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김병석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27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새해의 도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목표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올해는 우리 강원도에는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역사상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는 물론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민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는 제10대 도의회와 민선7기 도정이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벌써 5개월이 돼 갑니다.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강원도의 정치ㆍ경제 발전에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도정의 첫 번째 목표는 평화와 번영입니다.
남북화해의 시대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겠습니다.
분단의 질곡을 벗어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열린 공간, 한반도의 요충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데 도의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 동해안 공동 관광 특구의 조성, 동해 북부선 철도의 착공, 경원선의 복원, 평화의 바다 조성을 비롯해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강원도의 정치이자 경제입니다.
동시에 강원도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이 사업들 한 건 한 건이 모두 쉽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온갖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질도 있을 수 있고 중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강원도가 처한 역사의 질곡을 벗어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안전이자 안보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경제이자 돈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정착되면 강원도는 관광, 물류, 교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쟁의 시대, 분단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정치,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동해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북한강처럼 깊은 마음으로 설악산처럼 높은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을 품고 새로운 시대를 기필코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 포스트 올림픽의 마무리, 저출생을 극복할 돌파구 마련,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언제나 도민들께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계신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의 마무리,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들의 사후관리는 가칭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부와 합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의 규모는 1,000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리왕산의 사후활용 계획이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습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1주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평화 외교의 장으로서의 평창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는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유산들이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올림픽 기념관과 테마파크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수준 높게 준비하겠습니다.
올림픽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계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국제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의 교통망 확장 계획도 우리 강원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부의 제동으로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는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노선을 확정 짓고 기본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는 역세권 개발을 미리 기획하고 준비해서 철도 개통과 역세권의 개발이 함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된 공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은 사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중국 노선들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항공 노선이 갑자기 중단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거리 동남아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양공항 전담 항공사 플라이 강원을 차질 없이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강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안정적인 항공 노선을 확보하게 돼서 양양공항의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속초항과 동해항의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초항은 관광항으로 동해항은 물류항으로 역할분담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은 22만 t급 크루즈 항으로 동해항은 북극항로와 북한을 오가는 북방항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인구 소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정부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단계의 부부들은 아기 낳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출산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파업이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 정책의 실패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역대 모든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야만적인 피임 정책으로 인구 절벽의 단초를 만들었고 이후의 정부들도 가장 소극적인 정책들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들을 여전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저출생에 대한 이런 태도들을 당장 멈추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인구는 국력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세입니다.
인구가 줄면 정치력도 줄고 경제는 저성장하고 문화활동도 위축됩니다.
그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그동안 저출생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스라엘과 프랑스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합계 출산율 3.0, 프랑스는 2.0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우리는 프랑스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프랑스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GDP의 3.7%를 출산 정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세출예산 대비 0.4%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가 새롭게 마련한 정책은 이렇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을 아기 1명을 낳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 키우기에 전념하는 주부에게는 전업주부 수당 20만 원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예산 승인으로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을 앞장서서 견인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들께서 우리 도정에 가장 바라는 정책이 단연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도정의 가장 큰 중점도 일자리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의 일자리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취업률은 63%입니다.
전국 평균 61%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에 있던 취업률이 3년~4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상용 근로자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들은 상대적인 수치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 2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는 확대 실업률은 더 높은 편입니다.
내년부터 이 실업 인구 전체를 전수 관리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도민들 한 명 한 명을 파악하고 직장을 알선하고 직업 전환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도의 고용정책은 북유럽 복지 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겐트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라고도 하고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이라고도 하고 사회적 연대 임금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개입하여 전국 최고의 고용상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외식업, 숙박업, 전통시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도 준비하겠습니다.
노령화 문제도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문제 또한 우리가 잘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 주택, 의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정책들은 그야말로 부족하고 또 부족한 수준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우리 도정에 가장 원하는 정책 역시 일자리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4만 1,000개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일자리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라기보다는 복지에 가깝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말 그대로의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도록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주체는 역시 기업입니다.
이미 마련돼 있는 적극적 성장 정책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신관광, 신산업, 신농정, 신산림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디지털 헬스 케어,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 10대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을 비롯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에 관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는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즉 화재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큰 화재가 나거나 인명 피해가 있을 만한 건물들은 지금 상태에서도 예측 가능합니다.
건축 자재나 건물구조가 대형사고가 나도록 돼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 건축물들에 대해 건축주, 소방본부, 도와 시군이 합의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화재의 원인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권은 우리들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참여 보장, 의회사무처의 독립성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함께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서는 부족한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권의 실질적인 내용인 재정 분권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의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2,580억 원으로 사상 처음 당초 예산안이 6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2조 2,000억 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4,364억 원이 늘어 4조 7,8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4,4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기금별 집행액이 늘어 금년보다 332억 원이 감소한 1조 2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4조 3,500억 원보다 10% 늘어난 4조 7,8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과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 활성화에 전체 예산의 25%인 1조 2,108억 원, 사회복지와 교육에 41%인 1조 9,726억 원, 문화ㆍ관광ㆍ환경 분야에 11%인 5,449억 원,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3.3%인 1,560억 원, 인건비와 행정운영 기타 분야에 18%인 9,0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3,778억 원보다 17% 늘어난 4,433억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18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880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99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금은 올해 1조 615억 원보다 3% 감소한 1조 283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에 1,167억 원, 비축무연탄관리 853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787억 원을 비롯한 11개 통합관리기금에 3,4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기금으로 운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에 465억 원, 지역개발기금에 6,31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올림픽의 마무리,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올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도 헬기 소리를 싫어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최전방 철책 부대에서 헬기 소리가 나는 것은 누군가 지뢰를 밟았거나 총기 사고가 났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헬기 소리를 들으면 숟가락을 내려놓던 동료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지뢰밭 한 가운데 있는 GP가 폭파되는 화면을 봤습니다.
분단체제 속에서 다치고 숨진 젊은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벌써 2018년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은 황금돼지해인 기해년(己亥年)입니다.
강원도민들과 강원도의회가 황금돼지처럼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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