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회피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회 스스로 강한 의회, 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면서 도 한 번도 강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힘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의회는 도정을 방해하기 위한 강한 의회가 아니며 의회의 위상을 강하고 튼튼하게 하여 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시점에서 힘 있는 의회, 강한 의회가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위상은 어디에 와 있는지, 도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여러 경로의 기회를 통하여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부채가 8,000억에 가까우며 알펜시아 부채가 1조,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동계올림픽에 투자되는 비용이 1조 원인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재원 대책도 불분명하다는 정도입니다.
알펜시아 관련 부채 하루 이자가 1억 원이고 여기에 도의 기준부채와 동계대회 추진 후 부채가 추가되는 등등 도민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짜증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우리 도의 재정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엄청나게 불어날 부채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는 예측에는 도나 도의회나 대부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역대 세계 각국의 동계대회는 어느 국가도 흑자를 내지 못하였고 특히 나가노의 경우 그 부채로 현재에도 나가노현민이 올림픽 관련 세금과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는 매년 70억 원을 투입하여 중국관광객을 모셔오고 있고 5분위 이상의 소득층 자녀 중 1만 2,000명에게 연 60억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춘일자리사업도 막대한 순수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정만 허락된다면 우리 도민의 자녀 5분위가 아니라 전체에게 등록금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중국관광객을 1인당 8만 원이 아니라 더한 경비를 주고 초청한들 누가 그 정책이 나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추진하는 시행자 입장에서야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니 거리낄 것도 없고 도민이 선출한 의원이 승인한 사업인데 내 돈처럼 아낄 이유조차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펴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직 사업이 잘되어 원안대로 추진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성립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야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의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실패를 하여도 현재의 제도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알펜시아 문제로 의회 차원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의회만 머쓱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선체제의 자치단체가 가지는 폐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도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민선체제 이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도민과 시민의 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공직자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실ㆍ국장 간에 예산을 쟁취하여 단체장이 원하는 사업을 충성으로 솜씨 있게 성공을 하여야 단체장으로부터 인정받는 현실에서 예산절감은 언감생심 헛구호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의식 있는 기자는 모든 일은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지고 결국 왜곡된 사실만 남게 되어 바로 기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기록되어야 하며, 역사가 중단 없이 이어졌던 것도 수백 년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알 수 있는 것도 사관의 불가침권이 철저히 보장된 바로 그 기록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록을 하여, 오늘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은 기록을 통하여 그 성패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몇십억, 몇백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잘못되어도 누구의 책임이며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꼭 양양공항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2013년 이전에는 소액투자로 접어두고 2014년에 70억, 금년에 80억을 투자하고 계속하여 2023년까지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공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이론대로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투자한 예산도 아깝고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국제공항이 활성화된다면 투자의 효과는 만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70억 원씩 10년을 투자하여 정상화가 된다고 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700억 원 투자사업이 성과가 없다고 본다면 순수 도비를 투자하도록 방치한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큰 죄인이 될뿐 아니라 그때 가서는 이미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덩그러니 빚만 또 도민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비유를 위한 예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정 규모 이상 도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시행과정은 꼭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기록물로 남아 있어 최소한 앞으로 강원도사에 영원히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며, 지금까지 강원도정이 이러한 기록 없이 흘러와 오늘의 부채를 있게 한 일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며,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후세에 도정의 지표로 삼을 만한 기록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최초 발의자와 최초 지시자, 중간 결재과정에서 수정되는 내용,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사항, 추진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게 된 원인을 기록하여 후세에 도정에 참고할 자료로 분명히 남겨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과정에서 공명심에 따른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망치는 사례와 그동안 거론되었던, 의회의 심사내용 중 의회를 설득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면 당사자의 책임문제는 무관하게 그 과정 속에 소재도 분명히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추진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실패가 예견되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도비를 낭비하고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쳐서 도민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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