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못 했던 폐광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지사님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폐광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대한석탄공사가 폐업으로 결정났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태백 경제를 받치고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거든요, 장성광업소라는 곳이.
종업원 약 1,500명에 연간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이 2년~3년 내로 문을 닫겠답니다.
문을 닫을 경우에 실업자 1,500명뿐만 아니라 그 광업소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던 것이 마비가 되고, 아까 표현했듯이 마지막 버팀목이었거든요.
그것을 빼버리면 태백 경제가 쓰러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발표도 하시고 하더니만 세월이 지나니까 은근슬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줄 것을 오원종 국장님한테 요구했고 지금 협의가 다 되어서 이 시간이 끝나면 폐광특위에 사업을 보고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이뤄진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감사의 말을 드리지만 강원랜드 이익금으로 나오는 25%의 예산만 가지고 어려운 폐광지역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부 말로는 폐광지역에 4조 2,000억 원을 투입했다, 2조 3,000억 원이다, 각종 통계가 다릅니다만 우리 강원도부터도 정부에서 나오는 돈에 의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태백 너희들한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도비가 어려우니까 도비 좀 삭감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졌거든요.
제가 시의원을 할 때 3,800억 내지 4,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6년이 된 지금도 4,000억 원이 될까 말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뒤에서 예산을 깔 것은 다 까고, 물론 어려우니까 그러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등의 지원을 받지 못 했다는 게 맞거든요.
말로만 4,000억, 2,000억이면 뭘 합니까?
지금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쓰였던 돈은 그중에 15%가 될까 말까입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되어야 할 SOC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정작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폐광기금 외에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정부에 또 다른, 처음에 폐광지역에 폐특법에 의해서 지원되었던 각종 기금들이 있었습니다.
지원액수가 많았습니다.
진흥기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 당시 연간 350억 정도의 많은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지원이 다 끊기고 지원되는 금액이라고는 강원랜드의 이익금 외에는 없거든요.
폐특법의 기간이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9년 이내에 폐광지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다른 지원금이 있어야만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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