	0	0	0	0	0	△50,000	50,000	0	0
(가칭)교직원 수련원 장호분원설립	'23.06. ~ '26.06.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18,790,168	0	0	0	0	0	0	141,000	18,649,168
		증감	18,790,168	0	0	0	0	0	0	141,000	18,649,168
(가칭)온의 유치원신설	'20.01. ~ '24.02.	기존	14,300,462	2,966,556	2,959,082	7,474	537,092	544,566	0	10,796,814	0
		수정	14,300,462	2,966,556	2,959,082	7,474	537,092	320,083	224,483	10,796,814	0
		증감	0	0	0	0	0	△224,483	224,483	0	0
신동초 신설대체이전	'21.06. ~ '24.02.	기존	42,189,364	425,000	423,069	1,931	4,049,106	4,051,037	0	26,703,363	11,011,895
		수정	42,189,364	425,000	423,069	1,931	4,049,106	2,889,466	1,161,571	31,703,363	6,011,895
		증감	0	0	0	0	0	△1,161,571	1,161,571	5,000,000	△5,000,000
속초중 이전	'23.01. ~ '27.02.	기존	41,936,986	0	0	0	0	0	0	2,472,521	39,464,465
		수정	41,936,986	0	0	0	0	0	0	2,472,521	39,464,465
		증감	0	0	0	0	0	0	0	0	0
태백중·장성여중 통폐합 (태백중 개축)	'20.10. ~ '24.08.	기존	15,817,155	1,088,360	1,082,667	5,693	5,470,886	5,476,579	0	5,722,802	3,535,107
		수정	15,817,155	1,088,360	1,082,667	5,693	5,470,886	5,476,259	320	5,722,802	3,535,107
		증감	0	0	0	0	0	△320	320	0	0
도계중·도계여중 통폐합 (도계중 개축)	'22.01. ~ '25.02.	기존	15,210,299	0	0	0	691,681	691,681	0	6,940,105	7,578,513
		수정	15,210,299	0	0	0	691,681	71,180	620,501	6,940,105	7,578,513
		증감	0	0	0	0	0	△620,501	620,501	0	0
(가칭)기업고 신설	'22.01. ~ '25.02.	기존	50,576,309	0	0	0	6,510,880	6,510,880	0	14,772,919	29,292,510
		수정	50,576,309	0	0	0	6,510,880	6,510,880	0	14,772,919	29,292,510
		증감	0	0	0	0	0	0	0	0	0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신축	'21.01. ~ '24.12.	기존	6,001,985	198,880	193,880	5,000	132,630	137,630	0	3,445,790	2,224,685
		수정	6,001,985	198,880	193,880	5,000	132,630	137,629	1	3,445,790	2,224,685
		증감	0	0	0	0	0	△1	1	0	0
북평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급식소개축)	'21.01. ~ '25.08.	기존	1,708,124	5,000	3,069	1,931	20,000	21,931	0	63,124	1,620,000
		수정	1,708,124	5,000	3,069	1,931	20,000	0	21,931	63,124	1,620,000
		증감	0	0	0	0	0	△21,931	21,931	0	0
퇴계초 교실증축	'21.12. ~ '23.02.	기존	4,667,967	92,000	90,708	1,292	4,201,529	4,202,821	0	374,438	0
		수정	4,667,967	92,000	90,708	1,292	4,201,529	1,816,030	2,386,791	374,438	0
		증감	0	0	0	0	0	△2,386,791	2,386,791	0	0
신평초 교실증축	'21.06. ~ '23.12.	기존	2,797,800	7,186	7,186	0	113,908	113,908	0	2,676,706	0
		수정	3,463,214	7,186	7,186	0	113,908	113,722	186	3,342,120	0
		증감	665,414	0	0	0	0	△186	186	665,414	0
왕산초 교실증축	'23.01. ~ '24.05.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2,771,341	0	0	0	0	0	0	1,343,901	1,427,440
		증감	2,771,341	0	0	0	0	0	0	1,343,901	1,427,440
관동중 강당증축	'22.10. ~ '23.12.	기존	1,329,245	0	0	0	61,539	61,539	0	1,267,706	0
		수정	1,508,792	0	0	0	61,539	61,164	375	1,447,253	0
		증감	179,547	0	0	0	0	△375	375	179,547	0
강릉중 특별교실신축	'22.05. ~ '23.12.	기존	468,088	0	0	0	27,706	27,706	0	440,382	0
		수정	604,140	0	0	0	27,706	9,662	18,044	576,434	0
		증감	136,052	0	0	0	0	△18,044	18,044	136,052	0
강릉중앙고 특별교실신축	'22.10. ~ '23.12.	기존	1,445,397	0	0	0	49,174	49,174	0	1,396,223	0
		수정	1,445,397	0	0	0	49,174	49,174	0	1,396,223	0
		증감	0	0	0	0	0	0	0	0	0
강현중 특별교실증축	'23.06. ~ '24.09.	기존	0	0	0	0	0	0	0	0	0
		수정	810,937	0	0	0	0	0	0	412,543	398,394
		증감	810,937	0	0	0	0	0	0	412,543	398,394
신평초 교사동개축	'21.06. ~ '23.12.	기존	4,053,000	5,000	5,000	0	234,466	234,466	0	3,813,534	0
		수정	5,012,236	5,000	5,000	0	234,466	233,640	826	4,772,770	0
		증감	959,236	0	0	0	0	△826	826	959,236	0
기린초 진동분교장 교사동개축	'22.01. ~ '23.12.	기존	1,265,732	0	0	0	159,131	159,131	0	1,106,601	0
		수정	1,281,732	0	0	0	159,131	78,251	80,880	1,122,601	0
		증감	16,000	0	0	0	0	△80,880	80,880	16,000	0
내진보강 ('22년특교 97교)	'22.12. ~ '23.12.	기존	16,667,000	0	0	0	61,000	61,000	0	16,606,000	0
		수정	16,667,000	0	0	0	61,000	0	61,000	16,606,000	0
		증감	0	0	0	0	0	△61,000	61,000	0	0
황지초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1.01. ~ '23.12.	기존	7,678,995	81,000	21,300	59,700	267,083	326,783	0	7,330,912	0
		수정	7,678,995	81,000	21,300	59,700	267,083	326,783	0	7,330,912	0
		증감	0	0	0	0	0	0	0	0	0
북평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1.01. ~ '25.08.	기존	22,031,305	57,778	39,125	18,653	380,000	398,653	0	518,798	21,074,729
		수정	22,031,305	57,778	39,125	18,653	380,000	0	398,653	518,798	21,074,729
		증감	0	0	0	0	0	△398,653	398,653	0	0
평창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1.01. ~ '24.08.	기존	9,989,333	88,000	19,102	68,898	372,496	441,394	0	5,016,022	4,512,815
		수정	9,989,333	88,000	19,102	68,898	372,496	360,662	80,732	5,016,022	4,512,815
		증감	0	0	0	0	0	△80,732	80,732	0	0
정선고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020.01. ~ '24.04.	기존	9,905,771	69,620	20,620	49,000	418,013	467,013	0	6,520,313	2,897,825
		수정	9,905,771	69,620	20,620	49,000	418,013	447,319	19,694	6,520,313	2,897,825
		증감	0	0	0	0	0	△19,694	19,694	0	0
그린스마트 스쿨개축 ('21년대상,12교)	'22.01. ~ '24.12.	기존	86,822,912	0	0	0	3,368,288	3,368,288	0	28,598,254	54,856,370
		수정	86,822,912	0	0	0	3,368,288	867,355	2,500,933	28,598,254	54,856,370
		증감	0	0	0	0	0	△2,500,933	2,500,933	0	0
그린스마트 스쿨개축 ('22년대상,8교)	'22.05. ~ '25.12.	기존	80,404,882	0	0	0	2,320,000	2,320,000	0	16,819,341	61,265,541
		수정	80,384,882	0	0	0	2,320,000	125,866	2,194,134	17,203,241	60,861,641
		증감	△20,000	0	0	0	0	△2,194,134	2,194,134	383,900	△403,900
그린스마트 스쿨개축 ('23년대상,10교)	'23.01. ~ '25.12.	기존	22,290,085	0	0	0	0	0	0	1,011,000	21,279,085
		수정	93,372,275	0	0	0	0	0	0	2,622,500	90,749,775
		증감	71,082,190	0	0	0	0	0	0	1,611,500	69,470,690
그린스마트 스쿨리모델링 ('21년대상,10교)	'21.06. ~ '23.12.	기존	45,702,764	3,900,000	222,615	3,677,385	5,810,620	9,488,005	0	35,992,144	0
		수정	52,065,950	3,900,000	222,615	3,677,385	5,810,620	3,930,791	5,557,214	42,355,330	0
		증감	6,363,186	0	0	0	0	△5,557,214	5,557,214	6,363,186	0
그린스마트 스쿨리모델링 ('22년대상,4교)	'21.06. ~ '24.12.	기존	18,698,080	0	0	0	674,793	674,793	0	9,925,785	8,097,502
		수정	20,609,589	0	0	0	674,793	154,087	520,706	11,837,294	8,097,502
		증감	1,911,509	0	0	0	0	△520,706	520,706	1,911,509	0
석면해체연계 교육환경개선 (214교,3,143실)	'21.06. ~ '23.09.	기존	88,040,827	12,125,437	12,089,311	36,126	40,780,745	40,816,871	0	35,134,645	0
		수정	88,272,562	12,125,437	12,089,311	36,126	40,780,745	39,730,634	1,086,237	35,366,380	0
		증감	231,735	0	0	0	0	△1,086,237	1,086,237	231,735	0
신남초 창호교체	'22.10. ~ '23.08.	기존	387,240	0	0	0	15,000	15,000	0	372,240	0
		수정	387,240	0	0	0	15,000	15,000	0	372,240	0
		증감	0	0	0	0	0	0	0	0	0
문막중 다목적실보수	'22.12. ~ '23.10.	기존	1,003,834	0	0	0	20,000	20,000	0	983,834	0
		수정	1,003,834	0	0	0	20,000	19,550	450	983,834	0
		증감	0	0	0	0	0	△450	450	0	0
태봉초 창호교체	'22.12. ~ '23.09.	기존	995,000	0	0	0	10,000	10,000	0	985,000	0
		수정	1,142,750	0	0	0	10,000	0	10,000	1,132,750	0
		증감	147,750	0	0	0	0	△10,000	10,000	147,750	0
원주의료고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435,322	0	0	0	20,000	20,000	0	415,322	0
		수정	512,780	0	0	0	20,000	13,037	6,963	492,780	0
		증감	77,458	0	0	0	0	△6,963	6,963	77,458	0
옥천초 외벽보수	'22.10. ~ '23.11.	기존	1,507,989	0	0	0	19,756	19,756	0	1,488,233	0
		수정	1,835,009	0	0	0	19,756	19,756	0	1,815,253	0
		증감	327,020	0	0	0	0	0	0	327,020	0
강릉정보공고 외벽보수	'22.10. ~ '23.11.	기존	998,147	0	0	0	16,644	16,644	0	981,503	0
		수정	1,194,447	0	0	0	16,644	14,208	2,436	1,177,803	0
		증감	196,300	0	0	0	0	△2,436	2,436	196,300	0
경포고 창호교체	'22.10. ~ '23.09.	기존	1,135,000	0	0	0	20,393	20,393	0	1,114,607	0
		수정	1,135,000	0	0	0	20,393	20,393	0	1,114,607	0
		증감	0	0	0	0	0	0	0	0	0
조산초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466,108	0	0	0	16,000	16,000	0	450,108	0
		수정	550,053	0	0	0	16,000	0	16,000	534,053	0
		증감	83,945	0	0	0	0	△16,000	16,000	83,945	0
청호초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410,573	0	0	0	15,000	15,000	0	395,573	0
		수정	484,347	0	0	0	15,000	12,610	2,390	469,347	0
		증감	73,774	0	0	0	0	△2,390	2,390	73,774	0
묵호중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 '23.10.	기존	1,009,511	0	0	0	24,286	24,286	0	985,225	0
		수정	1,110,021	0	0	0	24,286	24,286	0	1,085,735	0
		증감	100,510	0	0	0	0	0	0	100,510	0
동해상고 외벽보수	'22.10. ~ '23.10.	기존	1,596,431	0	0	0	39,807	39,807	0	1,556,624	0
		수정	1,886,741	0	0	0	39,807	39,807	0	1,846,934	0
		증감	290,310	0	0	0	0	0	0	290,310	0
황지중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 '23.11.	기존	939,777	0	0	0	44,000	44,000	0	895,777	0
		수정	1,074,144	0	0	0	44,000	13,550	30,450	1,030,144	0
		증감	134,367	0	0	0	0	△30,450	30,450	134,367	0
정라초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820,027	0	0	0	28,988	28,988	0	791,039	0
		수정	978,234	0	0	0	28,988	12,993	15,995	949,246	0
		증감	158,207	0	0	0	0	△15,995	15,995	158,207	0
협신초 옥상방수	'22.10. ~ '23.09.	기존	152,000	0	0	0	7,000	7,000	0	145,000	0
		수정	152,000	0	0	0	7,000	6,000	1,000	145,000	0
		증감	0	0	0	0	0	△1,000	1,000	0	0
홍천여고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 '23.10.	기존	1,067,922	0	0	0	30,000	30,000	0	1,037,922	0
		수정	1,188,248	0	0	0	30,000	26,295	3,705	1,158,248	0
		증감	120,326	0	0	0	0	△3,705	3,705	120,326	0
강원생활과학고 외벽보수	'22.10. ~ '23.10.	기존	1,378,000	0	0	0	40,000	40,000	0	1,338,000	0
		수정	1,814,577	0	0	0	40,000	32,148	7,852	1,774,577	0
		증감	436,577	0	0	0	0	△7,852	7,852	436,577	0
서원중 외벽보수	'22.10. ~ '23.10.	기존	529,934	0	0	0	20,993	20,993	0	508,941	0
		수정	554,934	0	0	0	20,993	16,337	4,656	533,941	0
		증감	25,000	0	0	0	0	△4,656	4,656	25,000	0
우천중 외벽보수	'22.10. ~ '23.10.	기존	770,858	0	0	0	30,580	30,580	0	740,278	0
		수정	807,858	0	0	0	30,580	30,580	0	777,278	0
		증감	37,000	0	0	0	0	0	0	37,000	0
횡성고 기숙사 리모델링	'22.12. ~ '23.12.	기존	4,513,383	0	0	0	10,000	10,000	0	4,503,383	0
		수정	4,738,383	0	0	0	10,000	10,000	0	4,728,383	0
		증감	225,000	0	0	0	0	0	0	225,000	0
내성초 외벽보수	'22.10. ~ '23.10.	기존	831,886	0	0	0	33,220	33,220	0	798,666	0
		수정	898,775	0	0	0	33,220	19,247	13,973	865,555	0
		증감	66,889	0	0	0	0	△13,973	13,973	66,889	0
마차고 외벽보수	'22.10. ~ '23.10.	기존	327,726	0	0	0	13,021	13,021	0	314,705	0
		수정	475,275	0	0	0	13,021	13,021	0	462,254	0
		증감	147,549	0	0	0	0	0	0	147,549	0
진부고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1,270,464	0	0	0	36,000	36,000	0	1,234,464	0
		수정	1,500,692	0	0	0	36,000	31,969	4,031	1,464,692	0
		증감	230,228	0	0	0	0	△4,031	4,031	230,228	0
고한초 외벽보수	'22.10. ~ '23.10.	기존	1,775,962	0	0	0	46,000	46,000	0	1,729,962	0
		수정	2,098,600	0	0	0	46,000	40,100	5,900	2,052,600	0
		증감	322,638	0	0	0	0	△5,900	5,900	322,638	0
함백초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492,945	0	0	0	15,000	15,000	0	477,945	0
		수정	582,082	0	0	0	15,000	14,099	901	567,082	0
		증감	89,137	0	0	0	0	△901	901	89,137	0
용정초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 '23.09.	기존	739,497	0	0	0	23,000	23,000	0	716,497	0
		수정	918,621	0	0	0	23,000	22,050	950	895,621	0
		증감	179,124	0	0	0	0	△950	950	179,124	0
철원여고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859,060	0	0	0	24,400	24,400	0	834,660	0
		수정	1,089,206	0	0	0	24,400	24,400	0	1,064,806	0
		증감	230,146	0	0	0	0	0	0	230,146	0
화천초 외벽보수및 창호교체	'22.10. ~ '23.12.	기존	2,424,114	0	0	0	68,000	68,000	0	2,356,114	0
		수정	2,895,114	0	0	0	68,000	49,464	18,536	2,827,114	0
		증감	471,000	0	0	0	0	△18,536	18,536	471,000	0
화천중 외벽보수	'22.10. ~ '23.12.	기존	868,175	0	0	0	25,000	25,000	0	843,175	0
		수정	1,225,427	0	0	0	25,000	25,000	0	1,200,427	0
		증감	357,252	0	0	0	0	0	0	357,252	0
화천고 외벽보수	'22.10. ~ '23.12.	기존	804,650	0	0	0	24,000	24,000	0	780,650	0
		수정	1,074,241	0	0	0	24,000	19,364	4,636	1,050,241	0
		증감	269,591	0	0	0	0	△4,636	4,636	269,591	0
양구초 창호교체	'22.12. ~ '23.09.	기존	1,165,045	0	0	0	17,525	17,525	0	1,147,520	0
		수정	1,418,549	0	0	0	17,525	0	17,525	1,401,024	0
		증감	253,504	0	0	0	0	△17,525	17,525	253,504	0
석천중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781,649	0	0	0	16,493	16,493	0	765,156	0
		수정	934,680	0	0	0	16,493	14,844	1,649	918,187	0
		증감	153,031	0	0	0	0	△1,649	1,649	153,031	0
서화중 외벽보수	'22.10. ~ '23.10.	기존	644,755	0	0	0	16,000	16,000	0	628,755	0
		수정	762,018	0	0	0	16,000	16,000	0	746,018	0
		증감	117,263	0	0	0	0	0	0	117,263	0
광산초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717,923	0	0	0	15,094	15,094	0	702,829	0
		수정	717,923	0	0	0	15,094	15,094	0	702,829	0
		증감	0	0	0	0	0	0	0	0	0
거진정보공고 외벽보수	'22.10. ~ '23.09.	기존	536,764	0	0	0	11,436	11,436	0	525,328	0
		수정	536,764	0	0	0	11,436	11,436	0	525,328	0
		증감	0	0	0	0	0	0	0	0	0
철원교육지원청 청사증축및 리모델링	'22.01. ~ '23.12.	기존	2,562,194	0	0	0	360,948	360,948	0	2,201,246	0
		수정	3,294,481	0	0	0	360,948	360,948	0	2,933,533	0
		증감	732,287	0	0	0	0	0	0	732,287	0
화천교육지원청 청사개축	'23.01. ~ '25.12.	기존	8,587,141	0	0	0	0	0	0	458,229	8,128,912
		수정	8,587,141	0	0	0	0	0	0	458,229	8,128,912
		증감	0	0	0	0	0	0	0	0	0
양구교육지원청 청사증축	'22.05. ~ '23.09.	기존	1,747,394	0	0	0	662,269	662,269	0	1,085,125	0
		수정	1,996,455	0	0	0	662,269	526,694	135,575	1,334,186	0
		증감	249,061	0	0	0	0	△135,575	135,575	249,061	0
인제교육지원청 청사증축	'22.10. ~ '24.09.	기존	1,632,743	0	0	0	20,000	20,000	0	991,182	621,561
		수정	1,632,743	0	0	0	20,000	20,000	0	991,182	621,561
		증감	0	0	0	0	0	0	0	0	0

※ 음영셀은 1회 추경 계속비 신규사업 임

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기금운용 계획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다음과 같음.

【 강원도교육청 기금 보유 현황 】

연번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1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년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년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년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2022년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중에서 금회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정화기금의 2023년도 당초 계획 변경 1건으로 확인되었음.

【 운용 계획 변경 기금 】

기금명	계획	사 유	설치 근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	2023년도 교특회계 세출수요 초과분 충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2023년 기금운용 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교특회계 전입금	기부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융자성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999,810,519	375,000,000	0	1,570,351,772	54,458,747	0	1,999,810,519	30,916,375	1,092,000	0	1,967,802,144	0
강원도교육청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44,986,128	375,000,000	0	1,030,658,779	39,327,349	0	1,444,986,128		0	0	1,444,986,128	0
강원도교육청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501,693,859	0	0	487,498,336	14,195,523	0	501,693,859		0	0	501,693,859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214,157	0	0	2,194,657	19,500	0	2,214,157		1,092,000	0	1,122,157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916,375	0	0	50,000,000	916,375	0	50,916,375	30,916,375	0	0	20,000,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사유는

2023년도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전출금(수입계획)을 변경하여 교특회계 1회 추경에 세입재원을 초과하여 요구된 세출수요(1,350억 원)의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교특회계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전출금(5,100억 원)을 당초 계획 대비 감액 조정(△1,350억 원)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이자수입 예상액(△80억 6,942만원)도 감액 조정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 이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기금전출금의 감액에 따라 총 1조 4,449억 8,613만 이 조성될 계획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경정액	당초액	증감	지출항목	경정액	당초액	증감
합 계	1,444,986,128	1,588,055,548	△143,069,420	합 계	1,444,986,128	1,588,055,548	△143,069,420
교특회계전입금	375,000,000	510,000,000	△135,000,00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예치금회수	1,030,658,779	1,030,658,779	0	예치금	1,444,986,128	1,588,055,548	△143,069,420
이자수입	39,327,349	47,396,769	△8,069,420	기 타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 변경은 연도 간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세입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목적에는 부합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이번 기금 변경 계획에 당해연도 기금전출금 규모를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306억 6,212만원(당해연도 교특전출금은 제외)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금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 규모 추계의 정확성 확보 및 기금 연계 후 예치금의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 적정 관리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기준일: 2023. 4월말)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b)	잔액 (a-b)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a)
2019년	210,000,000	0	210,000,000	0	210,000,000
2020년	99,000,000	2,791,000	101,791,000	0	101,791,000
2021년	205,000,000	2,545,974	207,545,974	0	207,545,974
2022년	503,200,000	8,125,141	511,325,141	0	511,325,141
2023년	0	0	0	0	0
계	1,017,200,000	38,582,115	1,030,662,115	0	1,030,662,115

☞ 출처 : 집행부 제출자료 (2023.5.9.)

Ⅵ. 참 고 자 료

[ 2023. 3. 1.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조직도 ]

개편 전 <2국 5담당관 10과 52담당>

개편 후 <3국 3담당관 11과 49담당>

교육감
						더나은교육 추진단			교육자치조직
									교육자치분권
									더나은학력
						공보담당관			대변인
									홍보
부교육감
			기획조정관						정책기획
									교육협력
			감 사 관						감사총괄
									감사1
									감사2
									청렴
						안전담당관			안전기획
									비상계획
									환경시설안전
									산업안전
			교 육 국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진로진학
									유아교육과정
						미래교육과			수학외국어
									직업교육
									과학정보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과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생활교육
									학생지원
						교원정책과			교원정책
									초등인사
									중등인사
									고시관리
						문화체육과			체육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
									급식지원
			행 정 국			총무과			총무
									인사
									민원기록
									정보보호
						예산과			예산
									복지행정
									평생학습
						노사법무과			교육공무직
									노사협력
									법무
						행정과			설립통학
									행정
									경리
									재산
						시설과			시설기획
									시설관리
									시설운영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교육감
						공보담당관			대변인
									홍보
부교육감
			감사관						감사청렴총괄
									감사1
									감사2
									감사3
						더나은학력 지원관			학력진단
									학력지원
			정 책 국			정책기획과			기획조정
									정책관리
									교육자치분권
									노사협력
						안전복지과			안전기획
									복지환경
									산업안전보건
									비상계획
						교육지원과			조직관리
									급식지원
									평생교육
									고시관리
			교 육 국			유초등교육과			초등교육
									유아교육
									유초등인사
						중등교육과			중등교육
									진로진학
									직업교육
									중등인사
						인성문화교육과			문화교육
									시민교육
									생활교육
									학생지원
						미래체육 특수교육과			체육교육
									과학정보
									특수교육
			행 정 국			총무과			총무
									인사
									행정정보
									민원기록
						예산과			예산
									학교회계
									교육공무직
						행정과			설립통학
									경리
									재산
									법무
						시설과			시설기획
									시설관리
									시설운영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본  청  ■

■ 춘천 · 원주 · 강릉교육지원청 ■

개편 전

개편 후

<3과 2센터 17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교육과정
						미 래 교 육
						교원인사
						문화체육
						급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재정
						정보
			시설과			시설1
						시설2
						시설3
			학생지원센터			생활교육
						학생지원
			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
						학교시설지원

<3과 2센터 18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인성문화
						미래체육특수
						급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교육공무직재산
						재정
						정보
			시설과			시설1
						시설2
						시설3
			학생지원센터			생활교육
						학생지원
			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
						학교시설지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개편 전

개편 후

<2과 1센터 14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교육과정
						미 래 교 육
						문화체육
						급식지원
						학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재정
						정보
						시설
						학교지원
			양양교육지원센터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2과 1센터 15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인성문화
						미래체육특수
						급식지원
						학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재정
						정보
						시설
						학교지원
			양양교육지원센터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 삼척 · 화천교육지원청■

개편 전

개편 후

<2과 12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교육과정
						미 래 교 육
						문화체육
						급식지원
						학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재정
						정보
						시설
						학교지원

<2과 13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인성문화
						미래체육특수
						급식지원
						학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재정
						정보
						시설
						학교지원

■ 홍천 · 횡성 · 정선교육지원청■

개편 전

개편 후

<2과 11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교육과정
						미 래 교 육
						문화체육
						급식지원
						학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재정
						시설
						학교지원

<2과 13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인성문화
						미래체육특수
						급식지원
						학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재정
						정보
						시설
						학교지원

■ 동해·태백·영월·평창·철원·양구·인제·고성교육지원청■

개편 전

개편 후

<2과 11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교육과정
						미 래 교 육
						문화체육
						급식지원
						학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재정
						시설
						학교지원

<2과 12담당>

교육장
			교육과			장학행정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인성문화
						미래체육특수
						급식지원
						학생지원
			행정과			총무
						예산
						재정
						시설
						학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