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9대

259회

본회의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6년 10월 11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용복ㆍ한금석ㆍ유정선ㆍ최성재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당면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5일 개최된 강원도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하나 된 역량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신 덕분입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은 세 분,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도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사안들 모두가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유념하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제시된 제안들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께서는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용복ㆍ한금석ㆍ유정선ㆍ최성재 의원)
10시 03분
의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과 질문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 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 발언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용복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새누리당 김용복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교육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독 교육감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 80년대 거점 유지 국토발전 전략으로 불균형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간 발전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왔고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재원 투입에도 오히려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지역갈등, 국론분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균형과 역기능 현상이 강원도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18개 시ㆍ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이 고른 발전을 이루어야 진정한 강원도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만드신 소득 2배, 행복 2배라는 비전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다면 하나 된 강원도는 허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춘천권은 레고랜드 사업, 원주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강릉ㆍ평창은 동계올림픽, 정선ㆍ영월ㆍ태백ㆍ삼척은 폐광지역 지원사업, 속초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등으로 지역발전에 물꼬가 트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인 고성군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땅한 지역발전 기반이 없는 데다 장기간의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에는 4만 5,000명이 되었던 고성군 인구가 지금은 2만 9,000명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 이를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도의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요원한 데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기대마저 접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본 의원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의 과감한 해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환으로서 민통선이 북상되어야 비로소 통일전망대와 디엠제트박물관이 관광객을 유입하는 명실공히 평화와 통일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김용복 의원
국장님, 연일 바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예.
김용복 의원
얼굴도 좋으시고, 재난안전실장님으로 계실 때 재난 때마다 현장을 뛰시는 그 열정을 제가 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예, 고맙습니다.
김용복 의원
디엠제트박물관이 사실 매년 손실이 오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5년 동안 제가 손익분기점을 보니까 매년 15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손실이 오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아까 모두 발언에서 존경하는 김용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화해 모드가 계속 갔다면 아마 박물관이 각광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벌어들이는 자체수입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운영비를 따지면 연간 15억에서 한 18억까지…….
김용복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할 분들이 많아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실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수지분석인데요.
그것이 예컨대 지역민들한테 손해가 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아시다시피 청소요원 10명을 포함해서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이 15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사실 한 8억 정도 되고요, 운영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성 지역으로 봐서는 운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지금 입장객이 16만 6,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옆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58만 명이 옵니다.
통일전망대에 오는 인원이 그대로만 와준다면 사실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해서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훨씬 더 홍보도 잘되고 지역으로 봐서도 사람들이 더 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려면 추후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또 그리고 디엠제트박물관 자체의 목적이 안보ㆍ관광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서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를 제가 논하기 이전에 앞으로의 운영방침을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저희들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완화되고 제한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그나마 디엠제트박물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느낌은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재난안전실장 김길수입니다.
김용복 의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김용복 의원
강원도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짧은 기간이지만 본 의원이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감사합니다.
김용복 의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관내 접경지역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0년 11월에…….
김용복 의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을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예,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복 의원
금년도에는 접경지역 대피소가 각 지역별로 몇 군데나 사업이 시작됐죠?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금년도에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그럼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까지 해서 한 군데에서…….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화천만…….
김용복 의원
화천만 두 군데.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가까운 곳에는 빨리, 많이 좀 해 드려야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가 5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내년도에도 계속 국비를 계산에 두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1개소를 만드는데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50%가 국비 지원이고 15%가 도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35%가 시ㆍ군 지원인데 국비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지금 안보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금년과 같이, 금년 두 배 이상의 예산을 따서 빨리 접경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피신할 곳, 도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봅니다.
맞죠?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예, 맞습니다.
김용복 의원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피소는 그나마 현대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대피시설들이 지금 노후화되고 누수가 차고 습기가 차고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ㆍ보강 계획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예,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2014년도까지는 대피소가 임시 대피 개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짓는 것은 일시 거주용으로 용도가 확대돼서 추진되고 있고 예산도 당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현대식 시설 대피소를 계획하면서, 그전에는 대피시설 안에 샤워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죠?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보호지역 해제 및 제한지역 완화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김용복 의원
매번 고생 많습니다.
현지에도 많이 뛰어다니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고맙습니다.
김용복 의원
지금 접경지역 6개 시ㆍ군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면적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지 제한보호구역을 북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국가안보상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부분 북상 중심으로 하고요, 또 군사 시설이나 기지 인근에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또 제한보호구역을 협의위탁구역으로 바꾸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복 의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지금 현재 통일전망대와 디엠제트박물관 쪽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제진검문소를 북상해서 빨리 통일전망대 밑으로 가서 디엠제트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민들의 열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께서 22사단장을 만나서 부분 북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오셨고요, 일단 제진 부분은 국가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있을 것 같다는 언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제진 부분은 남북 관계 상황이나, 또 제진~삼척 간 철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복 의원
지난주 토요일에 고성군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행정부지사님하고 관계관들이 와서 현지를 보셨다는 것, 또 군 관계관들하고 대화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것이 국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더 이상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규제개혁과 건의 자료에도 보면 철원부터 고성까지 있는데 이것을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 지역을 빨리 해서 군사보호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줄 곳이 시ㆍ군보다는 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여태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예, 더 열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매번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정부부처도 뛰어다니시고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대해서 실ㆍ국장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김용복 의원님께서 고성지역의 어려움, 모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지사님께서 회의 때마다 접경지역 도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주신다면 군 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지사님이 임기 동안에 어느 한 곳이라도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본 의원이 강원도정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청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과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우리 미래 인적자원인 학생들 교육에 전념하시는 전 교육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하는 충정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에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도의원인가 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경애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김용복 의원
행정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추경하셨죠?
행정국장 김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통과시켰죠?
행정국장 김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통과시켰어요, 부동의 했어요?
행정국장 김경애
예?
김용복 의원
어제 의원님들이 예산 다룬 것에 대해서 통과됐나요, 부동의 됐나요?
행정국장 김경애
보육료 관계에 관해서는 부동의했습니다.
김용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 보면 교육청 로고가 나와요.
모두를 위한 교육,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맞죠?
그렇게 나오죠?
행정국장 김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지겹도록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사실상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의 마찰이죠?
도의회와 행정국장님과의 마찰이 아니라 도의회와 교육감의 감정싸움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행정국장 김경애
저는 감정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복 의원
그래요?
제가 누리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똑같은 답변서가 왔어요.
누리예산 집행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고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애
저희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5년 문제가 생길 때부터 이것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령을 정비하고 누리과정 예산만큼의 보전을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복 의원
그 소리는 지겹도록 들었기 때문에, 2년 3개월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겨워 죽겠어요.
그 소리 하지 말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당시에 126억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 집행에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며칠 뒤에 부동의를 했죠?
행정국장 김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 방과후과정 12개월을 포함시켜서 158억을 민병희 교육감이 또 교육위원회에다가 올렸죠?
행정국장 김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그것은 왜 올렸어요?
행정국장 김경애
교육감님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김용복 의원
신문을 봤어요.
도민을 위하고 등등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신 것, 2년 동안 위법이라고 안 세웠는데 도민을 위한다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더 추가하여 12개월을 해서 158억을, 왜 위법을 정당화시켜요?
행정국장 김경애
그렇게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육료 관계는…….
김용복 의원
행정국장님, 저는 예결위 위원이 아니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126억을 위법이라고 해서 안 세웠는데 왜 갑작스럽게 158억을 은근슬쩍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위법인데.
그래놓고 예결위에다가, 그러면 내가 위법을 자행했으니까, 예결위나 교육위원회에서는 158억에 대해 승인해 달라고 불법을 권장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경애
126억은 저희가 집행 안 한 것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는 끝까지 고심을 하셨지만 도청에서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불편함과 의회에서…….
김용복 의원
행정국장님, 어제도 모니터 봤는데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법인데 왜 불법을 자행해서 158억을 또 세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법이라면 계속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것을 왜 세웠어요?
행정국장 김경애
그런 취지로 저희가 도청의 어려움과 의원님들이 강제 증액시킨 것에 대한…….
김용복 의원
행정국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용복 의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26억을 집행하라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안 하시고 지금 은근슬쩍 158억 예산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제가 불법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김용복 의원
불법은 인정합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가 강원도의 어려움, 두 번째는 강원도의회와의 신의, 세 번째는 강원도 보육교사들의 생존권을 고려해서 제가 위법이지만 편성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김용복 의원
교육감님 아주 말씀 참, 내가 볼 때 정말 성격이 대쪽 같으신 분인 줄 알고 2년 동안 믿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중성격에 삼중성격이시네.
불법이고 위법이면, 당초 2년 동안 우리 학부모들, 도민들 마음고생을 시켰으면 세우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가셔야죠.
아이들이야 어떻게 크든 말든 그 아이들 생각하지 말고 교육감님의 뜻대로 갔어야죠, 끝까지.
그것이 남자 아니에요?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문제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삼중성격이에요.
또 집행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삼중성격이에요.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들께서 편성하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김용복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강원도 어린아이들이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학교 학생 수가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 수 모르세요?
전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몇 명인지 모르세요?
교육감 민병희
20만이 조금 넘습니다.
김용복 의원
뭐라고 그러세요?
뭐가 20만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 다 교육청에서 나한테 허위보고한 거예요?
나한테 보고하기는 초ㆍ중ㆍ고 학생이 17만 4,287명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7만 6,722명, 중학교 4만 3,999명, 고등학교 5만 3,516명.
교육감 민병희
아마 유치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럴 것입니다.
김용복 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20만이 안 됩니다.
김용복 의원
교육감님,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면서 도 교육감께서 도의 학생 수가 모두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한 20만 된다, 차라리 30만 된다고 말씀하시죠.
교육감님, 그런 교육정책 발상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도 못 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때 경기도로 갑니까, 광주로 갑니까?
다 강원도에서 크고 배울 학생들 아니겠어요?
교육감 민병희
누리과정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집 272쪽에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교육감님,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시고요.
교육감 민병희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복 의원
그러면 158억은 왜 세웠냐고요?
교육감 민병희
그러니까 지금 떠넘기고 편성 안 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용복 의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경애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김용복 의원
제가 반대로 생각할게요.
행정국장님, 결혼하셨죠?
행정국장 김경애
안 했습니다.
김용복 의원
안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경애
예.
김용복 의원
그러면 조카들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애
예, 조카는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안 했으니까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나의 조카가, 바꿔서 행정국장님이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받는 3세~4세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의 입장이라면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애
당연히 어머님 입장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용복 의원
가슴 아프죠?
행정국장 김경애
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복 의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네들은 2년 동안 교육감의 아집과 독선에 의해서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크면, 6세가 넘으면 경상도로 이사를 가는 애들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강원도 초등학교로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그런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교육감한테서 그분들이 내가 살아서 내 후세를 또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의 입장, 아니면 이모의 입장, 고모의 입장에서 행정국장이 판단했을 때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행정국장 김경애
그런 부분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복 의원
됐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니까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김용복 의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죠?
교육국장 정재석
맞습니다.
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김용복 의원
무상급식은요?
교육국장 정재석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김용복 의원
적절치 않아요?
교육국장 정재석
예.
김용복 의원
그런데 현재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9대 의회 처음부터 무상급식, 무상급식 했잖아요?
교육국장 정재석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친환경급식은 교육인가요?
교육국장 정재석
급식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국장님이 어느 회기 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했잖아요?
교육국장 정재석
예, 맞습니다.
김용복 의원
교육위에서 했죠?
교육국장 정재석
예.
김용복 의원
며칠 전에 모니터로 보니까 교육위에서 그 말씀을 하던데요.
교육국장 정재석
예, 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김용복 의원
어린이들 건강은 교육인가요, 아닌가요?
교육국장 정재석
교육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통칭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용복 의원
교육국장, 말씀 제대로 하세요!
어린아이들 건강은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국장 정재석
어떤 취지로…….
김용복 의원
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먹는 것은 교육이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교육인가요, 아닌가요?
교육국장 정재석
어떤 의미에서 건강 문제 자체는 하나의 삶이지 그것을 학교 교육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용복 의원
본 의원이 본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 석면 텍스가 많죠?
교육국장 정재석
예, 많습니다.
김용복 의원
교육국장실에도 석면 텍스로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정재석
석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유해성분이 없는 천장재를 쓰고 있죠?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석면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예요.
그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교육국장 정재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석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철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김용복 의원
예산 핑계 대지 말고, 본 의원이 예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석면 텍스가 지금 학교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가루를 흡입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은 교육이 아니냐고 질문했어요.
그것에만 답을 하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은 학교에서 책임 안 지나요?
교육국장 정재석
물론 석면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건강에 아주…….
김용복 의원
석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말씀해 보세요.
석면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저는 상식이 부족해서 의원님만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석면은 천장에, 또는 옛날 기존 슬레이트나 이런 데에 함유된…….
김용복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를 다 교육국장한테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간단간단히 합시다.
석면을 흡입했을 때 아이들에게 치명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석면가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의원
석면가루를 흡입했을 때 폐 속에 들어가면 잠복기가 몇 년인지 정도는 아시겠네요?
몇 년이나 되나요?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잠복기가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 따라서 빨리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좀…….
김용복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석면은 20년에서 30년 잠복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향후 국가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할 그 시점에 석면가루에 의해서 암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데가 교육청 아니에요?
교육국장 정재석
그래서…….
김용복 의원
그래서가 아니고 답만 하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교육 아니에요?
교육 맞죠?
원래 석면관리 중기계획에 보면 학교나 도교육청이나 지역 지원청에서 석면 실태에 대한 매뉴얼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홈피에다가 넣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초곡초등학교라고 하면 초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석면에 대한 유해물질이 무엇이 있는가를 홈피에 집어넣어야 돼요.
운영매뉴얼을 학교마다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정재석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지역 지원청,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석면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김용복 의원
그 매뉴얼을 홈피에 집어넣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육국장 정재석
예, 6개월마다…….
김용복 의원
뭔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얼마 전 교육청 담당사무관한테 일일이 가서 학교마다 홈피를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담당사무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담당 직원들도 ‘석면 실태 매뉴얼이 학교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확인해 보고 연락하겠다.’라고 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후에 뭐라고 나한테 얘기한 줄 알아요?
“의원님, 앞으로 이것을 학교마다 교육을 시키고 매뉴얼을 탑재시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뭔 말씀을 하세요!
교육국장,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중기계획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교육국장으로서는, 먹는 것, 그다음에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래 놓고 무슨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이고 무슨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내는 학교가 됩니까?
이런 보고 삭제시켜요!
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석면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우레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우레탄에는 납하고 크롬이 주로 많아요.
제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강원도청에서 자료를 보냈는데 18개 시ㆍ군 요약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강원도청에서 자료가 온 것은 이 한 권입니다.
한 권 안에 한 지역만 열람해 보면 석면의 유해성이 어떻고 해서 다 보내줬어요.
이것은 강원도청에서 보낸 것이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교육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이것은 춘천고등학교 것인데 춘천고등학교 한 학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두껍게 많이 가져왔어요.
교육청 예산 엄청 많아요.
도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딱 18개 시ㆍ군 알아보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제 연구실에 이 자료가 쌓여서 어디에 갔다 버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야, 그리고 본 의원이 물어본 서면질문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어느 학교 교실 천장 어디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석면유해물질 분석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의원 당신은 이런 자료를 일일이 뜯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의원으로서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같은 공직자로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자료를 보내주는데 학교 수십 군데를 잔뜩 갖다가 쌓아놓고, 이 A4용지 이것도 다 돈이에요.
학교마다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요.
교육국장 정재석
의원님, 자료를…….
김용복 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하도 답답한 답변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레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학교 농구장에도 있고 학교 트랙에도 우레탄이 있죠?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10분 더 주십시오.
현재 학교 운동장 트랙은, 유해성분이 있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정재석
학교 우레탄 트랙은 일단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용복 의원
그것은 압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전수조사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정재석
순위를 정해서 금년도에…….
김용복 의원
사업 말고 현재 유해성분이 있다는 트랙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교육국장 정재석
트랙에는 일단 출입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또 수업에 꼭 활용하려면 그곳을 활용하지 말고 실내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요.
김용복 의원
역시 교육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한 2주 전입니다.
우레탄 시험성적표 이런 것을 다 제출해 달라고 해 놓고 의회에 왔다가 가면서 모 중학교를 들렀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교육감님이 바로 내일 아침에 질책을 할까봐 그분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런데 본 의원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2주 전에 의원 배지를 달고 양복을 입고 교육청에 들어갔어요.
시설담당 직원을 제가 보자고, 계장을 보자고 하니 그날 병가를 냈고 “어디에서 오셨는데요?”해서 민원 때문에 왔다고 하니 그 담당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이 나와요.
“잠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했는데 “어디에서 오셨죠?”라고 해서 내가, 도의회 배지가 5,000원짜리에요.
신분을 밝혀야 되니까 “저 도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하면서 그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내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한다, 교육청 우레탄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 플래카드가 50에 50, 유해성분이 있으니까 출입을 통제합니다.
거짓말하면 제가 나쁜 놈이 되니까, (휴대폰을 보이면서) 딱 50에 50입니다.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안 된다고 해서 손을 가려 달랬어요.
서 있는 아이는 6학년 아이이고 밑에 앉아서 학교를 가리키는 아이는 5학년 아이예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되니까 플래카드를 좀 크게 만들어서, 바로 보안관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붙여 놨어요.
그래서 보안관실에서 운동장 가는 데는 플래카드, 한 5만 원이면 되니까 플래카드를 붙이고 저쪽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트랙에는 아이들이 밟지 못하게끔 부직포를 전체적으로 씌워서 유해물질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노라, 그리고 내가 고성 출신 김용복 도의원이니까 교육장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보고하라고 했어요, 2주 전에.
그리고 확인 차 지난주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지나가면서 그 학교를 또 들렀어요.
그날은 체육부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걸어 나오면서 거기에서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동영상 보여드릴까요?
여기 USB를 만들어놨는데 그 학교하고 그 교육장이 당할까봐 차마 보여주지 못했는데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구나, 어린 아이들, 학교 아이들 관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동 그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래 놓고 무슨 관리를 잘한다 그래요?
관리 잘 못 하잖아요.
교육국장 정재석
의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교육국장 정재석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지적하신 그대로…….
김용복 의원
국장님,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한 가지를 제대로 못 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열 가지를, 그럼 언제까지 실행시킬 겁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시간 없습니다.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한테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용복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경청하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잘 들었습니다.
김용복 의원
정치적으로 정책에 목매지 마시고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트랙 문제 말씀이십니까?
김용복 의원
트랙이고 석면이고 두 가지 다요.
교육감 민병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석면 제거라든지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 편성한 것이 삭감되고 누리과정으로 강제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모순이 되지만 하여튼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이번 회기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가서 현지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런데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저도 어제 학교 방문을 갔다가, 테이프를 쳐 놓았는데 한쪽만 쳐 있고 한쪽은 열려있고 막 드나들고 그래요.
그래서…….
김용복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그런 보완 지시를 각 실ㆍ국에 있는 직원들과 교육장들한테 다시 한번 전문을 띄어서라도 “빨리하시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예,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강하게 하시는 분이, 왜 의원들한테는 이기려고 하고 교육장이나 선생님들한테는 못 이겨요.
그것을 꼭 집행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 의원
가능하죠?
교육감 민병희
예.
김용복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거의 50분을 고함만 지르다 말았네요.
교육감님, 평소에 느껴왔지만 오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교육감은 진정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선명성으로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꾼입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야당이 추진했던 학교급식은 소신과 뚝심으로 밀어붙여 실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육의 문제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궤변과 배짱으로 앞서서 반대해 왔습니다.
전교조 야당 출신 정치인 교육감으로서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선명성으로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할 진정한 교육자로서는 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에 몰입하고 정쟁의 중심에 서다보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정치적인 이득은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진정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아이들의 건강은 오랫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학교교실 천장을 꽉 채운 석면은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폐로 흡입된 석면가루는 당장은 증상이 없지만 몸에 축적되어 20년, 30년 후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운동장 트랙, 농구장 등 우레탄 설치 시설물에서는 유해성 물질인 납과 크롬이 아이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정치적 이슈에 몰입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학교건물 내 석면 및 유해성 물질의 교체 제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환경부가 책정하는 국비 매칭 비용만 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미래 강원도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아이들을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방치, 정치 싸움의 희생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당국에 엄중히 경고하며 또 주문합니다.
하루빨리 학교 현장의 석면 및 유해성 물질을 철거해서 생명존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중한 가치가 지켜지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동일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접경지역 주민과 농어민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특히 도시에 비해 농촌이 더 심한 편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파급 영향은 농산물 소비의 전반적인 감소 등 식품 소비 구조의 변화와 영농 후계자 부족 및 농업 생산성 하락, 수도작 위주의 경영과 농작업 서비스 수요 증가,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 농가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합니다.
강원도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농가인구 구조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농업인력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한금석 의원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보다 농촌의 실정,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의원님에는 못 미칩니다.
한금석 의원
그러나 그동안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농업ㆍ농촌 현실의 수많은 부분을 건의드리고 개선 대책도 내놓았는데 현재까지 보면 변화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예산파트의 수장이신 기획조정실장님과 지사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원도 농촌인구 구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1970년대는 90만 명 정도의 농촌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20년 후에는 39만 3,000명 정도, 그 후 2000년도에는 23만 8,000명 정도, 2004년 이후 지금은 17만 2,000명 정도로 인구가 급속히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죠.
농정국장 어재영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급속하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1970년대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국가개발이 진행될 때는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나간 것이 급속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의 문제, 도시의 소득과 농촌 소득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한금석 의원
결과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없으니까, 도시에 나가서 근로를 하는 소득보다 농촌의 농업소득이 적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이 맞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한금석 의원
고령 농업인의 실태를 보면 경지소유 면적 1㏊ 미만이 고령 농업인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1㏊ 미만은 62.3%죠?
그리고 1㏊ 이상에서 2㏊ 미만 농가가 18.9%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고령 농업인들 전체 평균을 보면, 고령 농업인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85% 정도가 2㏊ 미만의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짓고 있는 실정이죠?
농정국장 어재영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벼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1㏊ 농사를 지었을 때 순수익이 243만 9,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3,000평을 지었을 때 생산비를 뺀 나머지 순수익은 243만 9,000원이 되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순수익은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앞서 말한 고령 농업인 실태를 종합해 보면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농업 후계인력들의 부족으로 농업의 잠재적 성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강원도 농업을 봤을 때?
농정국장 어재영
예.
한금석 의원
젊은 농업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령이 높아갈수록 농작업을 위탁해야 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규모의 벼농사를 지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1인 최저생계비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농정국장 어재영
가장 기초적인 생활로는 44만 원인가 45만 원입니다.
한금석 의원
많이 알고 계시네요.
47만 1,201원을 매달 지급해요.
12개월을 지원하면 565만 4,000원이 되는데 2㏊의 벼농사를 부부들이 지어도 금액은 487만 8,00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강원도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농정국장 어재영
일반 벼농사나 노지작물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 집행하고 있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3년째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집행내역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어재영
0.5㏊ 미만의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당 경운ㆍ정지비로 91만 5,000원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4,55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한 15억 원 정도…….
한금석 의원
강원도가 그래도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는 최초로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0.5㏊ 가지고는 너무 낮다, 1㏊ 미만까지로 좀 더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많이 늘려주면 좋겠지만 농업의 형태 중에서 소득이 낮은 일반 작물 사육과 조금 소득이 높은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데…….
한금석 의원
본 의원은 일단 1㏊ 미만까지는 확대해야겠다, 그다음에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단을 운영해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령 농업인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를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농작업 공동작업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고령 농업인 부분은 일단 1㏊ 미만까지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기계 공동작업단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예, 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공동작업단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예, 그다음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강원도에는 얼마나 되나요?
농정국장 어재영
금년도 상반기 말 기준으로 1,660명 정도입니다.
한금석 의원
그 정도 들어와 있죠.
실질적으로 농촌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여기에 배 이상 되죠?
농정국장 어재영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인원보다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배 이상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고용노동법 허가 이외에 인력이 그만큼 더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한금석 의원
양구군에서 금년에 최초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죠?
농정국장 어재영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래서 필리핀에서 29명이 12개 농가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
농정국장 어재영
1차와 2차 합해서 57명입니다.
한금석 의원
57명 들어와 있습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예.
한금석 의원
다 3개월 기간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예, 3개월 단기비자입니다.
한금석 의원
그런데 3개월 기간이라는 게, 수박이나 채소 농사, 단기 원예작물은 가능한데 봄부터 가을까지 가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농가 등 일반농가들은 6개월 정도 강원도에서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왔다가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는지?
농정국장 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농은 보통 6개월 정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3개월 있다가 다시 오면 작업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비용도 생기고…….
한금석 의원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려면 한두 달 해야 돼요.
저희도 외국인근로자 세 사람을 쓰고 있지만 매년 새로 오는 사람은 한두 달 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 농업은 되지만 작물을 키우면서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어재영
그것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3개월 들어와서 가지 않고 3개월 더 연장하는 안과 6개월까지 영농취업비자를 별도로 하는 안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별도의 6개월짜리 만드는 것은 법무부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연장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금석 의원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절충해 보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 연수생이 한 번 오면 3년이고 한 번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10개월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농업으로 볼 때는 농업인 연수생이 강원도에 들어와서,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농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 친구들을 그냥 집에 두고 6개월치의 봉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철원 같은 경우 일부 남부지방 농가들과 연결해서 강원도에서 6개월 동안 여름작목을 하고 11월 초에 남부지방에 보내서 6개월 동안 거기에서 겨울작목을 하고 봄에는 우리가 데려다 쓰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반에 걸려서 200만 원을 농가들이 벌금을 무는 그러한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생도 여기에 와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남부지방과 우리 강원도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만들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알겠습니다.
연장하는 부분은 충청북도 괴산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도와 같이 협력해서…….
한금석 의원
시ㆍ군 국장님과 협의해서, 거기도 똑같은 거니까, 남부지방도 똑같아요.
남부지방에서 겨울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인 연수를 신청한 사람들은 다시 우리와 교류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얘깁니다.
가능하시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다음에 농업분야 전반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도농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해지잖아요.
1990년대만 해도 도시 근로자들과 97%선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었는데 20년~30년 오면서 절반, 60%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 전반적인 영세농을 비교하면 3분의 1도 못 쫓아가는 그러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어재영
평균으로 63%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금석 의원
강원도 농업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농사짓는 쪽의 생산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산악지역이고 농경지에 돌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 우리가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농정국장 어재영
생산비도 많지만 기후적 영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가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좋은 장점도 있지만 타 시도보다 못한 단점도 있어요.
좋은 장점을 잘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요즘 가락시장에 나가는 70%에 해당하는 과채류는 강원도산이에요.
농정국장 어재영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70%를 잡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제대로 못 받는 구조잖아요.
동해안의 배추가 소매가로 6,000원~7,000원씩 하는데 우리는 1,000몇백 원에 밭대기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중간상인들이 이득을 높이지 우리 농가들은 소득을 못 높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강원도는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생만 하지 돈 되는 것은 중간 상인들이 거의 다 챙긴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저희 도가 유일하게 다른 도보다…….
한금석 의원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과는 아직 갭이 크다.
농정국장 어재영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리고 농업 쪽의 예산 부분이 전국 대비 최하위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어재영
총예산에서 농업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한금석 의원
총예산 대비 우리 강원도 예산이 최하위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그렇죠?
농정국장 어재영
단순면적이나 금액만 가지고 보면 조금 비교가…….
한금석 의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경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경지면적이 적으면서 오히려 생산성은 강원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제일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어재영
단순비교하면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단순비교 안 해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전국 평균이 11.3%인데 우리는 6.7%로 7%를 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따가 예산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예.
한금석 의원
쌀 수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쌀 생산량 대비 수요량을 봤을 때 한 40만 t 이상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농정국장 어재영
전체적으로는 30만 t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아니에요, 40만 t 정도 남을 것으로.
농정국장 어재영
조곡과 정곡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금석 의원
40만 t 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산이 5만 t 정도 남아있어요.
농정국장 어재영
예, 재고가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거기에 비축미가 180만 t 남아있죠?
농정국장 어재영
170만 t 정도…….
한금석 의원
175만 t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180만 t 이상을 보고 있어요.
쌀값 문제는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어재영
가장 첫 번째는 면적을 줄여야 되는 게…….
한금석 의원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면적을 줄여야 되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한금석 의원
면적 줄이는 방안은 절대농지를 줄여달라고, 불필요한 절대농지를 해제해 달라고 신도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셔서 금년에 8만 5,000㏊ 정도 줄였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한금석 의원
1만 5,000㏊ 정도를 줄일 것이고, 그런데도 정부가 줄이겠다고 하고 있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한금석 의원
강원도에서 농사짓기 적절치 않으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잖아요.
농정국장 어재영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이 시기에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는 조사료 자체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농가들이 남쪽에 가서 수입풀을 사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는 누적되고 있는 쌀 부분은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11월 30일 이전에 정부에서 시장격리 조치발표를 해 줘야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쌀값 안정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적게 지급해도 가능하다.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도지사님이 시도지사 회의 있을 때, 광역시를 빼고는 거의 벼농사는 시도가 다 하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는 전량 시장격리하겠다고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했고요, 저희 도에서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재고미의 해외 원조나,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서 그렇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쪽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또 의무 수입물량 중에 30%를 밥쌀용으로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농정국장 어재영
밥쌀의 비율은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한금석 의원
아니,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농정국장 어재영
밥쌀도 같이 해야 한다.
한금석 의원
30%로 정해져 있고,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관세화를 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 부분도 안 받아도 되는데 금년에도 계속 들어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밥쌀용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부분을 건의드리면서, 국장님과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국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지사님이 해결하실 부분은 지사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장님이 각 시도 국장님들과 상의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알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한금석 의원
실장님, 국비 확보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강원도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항상 수고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어렵다는 설명은 국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 2016년도 1회 추경 때 기금이나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를 세웠던 부분까지도 전체 삭감된 내용인데, 쭉 넘겨서 마지막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6개 사업인데 농정국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위원회 전체가-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이 내용은 농정국 유통과의 몇 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국비기금 이런 게 삭감되다 보니까 총 113억 원 정도 비닐하우스나 개ㆍ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76%가 시ㆍ군비와 자부담으로 편성된 것이거든요.
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만 받쳐주면 시ㆍ군이 예산편성을 하고 농가들이 시설 사업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데 국비가 조금 줄었다고 도비도 다 자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를 무산시켜 놓아서, 도비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많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도 자체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다른 부분과 평균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별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당초예산 자체사업 재원배분계획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물론 타 실국도 다 줄었지만-농업 관련된 국ㆍ원ㆍ부 예산이 특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 부분이 특히 더 줄어든 것은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런 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체크해서 농업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예산이 너무 줄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접경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통제보호구역이 70%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이 우리 접경지역 관련해서 54% 정도 되고요.
한금석 의원
전국의 통제보호구역만 하면 우리 강원도가 70%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한금석 의원
그만큼 강원도가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접경지역의 많은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과 생산손실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고 접경지역의 예산도 증액해 달라고 본 의원이 건의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변화되고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저희 사업이 특수상황지역사업비와 접경지역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북핵사태로 인해 어려운 점을 중앙부처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일부 예산에 반영된 면도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일부 반영은 됐겠지만 그것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부로는 와 닿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전국의 시ㆍ군이나 강원도 접경지역의 시ㆍ군 모두 예산편성된 것이 동등합니다.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따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접경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2009년도에 강원도DMZ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동안 거의 활동을 안 해서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지적을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장세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폐쇄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한금석 의원
폐쇄한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법이 2014년 11월 30일에 바뀐 것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금석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것은 작년이었습니다.
한금석 의원
시행령은 작년 11월 18일에 개정됐고 법 자체는 2014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당초 개정 전에는 주택의 신축만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를 해서, 2015년 11월 18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200㎡ 이하 건축물만, 그것도 기존 건축물이 150㎡이었다면 추가로 50㎡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이 시행령은 통제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작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족쇄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축산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도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이것은 축산과로 미룰 게 아니고 강원도가, 제가 조금 이따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천, 강원도, 경기도가 함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을 재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올 거예요.
철원의 경우 6건 정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사업인 저온저장고 등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는 사단과 절충을 봐서 해결하는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도 많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각 접경지역 시ㆍ군에서 축사를 지을 것이고 창고도 지을 텐데 그때 대혼란이 온다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리고 강원도는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통제보호구역 10㎞ 내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 평야지는 남방한계선 300m 안까지도 개방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농경지가 있는 지역은 작전상 큰 문제가 없으면 통제보호구역도 최대한 북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전체가 다 행정위탁이나 해제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는 300m 이내는 전체가 통제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방공기지나 지대공 무기 등이 있는 곳의 반경 500m 이내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군 시설이 있는 곳 전국 어디에서나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풀렸잖아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면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제한보호구역 25%를 거의 안 풀잖아요.
시내를 중심으로 행정위탁을 조금 해 줬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정에 맞지 않아요.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 외에 접경지역의 보상차원에서 안보세 신설을 하고 남북협력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 부분도 통일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한금석 의원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번만 건의하면 평생을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고랜드,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 2017년 당초예산 확보 등 열심히 뛰면서 일하시는 모습 정말 고맙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한금석 의원
이번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님이 되셨죠?
도지사 최문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웃음)
한금석 의원
먼저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한금석 의원
농정국장님과 얘기했던 농업예산, 외국인 근로자, 쌀 수급대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 조사료단지 확대, 절대농지 해제, 그리고 금년도에 시장격리해야 하는 45만 t 쌀 문제는 전국 시도지사님들의-시장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이런 부분을 전국 시도지사님과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건의를 12월 31일 이전에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난해에도 36만 t 시장격리를 했는데 12월 31일 이전에 20만 t을 하고 금년에 16만 몇 t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쌀값은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정부에서 돈은 돈 대로 들이는 그런 상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시죠.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 오늘 고령농업인 지원, 외국인 근로자 확대, 농업예산, 쌀 수급, 접경지역 규제, 남북협력기금 등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특히 접경지역 규제는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정의 주요과제로 채택한 사항인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접경지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접경지역 시도와 시ㆍ군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발전 문제는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주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강원도의 통제보호구역이 70%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나서지 않고서는, 경기도나 인천은 사실상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게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TF팀을 구성하되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ㆍ군의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접경지역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한금석 의원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도의회와 상당히 마찰은 있으나 교육감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잘 알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접경지구 내 학교 승진 가산점 문제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철원 관내에는 오직 신철원 중ㆍ고등학교만 제외되는…….
한금석 의원
그리고 초등학교도 몇 개…….
교육감 민병희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인데 주로 교육적인 문제는 중ㆍ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명부 작성권자가 도서ㆍ벽지 학교를 지정하는 개정 의견을 검토 중인데 그게 통과되면…….
한금석 의원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교육감 민병희
예, 신문에 나온 것은 오류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금석 의원
제가 지난번에 기존 법리를 가지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저는 상당히 가능할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철원 중ㆍ고등학교 외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교육감 민병희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신철원 중ㆍ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유사한 시ㆍ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 가지고 한꺼번에 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교육감 민병희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벽지 가산점 부여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전된 부분은 없다, 이 부분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겠다?
교육감 민병희
검토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하셔야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현재까지 그렇게 불이익을 줘놓고 법이 통과돼도 검토만 하겠다면 하면…….
교육감 민병희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곳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관한 문제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교육감님한테 전권을 다 줘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교육감 민병희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께서는 한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강원신문활용교육대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오전에 이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유정선 의원
강원도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의 권리이자 유산인 자치법규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가 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기본계획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바로 도정 발전의 시작입니다.
강원도정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사결정과정인 위원회를 올바로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인 도정 운영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실장님, 현재 도 집행부 내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현재 한 162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본 의원이 받기로는 159개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 사이에 조금 변동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자료를 조금 더…….
유정선 의원
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와 임의설치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도는 15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 10% 정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5년~2016년 사이에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해서 총 27개가 미개최되었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7% 가까이, 16.6%가 됩니다.
유정선 의원
그런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정작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27개의 위원회가 미개최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면 대부분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개최사유가 사실 미발생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최문순 도정이 출발하면서 특히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셨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새로 지사님이 오셔서 더 많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매년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 자체로도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비하는 과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새로운 법이 생기고 또 조례가 생기면 거기에 새롭게 설치되어야 될 위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금년만 해도 신설 위원회가 6개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 공공구매, 폐광지역 이렇게 현안과 관련된 위원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애는 것도 없애는 것이지만 늘어나는 것도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럼 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진행 중이고 하는 것은 실장님이 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제가…….
유정선 의원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저희 기조실 것은 27개이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총 16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조실장인 제가 다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 해서 한 5개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미개최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정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럼 지금 위원회가 162개라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를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겠죠.
유정선 의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 다 망라해서 어느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렇죠, 수당이나 그런 게 있겠죠.
유정선 의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주요 현안이 생기면 위원회부터 설치하고 보는 무분별한 태도부터 바꿔야 하고, 존속기간을 두고 위원회 이전에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 사전에 여과장치를 두는 방법도 있는데 회의 한 번 안 여는 식물위원회, 행정 효율과 무관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된다는 과감한 기준을 갖고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27개 중에 회의개최 사유가 미발생돼서 한 번도 안 열린 것 빼놓고, 그것은 법령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조례에 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실효성이 떨어지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하려는 건이 지금 몇 건 있습니다.
비상설한다거나 아니면 폐지 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또한 일각에서는 집행부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문제가 되면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 선정 시에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 등 특정 정파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는, 그런 눈치리가 있는 것 아시죠?
민간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과 전문성입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나 연관성이 없는 단체를 끼워 넣는 식의 위원회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일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는 다소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우리 강원도 내에 인력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위원회에도 걸쳐있고 저 위원회에도 걸쳐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력풀이 많으면…….
유정선 의원
그러니까 대표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이런 오해도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된 위원이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진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 뽑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유정선 의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집행부서의 책임을 강화하며 예산낭비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통폐합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필요하다면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업무를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대폭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복, 난발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해서 집행부 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지금 레고랜드 한복판에 한일애국선열 추모탑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방치는 아니고 이제…….
유정선 의원
거의 방치죠.
도지사 최문순
옮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유정선 의원
우리 도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춘천에 국ㆍ도비 3억 원을 들여 높이 17m의 항일애국선열 추모탑을 건립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도 등록이 되었고 광복회 도지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유정선 의원
매년 광복절이면 이 뜻깊은 자리에서 광복회 회원들과 후손들은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고 춘천의 중도유원지에 있는 추모탑에 들러서 참배를 해 왔습니다.
지사님도 가 보신 적 있으시죠?
도지사 최문순
저도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랬는데 요새는 거의 3년간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못하는 건 아니고 조금 불편하시죠,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유정선 의원
도내 600여 항일애국지사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항일애국선열 추모탑이 공사장 한복판에 방치되고 접근로마저 지금 사라져 가서 회원들과 후손들이 참배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접근로가 좀 불편하시긴 한데, 제가 어제도 그쪽을 다녀왔는데 접근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럼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유정선 의원
2014년부터 시작된 레고랜드 공사로 올해는 추모탑 인근 부지가 다 파헤쳐지고 기존의 접근로도 사라지고 모든 일반인이나 회원, 후손들이 이렇게 하기도 진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모탑이 2014년 레고랜드 사업 결정으로 이전이 추진되었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런데 이것을 3년이 지나도록 대체부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은 우두산 충렬탑 부분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인데 광복회에서는 큰 부지로 옮기고 큰 건물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본 위원이 이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없는 게 세종시하고 강원도입니다.
세종시는 최근에 조성된 시라고 치더라도 강원도는 너무 우리 조상님들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처음에 지을 때 위패봉안소 이런 것 없이 탑만 지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옮길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일부 요구의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커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너무 커지기보다도 제대로 이것을 해 놔야지 우리 후손들한테, 선조들이 이렇게 좋으신 일을 하신 것을 우리 후손들이 거기 가서 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사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광복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중에 관리문제 같은 게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선 의원
그냥 당장 그것을 해서 한 번에 이 추모탑을 옮겨서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연차로 해 갖고 제대로 부지부터 하시면, 3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그런데 대충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진행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리고 지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기억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유정선 의원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지금 폐기됐습니다.
유정선 의원
폐기됐죠?
그럼 도에서 이것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폐기됐습니다.
새롭게 제작 중이고요…….
유정선 의원
(제스처를 취하며) 이걸로 쓰고 있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봤습니다.
제 눈에만 이게 띄는 것 같아요.
왜 제 눈에만 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개막식에도 다녀오셨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선수들 격려하려고 경기장에 갔다가 선수들이 이 마크를 단 유니폼을 입고 강원도 선수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유정선 의원
이것은 착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폐기했으면 모든 걸 다 해서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폐기됐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리고 실례로 법원 앞에 농협 있죠?
농협 옆의 주차장에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거기도 이 강원마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유정선 의원
이런 식으로 착오라고 하면서 계속 쓰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만들어 놓은 명함 같은 게 일부 있어서 쓰다 보면 그게 섞여서 나뉘어지고…….
유정선 의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선수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작년에 만들었나보다, 그전에 만들어 갖고 우리가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전에 입었던 것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지사 최문순
죄송하지만 그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유정선 의원
그건 지사님이 알아보셔야죠.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지만 한꺼번에 싹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서식이나 이런 것은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선수들은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 유니폼에 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회가 여태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해 왔던 것을 지사님이 무시하시는 처사가 아니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설사 그것을 쓴다고 하더라고 공식행사에는 기존의 강원도마크를 쓰게 되어 있지, 그것은 상업적인 용도로만 처음부터 쓰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두 가지 착오가 다 있었던,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정선 의원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전국체전에 나가 있는 선수들은 강원도 대표 선수들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정선 의원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그렇게 선수들이 입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유정선 의원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유정선 의원
국장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정재석
어떤…….
유정선 의원
학교폭력,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정재석
학교폭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폭력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유정선 의원
몇 건 몇 건 이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정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서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율이 초ㆍ중ㆍ고별로 좀 다른데요, 지금 한 2.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교육국장 정재석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유정선 의원
감소 추세라고요?
교육국장 정재석
예.
유정선 의원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학교폭력 증가율이 2년 새 22.9%가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감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2년 새 22.9% 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학교폭력은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건수는 아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건하고 이 건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학교폭력은 실제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일들인데 학교에서 교육 쪽으로 선도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화되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으로만 처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건…….
유정선 의원
지금 도내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13년 31.5%, 2014년 35.6%, 2015년 38.7%,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심의에 이르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학교폭력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국장님,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예,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정선 의원
지난 9월 26일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해서 강원도민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실태를 미리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 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은 그 사항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유정선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음에도 학교 측은 보복은 옳지 않다라며 그냥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피해학생은 가해학생한테 또 다시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는데 국장님, 이것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그 피해학생은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요, 가해학생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어서 영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정신적인 문제를…….
유정선 의원
심리치료 같은 것도 지금…….
교육국장 정재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얼마 전 도교육청이 도민과 교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 교육정책 중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한 개를 꼽으라는 질문에 도민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26%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정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우리 도교육청 내에 폭력대책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짧게…….
교육국장 정재석
학교 안전을 위해서 교육안전과에 팀이 구성되어 있고 담당 장학관도 있고 장학사들도 있습니다.
그 팀을 중심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도교육청 전체에서는 학교안전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적구성을 보다 보니까 전체 5,065명 중 교원과 학부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의료인인 경우에는 0.6%, 법조인인 경우는 0.2%에 불과했고 심리치료전문가, 청소년문제전문가 등 이런 분들은 전혀 없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는 법조인도 안 들어가 있고.
우리 강원도에 지엽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제대로 예방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구성 특성상 그런 분들보다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경찰관 이런 분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인이나 또는 상담전문가분들이나 심지어 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분들은 차후에 학생들의 심리치료 이런 쪽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할 게 많습니다.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강제로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성적 모욕, 언어적ㆍ정신적ㆍ폭력적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기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인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과 같은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불링, 아시죠?
교육국장 정재석
예.
유정선 의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보다 보니까 도내에서는 이런 사이버불링보다도 흉기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학교폭력이 난무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 아버지 때부터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때도 있었고 저희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사안인데 이것을 학교폭력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많은 이익집단들이 서로 상충되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정선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방이 진짜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서 아이들이 폭력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
예, 알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죠.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유정선 의원
교육감님, 지금 석사ㆍ퇴계동 중학교 신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교육감 민병희
올 12월에 수시 중앙투자심사에 신설 요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부에서 중투심에 통과를 안 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두 개 학교, 우석 중이나 대룡중에 학급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래서 교실을 한 9실~10실을 증설하는 계획 이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선 의원
교육감님, 중앙에서 안 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증설로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중투심에 하지도 않고 부결됐다고 언론에 나온 것, 지사님 보셨죠?
교육감 민병희
지사가 아닙니다. (웃음)
유정선 의원
아, 교육감님, 보셨죠?
죄송합니다. (웃음)
교육감 민병희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를 대체하지 않으면 신설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신설요건이 5,000가구 이상 들어서야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미 공문을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유정선 의원
5,000가구 이상이면 지금 퇴계동에 3,000가구 생기고 그 옆에도 또 생기고, 그러면 바로 되겠네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감 민병희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2020년까지 춘천 시내에 900명 이상이 감소한다는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내 전체에서 움직이면 되지 왜 학교를 신설하느냐 하고, 이것보다 더 열악한 곳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도 학교가 신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교육감님, 진짜 교육감님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알고 계신다면 우리 지역주민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들, 시도 의원들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결집되게 모여서 중앙에 가 갖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강원도 춘천에는 꼭 해야 된다, 원주에는 해야 된다, 강릉에는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도도 안 해 보시고 이것은 안 될 것이니까 증설로 한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아니, 지금 12월에…….
유정선 의원
춘천시민들 해 갖고 신설요구 서명부를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12월에 중투심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정선 의원
안 올리시고 부결됐다 해 갖고 본 의원이-여기 직원분들 나와 계실 겁니다.-“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해 봤자 안 될 거라서 안 했다”, “그럼 안 할 거냐?”, “하겠다” 그래 가지고 12월에 강릉 유천지구하고 여기 석사지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그 담당 공무원들은 저한테 문책당했고요, 공무원들의 판단이지 정무적인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올려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는데 그 공무원들은 안 될 것이다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정선 의원
교육감님, 교육자는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스승님들이십니다.
시도도 안 해 보고 안 될 거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공부해 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러 하냐 이렇게.
교육감 민병희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제가 안 된다, 해야 된다고 다시 지시해서 하는 겁니다.
유정선 의원
그럼 교육감님, 석사ㆍ퇴계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 치고…….
교육감 민병희
아니, 저희들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정선 의원
그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다고 제2의 대안을 안 가지고 나가면 그 아이들 어떡합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쪽 지역에서 좀 더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증설까지 해서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증설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유정선 의원
그럼 학교 증설을 위해서 증설예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 민병희
예?
유정선 의원
증설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 민병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죠.
유정선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 참 황당한데 우리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그 덩치 큰 친구들이 한 반에 거의 30명씩.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왜 이렇게 대안학교를 좋아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가정중학교 여기에는 25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셔서 36명의 학생을 모집요강하셔 갖고 지금 하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정선 의원
이런 식으로 36명을 위해서 253억을 투자하면서 1,000여 명 되는 학생들은 콩나물시루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교육감 민병희
지금 36명이 한 학년이고요, 3개 학년이 들어서면…….
유정선 의원
그럼 100여 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이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지도가 불가능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현천고등학교의 예에서 보시다시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공립형 대안고등학교가 성공한 게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유정선 의원
현천고등학교가 지금 성공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유정선 의원
그러면 전국의 시도별로 국공립 대안학교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강원도에 지금 현천고등학교 하나 있죠?
이번에 가정중학교 하면 두 개입니다.
서울은 지금 중학교 하나, 인천은 중학교 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하나씩, 경남 중학교ㆍ고등학교 하나씩, 전남도 그렇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대안학교에 목숨을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감 민병희
목숨을 거는 건 아니고요…….
유정선 의원
소수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모두한테 평등하게 해 주셔야죠.
교육감 민병희
지금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꾸준히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한 결과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사회적 부담 이런 것을 줄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교육감 민병희
예.
유정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교육감 민병희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서 회의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이러다 말겠지, 선생님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나를 진정으로 위해 주는 구나!’ 이렇게 아이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밭에 가서 노작도 해 봤지만 그렇게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느꼈고요, 또 부모님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변화되는 모습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리고 현천고등학교에는 당구장도 있다면서요?
교육감 민병희
예, 저도 그 아이들하고 당구 쳤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몇몇 소수의 아이들은 다수의 아이들에 비해서 약간 폭력성이 있고,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면 가서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더 만드는 것입니다.
유정선 의원
그렇다면 현천고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중학교 같은 경우에위기청소년 교육안전망 확대라는 취지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선발방법을 보니까 학교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한 신입생 1차 전형기준이 학교장 추천서 50%, 자기소개서 40%,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학생기록부는 10%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학교부적응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보다는 학교장 재량과 학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 민병희
학교장의 의견을 거의 절대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정말 지도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가정사정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의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상이 없다고 보고요.
재정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 애들 다 무료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교육철학이나 또는 그 학교가 좋아서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소수학생을 뽑아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유정선 의원
그러니까 소수의 몇 명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좋은 장점들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형기준에 학생교육전문가 상담 및 심층면접 결과 등 항목을 배정해서 학교 설립취지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형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할 용의 없으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리고 다음은 개방형 교장모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지금 현천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가정중학교도 일반적인 학교 관리만 해 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타 시도에서 다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선생님들도 사전에 미리 모집을 해서, 팀을 갖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현재 이우고등학교 교장을 했던 이수광 선생님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유정선 의원
벌써 내정이 되셨어요?
교육감 민병희
공모절차가 끝났죠.
유정선 의원
끝났어요?
교육감 민병희
예, 지금 발령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팀하고 같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리고 가정중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남면 가정리 지역 일대에서 나오는 하루 80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내년 말 완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학교 기숙사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150m~200m.
이 학교를 하시면서 이것 안 알아보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유정선 의원
이것을 춘천시에서는 2009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가정중학교는 2013년부터 한 겁니다, 그렇죠?
교육감 민병희
원래 있었던 학교 자리에다가 지금…….
유정선 의원
기존에 있었던 거라도 이것…….
교육감 민병희
가정초등학교 자리에 하는 것이고요.
유정선 의원
하려고 했으면 이런 것을 알아보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 민병희
몰랐었습니다.
유정선 의원
그럼 학생들이 악취나 환경피해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데도 그냥 두실 건가요?
교육감 민병희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유정선 의원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애들 환경이고 애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옆인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교육감 민병희
아니, 거기서 매연이 나오거나 그렇게…….
유정선 의원
이것은 교육감님이 아이들의 학습권, 건강권, 모든 것을 침해당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감 민병희
거기에 그런 게 나온다면 저희는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유정선 의원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하수처리장이 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교육감 민병희
하수처리장입니까?
유정선 의원
예, 하수처리장입니다.
모르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몰랐습니다.
유정선 의원
진짜 어떻게 이것을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감 민병희
하여튼 저희가 학교 설립하고 그러는 데에 행정적인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설립한 것이었거든요.
유정선 의원
그러면 춘천시와 이것을 제대로 협의하시지도 않았겠네요?
지금 교육감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춘천시에서는 알아서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감 민병희
제가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가정중학교 하수처리장이 언론보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저는 교육 관련 기사 외에는 잘…….
유정선 의원
지금 도교육청 공무원이 인터뷰도 했고요.
그랬는데 교육감님이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전 몰랐습니다.
유정선 의원
교육감님은 귀 닫고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제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유정선 의원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교육감 민병희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더 연구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
유정선 의원
교육감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은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초등학교 과정도 민간위탁형으로 대안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관이 와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정선 의원
위탁형 대안학교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교사선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가정중학교, 현천고등학교처럼 대안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정선 의원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25개 중 공립형 대안학교는 6개, 나머지는 사립으로 해서 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형 대안학교 중 다문화학교 2개, 위(Wee)스쿨 3개를 제외하면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원 미달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꼴등학교라는 낙인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추진하는 대책에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저희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서로 오려고 하는데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강원도 학생들은 그런가 보네요?
강원도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만날 말썽만 피우는 그런 학생들밖에 없나 봐요?
교육감 민병희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가장 기본이 인간성 실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아이들이 와서 치유하고 온전한 인격체를 갖춘 사람으로 바뀌는 곳이라고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정선 의원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던 게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공립형 대안학교인 춘천시 가정중학교의 안착을 위해 근무연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 1지구인 춘천에서 8년 동안 근무한 교사가 가정중학교를 선택하면 타 시ㆍ군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해당학교에서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유정선 의원
이렇게 추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교에 가서 근무할 만한 자질을 갖추신 분,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하시겠다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선생님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입니다.
유정선 의원
가정중학교 근무연한을 확대하려는 것은 교장 및 일반 교원 모집에 있어서 인사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성향의 교원들을 위한 지원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 민병희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선 의원
현재 가정중학교 교장 및 일반 교원 모집에 전교조 소속 교원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사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내용을 보다 보니까 교원 인사규정 개정 시 전교조와 지속해서 협의한다, 교원업무 정상화 이행점검을 전교조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등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 항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전교조는 지난 1월 법원 판결에 의해 노조 지위를 상실, 법외노조로 판결된 상황입니다.
그런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노사합의를 했고 합의문을 발표한 겁니까?
교육감 민병희
아직 최종 심의ㆍ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현재 법외노조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유정선 의원
법외노조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예, 법외노조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실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교총이든 전교조든 교원단체와 좋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자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유정선 의원
도교육청은 합의내용을 도내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각 학교에 이행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단체협약에 효력은 없지만 저희들 스스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유정선 의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게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맞습니다.
유정선 의원
교육행정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는 신뢰성 확보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단체나 노조와 단협 교섭 등을 할 때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히 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혼선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무리하게 합의하는 내용은 지양해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일은 교육감님이 다 저지르시고 책임은 일선 학교장이 덮어쓰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왜 제가 일을 벌이고 학교장이 뒤집어쓰고,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는 요지 외의 것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요지 외의 것이라니, 저 분명히 이것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여기 서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정선 의원
교원 인사문제까지 같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단체협약이란 정식 노조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벌여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체결하는 약속을 뜻합니다.
그러나 노사합의는 단체협약과 달리 각 학교가 이행해야 할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사합의는 정식 노조와 체결하는 단체협약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제가 법적 책임지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전교조와 노사합의를 한 것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모르겠습니다.
유정선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교조가 정식 노조일 때도 교원인사 등에 개입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조직에 터무니없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정선 의원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전임자들이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두 명이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이나 교섭 등을 할 때 연도별, 부서별 단협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해서 공유하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있습니다.
유정선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이전의 단협 내용과 유사 부서 간의 업무 중첩 등을 파악해서 노조와의 단협 교섭 내용을 명확히 매뉴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유정선 의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의 인사복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단협으로 규정하고 일선 학교와 학교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 인사복무 관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학교를 압박하는 노조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로 중심을 잡아야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지금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을 말씀하십니까?
유정선 의원
예,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교육감님이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누리과정, 어제 부동의하셨죠?
올 4월 감사원 감사결과 도교육청이 952억 원이라는 여유재원이 있는데도 부동의하신 겁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누리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감 민병희
감사합니다.
유정선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김미경 대표 외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 행복도시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도정질문 시간에 바쁘신 시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강원교육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부족한 제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에 들어와 도민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듣고 보고 배우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뛰고 현안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한 시간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히 다지며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것을 스스로 약속해 봅니다.
오늘 도정질문시간을 통해서 일부지만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과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육의 방향도 짚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최성재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에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종합문화센터 건립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관계되신 직원분들의 모습을 보면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이 좋은 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참 안타깝다는 측은함마저 듭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6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부지 맞교환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일단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환을 통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재상정해서 추진했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그게 합당치 않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온당치 않다 이런 판단들을 하셔서 최종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재 의원
지난해 3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한데 혹시 말씀하실 게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의원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시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최종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회의 판단을 기다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최성재 의원
직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같이 나섰던 부분이고요, 그게 최종 이번에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시민들께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핸들링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 스스로도 아쉽고 반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성재 의원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글쎄요, 여러 가지 보는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것 같고요.
일단 공유재산의 교환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입장들이 달라서 그게 잘 조율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재 의원
실장님, 현재 공직생활 몇 년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제가 한 24년~25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성재 의원
25년 동안 행정을 다루셨으면 전문가가 다 되셨겠습니다.
또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기에 실장님께 더 이상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원주시민의 마음과 목소리 잘 헤아려 주시고 좋은 계획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과 구 원주여고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매번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지역의 명륜1동 주민들은 그야말로 분개 그 이상입니다.
원주시민 모두가 허탈과 실망에 차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이를 2015년 3월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월에는 원주의 도의원 여덟 분과의 간담회에서 지사님께서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6월의 도정질문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3개월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변경안이 삭제되며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대안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겠다고 하였습니다.
원주지역의 의원들에게 9월에 타당한 안을 제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회기에 제출을 하였는데 별다른 변경된 계획 없이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대안제시 속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변경 없는, 대안 없는 안은 심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배 의원님들께 머리를 숙이고 사정에 사정을 하고 부탁에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상정을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원주시민들께는 너무나 죄송하게도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사님의 천만불짜리 미소 속에 숨겨진 무계획 속에 그 소중한 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푸근한 한 마디 말에 34만 원주시민은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다림 속에 남은 것은 허무뿐입니다.
지사님의 그 밝은 미소가 이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지사님,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정이나 부결 결과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선 저희들이 같은 안을 올리게 된 과정, 부결된 과정,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원주시민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께서 기존에 가졌던 입장을 좀 양보해 주시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뭘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기존의 갈등,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쌓여 있어서 뭘 새롭게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털어버리고 주변 주민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최성재 의원
지사님, 이것 공약사업이 맞죠?
도지사 최문순
공약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의 골, 비합리적인 면들을 빨리 털어버려야 새롭게 시작이 되고 좋은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재 의원
공약사업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까지 공약사업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게 공약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민들이, 그 주변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중심도시는 원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물론입니다.
최성재 의원
현재 34만이 살아 숨 쉬는 활기 넘치는 도시입니다.
50만을 바라보는 중부내륙의 거점 도시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주를 원하시는 공공기관의 직원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교육환경과 문화환경 부족으로 이주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그렇다면 원주에는 34만의 원주시민이 원하는 종합문화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동의합니다.
최성재 의원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동의합니다.
최성재 의원
지난 6월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34만 원주시민과 이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9월에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계획을 세워 잘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 그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지금 어떻게 된 과정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최성재 의원
그냥 대답만 해 주시면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해결책이 점점 늦어지고, 이것을 듣고 보는 다른 당사자가 있습니다.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최성재 의원
그러면 그때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는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최성재 의원
공약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말씀으로 좋은 방안을 찾겠다, 또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켜진 것이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양쪽에서 다 거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중재하고 새로운 안을 만들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
의회에서 거부하는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양쪽에서 팽팽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민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해 드리고, 저도 마음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너무 한쪽에서, 양쪽에서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공간과 여지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성재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동안 하셨던 대답을 또 해 주셨는데 오늘도 답변으로만 끝나실 것인지, 아니면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새로운 시작,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면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충분히 기다려 드렸습니다.
그렇죠?
공약부터 따지면 2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탁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직원분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셔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통 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대화도 참 잘 나누시고 편안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왜 유독 의회 의원님들과는 전혀 소통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사님께 많이 협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안이 오랜 기간 동안 정쟁이 되고 또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또 자존심도 걸렸고, 복잡한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 많지만 좀 주도할 수 있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있었지만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여러 가지, 우리도 회의를 많이 했고요.
다만 그것이 지금 다 아시는 과정이라서…….
최성재 의원
위원님들께서 심사 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최성재 의원
못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재 의원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주시고요, 혹시 그 안에서 합당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꼭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제 생각에는 원주시와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최성재 의원
지난 8월 15일 원주시장님과 처음으로 이 문제만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관점에서 풀어달라는 그런 말씀 혹시 해 주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제가 이 문제는 다 떠나서 시민의 관점에서만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제안을 하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재 의원
원주시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도지사 최문순
원주시도 비슷한 입장일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이것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다시 시작을 하든지 리셋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송구스럽지만 부결이 되더라도 일단락을 한번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올렸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지금까지 이렇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원주시에 대한 답도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답이 없으셨고 또 원주시와 도교육청의 부지 맞교환 합의에 대한 입장표명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재적 조정자의 역할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우려와 염려, 걱정, 의구심만을 가지게 되는 사항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지사님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사님의 원주종합문화센터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글쎄, 그 점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사자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제가 말을 앞세워서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정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안도 아니고요,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사안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지사님의 마음과 계획이 원주시민들께 잘 전달되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없었으면 이런 바람을 해 봅니다.
도지사 최문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도지사 최문순
공약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지키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가능한이 아니라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지사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속에 원주시와 잘 협의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를 모으셔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주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제도 있지만 강원도정과 도의회는 상생하며 서로 믿고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리부동(表裏不同), 복배부동(腹背不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앞과 뒤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관이나 소문은 훌륭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공약을 발표하신 후에 지사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의 답을 기다리시는 원주시민들께는 항상 좋은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시고는 2년 이상의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며 시간을 낭비해 오셨습니다.
희망을 심어주시고 실망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한 말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 원주시민과 도민을 위해 한 점의 부끄러움 없는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학교인권조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게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학교인권조례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인권과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 내 학생들과 학부모님, 교육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최성재 의원
교육감님, 사전질문요지에는 없었는데요, 원주여고 문제 가지고 간단히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을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좋습니다.
최성재 의원
괜찮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원주여고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는 원주시장님이 요구한 대로 다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교환하려고 올렸는데 도에서 올린 게 부결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느 방향이 좋을지 관심 있게,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좋은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제가 질문요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와 원만하게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원주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 보수와 진보 중에서 어느 성향에 속하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혹시 오늘은 그 답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는 경우에 따라서 진보인 경우도 있고 보수인 경우도 있는데 진보보다는 혁신이 맞다고 봅니다.
진보의 반대는 퇴보이기 때문에 혁신과 보수…….
최성재 의원
지난번 대답과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그때는 교육자로서 중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답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부터는 같이 살펴보면서 그냥 질문에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자료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이제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동안 아쉬움도 있지만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하셨던 정책 중에서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있으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맞습니다.
최성재 의원
자료 보이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한번 그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몰이해, 그리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 때문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강원도 학교인권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는 근본…….
최성재 의원
필요한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 의원
지난 9월 20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2016년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보고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실태조사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제가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성재 의원
보고회가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학생생활문화라든지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실태조사를 당연히 해야…….
최성재 의원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를 한 목적이 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실태조사라는 게, 현재 학교 현장이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에 처해 있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소상히 파악이 되어야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최성재 의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1, 2-2, 2-3, 천천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강원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경기, 서울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강원교육을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설문문항에서는 72.7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문항에서는 74.6점이 나와 경기도, 서울 지역 학생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교인권조례가 없어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인권조례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를 더 높이고 보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성재 의원
다음 자료 3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교육청 인성담당자가 보내준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였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 의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자료 4번 보여주세요.(자료화면 띄움)-사회 지도서에 보편적 인권이 어떤 것인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개개인에게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도덕적 권리이다. 인권이 인간이 누리는 천부적인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료 4-3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인권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 나와 있는 인권의 개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인권개념이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에서 말하는 인권개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맞습니다.
최성재 의원
다음 5-1, 5-2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를 보면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연구원이 2013년도에 만든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수학습과정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 인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상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뿌리로부터 자라난 사회적ㆍ역사적 산물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여 얻어진 결과물이다. 또 인권은 사회ㆍ문화적 산물로서 시간ㆍ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발달한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산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부인권은 우리가 답변을 받았던 보편적 인권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생이나 교사나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이것을 부정하고 대립과 갈등을 유도하여 국가의 법까지 무시하면서 계급적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인권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개념이 다를까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 자료가 강원도교육연구원 자료실에 있던 것인데요, 이 자료가 공식적인 강원도교육청의 인권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실에 인권 관련 자료들이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담당자의 실수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이 2016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용역을 맡기셨는데 그 용역업체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민병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 자료 관련해서?
최성재 의원
뒤에 시간되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교육감 민병희
두 가지 측면이 다 옳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성재 의원
보편적 인권과 교육적 인권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린 것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용역업체 혹시 아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인권정책연구소의 김형완 소장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잘 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잘 알지는 못합니다.
최성재 의원
6-1, 6-2, 6-3도 차례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강원도교육청의 인권교육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에는 강원도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제안을 하셨던 장본인입니다.
올해 7월 26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교사들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정 제1기 연수를 실시했는데 이 연수에서 김형완 소장이 ‘학교 안의 인권감수성’이라는 제목으로 ‘인권이란 무엇인지, 학교현장에서 인권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인권강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은 김형완 소장님의 강의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없습니다.
최성재 의원
한번 오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에 보여드릴 자료 8번의 영상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강의내용 중에 학생들에게 인권을 쟁취하라는 강의내용도 있습니다.
자료 7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인권감수성 연수에서 김형완 소장이 말한 인권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직무연수 원고 및 강의내용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연구원이 2013년도에 만든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수학습과정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론에서 주창하는 바와 같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연히 선험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이 있는 곳에 다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있는 곳에 인권이 있다.”라는 강의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옳은 말을 하면 들어야 되겠죠.
최성재 의원
당연한 거죠.
옳은 말이 아니라 어르신들 말씀 일단 듣고 보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교육감 민병희
듣되 비판적인 사고로 들어야 되겠죠.
최성재 의원
아, 그러면 다음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인권개념의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안 듣게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육감님은 필요에 따라서 안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대답이 맞을는지,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30일 녹색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의에서 김형완 소장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제 만해마을에서 진행된 강원도 교사 인권감수성과정 제1기 연수에서의 강의내용과 비슷합니다.
한번 다 같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4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최성재 의원
이 강의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김형완 소장의 말대로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크지 말고 니들 멋대로 크라고 얘기하는데 교육감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이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오해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성재 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감 민병희
아니,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설명만 해 놓고 나면…….
최성재 의원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냥 같이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간단한 답만 듣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10대를 위한 빨간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9-1, 9-2, 9-3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김형완 소장이 한 말과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빨간책입니다.
‘10대를 위한 빨간책’입니다.
올해 2016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참 기막힌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는 몰수되었던 책이고 그리스에서는 출판사 대표가 구속된 책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모든 어른은 종이호랑이라고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강사들로부터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강원도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료 10-1과 10-2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번 실태조사 설문문항의 첫 번째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민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이 책이 2016년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의 책입니다.
보고서 부록 4번을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나옵니다.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 25쪽을 보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5쪽에 나와 있고요, 부록 4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민병희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길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미성숙하니까 인권을 무시당해도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성재 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고맙습니다.
최성재 의원
모 신문기사에 올려져 있는 칼럼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음을 반증하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오히려 필요하다고 해석하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같은 협약을 인용하면서 다른 얘기를 보고서에 당당히 문서화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이 있고요,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사, 소지품 검수를 하는 교사,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에 대한 지도를 하는 교사, 반성문을 쓰게 하는 교사,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라는 것이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과 제한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기 위함이다, 제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교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 주고 싶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료 11-1, 11-2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연구를 위탁한 곳이 인권정책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소장이 김형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권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용역을 주는데 3,087만 2,000원을 썼습니다.
이런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연구회 및 강사단을 운영하고 교사연수를 하는 데에 3,214만 1,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에서 총 6,3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듣지 마라, 선생님 말씀 듣지 마라고 가르치는 인권교육에 6,000여만 원이 드는데 강원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강원도의 교육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인권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밑에서 누군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인권교육과 전혀 다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던 올바른 인권이 설 때까지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절대 묵과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법을 위반할 수 없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소신 있게 주장하시는 분께서 교육자로서 중립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 법을 위반하면서 편파적인 인권교육에 도민들의 혈세를 너무 아무 거리낌 없이 탕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을 위해, 강원도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선택해 드렸는데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어린아이와 학부모를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편파적인, 반교육적인 정치적 성향이 배어있는 교육을 강요하고 주도해서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누리과정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진심어린 대안과 충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소신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반교육적ㆍ편파적 인권교육을 하는 이것이 진정 모두를 위한 교육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모두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성을 키우고 인성이 우선이 되어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시는 강원도 교육의 수장과 교육자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된 강원도를 주장하시는 지사님께서도 무엇이 진정 지역 간 갈등이 없는 행복 가득한 강원도를 만들고 도민을 위한 것인지 이번 도정의 후반기를 달리는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변화의 기운이 솟아 도민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박근영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백승호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조인묵
건설교통국장 박병진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김경애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 박춘매
기록
함승민 박혜민 이원석 이은정 김묘정 서동국 함정민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