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녹색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일자리 등 정부 추경 증액분과 녹색국의 주요현안 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 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2억 6,956만 원을 증액한 4,558억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 2,581만 원을 증액한 757억 2,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45만 원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9억 6,000만 원, 2020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2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782만 원, 정원조성관리 등 8건의 국고보조금 44억 5,253만 원, 레저스포츠 관광기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8,454만 원을 증액한 494억 7,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6,0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등 5건의 국고보조금 12억 2,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9,115만 원을 증액한 869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의 자치단체간부담금 10억 8,000만 원과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운영 등 18건의 국고보조금 108억 1,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억 2,990만 원을 증액한 2,423억 7,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주ㆍ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원과 2014년~2019년 인제군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7,79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9건의 국고보조금 6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15만 원을 증액한 10억 8,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 연구의 국비지원금 등 2건에 대한 그 외 수입 3,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국 세출예산안입니다.
359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1억 3,632만 원을 증액한 6,451억 3,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165억 8,989만 원을 증액한 1,188억 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강원임업인대상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출연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강원임업인 가족 한마음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700만 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사업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6억 5,570만 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홍천, 횡성, 인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1년 차 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 7,4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624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6,5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시설비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360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대형파쇄기 보급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 휴양창달입니다.
등산로 정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8,000만 원, 춘천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9,62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6,25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자치단체 자본보조 65만 원,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0만 원과 자치단체보조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5개소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9,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93명 증가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9,5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만 원과 산림공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4,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관광 업무 추진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음 임업ㆍ산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5억 9,645만 원 증액한 679억 5,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석재산업 진흥기반 구축 및 산업 활성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6,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3억 8,751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시설비 1,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953만 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6,8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전략 강화입니다.
36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조사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187억 1,564만 원 증액한 1,148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입니다.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시설비 30억 원과 내가 그린 도시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 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5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 3,831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2,0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2,8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90만 원, 자연순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4억 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확대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2,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제9회 강원그린박람회 개최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50만 원과 강원도 환경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제3차 강원도 환경 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ASF 대응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44억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ASF 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7,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다음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유네스코 연회비로 국제부담금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168억 7,268만 원을 증액한 3,218억 8,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 51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8억 5,400만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3,6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료 지급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4,524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제2차 강원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6,200만 원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96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90억 6,7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8,0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 7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9,500만 원, 원주ㆍ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다음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친환경 청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5,600만 원 증액한 20억 5,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관리를 과목경정으로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3,815만 원 증액한 144억 7,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연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72만 원과 시험연구비 64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골든시드 표고버섯 품종 시험포 및 전시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1억 1,261만 원을 증액한 39억 3,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01만 원, 사무관리비 36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5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의 소형굴삭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운영시설비 1,320만 원과 전기 투어링 카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억 5,488만 원 증액한 11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관사 보증금인 기타자본이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동해안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의 산불진화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 원과 신청사 개소식 행사운영비 400만 원, 집기ㆍ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일자리 등 정부 추경 증액분과 주요현안 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 사업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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