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의회 300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인사)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 인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 3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연어 산업화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5억 6,090만 원이 증액된 620억 111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총괄과는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과 이자수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정책과는 어촌뉴딜 사업에 45억 1,808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에 7억 5,000만 원, 수산 ICT 융합 지원에 1억 4,000만 원,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지원에 1억 71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는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1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해양레저스포츠 지원사업에 4억 원,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3억 2,7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사업에 70억 7,300만 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94억 7,3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7,972만 원과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자원센터는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81억 7,2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억 7,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청사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과 공유재산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6,65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어촌뉴딜 300사업에 50억 9,897만 원, 어촌 뉴딜사업 확대 대비 컨설팅 및 역량 강화에 2,000만 원,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에 1억 2,600만 원,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에 3억 3,6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비 15억 원,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수산 ICT 기반 운영시스템 구축비 1억 9,250만 원,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지원에 1억 71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활어보관시설 지원에 2,100만 원, 횟집단지 해수 공급시설 지원에 6,000만 원,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개ㆍ보수 지원에 14억 8,20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2억 6,910만 원, 공현진항 활어회센터 해수 공급시설 보강에 2,100만 원, 어촌계 직영 수산물 직매장 건립에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21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를 위해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 신축 지원에 3,000만 원,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에 1,920만 원,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5,040만 원, 마을어장 관리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1,890만 원, 문어 연승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4,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해외 어장 개척 및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러시아어장 입어어선 입어경비 지원에 1억 2,96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일본 수역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에 1억 5,19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2,32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1억 364만 원,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20년도 우수 해수욕장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한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8쪽입니다.
동해안 남ㆍ북부권 어업인 생애사 연구 용역비 1,900만 원,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각 4,0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고,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지방관리 항만 관련 국비예산이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문진항 물양장 및 속초항 여객부두 축조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에 3억 2,7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사업에 70억 7,300만 원, 이어서 409쪽입니다.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사업에 9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비 부족분 14억 1,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1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해양수산연구사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89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 원과 시험연구비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추진과 관련하여 연어수정란 구입비 1,800만 원, 수정란 수입 수수료 및 홍보용품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1억 원,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건립을 통한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에 12억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에 3억 9,0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에 1억 5,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청사와 시험연구동 시설 소규모 수선비에 2,650만 원, 공용차량 및 TV 구입비로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환동해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촌뉴딜, 스마트양식, 해양레저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기반 마련과 코로나19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어업경영 개선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