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 농가 경영안정 중심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89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9억 원, 원예산업기반 조성사업 14억 원,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사업 19억 원, 가축방역 추진사업 25억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2,411만 원을 증액한 2,627억 6,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6억 7,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억 2,656만 원,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5,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8억 7,6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억 3,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63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781만 원, 국고보조금 130만 원, 기금으로 FTA 폐업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9,72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유통원예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억 7,5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개 사업에 18억 3,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기금은 사과묘목 증식ㆍ보급 기반조성에 8억 3,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억 8,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6,75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치단체간부담금과 그 외 수입으로 4억 4,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82억 6,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88억 9,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친환경농업직불 12억 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9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업지원금 11억 12만 원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17억 2,968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3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2,666만 원은 감액하고 기금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금사업인 한우육종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동물위생시험소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20년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 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47억 3,571만 원을 증액한 4,434억 8,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1억 9,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13억 3,5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날 2,430만 원, 328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3억 5,2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6억 7,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0억 5,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입인 육성 329쪽, 농업인력 육성 영농정착금 지원 9,1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1억 4,283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9,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등 5,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농촌관광기반 확충사업은 농어촌민박 통합예약 시스템 고도화 및 홍보 마케팅에 8억 원 등 5개 사업에 7억 9,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1쪽, 농촌지역 개발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1억 4,000만 원, 농촌재생 확산 지원사업 1억 원 등 3개 사업에 2억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억 4,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원축산경진대회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경영 안정화는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1,880만 원, FTA 폐업 지원에 5억 7,1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896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1억 1,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억 5,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가축분뇨 자원화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및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2개 사업에 1억 3,104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악취 저감도 9,9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 축산 선진화사업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29억 6,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은 양봉산물 정보 제공과 강원토봉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축산소득 다양화를 위해 학생 승마체험 지원 364만 원,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강원축산물 판로 확대 5,400만 원, 기타 반환금 등으로 6억 9,9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유통원예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원예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2억 1,200만 원,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5,100만 원, 338쪽, 사과묘목 증식ㆍ보급 기반조성 9억 9,84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4억 5,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산지저온시설 지원 7,575만 원,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3,360만 원 등 9개 사업에 1억 3,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5억 6,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2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전업농대회 2,800만 원, 342쪽,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82억 6,8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9억 9,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밭작물 영농자재 지원 4,112만 원, 보급종 주산지 저장시설 지원 1억 3,200만 원, 농업정책보험 지원 24억 420만 원 등 7개 사업에 26억 7,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2억 4,000만 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10억 5,690만 원 등 4개 사업에 19억 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은 교육ㆍ실증팜 조성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 24억 7,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 12억 9,0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 39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3억 3,4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2억 6,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6억 2,600만 원, 폐업지원금 12억 4,156만 원 등 12개 사업에 25억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8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27억 1,85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5,1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8억 2,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곤충 전문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51쪽, 감자종자진흥원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32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한 감자보급종 정선ㆍ출고작업 인건비 7,987만 원과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씨감자 생산기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사업 2,000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 사업비 5,400만 원입니다.
353쪽,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액보다 9,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법정전염병 검진비 685만 원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안전성 검사비 3,0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사업비 5,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355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지정폐기물처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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