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2023년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도정질문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에 대해 도민의 생각과 도민의 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신병 치료에 따른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으며, 윤인재 산업국장께서는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청정수소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박대현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 화천 출신 국민의힘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강원도는 대내적으로 접경지역 내 일자리 부족, 군부대 해체 등으로 인한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3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는 특별자치시대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경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세계 각국의 자원 무기화와 강대국의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추가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은 2023년 도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세부실천계획에서 지역내총생산 100조, 인구 200만,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도정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정책을 내세우면서 우리 강원도정을 이끌었던 도지사님이 계셨나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 중에서 지역내총생산 100조, 접경지역 발전방안, 그리고 화천군 현안 과제들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방안에 대해 현재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담당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내총생산 100조 달성 공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먼저 지사님, 취임 이래 강원도 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시면 2020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은 48.7조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1년은 50.7조인데 지사님의 도정목표인 지역내총생산 100조를 실ㆍ국별 굵은 줄기로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원주 반도체공장 유치가 GRDP 100조 시대를 여는 데 첫 단추가 되겠습니까?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2020년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보시면 원주가 18.6%, 춘천이 16.7%, 강릉이 12.5% 그 외 동해가 6.5%, 나머지 시군들은 5.4% 미만입니다.
 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반도체공장을 유치를 해서 100조 달성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화천ㆍ철원ㆍ인제ㆍ양구ㆍ고성, 접경지역권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어떠한 산업을 유치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사실 접경지역권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정말 기본적인 제조업도 못 하는 실정인 것을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앞으로 특례가 반영된다면 우리도 바이오산업단지라든가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복안도 있으십니까?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시군들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화천 등 접경지역은 물류 편의성이 떨어져 기업유치도 힘든 여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화천은 지역내총생산이 3%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접경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고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대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ㆍ원주만 인구가 증가한 상황이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시대에서 우리 강원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인구 200만 시대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도정을 이끌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대현 의원  감사합니다.
 자료 내려주십시오.
 지사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박대현 의원  국장님,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공모하였는데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죠?

○박대현 의원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박대현 의원  혹시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박대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모 언론에서는 특화단지 공모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죠?
 ○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데, 사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처음 반도체산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지사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원래 강원도 계획상 현재는 기반조성단계이고 2025년에 특화단지 지정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까?

○박대현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서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인력 양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대현 의원  배출한다고 하면 배출된 인력들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대현 의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다 배울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는 겁니까?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어제 3월 1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300조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로 수도권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반도체기업 유치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원주 시민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진태 지사님의 가장 큰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우려하는 시선도 일각에서 보인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2025년에 반드시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자료 2 내려주세요.
 현재 산업국 사업 중에 접경지역과 연계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특별자치도가 시작되고 김진태 지사님 임기 내에 접경지역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국에서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팜은 농업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산업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박대현 의원  제가 스마트팜을 지켜보면, 이제 산업으로 봐야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온도, 습도, 햇볕 양, 이산화탄소, 토양,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자동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아직 특별자치도 특례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산업국에서는 접경지역에 스마트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박대현 의원  지사님, 물이 인간의 생존과 정착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16일 오늘에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지사님, 화면을 보시다시피 2022년 기준 화천군 상수도 보급률은 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상수도 보급률이 32%에 불과하고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중 일부는 아직도 관정과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박대현 의원  화면의 환경부 2021년 지역별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시면 전국 평균이 99.4%이고 강원도는 97.7%입니다.
 그럼에도 화천군은 군부대를 제외하고도 68%입니다.
 화천군 상수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3 내려주십시오.
 자료 4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최근 국방부에서 군부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화천군 소재 8개 부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머무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용사들이 이런 부적합한 물을 마시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방부와 강원도, 화천군이 협의하여 상수도 공급 방안을 계획하여 화천군 주둔 용사들에게 음용 적합한 상수도를 조속히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대현 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춘천에서 3,000t 정도 공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3,000t 정도로는 사내면 전체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정수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2023년도 강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화천군 통합정수장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정수장 공사가 2024년에 완공되고 바로 취수장 공사가 진행되려면 올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화천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려면 2035년경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 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이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가능하겠습니까?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3년 현재 화천군 상수도 필요시설 총량은 하루 1만 7,000t인데, 화천군에서 취수장 및 정수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평균 가동률이 1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천군 정수시설은 용량이 5,000t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6,500t을 생산하고 있어 과부하 상태고 현재 공사 중인 정수장은 2024년에 가동되는데 일 4,500t입니다.
 따라서 공사 중인 정수장을 포함해도 총 9,500t에 불과해 약 6,500t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대현 의원  국장님, 저는 3,000t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화천군 사내면뿐만 아니라 하남면, 상서면, 간동면, 화천읍 일부 지역 등 아직도 물차를 동원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천군민들이 화천군에 요청하는 것이, 물탱크를 더 사달라고 요청하는 군민들이 상당합니다.
 이 내용은 화천군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때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강원도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주둔 부대 여덟 곳이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우리 화천군 용사들에게 상수도 보급을, 수질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공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추진을 환영하는 바고요.
 국방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용사들에게, 누군가의 아들들에게 좋은 용수를 공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자료 5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저 화면을 보시면, 사창정수장 용수수량 과부족량입니다.
 목표연도가 2035년인 사창정수장 계통 급수구역 내 정수시설 용량은 일 3,000t이고 용수 수요량은 일 8,677t이라 일 5,677t이 부족하고, 용산정수장에서 일 3,000t을 공급받아도 일 2,677t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사님과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저히 부족한 부분이죠?

○박대현 의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물 걱정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주민설명회를 말씀드렸는데 상서면 봉오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요즘 샤워기 필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필터가 누렇게 되는 현상이 잦다고 합니다.
 수질검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음용을 꺼리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제가 지사님께도 질문했지만 강원도와 화천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재 공사 중인 정수장이 ’24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용수량이 부족하므로 화천군 통합정수장 공사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단 강원도는 2024년까지 춘천 오탄리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사창리에 일 3,000t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화천군이 동시 진행을 원하는 간동취수장은 이전 및 증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및 수도정비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로 예산과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맞습니까?

○박대현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민들에 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간동취수장 공사 동시 진행을 위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방부와 강원도, 화천군, 3개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춘천 오탄리 관로공사 후 2024년부터 사창리로 물을 주는 것 외에도 앞으로 통합정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화천군 상수도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화천군 상수도 보급률이 강원도 평균 보급률인 98%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계속 살피고 98%를 달성하는 날까지 화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자료 6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저 노선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박대현 의원  어떤 노선도죠?

○박대현 의원  국장님, 강원도와 화천군에서 왜 광덕터널을 개통하려고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대현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광덕터널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 보는 게 저 지방도는 일반 지방도보다 평균 7배 위험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성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성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박대현 의원  맞습니다.

○박대현 의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천군 산천어축제에 전국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몰려오는데 화천읍으로 들어오는 노선도 있지만 사내면 광덕리를 넘어서 오는 관광객도 꽤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든 자차를 이용하든 그 길을 통과해서 넘어온 후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대현 의원  그 이유는 위험해서입니다.
 물론 꼬불꼬불해 가지고 멀미 증상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버스가 올라가다가, 버스가 오토기어가 아닌 변속기어인 경우에는, 수동인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변속을 잘못했을 때, ‘아차’ 하는 그 순간이 관광객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화천군은 경제성을 떠나 안전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러한 측면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십니까, 아니면 경제성을 논하면서 협의 중입니까?

○박대현 의원  그러면 사업비 중에 국비가 몇 %죠?

○박대현 의원  현재 광덕터널의 경우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대현 의원  맞습니다.

○박대현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광덕터널 예정 완공일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박대현 의원  국장님, 광덕터널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광, 교통, 산업부서 및 화천군 등과 협의를 통해서, 광덕터널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을 협의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덕터널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도지사 선거나 기초자치단체 선거, 대통령 선거 때 공약에 빠지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렇게 실질적인 추진단계까지 온 것은 이번 도정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천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광덕터널에 있어서는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으로 접근해서 교통량이 많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저는 1명의 인사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1명도 위험한 도로를 다니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천군은 강원도 내에, 강원도가 산업화를 이루며 달려갈 때 화천군은 물조차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교통의 경우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화천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 폐광지역,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진태 도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지역도, 그늘 속도 살펴보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고, 강원특별자치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인구 200만 시대, GRDP 100조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강원도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50만 광역시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중부 내륙의 거점도시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도청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바로 강릉으로 이전하는 제2청사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도의회 의원총회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7월부터 강릉 제2청사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2청사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와 여론수렴 등의 공론화 작업은 없었습니다.
 의회와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장 7월부터 제2청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면 공식 발표 때 최소한 제2청사에 들어갈 부서의 규모라든가 인원, 그리고 청사 위치 같은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의 발전 전략이 발표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7월이라는 기한을 정한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역시나 어떠한 구상과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하는 성급한 행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자뷔처럼 지난번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발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발표부터 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왜 강원도정은 항상 선 발표 후 후속 조치에 전전긍긍하는 겁니까?
 제2청사의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강릉에 제대로 된 제2청사를 설치하겠다면 조례도 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 직원들의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차와 수렴 과정을 거쳐달라는 겁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서 제2청사 상주 인원을 34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150여 명의 본청 인원이 제2청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진 건가요?
 제2청사 건립은 단순히 지사님의 공약을 실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약을 뛰어넘는,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강원도의 가장 큰 정책입니다.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속도를 조율하면서 긴 호흡으로 영동권의 발전 전략이 담긴 큰 틀에서 제2청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인재 산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먼저 뉴스 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영상은 2019년 11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 혁신도시에만 있는 센터입니다.
 센터가 설립된 것이 2020년이고 올해가 2023년이니까 3년 차가 되겠죠.
 국장님,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박윤미 의원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설물과 입주기업 임차 등 관리ㆍ운영하는 것도 그 역할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이사장이 도지사님으로 돼 있고요, 직원이 모두 11명인데 그 가운데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의 도청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채용이 6명이고요, 기간제 포함해서요.
 도에서는 2억 원의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파견공무원이 아닌 민간 자립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박윤미 의원  저는 지금 국장님의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말보다는, 그동안 파견공무원들이 1년~2년마다 교체가 됐고,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이들을 키워서 센터를 자립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3년 동안 지원센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발전지원센터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원센터의 가장 큰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윤미 의원  가장 큰 사업요.

○박윤미 의원  저는 그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유대 강화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화면은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22개소의 3년간 출연금 지원 현황인데요.
 다 언급할 수는 없고 2022년의 출연금 내용을 보면 강원연구원이 36억 원, 그다음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70억, 테크노파크가 59억,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50억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강원디자인진흥원이 11억 원, 발전지원센터가 2억 3,000이고 3년 평균을 보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28억, 서비스원이 20억, 관광재단이 34억 원입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이든 인력 충원과 재원이 정말 안정적으로 대거 투입이 되면 당연히 어떠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왜 이렇게 가장 적은 2억 원이 발전지원센터에 지원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2억 원은 민간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박윤미 의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공공기관들은 사회공헌 사업이 기관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공헌 발굴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도 손잡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강원도도 일정한 사업비를 매칭해야 이게 진행이 가능한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센터에만 맡기고 있고 정작 센터는 매칭할 재원이 없으니까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강원혁신도시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박윤미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들만 이용하는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우리 강원도 지역 제품을 홍보도 하고 구매도 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몰입니다.
 국장님,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윤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윤미 의원  그런데 혁신도시몰에 가입한 인원은 한 2,000명 조금 넘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렇습니까?
 아직 가입 안 한 직원들이 어찌 됐든 3분의 2가 넘거든요.
 혁신도시몰에 도내 97개 기업의 688개 상품이 입점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몰을 이용하지 않는지?
 지금처럼 할인쿠폰만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매출에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은 혁신도시몰을 활성화할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박윤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저는 혁신도시몰에 가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공기관 평가항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몰을 많이 이용할수록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를 높게 준다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부서나 기관에게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도시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이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센터의 자립화 방안을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발전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박윤미 의원  저는 국토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협력 사업이라든가 협업 사업을 반드시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상임위에서 질의해도 되지만 오늘 굳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도에서 제대로 고민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슬라이드 4번을 보시면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저는 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강원도 전체가 더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맡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균형 발전이죠.
 혁신도시법 제49조 혁신도시의 성과 공유는 보시다시피 혁신도시가 들어선 그 지자체를 뛰어넘어서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저는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원주시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기금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금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박윤미 의원  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윤미 의원  저는 오히려 지금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4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늦은 거 아닙니까, 벌써 4년 차에 접어드는데?
 도가 주체적으로 원주시와 협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맞지 않습니까?

○박윤미 의원  기금을 조성해야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박윤미 의원  거기에다 대입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웃음)

  (장내 웃음)

 그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혁신도시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가교역할을 바로 발전지원센터가 하고 있다,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요.
 혁신도시를 원주권만이 아닌 강원도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중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저는 강원도에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를 유치한 강원도, 원주시 모두 협력해서 강원도 발전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가운데 저는 발전지원센터가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용 경제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5년 동안 추진한 결과 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직률이 크게 감소했고 타 지역과의 임금 격차도 해소돼서 현장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94% 이상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성공적이었던 사업을 그냥 일몰시키지 말고 사업을 도입했을 때 공동 주체였던 노사민정이 함께 안심공제 사업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그대로 종료된 게 맞죠?

○박윤미 의원  여기 보도된 것처럼 문제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 부담 때문이었고, 그래서 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 어떤 개선책이나 보완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박윤미 의원  그렇습니까?

○박윤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강릉과 춘천, 횡성 등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박윤미 의원  절반의 실패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형 희망나눔공제로, 아시죠?

○박윤미 의원  근로자 10, 기업 10, 시 10으로 3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근로자가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고요.

○박윤미 의원  슬라이드 7번 보시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일자리 안심공제를 5년 동안 하면서 검증도 됐고 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사실 10만 원이었던 시군비가 도가 빠지면서 춘천시에서 예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2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안심공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 미스매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박윤미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주도했던 도에서는 사업 종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도 없고 개선도 없고 검토조차 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박윤미 의원  저는 도 예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정책을 신규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박윤미 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일자리 안심공제의 대부분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박윤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공제는 일몰을 하고 신규 정책으로 지금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세요.
 청년디딤돌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윤미 의원  기업의 부담은 없지만 도비의 부담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박윤미 의원  금액으로 따지면 적고, 그다음에 혜택을 보는 청년들도 3년 동안 1,300명밖에 안 돼요.

○박윤미 의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박윤미 의원  어찌 됐든 청년디딤돌도 도비가 5만 원씩 지원이 돼요, 안심공제는 10만 원씩 지원이 됐었고.
 저는 안심공제를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하면 청년들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기사에서도 봤지만 해마다 우리 강원도 내 청년들이 5,000명 이상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이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수도권으로 나가려는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가 안심공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 디딤돌 사업보다는 안심공제를 더 선호할 것 같거든요.
 5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잖아요.
 국장님이 만약에 청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박윤미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안심공제하고 청년디딤돌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청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올리는 그런 것 말고요.

○박윤미 의원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원형 안심공제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끝내려고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지사님, 지금 쭉 들으셨는데 안심공제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박윤미 의원  종료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는 이 안심공제를 좀 더 보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윤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래서 더 이상…….

○박윤미 의원  개선이나 검토는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박윤미 의원  아, 그렇습니까?

○박윤미 의원  저는 지사님께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모셨는데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시다면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이번에는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국장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365일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서관이 강원, 대구, 서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윤미 의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 매년 25억 원 이상씩 리모델링 사업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저는 그동안 2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총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박윤미 의원  174억요?

○박윤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5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윤미 의원  슬라이드를 쭉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감성화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서관인데요, 어디를 가도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책을 편안하게 읽고 싶은 그런 분위기고요, 단순히 책을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복합 문화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이 멋진 학교도서관의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인가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365일 개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놓고도 정작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아이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방학에는 문을 닫고 있으니 아이들에게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과 요구를 한 끝에 차선책으로 여름방학 10일, 겨울방학 10일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윤미 의원  문은 열고 있고, 그런데 인력이 지금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박윤미 의원  문을 열면 누가 도서관을 운영하나요?

○박윤미 의원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왜 다른 데처럼 365일 다 개방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박윤미 의원  개방이 아니라 운영요.
 저는 이제껏 365일 개방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통해서.

○박윤미 의원  그러면 문을 열어놓아서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까?

○박윤미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없으세요?

○박윤미 의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도서가 가장 많은 곳이 시립도서관도 아니고 중앙도서관도 아니고 바로 학교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냉난방도 굉장히 잘 되고 안전한 학교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또 학원 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면서 쉬는 곳도 바로 이 학교도서관인데, 저는 그런 의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감성화 작업을 한 이 학교도서관이 점심시간에 잠깐 이용하라고 만든 공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도서관에는, 지금 인력 말씀을 하셨지만 책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보면, 슬라이드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학교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 사서, 그리고 학교도서관실무사가 있습니다.
 명칭이 좀 헷갈려서 분류를 하자면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와 동일한 교사 직종이고 도서관 사서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샘, 그리고 실무사는 사서자격증이 없는 샘, 둘 다 공무직이시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학교도서관 수가 630교가 되고 그중에 사서교사는 80명이 계시고 교육공무직인 학교도서관 사서분이 152명, 실무사가 103명입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전담 인력으로 하는 비율이 52.7%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담 인력 미배치 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추진이 되고 계시나요?

○박윤미 의원  예, 슬라이드 16번,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 자료를 왜 받았느냐면 도서관 운영을 현행대로 했을 때, 방학 때 문을 열지 않았을 때와 1년 내내 365일 근무했을 때 전담 인력의 예산이 17억 원이 더 소요된다는 이런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17억 원이 크다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지만 전담 인력이 있는 255개 학교로 나눠서 투입하는 예산이라면 저는 큰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해력이라든가 국어 학력을 증진시키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아이들에게 문해력은 물론이고 스피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이라면 저는 365일 개방된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익은 17억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아니, 이 자료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주신 건데 왜 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박윤미 의원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박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0분만 더 주세요.

○박윤미 의원  교육감님, 17개 중에 14개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을 365일 개방하는데 강원도가 시행하지 않는 이유,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박윤미 의원  여전히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윤미 의원  (웃음) 자료 좀 올려주세요.
 ’21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인데 보시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국어 점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국어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강원도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도서관 이용의 권리라든가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차별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가는데 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은 가는 데 제약을 받아야 되는지?

○박윤미 의원  저는 감성화 작업을 통해서 리모델링한 것 못지않게 그렇게 이쁘게 만든 도서관을 아이들에게 365일 돌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교육지원청의 신축 문제는 10년 동안 끌고 온 사안인데 뉴스에서 보신 것 중에 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주시하고 원주교육지원청 부지와 학성초 부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라든가 공문 같은 것을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박윤미 의원  2월?

○박윤미 의원  아, 그러세요?

○박윤미 의원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상정이, 아예 안 올라왔거든요.

○박윤미 의원  현장실사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박윤미 의원  제가 볼 때는 7월 중투심사가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만약에 시에서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를 매각하지 않게 된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박윤미 의원  지난주에 원주시에서 공문이 왔다 그러면 바로 진행되는 데에, 7월 중투심사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윤미 의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학성초였는데 또 새로운 부지로 영서고 실습장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지 이전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박윤미 의원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박윤미 의원  예, 아무튼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서 최적의 이전부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졸음이 올 텐데 좀 참고 오늘도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행복한 고도인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대망의 202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는 6월 강원 발전의 새 역사가 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지용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인 친환경 제설제 확대 사용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에 청정 강원을 물려줘야 한다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겨울에는 모처럼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우리 강원에는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지난 12월과 1월 강원지역의 눈 온 날은 강원지방기상청이 조사한 영동지역 북강릉과 영서지역 북춘천을 기준으로 각각 23일과 9일이었고 하루 24시간 중 실제 지표면에 쌓인 눈의 최대 깊이를 의미하는 일최심적설 최대량은 8.4㎝였습니다.
 한파와 함께 눈이 오면 도로가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제설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제설제 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에 녹을 때 발생되는 열이 눈을 녹이고 결빙을 방지하는 것이 작동 원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적설 시 도로에 살포하면 영하 54.9℃까지 빙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노면이 얼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국내 염화칼슘 사용량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6만 1,560t에서 2021년 1년 동안 15만 7,864t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 확보량은 16만 9,681t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확보량은 17만 9,712t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량과 비축물량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제설 효과 등 도로 결빙 방지 기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료2는 최근 3년간 강원도 제설제 사용 현황입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및 사용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강원도 제설제 사용 현황 자료에 근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용한 도로 결빙 방지용 염화칼슘 살포량은, 자료2의 빨간 막대그래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381t, 2021년 795t, 2022년 602t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과 같은 친환경 제설제 살포량은, 자료2의 청색 그래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55t, 2021년 227t, 2022년 146t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이는 최근까지 이어져 눈이 많이 내린 올 1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염화칼슘 살포량은 463t으로 집계된 반면 친환경 제설제는 고작 31t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국장님,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제설 대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기후를 보면 아마 3월, 4월 초까지는 마음 놓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눈이 오면 즉시 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설명드린바 우리 강원도는 왜 친환경 제설제에 비해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이 훨씬 더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맞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염화칼슘 사용량이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사용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수 의원  그러나 소금도 친환경 제품이 아닌 염소 성분이 많은 제설제입니다.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염화칼슘 기반 제설제의 뛰어난 도로 결빙 방지 효과 이면에는 도로 균열과 금속 재질 부식, 환경 오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3은 KBS 제설제 관련 보도 동영상입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0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KBS뉴스에서 지난 2021년 1월에 방송된 ‘제설제 살포 하루 1,000t, 친환경 제품 확충 시급’이라는 제하의 염화칼슘 제설제 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물입니다.
 방금 영상물에서 보셨다시피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는 도로 및 생태ㆍ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확인됩니다.
 그럼 겨울철 제설제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영상 잘 보셨죠?

○최종수 의원  염화칼슘 살포 시 도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칩니까?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적으로 식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도로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제설용으로 마구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도로 파손 등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노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칼슘 이온 1개와 염화 이온 2개로 구성된 염화칼슘은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이며 물에 잘 녹고 흰색을 띱니다.
 그리고 제설제로 살포되면 염화칼슘에 다량 포함된 염소 성분이 도로 노면에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아스팔트 균열의 주범이 염소 성분이고 나아가서 노면 파임 현상인 포트홀(pothole)을 유발시킵니다.
 포트홀은 파인 부분을 메우기 위한 도로 보수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포트홀은 주로 해빙기인 봄철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봄철에는 해빙과 동시에 도로 기반이 아주 약화됩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겨울철에 제설용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균열을 많이 발생시켜 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적 차량이 지나가면 더 심하게 균열이 가고 봄철에 포트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보호 구조물인 도로 보호턱, 도로 배수로 등에도 봄철이 되면 균열과 파인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해서 보수 공사해야 될 곳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료4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포트홀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포트홀 발생 현황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2020년에 1,546건, 2021년에 1,979건, 2022년에 2,007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올 1월에도 벌써 171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도로 포트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수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진행하겠습니다.
 염화계 제설제는 차량 부식도 일으킵니다.
 아스팔트 균열과 포트홀 유발의 주범인 염소 성분은 금속 재질의 부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의원의 지적대로 염화칼슘이 차량 부식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쯤 될 거라고 추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종수 의원  맞습니다.
 어디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어떤 전문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뭔가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량 관련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차량의 출고부터 폐차에 이르는 평균 수명이 승용차가 15.3년, 승합차가 15.5년, 화물차가 16.8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승용차를 13년 운행하다가 하부 연료통 부근에 심한 부식이 발생돼서 제 지역구의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었습니다.
 수리를 의뢰했더니 카센터 관계자가 하부를 수리하기 위해 손을 대려고 보니까 하부가 너무나 부식이 돼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다고 해서 폐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염화칼슘 피해라고들 얘기합니다.
 승용차의 평균 수명인 15.3년으로 보면 제 차는 13년을 탔으니까 이 피해로 인해서 2.3년 정도쯤 수명이 단축됐다고 봐야겠죠.
 이를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도내 차량 등록 대수 85만 1,553대 중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ㆍ승합차량 68만 6,655대 기준으로 염화칼슘에 의한 차량 부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출고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1년을 앞당긴다고 볼 때 차량 대당 구입가격 3,000만 원, 그리고 평균 수명 15년의 1년 치인 2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피해액은 무려 1조 3,733억에 이른다는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화물차를 포함시킨다면 아마 피해액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염화칼슘 피해로 차량 중고시장에서 강원도 차량은 타 시도 차량에 비해 단가를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중고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염화칼슘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제는 교량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칩니다.
 교량 철재 재질에 부식을 유발하고 도로 노면에 균열을 일으켜 교통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교량에 대한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을 피하라는 제설제 사용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지자체에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강원도도 정부 지침대로 교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습니까?

○최종수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시켜야 될 것 같아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전체 교량 수는 2,934개입니다.
 이 중 염화계 제설제 사용 관련 부식 방지 시설을 갖춘 신공법으로 시공된 교량은 고작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반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8.38㎞ 연장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인 인천대교는 염화계 제설제를 살포하더라도 노면에 스며들지 않는 공법으로 설계ㆍ시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도 중요한 다리를 건설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산림환경국장님, 요즘 산불조심 기간으로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산불이 더러더러 발생해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는 걸 보면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임해 주셔서, 초동 진화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산불조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잘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자료5는 평창군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사진입니다.
 염화계 제설제가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본 의원이 찍은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창군 진부면 월정삼거리에서 월정사까지 구간의 도로변입니다.
 전나무 가로수가 저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게시는 못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대산의 월정사 주변에는 전나무 천연의 숲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고 각광받는 관광명소 중 한 곳입니다.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월정사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50년 전에 ‘천년의 숲’을 상징하는 전나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고사목이 발생됐습니다만 특히 염화칼슘에 의해서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가로수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염화계 제설제에 노출된 가로수의 경우에 초기에는 잎이 누렇게 말라가다가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염화 물질에 의해 염류 축적 장애가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도로변 화단도 같은 원리로 말라 죽게 됩니다.
 산림환경국장님, 본 의원도 자주 목격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도로변에서 고사 가로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 고사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6은 최근 3년간 강원도 가로수의 고사목 현황입니다.
 본 의원에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도내 가로수의 고사목 수량은, 물론 파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2,143건이 발생했으며 가로수 고사 원인으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염화칼슘, 염해피해, 태풍피해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연고사라는 항목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최종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언뜻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자연고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종수 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염화칼슘이 가로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실태용역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자연고사의 상당수를 염화칼슘에 의한 고사목으로 분류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염화계 제설제 피해 예방 가로수 및 화단 방지책 설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시군은 춘천시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염화계 제설제는 수질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수질을 경수화시키고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한 산소 결핍을 유발합니다.
 심하면 결국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9년도에 발표한 제설제 살포가 도로변 토양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대관령IC에서 정선 스키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 인근의 월정천 및 오대천의 하천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조사 결과에서 염소 이온 농도가 높게 나오는 등 수질 환경을 크게 해친다는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료7은 강원도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입니다.
 강원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47곳이 있으며 지정면적과 지정거리는 각각 95.15㎢, 169.19㎞에 달합니다.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염화계 제설제 사용을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지침대로 염화계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염화계 제설제 사용을 피하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산림환경국장님도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는 한강 수계의 최상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마구 살포하는 염화계 제설제가 강원지역의 한강수계와 지천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유입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향후 조치와 대책은 어떻게 취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산림환경국 소관과도 많이 연계됩니다.
 산림환경국장님도 소관 사안이니까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최종수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과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은 좀 연관이 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겠지만,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서 구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최종수 의원  도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비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볼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산림환경국과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냥 우리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런 자료를 착착착 조사하고 만들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수 의원  꼭 검토해 보시고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를 위한 제언을 통해 강원도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노면 결빙 방지를 위해 염화계 제설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친환경 제설제에 비해 구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 염화칼슘 제설제에 비해 2.5배가량 비싸다고 집행부 측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염화계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생태적 환경오염 등 사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사업 기준으로 금년도 우리 강원도 도로사업소의 전체 예산은 769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포장도로 및 교량ㆍ터널 보수비는 전체 지출 예산의 26%인 199억 원입니다.
 도로 보수의 원인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구 쓰는 염화계 제설제는 여러 조사에서 주범 중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염화계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나면 도로 보수 예산도 정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참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근시안적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로수 고사목도 마찬가지고 수질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 고사의 원인을 차단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자 혈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도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주는 길입니다.
 대안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차량 부식 예방은 물론이고 도로 균열이나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차단할 수 있고 수질 등 생태ㆍ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료8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칭합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해도 되고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 지침 등을 통해 전국 각 지자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적으로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제품과 우수 재활용 제품, 저탄소 인증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확인 결과 녹색제품으로 인증받은 친환경 제설제는 현재 국내에서 총 29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7개 제품은 강원도 제조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공동 발주함으로써 대량 구매에 따른 구매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합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설제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서를 보내고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종수 의원  도지사님, 6월에 출범될 특별자치도 준비하시느라, 또 현안 사항 챙기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도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산불과 가뭄 피해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최근 산불과 가뭄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염화칼슘 제설제의 뛰어난 결빙방지 효과와 저렴한 가격 장점 이면에는 도로 균열과 금속 재질 부식, 환경오염 등 경제적, 생태ㆍ환경적 손실 및 훼손 문제가 심히 막대하며 특히 도민의 귀중한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도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겨울철 제설제 살포 시 기존 염화칼슘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제설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지사님은 제설제를 구매하고자 할 때 반드시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조달청 권고대로라면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 조건은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만약 친환경 제설제 기피 요인으로 가격이 문제라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공동 대량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지사님, 겨울철 도로 결빙방지용 염화칼슘 제설제의 사용을 지양하시고 대신해서 전량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종수 의원  소금의 염소 성분은 염화칼슘과 같은 계열입니다.
 염소 쪽의 분자가 조금 적다는 차이입니다.
 적다는 차이이기 때문에 역시 도로에 뿌리면, 물론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염화칼슘과 똑같은 그런 피해가 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요.

○최종수 의원  반드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가격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로 가야 됩니다.
 제가 소금까지 여기에 넣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방대해져서 듣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금은 일단 떼놓고 염화칼슘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줄 청정 강원은 머지않은 장래에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정이 앞장서 주시길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분 내내 염화칼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구조물이 파손된다는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같습니다.
 결론은 이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파손되고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최종수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50분 내내 질문하신 예산 낭비를 줄이라는 뜻과 또 구조물과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그러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철원 출신 국민의힘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앞두고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6월 11일, 우리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도약의 기회를 맞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속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심전력(專心專力)을 다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우리 강원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과 강원도민의 무한한 행복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마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도정 전반의 각 분야에 대해 너무나도 예리하고 날카롭게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한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바로 접경지역의 심각한 상황과 그에 대한 각 분야의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에 항상 시달려야 했으며, 그와 동시에 2중ㆍ3중의 군사규제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군사규제를 받는 부지 면적만 2,914㎡로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배에 육박하며 그로 인한 자산가치손실액은 강원도 전체의 1년 예산액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무려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와 같은 규제와 불편과 홀대를 무려 7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감내하며 희생해 오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제약 속에서도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께서는 주둔부대와 함께 어우러지고 융합하며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셨고, 그렇게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접경지역의 명맥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후된 시설과 인프라, 도로망, 부족한 의료시설, 열악한 교육환경, 공연이나 스포츠관람 같은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고 높은 연봉은 아니더라도 그저 평범하게 생계를 꾸려갈 만한 정도의 일자리마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갈수록 노년층만 남게 되어 역설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군부대의 해체와 이전 및 통폐합에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생태계는 물론 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영역을 함께 구성해 왔던 가장 큰 축이 제대로 된 준비나 대책도 없이 단기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0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정수 의원  영상처럼 군부대 해체와 이전 및 통폐합이 주둔지역에 미칠 파급적인 효과와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할 만큼 무책임하게 국방개혁 2.0을 강행했던 지난 정부와 지역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어 갈 것을 예상하였고 또 직접 지켜보았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못했던 지난 도정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현 집행부에서도 전과 유사한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접경지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드시 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접경지역 시군의 인구붕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자료화면 2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도정 슬로건인데요.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발달 수도권 강원시대, 이렇게 슬로건이 나와 있고요, 오전 첫 시간에 김진태 지사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확고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쭙겠습니다.
 1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100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빨리 100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님, 도정목표인 인구 200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 또는 복안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하여간 제가 느낀 대로라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훌륭한 이야기들과 지금 현재 강원도가 처한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민들께서 마주하고 계신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김정수 의원  자료화면 3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감 현황자료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불과 4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강원도 전체에서 6,340명이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접경지역 5개 군에서만 무려 1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군부대 해체와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피해를 직격으로 맞은 철원을 포함한 접경지역에서는 1,000명 단위가 넘는 급격한 감소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료화면 4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철원 동송읍 같은 경우에는 읍이라는 작은 행정단위에서 무려 2,000명에 가까운 큰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통계로 인한 착시효과가 있어 체감이 덜 될 듯하지만 철원군에서만 6,000명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는 접경지역 인구 문제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좀 전 실장님의 답변 정도로는 절대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접경지역의 절박한 인구붕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꼭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었는데 군부대가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50%가 마저 빠져나간다면 아마 인구가 4만도, 철원 같은 경우는 4만 2,000 정도 되는데 다 빠져나간다면 4만 대도 깨져서 아마 3만 8,000 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인구 문제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강원도민들께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38개국 중에서 꼴찌이고 누적된 저출산 문제로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것 또한 거의 모든 도민들께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강원도의 노력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화면 5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서 보듯이 출산장려부터 산모지원, 아이돌봄, 교육지원, 노인돌봄, 의료지원, 귀농ㆍ귀촌 지원에 이르기까지 120가지에 이르는 사업으로 인구와 관련될 수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6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서 보듯이 예산도 2020년 총 1조 6,664억 원 중 도비 2,680억 원에서 ’22년에는 총 2조 3,911억 중 도비 4,999억 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3년간 강원도의 인구는 매년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은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 왜 이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좀 전 보셨듯이 현재 강원도가 마주한 인구 문제가 일반적인 인구증가 정책업무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인구붕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강원도의 인구증대를 위한 모든 사업과 정책들의 노력과 성과가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수 의원  이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7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공공기관들 중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이나 국방전직교육원, 환경보존협회 등 몇몇 기관은 접경지역의 정체성이나 입지와도 무척 적합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군부대 유휴지 활용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부대 유휴지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이미 한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군 유휴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선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다행히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대거 포함되었고, 지사님과 도내 모든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모든 힘을 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분명 통과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요약을 보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접경지역 군 유휴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사업협의가 꽤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국방부에서 자료를 안 줘서 그렇군요?

○김정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유치와 관련한 내용들이 혹여 위 협의에 포함되거나 관련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김정수 의원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리조트나, 고성은 물론 있지만 나머지 네 개 접경지역은 리조트나 골프장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강원도 유치와 관련한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접경지역의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이 부디 잘 전달되고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단 하루도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생각이 본 의원의 머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민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강원도 유치에 대해서 강원도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및 기타 유관기관의 사업장이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여 입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분명 우리 강원도에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활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는 그러한 기회를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권한이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 이양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답을 들을 단계는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 모든 여러분께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권한 이양 협의의 치열한 과정에서 우리 실ㆍ국장님 이하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분들의 노고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보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계획이나 대응책들이 솔직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실장님,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해서 군부대 유휴지, 즉 미활용 군유지에 대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준비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 건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그렇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경제특구 지정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17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과 춘천을 포함한 6개 시군이 경제특구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행현황이나 또 도와 시군의 상황 모두 잘 준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의원  안된 건가요?

○김정수 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접경지역과라는 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수 의원  그리고 접경지역 출신들 중에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을 배치하면 접경지역이 본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청소년동계올림픽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백창석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자료화면 8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것은 접경지역 문화관광자원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29개 사업에 총 3,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래킹, 둘레길, 도보길, 산책로, 탐방로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트래킹, 둘레길, 산책로 이런 식의 사업은 수많은 지자체에서 거의 양산하듯 생산해 내고 있는 사업과 흡사한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9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면 온통 DMZ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모두 거의 일회성 축제들이죠.
 지사님께서도 일회성 축제는 지양하고 긴축 경영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수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텐츠나 스토리, 테마 아니면 획기적인, 기술적인 구성이나 표현방식 등 다각적으로 변화를 보여줄 만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관광콘텐츠가 있으신지요?

○김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철원의 문제점은 하루의 관광코스이기 때문에 그냥 경유하는 이런 관광이에요.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에 1박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앞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력 격차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 악화되었다고 보고, 이 기초학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김정수 의원  교육감님께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모두 합심해서 격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그리고 그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강원도 내 도농지역 간의 학력 격차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학생들은 또 거기에서 수준차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물질적으로 더 낫게 해주는 이런 것은 따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김정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지금 폐교가 예정 중인 학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정수 의원  우리 화천의 박대현 의원님 지역구에 1년을 유예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년을 유예시켜 주신 겁니까?

○김정수 의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지금 질문 들으셨나요?

○김정수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에 정말 심각하게 지금 폐교가 될 위기의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대안들, 정책들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폐교가 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하여간 우리 접경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질문의 과정에서 때로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강원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함께 나눈 것으로, 오직 도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흔쾌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이마의 주름이 펴지고 마음으로 크게 웃을 수 있도록 모두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의 수도권 강원시대가 실현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