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원도의회                                                         제 4 호

(제317회 - 제4차)

(제317회 -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대현ㆍ박윤미ㆍ최종수ㆍ김정수 의원)(계속)

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2023년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도정질문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에 대해 도민의 생각과 도민의 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신병 치료에 따른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으며, 윤인재 산업국장께서는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청정수소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대현ㆍ박윤미ㆍ최종수ㆍ김정수 의원)(계속)

(10시 03분)

○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박대현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 화천 출신 국민의힘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강원도는 대내적으로 접경지역 내 일자리 부족, 군부대 해체 등으로 인한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3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는 특별자치시대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경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세계 각국의 자원 무기화와 강대국의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추가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은 2023년 도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세부실천계획에서 지역내총생산 100조, 인구 200만,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도정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정책을 내세우면서 우리 강원도정을 이끌었던 도지사님이 계셨나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 중에서 지역내총생산 100조, 접경지역 발전방안, 그리고 화천군 현안 과제들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방안에 대해 현재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담당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내총생산 100조 달성 공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박대현 의원: 먼저 지사님, 취임 이래 강원도 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시면 2020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은 48.7조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1년은 50.7조인데 지사님의 도정목표인 지역내총생산 100조를 실ㆍ국별 굵은 줄기로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먼저 도정목표로 지역내총생산 100조 달성을 첫 번째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배수진을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정목표에 이렇게 수치가 바로 제시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겠다.’, ‘번영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나중에 피할 데가 있습니다만 배수진을 치고 수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참 갈 길이 멉니다.

지역내총생산이 아직까지는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결국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도 ‘미래산업도시’로 하게 된 겁니다.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면 그에 맞는 산업단지가 조성돼야 되는데, 벌써 어제와 그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강원도 내 도시 시군별로 산업단지가 지금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이오헬스니 e-모빌리티니 수소산업이니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앞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원주 반도체공장 유치가 GRDP 100조 시대를 여는 데 첫 단추가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2020년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보시면 원주가 18.6%, 춘천이 16.7%, 강릉이 12.5% 그 외 동해가 6.5%, 나머지 시군들은 5.4% 미만입니다.

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반도체공장을 유치를 해서 100조 달성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화천ㆍ철원ㆍ인제ㆍ양구ㆍ고성, 접경지역권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어떠한 산업을 유치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이번 특별자치도 개정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접경지역권.

특히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원의 경우 군사보호구역으로 편입된 비중이 철원군 전체 면적의 98.5%입니다.

이러니 무엇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또 군부대 유휴부지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민통선이나 군사보호구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박대현 의원: 사실 접경지역권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정말 기본적인 제조업도 못 하는 실정인 것을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앞으로 특례가 반영된다면 우리도 바이오산업단지라든가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복안도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물론입니다.

○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시군들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화천 등 접경지역은 물류 편의성이 떨어져 기업유치도 힘든 여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화천은 지역내총생산이 3%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접경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고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당연히 동의하고요.

화천도 접경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규제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금 그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2기 혁신도시는, 원칙적으로는 1기 혁신도시에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1기 혁신도시를 오랜 진통 끝에 지정하게 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기 혁신도시가 이미 다 개발이 됐을 경우에, 다 포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곳에 추가 지정은 없고 다른 지역의 원도심으로 보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ㆍ원주만 인구가 증가한 상황이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시대에서 우리 강원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인구 200만 시대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도정을 이끌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감사합니다.

자료 내려주십시오.

지사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 박대현 의원: 국장님,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공모하였는데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의원: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조세 특례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지원 방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박대현 의원: 혹시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그저께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강원특별법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강원도가 지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넣었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 지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모 언론에서는 특화단지 공모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죠?

○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데, 사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처음 반도체산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지사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원래 강원도 계획상 현재는 기반조성단계이고 2025년에 특화단지 지정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그 목표 시점은 저희가 현재 기업유치를 해나가는 단계에서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대현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서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인력 양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3월 중에 이미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도 했고 또 2월에 공유대학 협약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7개 대학이 공유대학 체제를 갖추면서 앞으로 반도체 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고요.

거기에다가 작년에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200억 원을 확보해서 반도체 교육센터를 만들면 양질의 반도체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일단 시스템은 다 갖춰졌다, 이제는 배출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대현 의원: 배출한다고 하면 배출된 인력들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 박대현 의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다 배울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는 겁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반도체 교육센터에 공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설비를 갖춰서 실제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려고 센터를 유치한 겁니다.

○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어제 3월 1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300조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로 수도권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반도체기업 유치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사실 ‘위기는 기회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말이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안이 저희한테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당선인 시절에 원주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원주를 포함해서 중부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용인 같은 경우 원주하고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용인과 원주를 엮어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 박대현 의원: 원주 시민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진태 지사님의 가장 큰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우려하는 시선도 일각에서 보인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2025년에 반드시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대현 의원: 자료 2 내려주세요.

현재 산업국 사업 중에 접경지역과 연계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 사업 중에 사실 접경지역하고 긴밀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하셨던 바이오 분야라든가 아니면, 또 국방부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첨단국방기술을 가지고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특별자치도가 시작되고 김진태 지사님 임기 내에 접경지역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국에서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팜은 농업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산업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이제는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지만 어떤 분야를 나눠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 융복합되고 있고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창조적인 산업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농업 분야냐, 그다음에 산업 분야냐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대현 의원: 제가 스마트팜을 지켜보면, 이제 산업으로 봐야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온도, 습도, 햇볕 양, 이산화탄소, 토양,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자동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아직 특별자치도 특례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산업국에서는 접경지역에 스마트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농정국하고 저희가 앞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317회 - 제4차)

(제317회 - 제4차)

자료 3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박대현 의원: 지사님, 물이 인간의 생존과 정착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16일 오늘에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지사님, 화면을 보시다시피 2022년 기준 화천군 상수도 보급률은 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상수도 보급률이 32%에 불과하고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중 일부는 아직도 관정과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께서 기회만 있으면 늘 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 박대현 의원: 화면의 환경부 2021년 지역별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시면 전국 평균이 99.4%이고 강원도는 97.7%입니다.

그럼에도 화천군은 군부대를 제외하고도 68%입니다.

화천군 상수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됐느냐를 봤을 때 화천군은 산지가 많고 또 인구밀도가 희박하고 취수원에서 공급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원가에서 수도요금으로 내는 것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화천군에 사업 예산을 전폭적으로 계속 투입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3 내려주십시오.

자료 4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최근 국방부에서 군부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화천군 소재 8개 부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머무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용사들이 이런 부적합한 물을 마시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귀한 아들들을 군대까지 보냈는데 수돗물도 먹지 못하고 더군다나 저렇게 오염된 물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방부와 강원도, 화천군이 협의하여 상수도 공급 방안을 계획하여 화천군 주둔 용사들에게 음용 적합한 상수도를 조속히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당연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화천군 통합 상수도공사 계획에 대해서 다년간에 걸쳐 검토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몇 가지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요, 취수장을 더 확대하고, 또 통합정수장도 신설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춘천에 있는 물을 일부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각도로 계속 검토 중입니다.

○ 박대현 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춘천에서 3,000t 정도 공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3,000t 정도로는 사내면 전체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정수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2023년도 강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화천군 통합정수장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정수장 공사가 2024년에 완공되고 바로 취수장 공사가 진행되려면 올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화천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려면 2035년경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 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이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가능하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시급하기는 하지만 이게 몇 달 안에 추경에 담고 할,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당장 통합정수장을 어떤 규모로 할지에 대해서 화천군과 우리 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춘천 용산정수장에서 가지고 갔을 때, 아까 3,000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천 통합정수장에서 4,500t 정도를, 나머지는 그쪽에서 취수하는 방안을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연구용역이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좀 더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 박대현 의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3년 현재 화천군 상수도 필요시설 총량은 하루 1만 7,000t인데, 화천군에서 취수장 및 정수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평균 가동률이 1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천군 정수시설은 용량이 5,000t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6,500t을 생산하고 있어 과부하 상태고 현재 공사 중인 정수장은 2024년에 가동되는데 일 4,500t입니다.

따라서 공사 중인 정수장을 포함해도 총 9,500t에 불과해 약 6,500t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화천군의 통합 상수도시설공사 기본계획에 의하면 일 7,500t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내면 쪽 급수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춘천 고탄리 관로를 연결해서 3000t을 빠른 시일 내에, 현재 계획상에는 ’3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할 경우, 춘천 관로를 사용하게 되면 2025년도에 3,000t을 쓸 수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3,000t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화천군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현 의원: 국장님, 저는 3,000t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화천군 사내면뿐만 아니라 하남면, 상서면, 간동면, 화천읍 일부 지역 등 아직도 물차를 동원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천군민들이 화천군에 요청하는 것이, 물탱크를 더 사달라고 요청하는 군민들이 상당합니다.

이 내용은 화천군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때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강원도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평균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상수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대현 의원: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주둔 부대 여덟 곳이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우리 화천군 용사들에게 상수도 보급을, 수질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공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저희 도하고 화천군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다만 화천군 같은 경우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국방부하고 예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추진을 환영하는 바고요.

국방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용사들에게, 누군가의 아들들에게 좋은 용수를 공급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자료 5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저 화면을 보시면, 사창정수장 용수수량 과부족량입니다.

목표연도가 2035년인 사창정수장 계통 급수구역 내 정수시설 용량은 일 3,000t이고 용수 수요량은 일 8,677t이라 일 5,677t이 부족하고, 용산정수장에서 일 3,000t을 공급받아도 일 2,677t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사님과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저히 부족한 부분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3,000t 정도면 사내면 급수난을 해결할 수 있다,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더 많은 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물 걱정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주민설명회를 말씀드렸는데 상서면 봉오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요즘 샤워기 필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필터가 누렇게 되는 현상이 잦다고 합니다.

수질검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음용을 꺼리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제가 지사님께도 질문했지만 강원도와 화천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재 공사 중인 정수장이 ’24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용수량이 부족하므로 화천군 통합정수장 공사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단 강원도는 2024년까지 춘천 오탄리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사창리에 일 3,000t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화천군이 동시 진행을 원하는 간동취수장은 이전 및 증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및 수도정비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로 예산과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맞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취수장 이전 증설 부분은 올해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7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바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민들에 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간동취수장 공사 동시 진행을 위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방부와 강원도, 화천군, 3개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춘천 오탄리 관로공사 후 2024년부터 사창리로 물을 주는 것 외에도 앞으로 통합정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저희가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화천군 상수도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화천군 상수도 보급률이 강원도 평균 보급률인 98%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계속 살피고 98%를 달성하는 날까지 화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 박대현 의원: 자료 6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저 노선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박대현 의원: 어떤 노선도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도 372호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와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국장님, 강원도와 화천군에서 왜 광덕터널을 개통하려고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강원도 북부지역,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기간교통망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국가 장기계획으로는 동서 10축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아직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북부지역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부재한 상태고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이 지금 보시는 지방도 372호선, 광덕산을 넘는 광덕고개가 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광덕터널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 보는 게 저 지방도는 일반 지방도보다 평균 7배 위험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 박대현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성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성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도 도로 대부분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도로는 많지 않습니다.

○ 박대현 의원: 맞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량도 하루 2,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 정책적 측면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측면, 그다음에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각하고, 또 위험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천군 산천어축제에 전국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몰려오는데 화천읍으로 들어오는 노선도 있지만 사내면 광덕리를 넘어서 오는 관광객도 꽤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든 자차를 이용하든 그 길을 통과해서 넘어온 후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 박대현 의원: 그 이유는 위험해서입니다.

물론 꼬불꼬불해 가지고 멀미 증상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버스가 올라가다가, 버스가 오토기어가 아닌 변속기어인 경우에는, 수동인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변속을 잘못했을 때, ‘아차’ 하는 그 순간이 관광객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화천군은 경제성을 떠나 안전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러한 측면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십니까, 아니면 경제성을 논하면서 협의 중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희가 본 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도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함께, 본 도로가 경기도 경계에 있다 보니까, 3.8㎞ 터널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53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 박대현 의원: 그러면 사업비 중에 국비가 몇 %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원래 지방도일 경우에는 시도에서, 강원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경기도와 함께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20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 박대현 의원: 현재 광덕터널의 경우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작년 12월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먼저 예산 7억이 확보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 했었는데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기 위해서는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고요.

2월부터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통과돼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도 담고, 그다음에 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 박대현 의원: 맞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게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 박대현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광덕터널 예정 완공일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현재 도비를 들여서 실시설계 전 단계인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되고, 그다음에 연내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치면 내년 초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발주해서 준비하고 설계하는 데 2년 정도 소요되고요.

계획대로라면 ’26년 초에 공사에 착수해서 2030년에는 터널을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대현 의원: 국장님, 광덕터널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광, 교통, 산업부서 및 화천군 등과 협의를 통해서, 광덕터널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을 협의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덕터널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도지사 선거나 기초자치단체 선거, 대통령 선거 때 공약에 빠지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렇게 실질적인 추진단계까지 온 것은 이번 도정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천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광덕터널에 있어서는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으로 접근해서 교통량이 많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저는 1명의 인사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1명도 위험한 도로를 다니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렵게 잡은 기회인데요, 2.100억 원 중 국비 70%를 받으면, 1,500억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현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천군은 강원도 내에, 강원도가 산업화를 이루며 달려갈 때 화천군은 물조차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교통의 경우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화천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 폐광지역,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진태 도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지역도, 그늘 속도 살펴보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고, 강원특별자치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인구 200만 시대, GRDP 100조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강원도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50만 광역시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중부 내륙의 거점도시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도청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바로 강릉으로 이전하는 제2청사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도의회 의원총회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7월부터 강릉 제2청사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2청사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와 여론수렴 등의 공론화 작업은 없었습니다.

의회와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장 7월부터 제2청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면 공식 발표 때 최소한 제2청사에 들어갈 부서의 규모라든가 인원, 그리고 청사 위치 같은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의 발전 전략이 발표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7월이라는 기한을 정한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역시나 어떠한 구상과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하는 성급한 행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자뷔처럼 지난번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발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발표부터 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왜 강원도정은 항상 선 발표 후 후속 조치에 전전긍긍하는 겁니까?

제2청사의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강릉에 제대로 된 제2청사를 설치하겠다면 조례도 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 직원들의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차와 수렴 과정을 거쳐달라는 겁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서 제2청사 상주 인원을 34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150여 명의 본청 인원이 제2청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진 건가요?

제2청사 건립은 단순히 지사님의 공약을 실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약을 뛰어넘는,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강원도의 가장 큰 정책입니다.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속도를 조율하면서 긴 호흡으로 영동권의 발전 전략이 담긴 큰 틀에서 제2청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인재 산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 박윤미 의원: 먼저 뉴스 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영상은 2019년 11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 혁신도시에만 있는 센터입니다.

센터가 설립된 것이 2020년이고 올해가 2023년이니까 3년 차가 되겠죠.

국장님,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원주 혁신도시 내에 입주해 있는 12개 기관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해 주고 그다음에 도내 인력들이 입주한 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설립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설물과 입주기업 임차 등 관리ㆍ운영하는 것도 그 역할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 박윤미 의원: 이사장이 도지사님으로 돼 있고요, 직원이 모두 11명인데 그 가운데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의 도청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채용이 6명이고요, 기간제 포함해서요.

도에서는 2억 원의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파견공무원이 아닌 민간 자립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산업국장 윤인재: 당초계획에는 저희가 임대수입 등을 좀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24년부터는 민간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니 수입 부분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민간 조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특히 국토교통부가 현재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모델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들에 대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윤미 의원: 저는 지금 국장님의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말보다는, 그동안 파견공무원들이 1년~2년마다 교체가 됐고,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이들을 키워서 센터를 자립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3년 동안 지원센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발전지원센터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원센터의 가장 큰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 박윤미 의원: 가장 큰 사업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인재 채용 부분이라든가, 강원도의 젊은 인력들이 12개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윤미 의원: 저는 그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유대 강화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화면은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22개소의 3년간 출연금 지원 현황인데요.

다 언급할 수는 없고 2022년의 출연금 내용을 보면 강원연구원이 36억 원, 그다음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70억, 테크노파크가 59억,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50억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강원디자인진흥원이 11억 원, 발전지원센터가 2억 3,000이고 3년 평균을 보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28억, 서비스원이 20억, 관광재단이 34억 원입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이든 인력 충원과 재원이 정말 안정적으로 대거 투입이 되면 당연히 어떠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왜 이렇게 가장 적은 2억 원이 발전지원센터에 지원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2억 원은 민간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한 이유는, 최초에 설립하고 왜 2억 원 정도의 규모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추정을 해본다면 현재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국토부가 올해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발전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혁신도시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출연금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윤미 의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공공기관들은 사회공헌 사업이 기관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공헌 발굴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도 손잡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강원도도 일정한 사업비를 매칭해야 이게 진행이 가능한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센터에만 맡기고 있고 정작 센터는 매칭할 재원이 없으니까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강원혁신도시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들만 이용하는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우리 강원도 지역 제품을 홍보도 하고 구매도 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몰입니다.

국장님,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그…….

○ 박윤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 박윤미 의원: 그런데 혁신도시몰에 가입한 인원은 한 2,000명 조금 넘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2,900명입니다.

○ 박윤미 의원: 그렇습니까?

아직 가입 안 한 직원들이 어찌 됐든 3분의 2가 넘거든요.

혁신도시몰에 도내 97개 기업의 688개 상품이 입점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몰을 이용하지 않는지?

지금처럼 할인쿠폰만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매출에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은 혁신도시몰을 활성화할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혁신도시몰을 만든 이후에 불행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 매출을 역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저는 혁신도시몰에 가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공기관 평가항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몰을 많이 이용할수록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를 높게 준다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부서나 기관에게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도시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이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센터의 자립화 방안을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발전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위주로 해서 민간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가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저는 국토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협력 사업이라든가 협업 사업을 반드시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상임위에서 질의해도 되지만 오늘 굳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도에서 제대로 고민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슬라이드 4번을 보시면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저는 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강원도 전체가 더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맡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균형 발전이죠.

혁신도시법 제49조 혁신도시의 성과 공유는 보시다시피 혁신도시가 들어선 그 지자체를 뛰어넘어서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저는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원주시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기금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금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현재 발전기금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윤미 의원: 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 기간을 두고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년도에 오픈해서 이제 4년 차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윤미 의원: 저는 오히려 지금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4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늦은 거 아닙니까, 벌써 4년 차에 접어드는데?

도가 주체적으로 원주시와 협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맞지 않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기금을 조성하려면…….

○ 박윤미 의원: 기금을 조성해야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을 바로 발표해 놓고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윤미 의원: 거기에다 대입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웃음)

(장내 웃음)

그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혁신도시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가교역할을 바로 발전지원센터가 하고 있다,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요.

혁신도시를 원주권만이 아닌 강원도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중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저는 강원도에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를 유치한 강원도, 원주시 모두 협력해서 강원도 발전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가운데 저는 발전지원센터가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용 경제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 박윤미 의원: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5년 동안 추진한 결과 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직률이 크게 감소했고 타 지역과의 임금 격차도 해소돼서 현장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94% 이상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성공적이었던 사업을 그냥 일몰시키지 말고 사업을 도입했을 때 공동 주체였던 노사민정이 함께 안심공제 사업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그대로 종료된 게 맞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관련돼서 한마디 드리면 이 제도는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윤미 의원: 여기 보도된 것처럼 문제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 부담 때문이었고, 그래서 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 어떤 개선책이나 보완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재정 문제도 정책의 변수, 고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만 2,000명이 가입을 했는데 중도 이탈률이 29%로 8,900명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 퀘스천마크를 찍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탈률이 많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제도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오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젊은층 세대의 수도권 이탈에 대한 대책은 내지 못했다, 이것이 저희가 정책을 종료하는 데 큰 변수가 됐습니다.

○ 박윤미 의원: 그렇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강릉과 춘천, 횡성 등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 박윤미 의원: 절반의 실패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형 희망나눔공제로, 아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의원: 근로자 10, 기업 10, 시 10으로 3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근로자가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 박윤미 의원: 슬라이드 7번 보시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일자리 안심공제를 5년 동안 하면서 검증도 됐고 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사실 10만 원이었던 시군비가 도가 빠지면서 춘천시에서 예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2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안심공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 미스매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 경제국장 최기용: 비유하자면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take off, 이륙하기까지는 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 활공하는 것은 시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윤미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주도했던 도에서는 사업 종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도 없고 개선도 없고 검토조차 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청년들의 감소율이 32%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 그다음에 기회,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청년자립 3종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안심공제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대안으로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윤미 의원: 저는 도 예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정책을 신규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박윤미 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일자리 안심공제의 대부분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공제는 일몰을 하고 신규 정책으로 지금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세요.

청년디딤돌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이 사업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을 하면 도ㆍ시군이 월 10만 원씩 1 대 1로 매칭을 해서 ’23년 후에, 올해부터 부으면 ’25년에 720만 원을 타 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키포인트, 일자리 안심공제랑 다른 것은 기업의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 박윤미 의원: 기업의 부담은 없지만 도비의 부담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일자리 안심공제에는 5년 동안 722억 원이 들어갔는데 저희 청년자립 3종 정책으로 하면 한 242억 정도 들어갑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80억 정도 저희가…….

○ 박윤미 의원: 금액으로 따지면 적고, 그다음에 혜택을 보는 청년들도 3년 동안 1,300명밖에 안 돼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 박윤미 의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의원: 어찌 됐든 청년디딤돌도 도비가 5만 원씩 지원이 돼요, 안심공제는 10만 원씩 지원이 됐었고.

저는 안심공제를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하면 청년들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기사에서도 봤지만 해마다 우리 강원도 내 청년들이 5,000명 이상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이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수도권으로 나가려는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가 안심공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 디딤돌 사업보다는 안심공제를 더 선호할 것 같거든요.

5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잖아요.

국장님이 만약에 청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돈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성장 가능성,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안심공제하고 청년디딤돌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청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올리는 그런 것 말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이렇게 좀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심공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윤미 의원: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원형 안심공제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끝내려고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박윤미 의원: 지사님, 지금 쭉 들으셨는데 안심공제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진태: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윤미 의원: 종료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는 이 안심공제를 좀 더 보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 도지사 김진태: 지금 다른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2018년도 당초에 이 제도가 생길 때 이것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는 것도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저에게 1조 원의 채무를 남긴 전임 도정에서도 이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5년 정도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 박윤미 의원: 그래서 더 이상…….

○ 도지사 김진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윤미 의원: 개선이나 검토는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 도지사 김진태: 검토는 이미 했습니다.

방금 우리 경제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20대~30대 청년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 박윤미 의원: 아, 그렇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40대 이상이 60%로 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이직을 막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윤미 의원: 저는 지사님께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모셨는데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시다면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지적하신 점은 저희가 잘 참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한 부분만 볼 수는 없습니다.

청년근로자를 생각하면, 거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인, 또 우리 도와 시군의 재정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몰된 이 제도에 연 15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그렇게 고민해서 만든 반값 농자재에 새로이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86억이라는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박윤미 의원: 이번에는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박윤미 의원: 국장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365일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서관이 강원, 대구, 서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박윤미 의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 매년 25억 원 이상씩 리모델링 사업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박윤미 의원: 저는 그동안 2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총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22년까지 290교에 총 174억 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174억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박윤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5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슬라이드를 쭉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감성화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서관인데요, 어디를 가도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책을 편안하게 읽고 싶은 그런 분위기고요, 단순히 책을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복합 문화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이 멋진 학교도서관의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인가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365일 개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놓고도 정작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아이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방학에는 문을 닫고 있으니 아이들에게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과 요구를 한 끝에 차선책으로 여름방학 10일, 겨울방학 10일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 조금 수정한다 그러면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을 거의 98% 이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인력이 있는 학교에서는 한 10일간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문은 다 열고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문은 열고 있고, 그런데 인력이 지금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의원: 문을 열면 누가 도서관을 운영하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인력이 배치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으나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학교도서관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교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동아리나 학부모, 지역주민의 봉사 또는 교직원의 협조 또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서교육, 또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윤미 의원: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왜 다른 데처럼 365일 다 개방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개방은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 박윤미 의원: 개방이 아니라 운영요.

저는 이제껏 365일 개방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통해서.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것은 문을 연다는 뜻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이라는 것은…….

○ 박윤미 의원: 그러면 문을 열어놓아서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방학 동안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직원이나 학부모동아리 또는 학교 직원들이 맞이하고는 있으나 상시 근무자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 박윤미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없으세요?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최선의 방법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방학 중에도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방학 중에 인력을 상시근무자로 한다 그러면 한 50여억 원이 매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50억 원을 매년 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또 우리가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 지점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처우나 복지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으나 그런 고민 지점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의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도서가 가장 많은 곳이 시립도서관도 아니고 중앙도서관도 아니고 바로 학교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냉난방도 굉장히 잘 되고 안전한 학교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또 학원 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면서 쉬는 곳도 바로 이 학교도서관인데, 저는 그런 의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감성화 작업을 한 이 학교도서관이 점심시간에 잠깐 이용하라고 만든 공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도서관에는, 지금 인력 말씀을 하셨지만 책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보면, 슬라이드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학교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 사서, 그리고 학교도서관실무사가 있습니다.

명칭이 좀 헷갈려서 분류를 하자면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와 동일한 교사 직종이고 도서관 사서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샘, 그리고 실무사는 사서자격증이 없는 샘, 둘 다 공무직이시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학교도서관 수가 630교가 되고 그중에 사서교사는 80명이 계시고 교육공무직인 학교도서관 사서분이 152명, 실무사가 103명입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전담 인력으로 하는 비율이 52.7%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담 인력 미배치 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추진이 되고 계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미배치 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육공무직을 임용해서 배치하는 게 제일 좋으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학생 수가 급감이 되고 학급이 줄고 학교가 적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무직을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직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3,000여 명이 많은 시점이라 추가는 어렵고요.

방법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 또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 박윤미 의원: 예, 슬라이드 16번,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 자료를 왜 받았느냐면 도서관 운영을 현행대로 했을 때, 방학 때 문을 열지 않았을 때와 1년 내내 365일 근무했을 때 전담 인력의 예산이 17억 원이 더 소요된다는 이런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17억 원이 크다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지만 전담 인력이 있는 255개 학교로 나눠서 투입하는 예산이라면 저는 큰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해력이라든가 국어 학력을 증진시키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아이들에게 문해력은 물론이고 스피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이라면 저는 365일 개방된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익은 17억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하고 47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부서에서 드릴 때는 그냥 여기…….

○ 박윤미 의원: 아니, 이 자료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주신 건데 왜 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 교육국장 김은숙: 그 차이는 뭐냐 하면 그냥 지금…….

○ 박윤미 의원: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 교육국장 김은숙: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한 4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예산을 그분들의 복지와 그것을 위해서 쓸 것인지, 다른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0분만 더 주세요.

○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박윤미 의원: 교육감님, 17개 중에 14개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을 365일 개방하는데 강원도가 시행하지 않는 이유,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총액임금제도 초과가 되고요, 그래서 365를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여전히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 교육감 신경호: 예.

(장내 웃음)

○ 박윤미 의원: (웃음) 자료 좀 올려주세요.

’21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인데 보시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국어 점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국어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강원도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도서관 이용의 권리라든가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차별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가는데 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은 가는 데 제약을 받아야 되는지?

○ 교육감 신경호: 지금 모든 학교에서 독서교육은 꼭 도서관뿐이 아니라 수업 중에도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사실은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도 국어 1등급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독서가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꼭, 의원님께서 학교도서관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독서 시간을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토론과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저는 감성화 작업을 통해서 리모델링한 것 못지않게 그렇게 이쁘게 만든 도서관을 아이들에게 365일 돌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알겠습니다.

○ 박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박윤미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교육지원청의 신축 문제는 10년 동안 끌고 온 사안인데 뉴스에서 보신 것 중에 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주시하고 원주교육지원청 부지와 학성초 부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라든가 공문 같은 것을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계속해서 매입 여부 그게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정식 문서로 요구했고요, 2월 20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

○ 박윤미 의원: 2월?

○ 행정국장 전봉주: 20일요.

○ 박윤미 의원: 아, 그러세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박윤미 의원: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상정이, 아예 안 올라왔거든요.

○ 행정국장 전봉주: 그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10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부지 두 곳의 현지시찰을 다녀오셨습니다.

○ 박윤미 의원: 현장실사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문서를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교육위원회 차원의 의견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제가 볼 때는 7월 중투심사가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만약에 시에서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를 매각하지 않게 된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활용할 방법이 없다면 저희가 사실 중투를 신청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문제가 부각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현재 부지 활용 방안 때문에 되지 않았고요, 이전 부지도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의원: 지난주에 원주시에서 공문이 왔다 그러면 바로 진행되는 데에, 7월 중투심사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원주교육지원청 의견이 최고 중요하니까요, 그 부지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그것만 확정이 되면 나머지 관계는 금방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 박윤미 의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학성초였는데 또 새로운 부지로 영서고 실습장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지 이전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가…….

○ 박윤미 의원: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지역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교육지원청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주교육지원청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시찰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 의견 이런 것을 다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윤미 의원: 예, 아무튼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서 최적의 이전부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 박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졸음이 올 텐데 좀 참고 오늘도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행복한 고도인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대망의 202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는 6월 강원 발전의 새 역사가 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지용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인 친환경 제설제 확대 사용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에 청정 강원을 물려줘야 한다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겨울에는 모처럼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우리 강원에는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지난 12월과 1월 강원지역의 눈 온 날은 강원지방기상청이 조사한 영동지역 북강릉과 영서지역 북춘천을 기준으로 각각 23일과 9일이었고 하루 24시간 중 실제 지표면에 쌓인 눈의 최대 깊이를 의미하는 일최심적설 최대량은 8.4㎝였습니다.

한파와 함께 눈이 오면 도로가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제설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제설제 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에 녹을 때 발생되는 열이 눈을 녹이고 결빙을 방지하는 것이 작동 원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적설 시 도로에 살포하면 영하 54.9℃까지 빙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노면이 얼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국내 염화칼슘 사용량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6만 1,560t에서 2021년 1년 동안 15만 7,864t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 확보량은 16만 9,681t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확보량은 17만 9,712t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량과 비축물량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제설 효과 등 도로 결빙 방지 기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료2는 최근 3년간 강원도 제설제 사용 현황입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및 사용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강원도 제설제 사용 현황 자료에 근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용한 도로 결빙 방지용 염화칼슘 살포량은, 자료2의 빨간 막대그래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381t, 2021년 795t, 2022년 602t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과 같은 친환경 제설제 살포량은, 자료2의 청색 그래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55t, 2021년 227t, 2022년 146t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이는 최근까지 이어져 눈이 많이 내린 올 1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염화칼슘 살포량은 463t으로 집계된 반면 친환경 제설제는 고작 31t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 최종수 의원: 국장님,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제설 대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기후를 보면 아마 3월, 4월 초까지는 마음 놓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눈이 오면 즉시 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의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설명드린바 우리 강원도는 왜 친환경 제설제에 비해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이 훨씬 더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제설제는 융빙 성능이 염화칼슘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단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제설제로 대부분 제설용 소금을 사용합니다.

96% 소금을 사용했고요, 염화칼슘은 3% 정도,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는 미약하게 1% 정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수 의원: 맞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염화칼슘 사용량이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사용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적은 양이지만 맞습니다.

○ 최종수 의원: 그러나 소금도 친환경 제품이 아닌 염소 성분이 많은 제설제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염화칼슘 기반 제설제의 뛰어난 도로 결빙 방지 효과 이면에는 도로 균열과 금속 재질 부식, 환경 오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3은 KBS 제설제 관련 보도 동영상입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0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KBS뉴스에서 지난 2021년 1월에 방송된 ‘제설제 살포 하루 1,000t, 친환경 제품 확충 시급’이라는 제하의 염화칼슘 제설제 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물입니다.

방금 영상물에서 보셨다시피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는 도로 및 생태ㆍ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확인됩니다.

그럼 겨울철 제설제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영상 잘 보셨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봤습니다.

○ 최종수 의원: 염화칼슘 살포 시 도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도에 나온 대로 환경과 관련해서 토양 오염으로 인해 식물의 생장이 억제되거나 고사되는 문제도 있고 도로 쪽에서 보면 강제를 부식시키거나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적으로 식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도로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제설용으로 마구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도로 파손 등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노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칼슘 이온 1개와 염화 이온 2개로 구성된 염화칼슘은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이며 물에 잘 녹고 흰색을 띱니다.

그리고 제설제로 살포되면 염화칼슘에 다량 포함된 염소 성분이 도로 노면에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아스팔트 균열의 주범이 염소 성분이고 나아가서 노면 파임 현상인 포트홀(pothole)을 유발시킵니다.

포트홀은 파인 부분을 메우기 위한 도로 보수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포트홀은 주로 해빙기인 봄철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하신 대로 겨우내 내린 눈하고 비 등으로 아스팔트에 흡수된 수분이 얼게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균열이 생기면서 그 균열로 염소 성분이 침투해 아스팔트 결합에 영향을 주는 것이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봄철에는 해빙과 동시에 도로 기반이 아주 약화됩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겨울철에 제설용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균열을 많이 발생시켜 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적 차량이 지나가면 더 심하게 균열이 가고 봄철에 포트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보호 구조물인 도로 보호턱, 도로 배수로 등에도 봄철이 되면 균열과 파인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해서 보수 공사해야 될 곳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료4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포트홀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포트홀 발생 현황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2020년에 1,546건, 2021년에 1,979건, 2022년에 2,007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올 1월에도 벌써 171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도로 포트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도로에 생기는 포트홀로 인해서…….

○ 최종수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진행하겠습니다.

염화계 제설제는 차량 부식도 일으킵니다.

아스팔트 균열과 포트홀 유발의 주범인 염소 성분은 금속 재질의 부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의원의 지적대로 염화칼슘이 차량 부식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쯤 될 거라고 추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최종수 의원: 맞습니다.

어디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어떤 전문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뭔가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량 관련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차량의 출고부터 폐차에 이르는 평균 수명이 승용차가 15.3년, 승합차가 15.5년, 화물차가 16.8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승용차를 13년 운행하다가 하부 연료통 부근에 심한 부식이 발생돼서 제 지역구의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었습니다.

수리를 의뢰했더니 카센터 관계자가 하부를 수리하기 위해 손을 대려고 보니까 하부가 너무나 부식이 돼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다고 해서 폐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염화칼슘 피해라고들 얘기합니다.

승용차의 평균 수명인 15.3년으로 보면 제 차는 13년을 탔으니까 이 피해로 인해서 2.3년 정도쯤 수명이 단축됐다고 봐야겠죠.

이를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도내 차량 등록 대수 85만 1,553대 중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ㆍ승합차량 68만 6,655대 기준으로 염화칼슘에 의한 차량 부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출고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1년을 앞당긴다고 볼 때 차량 대당 구입가격 3,000만 원, 그리고 평균 수명 15년의 1년 치인 2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피해액은 무려 1조 3,733억에 이른다는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화물차를 포함시킨다면 아마 피해액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염화칼슘 피해로 차량 중고시장에서 강원도 차량은 타 시도 차량에 비해 단가를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중고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염화칼슘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제는 교량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칩니다.

교량 철재 재질에 부식을 유발하고 도로 노면에 균열을 일으켜 교통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교량에 대한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을 피하라는 제설제 사용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지자체에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강원도도 정부 지침대로 교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장대 교량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정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 최종수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시켜야 될 것 같아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전체 교량 수는 2,934개입니다.

이 중 염화계 제설제 사용 관련 부식 방지 시설을 갖춘 신공법으로 시공된 교량은 고작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반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8.38㎞ 연장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인 인천대교는 염화계 제설제를 살포하더라도 노면에 스며들지 않는 공법으로 설계ㆍ시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도 중요한 다리를 건설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 최종수 의원: 산림환경국장님, 요즘 산불조심 기간으로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산불이 더러더러 발생해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는 걸 보면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임해 주셔서, 초동 진화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산불조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잘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종수 의원: 자료5는 평창군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사진입니다.

염화계 제설제가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본 의원이 찍은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창군 진부면 월정삼거리에서 월정사까지 구간의 도로변입니다.

전나무 가로수가 저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게시는 못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대산의 월정사 주변에는 전나무 천연의 숲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고 각광받는 관광명소 중 한 곳입니다.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월정사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50년 전에 ‘천년의 숲’을 상징하는 전나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고사목이 발생됐습니다만 특히 염화칼슘에 의해서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가로수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염화계 제설제에 노출된 가로수의 경우에 초기에는 잎이 누렇게 말라가다가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염화 물질에 의해 염류 축적 장애가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도로변 화단도 같은 원리로 말라 죽게 됩니다.

산림환경국장님, 본 의원도 자주 목격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도로변에서 고사 가로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 고사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강원도 내 가로수와 도로변 수목이 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염화칼슘제로 인해서 수목 성장에 영향이 있고 또 입에 접촉되거나 뿌리를 통해서 식물체에 흡수되면 부정적인 생육 장애도 야기되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식물에 염화칼슘 농도가 증가되면 될수록 생장력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도로변 가로수 고사 원인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가로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고사목 2,013본의 원인을 파악해 보니 자연고사 부분, 가뭄 또는 동해 등 자연재해, 또 염화칼슘 등 염해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사목이 있고 기타 민원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염해 의심 사례는 총 79본으로 3.6%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영월ㆍ평창ㆍ철원ㆍ양구 4개 시군에 한해서 특히 염해 의심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무튼 제설제 사용량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6은 최근 3년간 강원도 가로수의 고사목 현황입니다.

본 의원에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도내 가로수의 고사목 수량은, 물론 파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2,143건이 발생했으며 가로수 고사 원인으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염화칼슘, 염해피해, 태풍피해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연고사라는 항목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 산림환경국 김창규: 예.

○ 최종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언뜻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자연고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환경국 김창규: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뚜렷한 병징 원인은 없고 장기적으로 수세가 약화되거나 생육 부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생태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고사되는 원인인데 아직 명확히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다고…….

○ 최종수 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염화칼슘이 가로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실태용역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 김창규: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한 바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자연고사의 상당수를 염화칼슘에 의한 고사목으로 분류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염화계 제설제 피해 예방 가로수 및 화단 방지책 설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시군은 춘천시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 최종수 의원: 염화계 제설제는 수질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수질을 경수화시키고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한 산소 결핍을 유발합니다.

심하면 결국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9년도에 발표한 제설제 살포가 도로변 토양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대관령IC에서 정선 스키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 인근의 월정천 및 오대천의 하천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조사 결과에서 염소 이온 농도가 높게 나오는 등 수질 환경을 크게 해친다는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료7은 강원도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입니다.

강원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47곳이 있으며 지정면적과 지정거리는 각각 95.15㎢, 169.19㎞에 달합니다.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염화계 제설제 사용을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지침대로 염화계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염화계 제설제 사용을 피하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산림환경국장님도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먼저 답변드린 대로 지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량 구간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또 하천에 접한 도로상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다 보니 구입을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는 한강 수계의 최상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마구 살포하는 염화계 제설제가 강원지역의 한강수계와 지천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유입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향후 조치와 대책은 어떻게 취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산림환경국 소관과도 많이 연계됩니다.

산림환경국장님도 소관 사안이니까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오대천과 월정천을 대상지역으로 염화칼슘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좀 높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렇지만 염화칼슘, 비록 소금을 사용해도 염소 성분이 있으니까 그게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권장은 하고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확대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최종수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과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은 좀 연관이 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겠지만,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서 구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최종수 의원: 도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비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볼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산림환경국과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냥 우리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런 자료를 착착착 조사하고 만들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희가 소금이 대부분인데 작년 겨울철에 당초 45억 원의 제설제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강설로 인해서 확보해 놓은 제설제가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11억 원어치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소금에 비해서 염화칼슘이 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120억 정도를 제설제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배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서하고 수계기금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의원: 꼭 검토해 보시고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를 위한 제언을 통해 강원도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노면 결빙 방지를 위해 염화계 제설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친환경 제설제에 비해 구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 염화칼슘 제설제에 비해 2.5배가량 비싸다고 집행부 측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염화계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생태적 환경오염 등 사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사업 기준으로 금년도 우리 강원도 도로사업소의 전체 예산은 769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포장도로 및 교량ㆍ터널 보수비는 전체 지출 예산의 26%인 199억 원입니다.

도로 보수의 원인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구 쓰는 염화계 제설제는 여러 조사에서 주범 중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염화계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나면 도로 보수 예산도 정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참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근시안적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로수 고사목도 마찬가지고 수질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 고사의 원인을 차단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자 혈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도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주는 길입니다.

대안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차량 부식 예방은 물론이고 도로 균열이나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차단할 수 있고 수질 등 생태ㆍ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료8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칭합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해도 되고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 지침 등을 통해 전국 각 지자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적으로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제품과 우수 재활용 제품, 저탄소 인증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확인 결과 녹색제품으로 인증받은 친환경 제설제는 현재 국내에서 총 29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7개 제품은 강원도 제조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공동 발주함으로써 대량 구매에 따른 구매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합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설제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서를 보내고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최종수 의원: 도지사님, 6월에 출범될 특별자치도 준비하시느라, 또 현안 사항 챙기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도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산불과 가뭄 피해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최근 산불과 가뭄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염화칼슘 제설제의 뛰어난 결빙방지 효과와 저렴한 가격 장점 이면에는 도로 균열과 금속 재질 부식, 환경오염 등 경제적, 생태ㆍ환경적 손실 및 훼손 문제가 심히 막대하며 특히 도민의 귀중한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도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겨울철 제설제 살포 시 기존 염화칼슘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제설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지사님은 제설제를 구매하고자 할 때 반드시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조달청 권고대로라면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 조건은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만약 친환경 제설제 기피 요인으로 가격이 문제라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공동 대량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지사님, 겨울철 도로 결빙방지용 염화칼슘 제설제의 사용을 지양하시고 대신해서 전량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럴 의향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저희는 대부분 소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검토해서, 소금과 친환경 제설제가 4배 차이라고 나타났는데 그런 것의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종수 의원: 소금의 염소 성분은 염화칼슘과 같은 계열입니다.

염소 쪽의 분자가 조금 적다는 차이입니다.

적다는 차이이기 때문에 역시 도로에 뿌리면, 물론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염화칼슘과 똑같은 그런 피해가 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요.

○ 도지사 김진태: 글쎄요, EU국가 같은 경우는 강원도보다 더 많이 천연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수 의원: 반드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가격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로 가야 됩니다.

제가 소금까지 여기에 넣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방대해져서 듣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금은 일단 떼놓고 염화칼슘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줄 청정 강원은 머지않은 장래에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정이 앞장서 주시길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분 내내 염화칼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구조물이 파손된다는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같습니다.

결론은 이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파손되고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최종수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50분 내내 질문하신 예산 낭비를 줄이라는 뜻과 또 구조물과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그러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권혁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철원 출신 국민의힘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앞두고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6월 11일, 우리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도약의 기회를 맞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속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심전력(專心專力)을 다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우리 강원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과 강원도민의 무한한 행복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마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도정 전반의 각 분야에 대해 너무나도 예리하고 날카롭게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한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바로 접경지역의 심각한 상황과 그에 대한 각 분야의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에 항상 시달려야 했으며, 그와 동시에 2중ㆍ3중의 군사규제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군사규제를 받는 부지 면적만 2,914㎡로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배에 육박하며 그로 인한 자산가치손실액은 강원도 전체의 1년 예산액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무려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와 같은 규제와 불편과 홀대를 무려 7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감내하며 희생해 오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제약 속에서도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께서는 주둔부대와 함께 어우러지고 융합하며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셨고, 그렇게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접경지역의 명맥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후된 시설과 인프라, 도로망, 부족한 의료시설, 열악한 교육환경, 공연이나 스포츠관람 같은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고 높은 연봉은 아니더라도 그저 평범하게 생계를 꾸려갈 만한 정도의 일자리마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갈수록 노년층만 남게 되어 역설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군부대의 해체와 이전 및 통폐합에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생태계는 물론 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영역을 함께 구성해 왔던 가장 큰 축이 제대로 된 준비나 대책도 없이 단기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0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 김정수 의원: 영상처럼 군부대 해체와 이전 및 통폐합이 주둔지역에 미칠 파급적인 효과와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할 만큼 무책임하게 국방개혁 2.0을 강행했던 지난 정부와 지역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어 갈 것을 예상하였고 또 직접 지켜보았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못했던 지난 도정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현 집행부에서도 전과 유사한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접경지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드시 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접경지역 시군의 인구붕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 김정수 의원: 자료화면 2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도정 슬로건인데요.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발달 수도권 강원시대, 이렇게 슬로건이 나와 있고요, 오전 첫 시간에 김진태 지사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확고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쭙겠습니다.

1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100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지금 GRDP가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20년 전과 비교를 하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더 빠른, 반 10년 만에 100조, 2배로 올리려면 결국은 제조업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0조 원을 달성하고 있는 경상도나 충청도 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대부분 40%에서 50% 후반입니다.

강원도는 10%입니다.

지금 제조업 현재 수준으로는 저희가 100조 원 달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조업을 늘리려면 결국은 소위 100㎡ 이상의 산업단지가 최소한 3개 이상은 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그런 부분들이 다 특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되면 저희들이 제조업을 더 많이 확대하고 우리 강원도 미래산업이 자리 잡을 산업단지를 빨리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빨리 100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님, 도정목표인 인구 200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 또는 복안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 200만은 사실 저희 출생률을 가지고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강원연구원의 최근 조사분석 전망에 의하면 오히려 2050년이 되면 150만이 깨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200만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200만 달성에 생활인구,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40만~50만을 소위 생활인구라고 하면 저희가 장기체류라든지 통근을 하는 그 인구를, 지역에 활력을 주는 인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인구를 늘려서 저희가 200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하여간 제가 느낀 대로라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훌륭한 이야기들과 지금 현재 강원도가 처한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민들께서 마주하고 계신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김정수 의원: 자료화면 3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감 현황자료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불과 4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강원도 전체에서 6,340명이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접경지역 5개 군에서만 무려 1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군부대 해체와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피해를 직격으로 맞은 철원을 포함한 접경지역에서는 1,000명 단위가 넘는 급격한 감소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료화면 4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철원 동송읍 같은 경우에는 읍이라는 작은 행정단위에서 무려 2,000명에 가까운 큰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통계로 인한 착시효과가 있어 체감이 덜 될 듯하지만 철원군에서만 6,000명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는 접경지역 인구 문제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좀 전 실장님의 답변 정도로는 절대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접경지역의 절박한 인구붕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통계를 봤는데요.

5년 전 대비해서 강원도 전체 인구가 마이너스 0.6% 줄었습니다.

그런데 접경 5개 군을 봤더니 10배, 6%가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이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방개혁에 따라서 2개 사단이 해체되고 이전돼서 군 병력 2만 6,000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접경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접경지역특위가 구성돼서 특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떠난 군인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군인으로 채울 수는 없고 그 자리를 관광객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 그리고 SOC와 같은 정주여건을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 접경지역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18개 시군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만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면 저는 접경 5개 군을 뽑겠습니다.

접경 5개 군은 모두 다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이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얼마라도 더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사실은 전체 접경지역에 들어가는 도와 국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5개 군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큰 효과는 보기 어렵습니다.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폐광기금이 있는데요,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뭔가 특단의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꼭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었는데 군부대가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50%가 마저 빠져나간다면 아마 인구가 4만도, 철원 같은 경우는 4만 2,000 정도 되는데 다 빠져나간다면 4만 대도 깨져서 아마 3만 8,000 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김정수 의원: 인구 문제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강원도민들께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38개국 중에서 꼴찌이고 누적된 저출산 문제로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것 또한 거의 모든 도민들께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강원도의 노력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화면 5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서 보듯이 출산장려부터 산모지원, 아이돌봄, 교육지원, 노인돌봄, 의료지원, 귀농ㆍ귀촌 지원에 이르기까지 120가지에 이르는 사업으로 인구와 관련될 수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6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서 보듯이 예산도 2020년 총 1조 6,664억 원 중 도비 2,680억 원에서 ’22년에는 총 2조 3,911억 중 도비 4,999억 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3년간 강원도의 인구는 매년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은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 왜 이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좀 전 보셨듯이 현재 강원도가 마주한 인구 문제가 일반적인 인구증가 정책업무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인구붕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강원도의 인구증대를 위한 모든 사업과 정책들의 노력과 성과가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동의합니다.

○ 김정수 의원: 이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7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공공기관들 중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이나 국방전직교육원, 환경보존협회 등 몇몇 기관은 접경지역의 정체성이나 입지와도 무척 적합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군부대 유휴지 활용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부대 유휴지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이미 한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군 유휴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선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다행히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대거 포함되었고, 지사님과 도내 모든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모든 힘을 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분명 통과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요약을 보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접경지역 군 유휴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사업협의가 꽤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파악한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는 총 26개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배경 말씀을 드리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저희한테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업을 시군에서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최대한 국방부와 협의하면 국방부에서 그제서야 제공해 주는, 그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총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260만 평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중에 철원이나 화천지역의 한 8만 평 정도는 협의가 완료돼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250만 평 넘는 부지는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국방부에서 자료를 안 줘서 그렇군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아무래도 군사시설이니까요.

○ 김정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유치와 관련한 내용들이 혹여 위 협의에 포함되거나 관련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군 서바이벌 체험장, 군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또 전에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께서 리마인드 27사단 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었는데 그런 시설들, 또는 오토캠핑장, 이렇게 넓은 대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 서바이벌 체험장 이런 것들로의 활용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수 의원: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리조트나, 고성은 물론 있지만 나머지 네 개 접경지역은 리조트나 골프장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김정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강원도 유치와 관련한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접경지역의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이 부디 잘 전달되고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단 하루도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생각이 본 의원의 머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민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강원도 유치에 대해서 강원도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및 기타 유관기관의 사업장이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여 입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민간 시설들 유치하는 것도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시해 주시는 저런 공공기관들 유치도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박대현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이 이전하는 기관들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군수업체입니다.

지금 사실 농산물만 저희가, 저희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 군부대에 납품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소위 공산품들, 그런 것도 그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그런 군수업체들, 군수 물자 생산업체들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김정수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분명 우리 강원도에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활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는 그러한 기회를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권한이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 이양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답을 들을 단계는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 모든 여러분께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권한 이양 협의의 치열한 과정에서 우리 실ㆍ국장님 이하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분들의 노고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보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계획이나 대응책들이 솔직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실장님,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해서 군부대 유휴지, 즉 미활용 군유지에 대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준비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 건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토양오염 정화입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쓰려고 해도 법상 그 오염 정화를 해야지 저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국방부에서 시행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게 4년, 6년, 7년, 8년씩 걸립니다.

저희가 쓰고 싶어도 국방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정화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사실 실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 자치단체가 먼저 돈을 대고 그걸 오염 정화하겠다, 대신 나중에 그걸 살 때 돈을 상계해달라,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그렇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경제특구 지정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17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과 춘천을 포함한 6개 시군이 경제특구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행현황이나 또 도와 시군의 상황 모두 잘 준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 김정수 의원: 안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서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안타깝지만 저희가 사실 그 법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137개, 이번 2월에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접경지역 경제특구 내용을 뺐습니다.

중복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법도 사실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서 현재는 특구를 만드는 근거가 지금 다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저희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전부 개정을 할 때는 우리 접경지역의 경제특구를 넣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18개 조문을 포함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서,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접경지역과라는 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접경 5개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설정, 정책 목표 설정과 그리고 5개 시군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그리고 접경지역 출신들 중에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을 배치하면 접경지역이 본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사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 김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청소년동계올림픽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백창석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 김정수 의원: 자료화면 8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것은 접경지역 문화관광자원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29개 사업에 총 3,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래킹, 둘레길, 도보길, 산책로, 탐방로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트래킹, 둘레길, 산책로 이런 식의 사업은 수많은 지자체에서 거의 양산하듯 생산해 내고 있는 사업과 흡사한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의원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쟁력 없는 상품을 양산하면 국내외 관광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가 금년에도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강원도가 한 10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보다 볼거리나 즐길거리와 결합한 그런 관광지가 관광시장의 최근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도가 10개지만 예를 들어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지정돼 있어서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또 다양한 콘텐츠를 테마화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엮어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관광이 나아갈 그런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정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9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면 온통 DMZ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모두 거의 일회성 축제들이죠.

지사님께서도 일회성 축제는 지양하고 긴축 경영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축제나 이런 문화행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 축제의 경우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계절 내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좀 소요가 돼서 비경제성이라든가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축제 자체만으로는 관광객을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화천 산천어축제처럼 성공한 축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예산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나 축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 김정수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텐츠나 스토리, 테마 아니면 획기적인, 기술적인 구성이나 표현방식 등 다각적으로 변화를 보여줄 만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관광콘텐츠가 있으신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한 가지 콘텐츠만으로는 관광지로서의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요.

이러한 점에서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사업인데요, 철원의 삼부연폭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여행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확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주로 보면 미디어아트나 그런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이 한 다섯 군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접경지역 시군하고 협력해서 웰니스상품이나 문화유산과 연계한 상품 그다음에 한류와 연계한 상품 등을 보다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철원의 문제점은 하루의 관광코스이기 때문에 그냥 경유하는 이런 관광이에요.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에 1박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한 가지 계획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바로 전의 삼부여행길 사업이 1단계 사업이라면 2단계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주상절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야간에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철원군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이 이미 확정돼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2단계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정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 김정수 의원: 앞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력 격차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 악화되었다고 보고, 이 기초학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의 문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저희들도 갈 길이 바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강원도교육청의 제1호 정책이 학력 향상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22년 11월에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실시했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겨울방학 때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7월에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는 그런 학력 관리 시스템을 복원하고 구축해 나가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신장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교육감님께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모두 합심해서 격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수 의원: 그리고 그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강원도 내 도농지역 간의 학력 격차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학생들은 또 거기에서 수준차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난 2022년도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 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학력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이 전체의 한, 농어촌지역에 75%~80%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이 곧 강원도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물질적으로 더 낫게 해주는 이런 것은 따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60명 이하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교육과정 특성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통학차량 임차 지원사업을 했고 농산어촌의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또 복식 학급이 농산어촌 지역에 많기 때문에 복식수업 보조강사 지원 사업, 또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학구 광역화 등의 사업을 통해서 접경지역 또 폐광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지금 폐교가 예정 중인 학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우리 화천의 박대현 의원님 지역구에 1년을 유예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년을 유예시켜 주신 겁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것은 저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정수 의원: 지금 질문 들으셨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정수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화천 봉오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23년 3월 1일 자로 폐교를 추진하다가 본회의에서 아마 부결이 돼서 1년 동안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수 의원: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에 정말 심각하게 지금 폐교가 될 위기의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대안들, 정책들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폐교가 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아까 지원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사업으로, 초등학교는 학구가 정해져 있는데 학구를 광역화해서 그분들이 이 학교나 저 학교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학교 측면의 노력도 있지만 저희도 특색 프로그램을 하는 소규모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인근 학교에 다니는, 큰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이 좋다고 보면 그 학교로 입학을 하거나 전학을 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그런 데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수 의원: 하여간 우리 접경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질문의 과정에서 때로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강원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함께 나눈 것으로, 오직 도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흔쾌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이마의 주름이 펴지고 마음으로 크게 웃을 수 있도록 모두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의 수도권 강원시대가 실현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전길탁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대    변    인            김용균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곽일규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특별 자치 국장            박용식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윤인재

문화 관광 국장            백창석

복  지  국  장            이경희

보건 체육 국장            윤승기

농  정  국  장            김진휘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박기동

소 방 본 부 장            이  일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문영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관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부  교  육  감            김병규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최호열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송다정, 서동국, 이원석, 이은정, 최은화, 이유진, 고진경,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