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일시

2015년 06월 18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심영섭ㆍ장석삼ㆍ최명서ㆍ최성재 의원)(계속)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심영섭ㆍ장석삼ㆍ최명서ㆍ최성재 의원)(계속)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 특구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심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심영섭ㆍ장석삼ㆍ최명서ㆍ최성재 의원)(계속)

10시 04분

부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측 답변용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심영섭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최명서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2만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에 큰 반발을 일으켰던 강원도립대학 총장 임용 등 각종 문제점들과 그리고 강원FC에 대한 해결방안, 또 강원도의 81.9%를 차지하는 산림 관리방안에 대하여 강원도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 질문으로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립대학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은 1995년도 강원도 영동지역에 최초로 주문진수산고등학교 설립 승인을 받고 1998년 3월 개교하여 지금까지 강원도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에서 유일한 공립대학입니다.

설립연도는 1998년으로 교육부 자구 노력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교 특성화 우수 대학으로 5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연속 교육 역량강화 사업 선정 대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평점 35점 중 27점을 받아서 전국 전문대학 평가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원도립대학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인재양성기관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아왔었습니다.

교수 31명, 초빙강사 95명의 교수진이 있으면서 전체 학생 900명 중에서 강원도 학생이 640명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타 시도 학생은 260명으로 29%를 차지한 반면에 강원도 학생 중에서 동해안에 거주하는 학생이 443명으로 69.2%를, 영서지역의 학생은 197명으로 30.8%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강원도립대학은 지리적으로 열악한 동해안 지역의 저소득층, 그리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고교졸업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유일한 공립대학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와 사무국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들어 강원도정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지역사회의 한 의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권혁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해답도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심영섭 의원

먼저 총장 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마 기조실장님께서도 총장 임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도립대학 교수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장 임용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5조 교육공무원 임용에 의하면 공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대학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 후보자 2명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용토록 지방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강원도립대학에서는 지난 3월에 교수 7명, 직원 2명, 조교 1명, 외부인사 5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가 결정한 공모제 방식을 존중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현재 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고위공무원 1명과 교수 1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심영섭 의원

그런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1순위, 2순위 후보자 모두의 임용을 거부했습니다.

대학구성이 지역사회 등에 심각한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이러한 강원도의 독단적이고 원칙 없는 행정은 추천된 1순위 후보자를 비롯한 도립대학 총장 응모에 사명감을 가지고 신청한 9명의 후보자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민과 특히나 우리 160만 도민 전체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로서 지역사회의 도정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대학 총장 임용 관련해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만 공모 절차라는 것은 대학만 갖고 있는 절차가 아니고요, 도 산하기관에서도 기관장 임용에 공모 절차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적임자가 없으면 재공모할 수도 있고, 임용 절차 중에 공모 절차는 대부분의 산하 기관장 임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총장 관련해서는 추천방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공모 절차를 처음 시행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 봤을 때 적임자가 없다면 다시 또 공모할 수도 있는…….

심영섭 의원

그런데 실장님, 사전에 공모자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임용에 대해서 공립대학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도에서는 이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두 분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절차상으로 보면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총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 의견을 바탕으로 도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심영섭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밀실행정 의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거진 일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지만 지금까지 실추된 우리 강원도정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1순위, 2순위 후보자 모두에 대해서 함량 미달이라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 했습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전과자라든가, 대학교 관련해서는 논문표절을 했다든가 그런 결격사유가 있을 때 2명의 후보자 중에서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어느 회사나 중소기업 사장을 모실 때도 여러 가지 자격을 따져서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기관장을 모실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기관장으로 왔을 때 제대로 기관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립대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고 역량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하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대학을 위하는 마음에서…….

심영섭 의원

대학을 위하는 마음인데, 공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도립대학 교수가 일곱 분입니다.

또 도립대학에 관련된 분이 두 분 계시고 조교 한 명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에 신뢰하지 못하는 교수와 조교를 두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선정됐을 때 여기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모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어쨌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응시한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고 2명으로 압축해서 도에 추천한 것은 공모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천한 2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적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또 도 나름대로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의원

본 의원이 추천경과를 보면 2015년 3월 18일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선정방법을 비롯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서 총장 초빙공고, 3차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은 실장님께도 아마 충분하게 보고를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추천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사전에 후보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대화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추천받은 후보자 2명을 우리 도에서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공개모집을 할 때는 자격기준을 정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격기준에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에 몇 년 이상, 몇 급 이상이라든지 박사학위를 소지했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1순위, 2순위 후보를 정하긴 합니다만 도에서 판단했을 때 외형적이고 기본적인 조건 말고도 실질적으로 도립대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들을, 사실 비계량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적임자가 아니라고 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심영섭 의원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부했다는 것은 오히려 모두를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어떤 두 분을 추천할지는 대학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두 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도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총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학 운영에 공백을 초래한다든가 또 도립대학 간의 소통이 부재하거나 내부에서 도지사나 관련부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 강원도 인사와 관련한 잡음으로 모 의료원장에게 조기 사임을 권고해서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다는 사항과 또 내부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원의 갈등, 특히나 도립대학 총장의 임기 전 사임 등을 보면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제 역할을 못 하거나 보호자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부재가, 불통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개선해 나갈 의지는 없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도립대 총장 건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임용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순간순간 저희도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도립대학은 올 후반기부터 대학 평가와 관련된 정량평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 달에 대학평가인터뷰와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어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총장 공백에 따른 대학문제 발생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립대학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총장 임용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또 행정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에 대한 취업률과 교수 승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교수 직급을 보면 정교수가 6명, 부교수가 14명, 조교수가 11명으로 31명의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 95명 등 총 126명으로 13개 학과 9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성과가 학생의 취업률과 직결되는 것 또한 대학평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수 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학업성취를 높여 나가야 하는데 현 도지사 취임 이후에 도립대학에서 승진한 교수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면서 강원도는 정말 중ㆍ장기적인 도립대학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총장의 사태 또한 본인이 원해서 사직을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해결이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동료 교수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절충 실패, 대학 구조조정 명분으로 일방적인 학과 폐지, 이 학과 폐지도 보면 자동차학과는 교수가 없고 산업디자인학과는 학생이 없고, 이렇게 두 개 학과가 폐지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두 개 과가 폐지됐습니다.

심영섭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학위수여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수와 도지사님 간의 대화가, 소통이 거의 단절되었다고 학교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총장에 대한 강원도의 지나친 간섭, 내부적인 갈등, 총장 사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문제를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총장이 대학 교수들의 승진과 관련해서 강원도와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교수 승진문제는 2013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2개 과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남아 있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대학교원평가 문제도 구조개혁방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취업이라든가 학생지도 부분의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바꾸는 것을 대학 측에 주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제도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제도를 기초로 승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대학 측에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지 못해서 승진여부를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히 논의해서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대학 측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영섭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도립대학 교수들과 전임 총장 간에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고 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대학 안에서 인사제도를 새롭게 못 만들어서…….

심영섭 의원

특히 우리 도에서 요구한 교수평가제 변경과 소급 적용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도와 어느 정도 논의를 하려면 대학 측 자체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심영섭 의원

실장님이 봤을 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소급 적용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인사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 적용을 어느 정도의 배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대학 측의 합의된 기초안이 나와야 되는데…….

심영섭 의원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학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승진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한다든가 또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충실히 해 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구체적으로 인사제도 분야에 들어가면 배점비율이라든지 다른 국립대하고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교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만 하면 거의 만점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학생지도 쪽의 취업률이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쪽의 배점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승진 부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실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취업률이 50%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을 하고 도의 여러 가지 간섭으로 교수, 총장 등 구성원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교수 따로, 총장 따로, 학생 따로 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분발할 수 있는 구조나 문화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초가 새로운 인사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의원

실장님께서는 학교 운영 및 취업률에 대한 직원 사기 문제, 또 이번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접 도립대학 교수들이나 학생들과 자리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학교를 방문해서 총장이라든지 보직 교수하고 의논하고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이 모든 것을 유추해 보면 강원도와 도립대학 간의 총체적인 소통의 문제가 가장 많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취업률은 저조해져가고, 대학만 질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한 대학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수 승진과 교직원들 자체 승진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승진은 4년 동안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사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도와 협의해서 결정되면 새로운 인사제도에 따라서 승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의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도립대학이 초창기에는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취업률이 60% 이상 근접하는 가장 유망한 도립대학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도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산하기관인 도립대학을 처음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하면서 한때 취업률이 56% 정도로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55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도립대학에 대한 도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서서히 장학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률도 40% 정도로 점점 떨어졌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방법을 내놓지 않고 계속 내부간섭만 하면서 교수평가제 기준을 새로, 또 과거로 소급하여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교수들 간의 여러 가지 혼란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2년도 한 언론사의 사립대학교 교수 승진 임용 보도를 보면 신청자 225명 중에서 224명이 승진 임용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한 명도 승진하지 못한 도립대학의 교수들을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 도립대학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도,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하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은 6억 원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전액면제라고 하면서 실제 운영비를 뺀 장학금 6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도립대 장학금을, 저희가 당초에는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해서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 중간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서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에서 지원하되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1유형, 2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유형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기초가 돼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학생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도립대학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3년~4년 전부터 계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취업률이 낮은 학과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9%가 됐고요, 재작년에는 5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립대학에 비해서 취업률이 제일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여건, 다른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취업 여건이라고 보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도립대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지금 저희의 목표는 9명을 뽑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결과에서 9명이 다 채용은 안 될 것 같고 반 정도가 채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 나름대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채용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실장님, 강원도립대학은 현재 13개 학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 학과는 폐과하고 앞으로 11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런데 2013년도 졸업생 채용률을 보면 57.8%인 반면에 2014년도에는 50%에서 49.2%로 낮아지고 또 2013년도 취업률을 보면 40% 이하인 학과가 1개 학과인데 2014년도에는 5개 학과로 취업률이 떨어졌어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육성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2014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5개 학과가 취업률이 저조하고 또 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징계 교수를 보면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2명으로 총 31명의 교수 중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3년간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수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지도ㆍ감독이 소홀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이분들의 자질문제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지금 말씀주신 대로 4년 동안 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근태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가 되겠고 1명은 뇌물수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들의 근태관리 부분은 대학 측과 협조를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 장비, 실습선을 보면 이미 30년이 지난 선박을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900명 정도 있는데 통학버스가 부족해서 차량을 임대하는가 하면 대부분 장비가 주문진수산고등학교 때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하는 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한 여러 가지 장비를 실장님께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충을 못 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노후 장비나 시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교를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한때 전국 전문대학에서 최고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운영상황을 보면 학생들 대부분이 국가장학금, 도장학금, 기타장학금 등 23억 3,400만 원의 장학금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간 등록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납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10만 원 내지 20만 원 납부하고, 또 장학금에 의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은 6억~7억밖에 안 되면서 노후 선박이라든가 실험도구, 실습선 이런 부분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말씀주신 것 중에 도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로 7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억 중에 6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출되고 여러 가지 노후 시설 현안들이 있습니다.

도립대 실습선 같은 경우에도 선령이 3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건조를 하려면 3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인수받을 수 있는 선박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에 선박이 나온 것이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그쪽과 협조해서 실습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하여튼 우리 국내의 주요 도립대학 중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정삼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심영섭 의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도립대학 총장 추천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의원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것처럼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렇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렇다면 총장 임용은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최종적인 임용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영섭 의원

최근 5월 18일 자 모 일간지에 도립대학 총장 임용 사태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에서 “도 인사위는 대학총장임용위의 거수기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심영섭 의원

끝나고 한번 보시기 바라면서 도 인사위는 도지사의 자문위원회인데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자문 내용만을 가지고 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다면 반대로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말인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절차상으로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문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심영섭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두 분이 자격 미달이었어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할 때 어떤 자격이 되어야 총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저희가 자격 미달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고요, 부적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대학 상황을 봤을 때 두 분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는 전문성도 있고 나름 경험도 있지만 현재 도립대학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심영섭 의원

이러한 문제로 자격 미달이든 부적격한 여러 가지 판단을 추천자가 거부했을 때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임용 추천을 하고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임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는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두 사람은 적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심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도립대학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총장에 임용되는 것인지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께서 도립대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장 임용이 좀 늦어져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에 대한 저의 입장은 처음부터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직선제 그리고 공모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드러나서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우수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립대학 총장 임용은 위원회에서 다섯 차례나 회의를 거치면서 가장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1순위, 2순위 후보자 중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본인과의 코드가 안 맞는다든가 또 임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조직폭력배, 개인 사조직도 아니고 또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도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교수님들, 강사님들,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 지사님께서 하루아침에 무시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도립대학 교수들과 구성원들 또 현안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정말 도지사님이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었는데 참석 안 하시고, 도립대학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 만남의 자리를 아마 몇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하고의 간담회, 대화의 자리도 한 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학위수여식은 제가 거의 매년 두 번 갔었습니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같은 것은 주로 총장과 수시로 대화를 많이 했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내부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선제로 당선된 총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길 바랐었는데 여의치가 못 했던 점이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도립대학에 대해서 도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사님,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하고 그리고 목포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심영섭 의원

5년 전부터 전남도립대학교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도립대학교가 상생할 길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립대학교하고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상 우리 도 재산하고 국가에 규정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구조개혁 등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련법을 가능하게 개정하거나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우리 도립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렵거나 앞으로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질 때 강원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울대학교나 국립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의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영동지역의 대학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사님께서 강원도립대학을 국립대학교하고의 통합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강원도립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서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교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사님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대학이 설립될 때부터 취업률뿐만 아니라 성적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2011년도에는 대학생 인구가 70만 명에서 2028년도에는 44만 명, 2038년도에는 36만 명으로 거의 반 이상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도지사 최문순

지금까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도립대학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못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가 심도 깊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금 도립대학을 보면 자동차학과나 산업디자인학과는 폐과가 됐지만 부경대학교, 경상대학교에서 30년 이상 사용하던 배를 가지고 지금 실습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7일 자 강원도민일보 통합대학교 설문조사에서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의 통합 추진을 보면 66.7%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 간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이 정말 강원도에서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가려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개혁, 또 효과적인 해법을 지사님께서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하여튼 근본적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했는데 자격미달이라는, 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도 자격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총장 임용에 대해서 좀 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한편으로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잘 풀어나가 주시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학 스스로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개혁적 사고가 충만할 때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면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포기하려면 차라리 조기에 결단을 내려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강원도에서 도립대학이 더욱더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심영섭 의원

다음은 강원도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는 메르스 사태와 극심한 가뭄이라는 이중고로 경기침체가 현실화 되는 어려움에 국면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이지연 보건복지여성 국장님,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가뭄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어재영 농정국장님과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일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님과 관계 부처에서 가뭄으로 인해 고랭지 채소 작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ㆍ강릉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평창, 왕산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왕산 안반데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왕산 안반데기에서 평창 도암댐 수하리 방향인 15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도는 고랭지 채소를 반출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15호선이 군도이기 때문에…….

부의장 김동일

심영섭 의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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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영섭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지사님한테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따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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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동일

심영섭 의원님께서 너무 열심히 질문을 하시느라 잠깐 시간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송달한 도정질문요지서 이외에 질문하시거나 질문대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의제 외 발언으로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의원

존경하는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농림수산위원회, 의기양양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입니다.

최근 120년만에 사상 유례없는 가뭄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메르스라는 신종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십니까?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9대 도의회 취임 후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위기상황 극복에 혼신을 기울이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규제개혁 철폐라는 토론에 이어 지난 4월 소기의 성과를 올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계획 또 첨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장석삼 의원

본부장님, 요즘 계속 바쁘셨죠?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일간에는 본부장님 취임 후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동해안 어민들의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아직 어기가 안 되어서 양은 많지 않습니다.

장석삼 의원

글쎄, 본론은 아닙니다만 군 철책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환동해본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책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정책이나 해양수산관광정책과를 신설해서 그 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전영하 본부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경계철책 철거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재의 추진상황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지난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일부 철책을 철거해서 어업생산과 해양관광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철책 철거를 못 하다가 금년도 약 40개소의 철책 철거 요청이 있어서 41개소를 철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8군단과 22사단ㆍ21사단ㆍ3사단 예하부대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26개소 14㎞를 철거하고자 협의를 끝낸 바 있고 현재 합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참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철거에 들어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민들은, 특히 동해안 주민들은 철책 철거라는 오랜 염원과 숙원사업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들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현재 지방비와 시ㆍ군비로 부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도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동해안 주민들은 ‘국가에서 이것을 다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방금 얘기했던 대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비용으로 국비ㆍ지방비 포함해서 19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죠?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국비보다 지방비가 많았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18억, 또 시ㆍ군비가 92억 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국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압박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 초창기에는 나름 국비지원이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시ㆍ군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선거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부득이하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먼저 자치단체의 돈을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집행부가 지방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국방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쪽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는 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해안선 연장이 총 몇 ㎞인지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지금 철책구간이 210㎞이고 그다음에 잔존으로 철거해야 될 구간이 161㎞인데 우선 철거대상이 됐던 23.5㎞는 부분적으로 좀 쉬운 지역, 쉽게 말하면 철거가 용이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흔히 사회에서 얘기할 때, 철책 철거가 ㎞당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1㎞ 철거하는 데 어떤 지역은 20억이 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1억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철책 철거에도 앞으로 많은 지방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예.

장석삼 의원

그동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안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였던 해안가의 철책을 철거하는 마당에 또다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지역적으로 매우 필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열악한 지방비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저도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설치한 것을 철거한다면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당연히 국비로 철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사실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영하 본부장님,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진척과정을 우리 의원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강원도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힘드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기업활동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기업의 대표들은 항상 수익의 일부를 기업의 가치창출과 또 기업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쏟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나 임원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런 것들을 사회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이 갖고 있는 도지사라는 그런 막중한-권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권력과 지위를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동해안 군 철책 철거 및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행정자치부 대통령상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장석삼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경계철책 철거가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으로 다가왔지만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도비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추산하기로 아직 잔존해 있는 철책이 162㎞라고 본다면 어림잡아서 1,000억 이상대, 구릉지라든가 협곡지역까지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완화로 철거계획은 확정했지만 앞으로 발생할 철거예산에 대해서 정부에 보다 많은 지원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있다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를 철거하는 데 88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강원도에서 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저희들은 이것은 국가에서 내야 되는 돈이 아니냐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 기재부하고 행자부에서 특교세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특교세요?

도지사 최문순

예.

장석삼 의원

PT 2번부터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원론적인 대답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물론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노력하고 애를 쓰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지역개발에 대한 제한들을 풀어주자는 의미에서 규제개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가 그 부분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철거하는 상황인데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에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추진하라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석삼 의원

안보문제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설치한 해안철책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왔겠습니까?

앞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본 의원이 다른 공식적인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멤버(Remember)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 또한 어린 시절을 저런 철책 옆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납니다.

지사님, 혹시 흔적선이라고 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흔적선은 못 들어봤습니다.

장석삼 의원

옛날에 일명 방위병들이 1983년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옛날 단기사병들이 돈이 없던 시절에 저런 넝쿨, 옛날 해안가는 저랬습니다.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넝쿨을 철사로 놓고, 아니면 나무로 놓고 그 앞을 가랫대 같은 것으로 끌어서 단기사병들이, 해안가에 있는 군 인력들이 흔적선을 남겼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초소에 나가서 발자국이 있으면 밤에 뭔가 좀 이상한 징후가 있었구나 하는, 말 그대로 흔적선이었던 것인데, 본 의원이 흔적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흔적선으로 인해서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이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공포감, 위화감, 심지어 들어가면 군인들이 주민들한테 경고사격을 하고 또 총부리를 겨누고 위협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요.

본 의원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상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안철책 철조망을 철거하는데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강원도민에게 지워진다면 우리 도민을 두 번이나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책 철거 후에 그 광활한 해변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려면 새로운 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안철책 철거비용을 국비로 조달한 후 지자체에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그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교부세를 확실한 항목으로 내려주든지 명확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사의 권한과 지위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공산당으로 치면 서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님 서열이 행정부에서 20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위가 매일 도민을 상대로, 민생현장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이용하셔서 그 지위를 도민을 위해서 남용해 달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이 접경지역 TF팀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본 의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환동해본부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분장을 좀 달리하셔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1,500억이 들어갈지 2,000억이 들어갈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을 강원도가 부담하지 않으면 열악한 시ㆍ군이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대강 추산을 하면 15㎞에 88억이니까 150㎞면 그 10배, 1,000억 가까운 돈이…….

장석삼 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간은 1㎞에 28억 들어간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우리 강원도의 삼척지역, 고성, 속초, 또 강릉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바위나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당 추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억에서 30억씩 이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가 막연하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좋아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뛰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해안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경제유발효과를 추산적으로 약 20조 원으로 잡으셨죠,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게 추산적이라고 합니다만 본 의원은 20조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금액과 규모를 산정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주 상세하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석삼 의원

상세가 아니더라도 산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지사 최문순

대강의 추산밖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 특별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석삼 의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입니다.

추산입니다만, 1980년도에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평균 땅값이 평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도지사 최문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지사님은 항상 정확한 액수는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검소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지금 보통 평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매매가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 동해안의 열악한 어민들, 그리고 소작농들,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토지를 대도시의 부동산업자라든가 땅 투기하시는 분들한테 다 팔았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동해안의 주민들 중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가 채 될까 말까입니다.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피해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강원도민들에게 가중을 시켜서 한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강력한 실행의지와 계획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은 그동안의 피해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고 또 피해를 구제하는 비용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여하튼 해안철책 철거가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 조금 더 고도적이고 면밀한 전략으로 대정부 투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아까 TF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TF팀을 구성하되-우리 강원도 집행부를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좀 더 명망이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아홉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재위 위원도 계시고 또 접경지역 관련 특위 위원분도 계시고 농수위에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TF팀을, 우리 도 차원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민관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동해안 해안경계철책 철거에 따라 대체시설이나 대체장비 설치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군부대 중심의 대체시설 설치보다 항구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가동해서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장석삼 의원

지사님, 터키의 접경지역 군사시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터키?

장석삼 의원

예, 터키.

도지사 최문순

터키의 시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장석삼 의원

못 들어보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장석삼 의원

혹시 우리 도에서 터키의 접경시설, 거기도 철책을 철거하면서 국가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관계공무원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규제완화, 철책 철거라는 소기의 성과에 도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군사시설 설치와 해제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접경지역의 군사시설을 해제하면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국가가 철거비용을 투입한 데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철책이 설치된 후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에 따라 재산권 피해 및 경제활동에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해서 국가안보에 따른 피해지역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요청 등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국가방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가방위법을 한 다섯 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섯 번을 읽어보았는데 그 조항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 지사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글쎄, 저도 그런 근거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석삼 의원

본부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관계공무원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국가방위법을 골자로 해서 핑계사유를 댔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을, 정말 달콤한 소기의 목적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 부분의 어떤 항목이 우리 강원도 혈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시간상 조금만 줄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예산지원이 막힌다면 국가안보로 인해 주민들과 지자체가 큰 피해를 본 만큼 안보세라는 것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안보세 못 들어보셨죠?

도지사 최문순

못 들어봤습니다.

장석삼 의원

이것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법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강원도의 역할이 비록 미미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또 지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대표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로 인해서 각종 규제와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보세 신설을 요청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법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의 절책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졌듯이 이 부분 때문에 강원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안보에 대한 세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번 해안철책 철거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군부대 이전 등 각종 군사보호시설의 설치와 해제에 따라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안보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실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강원도민들의 희생에 대해서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석삼 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사님, 양양공항 이런 것들이 지난번 지사님 선거의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여 이번 규제완화, 군 경계철책 철거라는 정부를 상대로 막대하게 끌어내야 하는 부분도 지사님의 중요한 치적으로 분명히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도민에게 부담으로 오는 단순한 본인의 업적과 치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사님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이 철거되면 많은 면적의 해변이 공유수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도에서 늘어난 해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후속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같은 지역에 투자유치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우선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투자유치도 물론 좋습니다만 본 의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돈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투자유치와 병행으로 앞으로 해안철책 철거 이후에 흔적선과 철책선을 이용한, 해안초소 및 군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시범해변을 선정한 뒤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보체험이 가능한 안보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본 의원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국가적으로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과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군부대 해안경계체험장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 놀던 놀이터가 주로 군부대 막사, 벙커 이런 시설이었는데 거기에서 놀던 추억이 너무 많이 배어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스릴도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국방부에서 걱정하는 안보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또 새로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올해 일부 철책이 철거되기 시작할 텐데 그 이후의 계획은 시ㆍ군과 잘 협력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지사님, 하여튼 본 의원이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끝으로 본 의원의 짧은 소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업무분장 사무가 있죠.

업무분장 사무가 있는데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인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국가 고유사무인 국방을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맡았습니까?

한번 그런 논리를 펼쳐보신 적은 있으세요?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은 국방은 당연히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석삼 의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국방부나,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세 분이 기자회견도 하고, MOU 체결을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막연히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민과 동해안 주민들이 그동안 잃었던 권리와 명예를 이제는 회복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앞서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기업과 사회는 그 소속단체의 이익과 향상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도, 특히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협업을 해서 앞으로 대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하시면서 좀 더 똑똑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장석삼 의원

민병희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장석삼 의원

교육감님, 올해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 막상 해 보시니까 쉽지 않으시죠?

본 의원이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또 교육감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육적인 철학,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누리과정은 국가 책임사항을 저한테 넘겨서 힘든 것 같습니다.

장석삼 의원

학생을 아버지가 때렸다고 해서 그것을 아버지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런 답변은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감님은 교육감 개인이 아닙니다.

강원도 교육의 수장이시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교육감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국가에만 팽개치면, 강원도가 무슨 동떨어진 하와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석삼 의원

저는 교육감이 조금 더-죄송합니다.-책임감 있고 조금 더 강원도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또 대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해서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하튼 교육감님의 지금 세계가 원하는 협업, 그리고 창의력,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의 인식은 본 의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본론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기본교육이,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뒤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그동안 수십 년을 교육계에 헌신하고 또 지금은 일선 최고의 단체장으로서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본 의원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대다수의 학부모들, 또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한 번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교육이 전국에서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입니다, 제가…….

장석삼 의원

철학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육감 민병희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석삼 의원

강원도 교육이 뭐가 앞서가는데요?

교육감 민병희

지금 수치화, 계량화된 것만 가지고 교육을 이야기하면 정말 교육의 본질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성 실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장석삼 의원

그렇죠, 인성.

교육감님,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물론 우리가 좋은 말로는 인격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그늘에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기초학력을 다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님의 그런 생각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민병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초ㆍ기본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인식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만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삼 의원

물론 교육감님이 언론에서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조금 편향적인 게 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현재까지는, 관선 교육감 시절에 일부 그런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이후에 강원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전국 중ㆍ고등학교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평균 1.03% 증가하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은 0.5% 증가한 통계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하드든 소프트든 인성 중심의,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지금 2009년도와 2015년도, 교육감님 취임 전과 취임 후를, 본 의원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5위, 고등학교 10위라는 그러한 경쟁력을 나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 이전에는 전국 최우수였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의 수치를 말씀하시는데 학업성취도 이것은 나빠졌지만 대학진학률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장석삼 의원

진학률요?

교육감 민병희

예.

장석삼 의원

제가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진학률 자체가 발표부터 잘못된 것 아시죠?

저는 거기에서 교육감님에게 실망을 했어요.

교육감님에 대해 왜 실망을 했느냐면 나름대로 철학적인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선거 때 발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선거 말고도…….

장석삼 의원

선거 때 발표가 된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시를 했어요.

‘교육감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했는데, 물론 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는 인신공격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와서 했다,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밝히고 나서, 공개하고 나서 후회했다, 후회했다는 소회를 밝힌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까 최근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답변의 본질을 잘 파악을 못 하셨든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보십시오.

아니, 기초학력이 떨어진 애들이 어떻게 대학을 다 갑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학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기초학력에 따라 진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체제가 교육감님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어서 바뀌었다면 얘기가 되지만…….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 제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석삼 의원

제 얘기는 마저 해야죠.

반론을 제가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에 포함된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아니라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정말 학교라는 공교육 자체에 의존한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도 학업성취도 미달된 학생들을 정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고…….

장석삼 의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고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그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갔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 교육감님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내모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감 민병희

하여튼 최소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 저의 책무이기 때문에…….

장석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것은 나름대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국 대학 진학률을 보면 강원도가 90%입니다.

제일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강원도가 90%이고 오히려 서울의 강남권은 49%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특성과 대안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다가 취업도 되지 않고 이 부분이 대학이라는 취업의 수단으로 막연히 가는구나, 특히 요즘 대학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예전같이 대학이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중하위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할 수 없는 상황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 실업률이 가중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같이 양산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취업률도 제 취임 당시 12.9%에서 40.1%로 늘었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이 너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질문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의 성과평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교육감님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거의 최하위 받으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최하위 받았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교육부에서의 평가지표는 바로 이런 일제고사의 성적 같은 게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최하위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석삼 의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민병희

사실 상위, 또 일제고사 성적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육적인 방법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석삼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교육감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속기록도 보고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본 의원이 처음에 “생각보다 힘드시죠?”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질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변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감님의 인성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존경하고 본 의원도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강원도 교육의 앞날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그 수치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지난번에 울산교육청에서 2014년도 기초학력미달학생을 대폭 줄인 공로로 인해서 400억 인센티브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그것이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나쁘면 나쁜 곳에 돈을 더 주어서 올리게 해야 되는데…….

장석삼 의원

아니죠, 내용을 들으셔야죠.

크게 줄인 공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지금 14위, 15위 정도를 하니까 앞으로 올리시면 400억이 아니라, 물론 학생이 좀 적긴 합니다만 우리도 그만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감히 본 의원이 얘기합니다만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있고 현실을 벗어나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은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철학의 현실을 벗어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올라왔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초등학생은 9만 4,442명이었던 것이 7만 8,400명, 1만 6,000명이 감소되었고요, 중학생은 9,250명, 고등학생은 2,4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교 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학교 수의 변동에 비해서 학생 수가 비례적으로 더 많이 감소됐는데 이것을 반증한 것이 강원도의 인구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원도의 인구는 2010년부터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약 1만 5,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반면에 초등학생은 1만 6,000명, 중학생은 9,200명, 고등학생은 2,400명이 줄었다는 것,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ㆍ중등ㆍ고등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인구가 늘어난 해를 지나서 7년~8년 지나야 초등학교 학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석삼 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 또 교육감님의 지금까지의 과정,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한번 바꾸어 주시는 그런 용의도 현실 속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 구글이 인재채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성과 협업성, 협동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OECD 교육국장인 안드레아스 슐라이허가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회의 교육시스템이 교사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좀 동떨어진 얘기로 갑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권신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월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번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알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없어서 인성교육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일거리가 늘고 인성교육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석삼 의원

재원도 마련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각종 보고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게 만들어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석삼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인권에 앞서서, 학생인권 얘기는 제가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인권에 앞서 인성이 먼저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 교육이 제대로 된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경쟁력강화조례, 또는 체인지헌이라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체인지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교육감 민병희

압니다.

체육, 인성, 지적인, 그다음에…….

장석삼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체인지로 체인지하자 이렇게…….

장석삼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것 제가 지은 말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장내 웃음)

교육감 민병희

공감합니다.

장석삼 의원

자료 안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소리를 먹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주말에 가면 밥도 해 주고 등산도 가고 지난주에는 야구장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수반되는 이런 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정책을 늘려주시고요.

교육감 민병희

예, 공감합니다.

장석삼 의원

특히 부모들이 이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너무 국가에게 책임과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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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교육일선도 부모들에게 책임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릴 얘기는 많습니다만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한마디를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다 같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건강하고 또 인성이 바른 아이로 자라고 또 한 가지 욕심이라면 공부도 잘하고 또한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그러한 아이가 되어 달라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인지헌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인성교육법에 맞추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강원교육이 부흥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고요, 끝으로 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제가 집사입니다, 집사.

(장내 웃음)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자식 나무랄 수 없고요, 내 자식 안 예쁜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짧은 답변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나은 그런 강원교육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감사합니다.

장석삼 의원

시간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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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동일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감님께 질문을 할 때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 성의 있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석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의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동해 전역이 농심과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정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새누리당 소속 최명서 의원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12일 후면 다가오는 2015년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  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강원도는 네 분의 도정책임자가 계셨습니다.

최각규 도정 3년, 김진선 도정 12년, 이광재 도정 6개월, 최문순 도정 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2011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후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도정 슬로건으로 경제 우선의 도정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2014년 재선이 되신 이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 관련 부서를 전진 배치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십니다.

경제 우선의 목표는 소득 향상에 있습니다.

소득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 수준으로 표시되면서 생산과 고용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민선 20년 우리 강원도민의 살림살이 얼마나 나아진 건가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GRDP 전국 대비 강원도 비중을 보겠습니다.

1995년도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은 12조 6,300억이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취임하던 2011년도는 32조 4,380억이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의 경제상승분에 기인한 것입니다.

강원도 비중은 1995년 2.89%에서 2011년도 2.44%였습니다.

3년이 지난 2014년도 통계는 지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2013년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3,034조 7,890억으로 2.4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추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57.7%였고 고용률은 57.2%였습니다.

2011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57.6%, 고용률은 56.4%, 2014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58.3%, 고용률은 56.5%로 거시적 경제지표로만 볼 때 강원도민의 살림살이는 결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최명서 의원

올해 글로벌사업단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1월 1일 자로 개편이 되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를 계속해서 맡고 계신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글로벌사업단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바뀌면서 강화되거나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에서는 해외와 관련된 국제교류라든지 수출, 그다음에 통상, 외자유치 분야만 담당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ㆍ외자 국내투자유치를 불문하고, 또 투자유치 환경 조성, 기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투자통상, 글로벌, 국내외를 불문한 기업들의 진출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최명서 의원

결론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고 기존 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증대하는 그런 전체가 국장님 소관인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명서 의원

기업유치를 통해서 이전된 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개별기업 자료는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맞습니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으로…….

최명서 의원

열람도 안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열람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용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을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지난해 12월 25일에 보도된 것입니다.

“올해 강원도 49개 기업유치, 강원도는 올해 작년보다 58.1%가 증가한 49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규모는 1조 5,220억 원으로 최근 3년 내 최대 실적이라고 보도했고 포스코마그네슘제련공장이 옥계 일반산업단지에, 팜앤팜스가 남춘천산업단지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MOU 체결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에 추가로 한 개를 더 해서 50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명서 의원

이 중에 1조 5,220억 원이 거의 다 지역에 투자가 될 것으로 분석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저희가 지금 2013년부터는 기업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서 투자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유치한 기업 50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투자유치과에서 2014년 1조 5,220억이 3년 내 최다 실적이라고 했는데,-자료 넘겨주시고요.-투자유치과 BSC 성과를 보면 도내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도내 기업을 통한 투자규모 실적이 2조 4,964억 원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2013년이 더 많았는데 2014년 1조 5,220억 원이 된 것이, 뭐 최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2013년도에 유치했던 2조 4,964억 원의 투자는 투자가 포기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2013년도에는 투자유치과가 분리되기 전의 수치였기 때문에, BSC성과지표는 투자기반조성과하고 합쳐져서 성과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의 투자유치 실적 중에는 일부 사업이 진전되지 못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2012년 5월 17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대대적으로 언론브리핑을 하셨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32개 기업과 41조 7,33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협약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확인해 보니까 35개 기업에 52조 2,084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투자유치를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투자유치가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 발전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동해의 GS동해전력이 1조 9,811억 정도만 투자가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서 의원

그래서 한 50조 정도, 우리가 보도한 만큼의 실질적 고용효과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결국은 보도된 만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다음에 기업유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고용증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래서 제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실제 이전된 기업을 2005년부터 10년간 자료를 받아 봤더니 1만 989명이 고용되었습니다, 10년 동안.

1만 989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동안 2005년도부터 저희가 유치한 120개 기업에 대한 고용 현황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은 콜센터기업이 되겠습니다.

3개 기업에 한 3,600명 정도가…….

최명서 의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것은 1만 989명을 고용했을 때 당초 기업체하고 협약하면서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관리직이 몇 명이다, 생산직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투자계획을 받고 그 투자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 시에는 고용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집행을 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를 연 2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렇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는 채워야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런데 그 확인 과정이 과연 우리가 당초에 협약했던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아시나요?

현장에 가서 담당공무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숫자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초에 기업 유치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고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의 기업유치로 인해서 향토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향토기업의 보호 육성이고, 그래서 이 향토기업 자체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더 많은 추가 일자리가 기존 기업에서 창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래서 이 향토기업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 이전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느냐는 우려가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향토기업을 육성해야만 저희가 일자리가 확실히 안정되게 자리잡고 이전기업들도 향토기업의 성장률을 보고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향토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30개 정도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특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과가 안 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지원하는 문제, 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최명서 의원

우리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강원도 자체 시책으로 추진했던 것 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당초 목표를 50개로 잡았다가 2014년 말 40개로 끝냈습니다.

올해 사업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늘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보조금 같은 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올해 수출보조금, 기업당 300만 원인가요?

물류비 지원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러면서 GTI무역박람회, 대형 이벤트를 합니다.

물론 GTI무역박람회 중요합니다.

GTI 두만강개발 계획의 임시적 특별지구에 의해서 국비 따기도 어렵고, 유치를 하는 것은 좋고 거기에 증액해서, 올해 또 증액이 되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강원도가 너무 외형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한 보도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향토기업 지원에 너무 소홀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겠는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 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에 강원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리고 정부가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를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수도권 기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수도권 기업들끼리 경쟁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런데 올해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명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 너무 외형에 치우치는, 너무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세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최명서 의원

경제진흥국에서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시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일자리 창출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지금 저희가 현재 이전기업이나 기존 기업을 보면 일자리 맞춤이, 서로 자꾸 취업을 하려는 부분들에 있어 고용에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산업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일자리 창출은 지금 우리 강원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일자리 업무를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는 제대로 된,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너무 미흡한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청년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도내 청년 고용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것 아시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최명서 의원

자료를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5년 자료입니다.

보시면 청년고용 동향, 강원도가 청년 고용률이 30.4%, 실업률이 18.8%입니다.

전국적인 비율을 볼 때 너무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강원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많습니다.

최명서 의원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학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합니다.

최명서 의원

그래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역혁신센터 육성 이런 것 하시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지금 대학하고…….

최명서 의원

이런 것들은 전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국비 지원하고 도비는 일부 매칭하기 때문에 이런 국비 지원,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얼마만큼 실질적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니테크 계획이라고 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압니다.

최명서 의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하고 통합교육을 해서 산학협력체계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숙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22일까지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원도 경제부서 쪽에 확인을 쭉 해 봤는데 아는 데가 전혀 없었어요.

물론 공문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허브역할을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전문대학교 교수들이 지역 내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협약해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보증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라인을 못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의 산학협력체계가 너무 허술하구나, 이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관리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죠.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쪽에 우리가, 꼭 국비를 받아서 몇백억씩 투자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바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테크 사업이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같이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전문대학이 주가 되어서 특성화고등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셔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22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별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도내 전문대학들한테 쭉 확인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직 기업체하고 협업이 안 된 데가 있는지 찾아서 링크시켜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인재 고용할당제,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언론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혁신도시라든가 강원랜드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는 어느 정도 하라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미미한 수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명서 의원

노력의 문제 같아요.

노력의 문제 같고요, 답변을 잘라 죄송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카지노, 호텔, 조리 이렇게 해서 1년에 몇백명씩 취업을 시킵니다.

정작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의 전문대학들은 예전처럼 취직 못 시킵니다.

강원랜드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폐광지역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면 강원도가 강원랜드를 관리하는, 관리한다는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런 것이 폐광지역의 분분한 얘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광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학들 그런 데서 강원랜드에 쉽게 취업이 된다면 외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 대학에 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물론 그렇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기업체에서 찾는 사람의 직종 이런 것하고 본인이 들어가는 직종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떤 미스매칭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최명서 의원

그것은 미스매칭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 우량기업들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그리고 대학이 바로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링크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돈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맞습니다.

최명서 의원

돈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한 자리라도 더 취업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아이들, 후배들, 서울 같은 데에서 알바하면서 제대로 돈 못 받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 도로 불러들이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스매칭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의 경우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만 개 이상의 미충원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런 것도 미스매칭의 원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미스매칭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를 강원도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전력투구했으면 좋겠다, 집중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 인력이 강원도에 몇 사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저희가 전담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팀장하고 직원 세 분 내지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렇습니다.

광역 시도별로 일자리 전담조직이 만들어 있지 않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일자리 전담조직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과 단위로 되어 있는 데가 한 10개 광역이 있고요.

최명서 의원

몇 개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10개 광역 정도가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어디어디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서울, 부산…….

최명서 의원

서울요?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곳을 불러보세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울산하고요.

최명서 의원

울산 과 이름이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그러니까 계 단위로 운영…….

최명서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산이 과 단위로 하는데 과의 명칭이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최명서 의원

세종시, 과 단위로 운영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충북, 과 단위로 운영하는데 일자리창출계를 가장 전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자리라는 거죠.

거기에 강원도도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맞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나라도, 10개라도, 국비 몇백억씩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정교하게 링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청장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최명서 의원

청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 돈 안 들이는 사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담팀을 만들고 그 팀이 끊임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결시켜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위원회 이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알겠습니다.

최명서 의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최명서 의원

우리 업무평가제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지금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BSC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BSC 업무평가는 지표를 누가 작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실ㆍ과 단위로…….

최명서 의원

부서에서 작성하죠?

부서에서 작성해서 성과 계약하고 그래서 그것을 입력시켰다가 거기에 얼마나 진도가 나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하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저희가 지표가 적절한지는 기획부서에서…….

최명서 의원

지표가 적절한지 점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단위로 어떻게 보면 쉬운 목표, 지표를 위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성격평가라고 해서 지표 자체의 난이도를 평가해서 그것을 점수화…….

최명서 의원

물론 지표를 부서에서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가치, 이런 것을 지표로 잡지 않고 그 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 그런 게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지표가 되면 백날 거기에 실적을 맞추고 열심히 해도 효과는 못 거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BSC 성과지표의 문제는 개인이나 부서가 목표를 내고 그 목표에 맞춰서 지표 조정한 다음에 그 실적을 연말에 가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러다보니까 현안 추진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는 체제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현안 점검 체제, 지휘부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현안 점검을 할 때, 현안 점검 회의를 가끔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저희가 특별 현안이라고 해서 메르스 대책이라든지…….

최명서 의원

하실 겁니다.

국비 얼마 따기 대책하고, 지사님을 모시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실ㆍ국장들이 와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올해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되고 이렇게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추진과정을 삼자적 관점에서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분석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이런 기능은 지금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지금 저희가 BSC평가하고 주요업무평가에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외부위원의 성과평가는 계량화된 수치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BSC평가는 정량적인 평가가 되고요…….

최명서 의원

그렇죠, 그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얼마큼 갔느냐 마느냐인데 우리가 도정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말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사업이긴 하지만 심사분석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유형의 어떤 시스템이 다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특히 강원도정에서-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관리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가능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업무 배분을 해서 최고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일자리정책 전담부서 인력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자리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팀 단위로 운영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 주요부서에서도 사실 일자리에 관해서는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에서 일자리 늘리기사업도 하고 있고요…….

최명서 의원

그런데 그런 일자리 늘리기를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조직과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강원도 인력수요가 엄청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7년까지 324명이 필요합니다.

2014년, 2015년까지 일부 나가 있는 인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324명이 필요한데 올림픽이 끝나면 이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분명히 그것이 문제가…….

최명서 의원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도 파견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너무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많은 인력이 나가 있고, 또 앞으로 이 324명, 이 정도 인력을 운영하려면 연간 750억 정도 들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강원FC 사무국에 국장 하나, 과장 하나, 강원도립극단에 두 사람,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세 사람,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 두 사람, 강원발전연구원에 국장급 두 사람, 강원컨벤션뷰로에 두 사람, 강원테크노파크에 한 사람, 고충처리위원회에 네 사람, 의료관광지원센터에 두 사람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이렇게 많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동계 관련해서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인력 수요가 있고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인력 수요는 저희가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인력은 총 22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명서 의원

그러다보니까 시ㆍ군에서 이 인원을 받습니다, 파견.

시ㆍ군에서 지금 발령받지 않고 들어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41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최명서 의원

시ㆍ군은 시ㆍ군 나름대로 시ㆍ군 재원으로 도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그것이 1년 어학과정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에 대비하는 인력 양성을 하려고 그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과정을 채우지를 못해요.

왜 못 채우느냐 하면 도에서 너무 많은 인력을 빼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지금은 사실 동계 준비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명서 의원

이 324명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면, 자연감소를 하려면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래서…….

최명서 의원

그런데 자연감소를 하는 5년 동안 승진 못 합니다.

신규 충원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안업무를 최대한 발굴해서 현안에 집중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 현안업무에…….

최명서 의원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최명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실ㆍ국장들과 쭉 질의ㆍ답변을 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최명서 의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일자리가 도민들이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의원

검토는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최명서 의원

돈 안 드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허브역할만 해 주면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최명서 의원

특보들 많습니다, 지사님 특보 등 특보들이 많은데 일자리정책보좌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사님께서 이런 메가이벤트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데 좀 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라든가 대형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다니시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며칠 전 강원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ㆍ과장 파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나요?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도지사 최문순

국ㆍ과장…….

최명서 의원

‘도 체질개선 멈추지 않겠다’, 강원일보의 2015년도 6월 5일 기사인데요, ‘민선6기 1년을 포함해 도정을 맡은 지 4년간 도 조직 체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수십 년간 공직사회에 이어져온 기본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고착된 공직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ㆍ과장급 간 보직 파괴가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도지사 최문순

그런 것보다도 우리 도에서 인사 혁신을 이루는 것이 나라 전체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명서 의원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아직 지사님이 공무원조직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 지금 정부에도 인사혁신처가 있어서, 현대적인 조직으로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목적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공격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주문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압적이고 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느슨해 보인다 하더라도 끈기 있게 밀고 가겠다. 그것이 철학이자 신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랬습니다.

최명서 의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가 시간과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좌표를 세우고 전력투구해서 현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최명서 의원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공무원조직의 자발적인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공무원조직에서 자발적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상하관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최명서 의원

그것은 조직 그런 문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최명서 의원

조직을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조직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벌을 줄 때는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인사거든요.

지사님께서 지난 4년간 인사를 하셨는데 충격적 인사를 몇 번 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런 충격적인 인사는 조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저는 조직에 오랫동안 몸 담아왔고 또 이 조직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된다, 파격적 승진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격적 승진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만 좋아합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하거나 시샘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의기를 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진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개인의 불행으로, 또 조직의 상처로 남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좀, 아주 공정한 인사, 공정한 인사는 결국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직원들 간에 긍정적 여론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100%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또 조직의 자발적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봐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최명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랫사람들로부터 신망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발탁하는 인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더 주시고요.

다면평가제 이런 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선택해야 되겠다.

도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지사님께서 다 관여하실 수 없으니까 딱 꼬집어서 밀고 나갈 일, 그리고 집중하실 일,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경기도지사님 방에 가서 본 사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하셨나요?

행정서비스 A/S하셨나요?

도의회와 함께 협의하셨나요?

일자리는 몇 개 만들어지나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도 꼭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최명서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최명서 의원

교육재정 운영,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또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돌아올 예산이 너무 많이 감소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재정 운영을 좀 더 건전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 1년간 강원도의 예결특위에서 교육청 예산을 봤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채무가 지금,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기 발행이 1,687억이고 예정이 1,805억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최명서 의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민간투자사업으로 향후 20년간 지급해 줘야 될 예산이 1,770억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맞습니다.

최명서 의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채무관리할 때 우리가,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얘기하면 채무는 지방채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BTL사업도 채무입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부채, 또는 결산하면서 부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항목에는 부채라고 했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채무입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채무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12번 넘겨주십시오.

11번인가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이 2014년 4월 16일에 교육감님 결재를 받고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약 350억 정도의 추가 재정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이게 물론 노사협약을 거치면서 했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최명서 의원

노사협약을 하면서 했는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을 세우면서, 노사협약을 하면서 협약에 따른 단계별 재원 검토를 제가 요구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있습니다.

최명서 의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예, 저희가…….

최명서 의원

자료 13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2014년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 문서 원안입니다.

한 장 한 장 다 넘겨주세요.

마저 다 넘겨주세요.

재정추계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350억이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결재권자가, 이런 재정추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담당사무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담당국장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 말씀하신 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육공무직에 대한 예산은 총액 인건비…….

최명서 의원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문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예.

최명서 의원

문서에 그런 재정추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소급하면서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 의원

부족분.

행정국장 박병훈

예.

최명서 의원

그런데 350억 되는 부족분의 재원을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강원도교육청이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불용액을 어떻게 잡게 되어 있습니까?

불용액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추계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점이 참 묘한 시점입니다.

작년 4월 16일, 350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강원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전 재정 운영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민병희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최명서 의원

시간이 이제 3분 45초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교육감 민병희

예, 좋아하는데 요새 보지를 못합니다.

최명서 의원

저는 교육감님을 뵙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아시나요?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교육감 민병희

막시무스가 주연인 영화.

최명서 의원

막시무스는 배역의 진짜 이름이고 배우는 러셀 크로우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맞습니다.

최명서 의원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TV에 노출이 많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민병희

예.

최명서 의원

엊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시교육감님이 재판하는 데도 가셨었고, 그때도 서울시교육감님하고 TV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발표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교육감님을 첫 번째로 뵀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다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투사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교육감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맞지 않는 일에 나설 때는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서 의원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해서, 그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결정하셨어요, 350억의 재원 부담이 소요되는 것을.

사인하시면서 재정추계 판단을 안 해 보셨나요?

교육감 민병희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 도가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일 먼저 하고 단체협약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좀 급박하게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전국적인 평균상황을 넘어서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잘 예산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런데 이런 재정추계가 안 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내부에.

거기에 사인했던 계장, 과장, 국장,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안으로 봤을 때 100억, 2안으로 봤을 때 200억,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놓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니 너무 큰 아쉬움이 남고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2013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최명서 의원

교육청 자체 평가로는 학생 수가 늘고 만족도 높고 행복교육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 수상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대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최명서 의원

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한 시책은 아니죠?

교육감 민병희

저희 독자사업입니다.

최명서 의원

아닙니다.

2003년도에, 완주군 고산면 삼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최명서 의원

저는 완주군 고산면…….

교육감 민병희

사업명은 저희가…….

최명서 의원

삼우초등학교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한 사례가 정말 모범사례다, 제가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서 의원

이것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있었는데, 2002년에 폐교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추진했는데 교장, 교감 다 그 삼우초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정말, 특성화프로그램을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겁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전국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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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 이런 데서 학생들이 찾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할 얘기를 마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3년 동안 전체 5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60명 이상이 된 학교가 2개 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는 60명 이상이 된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27개 학교에서는 195명이 늘었는데 26개 학교에서는 107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1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교별 지원에는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3억씩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좋은 방안을 실무적으로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감사합니다.

최명서 의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서면질문 답변자료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청 기획조정실 조직관리ㆍ평가관리팀,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예산과, 책임교육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6세기 강원도가 낳은 개혁가 허균, 그 꿈을 제대로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강릉시 초당동 언저리 어디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율도국을 그렸습니다.

그 땅은 우리 강원도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일 수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20년, 힘차게 출발한 강원호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동해바다 어디를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과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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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석주

최명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석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오늘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가족분들께도 모든 도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내 전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고통과 시름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어려운 현실에 함께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뭄을 이겨내고자 많은 땀을 흘리면서 물과 사투를 벌이며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목숨을 걸고 바이러스의 소굴로 들어가 환자들을 살려내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려봅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라는 곳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된 것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지역을 누비며 많은 분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던 시간이 어제의 순간이었던 것같이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출되시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부족감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언과 격려, 마음을 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힘을 실어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살피고, 듣고, 의견을 나누며 성실한 자세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다시금 새겨 봅니다.

도민의 하나된 힘으로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에도 벅찬 현실 속에 우리 강원도에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내국인 선상카지노 설치 허가, 선거구 축소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계획에 실망과 허탈함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와 세월호 국회법 등으로 인한 중앙의 어지러운 문제 속에 우리 강원도의 현실적인 당면과제와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두 번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결같이 하나된 강원도의 중요성을 요청하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의 꿈을 이루고 하나된 강원도를 이끌어내시는 맨 앞줄의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바로 서시어 아집과 독선이 아닌 진정어린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는 데에 노력과 열정을 다해 주셨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충언을 드려 봅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다함께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진심을 담은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모두의 의견을 들어 주시고 마음을 보듬어 주시어 어려운 강원도의 현실을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을 뵐 때마다 활짝 웃어 주시고 반갑게 손을 잡아 주시는 것에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는 이때가 강원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며 기회가 온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시어 강원도의 큰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진심과 열정을 담아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우리 강원도가 단단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 올리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지사님, 이번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과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한 번 더 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

(좌중 웃음)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1년여 동안 많이 불편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개선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는 데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본심은 아니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한마디 역정에 많은 의원님들과 기자분들의 실망과 염려가 발생했던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본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직자로서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본 의원은 주변의 부지사님과 실ㆍ국장님들, 참관했던 학생들, 기자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진심을 담아 질문에 답을 주셨다고 믿고 앞으로의 도정에 더 큰 기대를 해 보며, 매번 도정질문 때마다 지사님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점에 배려도 해 드리고 최 씨 간의 정도 담고 해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최성재 의원

도교육청의 행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보육비 문제, 학생인권조례 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불신과 분란 없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강원도 교육행정의 참담한 현실과 어두운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많은 문제점 중에서 선정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최성재 의원

먼저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저희 강원교육의 최고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 모두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한 교육이고, 하위 슬로건의 교육지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입니다.

학교라는 곳이 스콜레(Schole), ‘삶을 즐긴다.’인 것처럼 아이들은 배움터로, 선생님은 일터로 스스로 삶을 즐길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삶의 방향을 찾아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펼치고자 합니다.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큰 소리의 답을 청해 보겠습니다.

투명성 있는 열린 행정으로 모두를 보듬고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시겠다는 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행복더하기 학교 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민병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이 본질을 벗어나서 너무 과한 경쟁, 그리고 대학입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으로 인해서 올바른 인격형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복더하기 학교인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모든 학교가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먼저 변화를 시키는 학교로…….

최성재 의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본 정책을 펼치시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시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희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 행복더하기 학교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자는 아이가 없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좋은 성과들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최성재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더하기 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더하기 학교 지정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떠한 다른 정치적 개념 없이 계획과 기준에 충실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재 의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 당시 어떠한 기준에 준하여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행복더하기 학교는 학교의 변화를 꾀하고자…….

최성재 의원

아니,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요?

교육국장 최종국

내부위원, 외부위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그렇습니까?

심사위원의 학교별 배정 시 1ㆍ2ㆍ3차 심사에 모두 같은 분들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 학교에 1ㆍ2ㆍ3차 똑같은 분이 가서 심사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모르시나 본데요?

교육국장 최종국

세 번 다 똑같은 사람이 학교를 방문했다는 뜻인가요?

최성재 의원

2인 1조인가 3인 1조가 되어서 같은 분들이 1ㆍ2ㆍ3차 심사를 한 학교에 계속 같이 갔다는 말씀이에요.

모르십니까?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 채점표를 못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한 번 방문해서 심사를 하고…….

최성재 의원

모르시나 본데요, 심사가 1차 서류 심사, 2차 심층 면담, 3차 현장 실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정을 보면 2차ㆍ3차가 같은 날짜에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 심사 지표 내용만 다르게 심사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차 때의 면담 결과가 3차의 현장 실사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갔으면 어떤 다른 면을 보고 심사를 할 수 있는데 한 분이 계속 가고 더구나 2차ㆍ3차가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업무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심사 기준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5년도 본 정책의 확대 지정 심사 결과를 보면 22개 학교가 응모하고 13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

최성재 의원

국장님, 제가 행복더하기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한 번도 안 보셨나 봐요?

교육국장 최종국

자료가 있지만, 사립학교를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최성재 의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한 배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최종국

이번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최성재 의원

당초 계획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 등 총 18개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13개 학교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축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기준에 미달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최성재 의원

제가 심사결과 검토서를 봤는데 그 결과로 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특성이나 교직원의 이념적 성향 때문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아 교육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거기에 교육이념이나 이런 것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 의원

그렇습니까?

자료 2번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심사 기준표에는 평가란에 점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채점 결과표를 보면 점수란에 점수가 없어요.

자료 3번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심사위원 전체 명단을 저에게 주셨는데 학교 심사 채점 결과를 보면 위원도 지웠고 점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본 적은 없습니다만 총점 평가란이 가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성재 의원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교육국장 최종국

예.

최성재 의원

준비를 안 하셨네요?

이게 채점표가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성재 의원

점수도 없는데요?

점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채점표입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점수란이 지금 가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성재 의원

그러니까 그걸 왜 가렸습니까?

점수를 알아야 왜 지정이 되었고 왜 탈락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나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게 그것인데 싹 지우고 그것만 보내주셨어요.

본 의원이 왜 요구했는지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내셨다는 것은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저렇게 위조해서 보내주셔도 되는 겁니까?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셔야지 곤란한 것은 싹 지우고 엉뚱한 의견만 제출해 주시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견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

최성재 의원

답을 못 하시는데요, 좀 곤란하고 어렵다고 해서 숨기는 것이 교육감께서 밝히신 투명성 있는 교육과 맞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원본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문제가 없다면 심사위원의 명단을 지운 상태에서…….

최성재 의원

위원 명단은 제가 받았어요.

심사 채점표 결과에 점수도 없고 밑에 보면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없어요.

심사위원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점수가 없어요.

이번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 본 사업의 1차 응모 현황과 지정 결과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주셨어요, 두 번씩이나 요청했는데도.

이번에 이게 2차 사업이죠?

1차 사업에 대한 응모 현황과 지정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주셨어요, 다른 자료는 다 보내주셨는데.

공개를 못 하시는 게 1차 응모 선정 시에도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1차는…….

최성재 의원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주관한 회의의 회의록이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경우에 따라서는 적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성재 의원

어떤 회의든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청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다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습니까?

뭐 곤란한 게 있으니까 빼놓고 저한테 안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의 기본을 지키지도 않고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하는 이런 분들께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강원교육이 어디로 갈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심사 채점표의 종합의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정된 학교의 심사결과를 보면 1차 서류심사에서는 ‘계획서가 많이 부족하다, 기본방향에 맞지 않다, 준비과정 회의 시 비협력적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없어 보인다.’고 하고 2차 심사에서는 ‘개선하기 좋은 환경이다,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 추진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보인다.’ 등의 심사결과를 냈으며 심사 기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도 않고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학교의 예입니다.

반대로 미지정 학교를 보면 ‘협력체계가 좋다, 기본방향과 시스템 구축이 좋다.’ 등의 1차에 긍정적 심사가 있었는데 2ㆍ3차에서는 ‘계획이 부족하다,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 의견을 주면서도 의지가 보인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탈락을 시켰습니다.

서류 계획은 좋은데 현장 진행이 미흡해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서류 계획은 안 좋은데 현장 심사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합격이다,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선이 안 좋은데 후가 좋아서…….

교육국장 최종국

서류와 직접 면담했을 때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성재 의원

국장님, 계획이 엉망인데 일이 잘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은 있겠죠.

교육국장 최종국

수정을 하면서 지도를…….

최성재 의원

계획이 엉망이면 일도 잘 안 되는 게 거의 다반사죠?

그 예를 든 겁니다.

본 의원은 심사결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사전에 학교 지정을 해 놓고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성재 의원

그렇지 않은데 지금까지 숨겨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공개를 못 하는 이유도 많고.

모든 과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1차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철회가 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지금은 없습니다.

최성재 의원

없죠?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지정을 하고 운영과 지원을 하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 의원

행정 추진에 조금의 의구심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나오실 때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알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최성재 의원

행복더하기 학교 지정의 1ㆍ2차 응모 현황을 보면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이 된다면 기본방향에 따라 많은 혜택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데도 응모결과가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민병희

혜택이 있다는 것은 2,000만 원 정도 예산의 지원이 있지만 사실 행복더하기 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회의라든지 사전 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든 게 많은데…….

최성재 의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응모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리고 거기에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 연구학교는 연구학교 지정 점수가 있지만 행복더하기 학교는 점수도 주지 않고 소신에 의해서만…….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다수 관계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으로 응모해 봐야 지정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응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감님과 이념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응모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심사위원의 구성이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감님과 이념을 같이하는 성향의 학교만을 심사 전에 미리 지정하고 예산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편법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이념적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평가해서 선정,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는 어느 학교가 응모했는지, 누가 심사했는지 사실 제대로 소상하게 알지 못합니다.

최성재 의원

교육감님도 모르시고 교육국장님도 잘 모르시는데요?

교육감 민병희

세세한 부분까지 물으시면 사실 답변하기 힘듭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잘 관찰하고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하여간 공평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가 시작도 되기 전에 찬반의 논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청 앞에서 학부모들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감께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공개질의를 통해 밀실 행정 추진에 관한 것과 추진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하였고 거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왜 거부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최성재 의원

관계 규정에 어긋난다고요?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정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성재 의원

정보 공개는 개인적인 명단이나 전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최성재 의원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어떤 것…….

최성재 의원

명단도 있지만 행정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추진위원회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공개를 못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더하기학교 심사위원 명단은 제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명단을 들어 보이며)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면서도 심사채점표의 명단은 지웠어요.

앞에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음 자료에서는 명단을 지우고, 이게 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의 법을 적용하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심적으로 편한 것은 공개를 하고 곤란한 것은 공개를 안 하고, 법 적용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 민병희

앞의 것은 전체 위원 명단이고요, 뒤의 것은 점수표에 있는 명단입니다.

최성재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복더하기 심사위원 명단은 저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조례제정추진위원회 명단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명단을 공개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법을 내 마음대로 일로 적용하고 절로 적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은 안 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예?

교육감 민병희

이현령비현령식 법 적용은 안 되고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교육감님, 혹시 조례제정 추진위원을 구성하실 때 전체 위원이 다 강원도 소속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제가 정확히 명단을 모르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모르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모르신다는 대답이 오늘 너무 많네요.

그 위원들 안에 교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 교사분들의 성향 이런 것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교육감 민병희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이 자리에서 조례제정 추진위원의 명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제가 그…….

최성재 의원

인권조례 제정의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공지된 계획으로는 4월에 설명회와 5월에 공청회를 하고 6월~7월경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설명회를 취소하고「행정절차법」까지도 어겨가면서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행정절차법」제38조에 14일 전 공청회에 대해 공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7일 전에 공지를 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청회에 대한 안내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여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아마 처음에 했던 공청회가 무산됨으로 인해 시일이 촉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성재 의원

답변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믿고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교구성원을 위한 인권조례와 강원학교인권조례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용어인가요?

학교하고 학생이라는 말도 가끔 나오는데요.

교육감 민병희

강원학교인권조례입니다.

최성재 의원

강원학교인권조례가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다른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는데 강원도는 학교인권조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학생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학부모의 참정권까지를 아우르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에 관한 조례입니다.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4-1번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내용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제정을 하였고 여기에는 제5조에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에는 광주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제20조, 제21조에 성적 지향, 소수자 학생의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에서 제정을 하였는데 제5조에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에 제정한 전북에서는 제8조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를 넣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13년 1월에 입법예고를 했다가 2014년 6월에 의회에서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올해 4월 다시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2012년과 ’13년도에 문제가 되었던「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 즉, 임신ㆍ출산ㆍ성적 지향ㆍ동성애 등은 삭제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애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이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삭제되고 그 내용은…….

최성재 의원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재 의원

그 말은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교육을 하지도 않고 할 의사도 없다는 뜻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인권조례에 …….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교육감 민병희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쟁점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최성재 의원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교육감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교육감 민병희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 집에도 와서 봤습니다.

최성재 의원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만드신 전단지입니다.

자, 자료 4-3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에서, 도교육청이「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임신ㆍ출산ㆍ동성애 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기에 그 반대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왜 고발하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ㆍ동성애ㆍ성매매 조장하는 민병희는 물러가라, 친동성애 기관…….

최성재 의원

어쨌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 민병희

국가 인권위와 합작하여…….

최성재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민병희

잠깐만, 이것만.

최성재 의원

교육감님, 반대를 하시니까 고발하신 거죠?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를 성적 타락의 도시로 만들려는 민병희 아웃…….

최성재 의원

정책에 반대를 하시니까…….

교육감 민병희

반대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성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뜻과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뭐든지 다 고발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공청회도 무산시키고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인권조례 공청회 때 배부된 아주 특별한 자료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5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 보면 도교육청 관계회의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조항을 저희가 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추진한 후 이렇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회의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그 후에 계속 바꿔 갈 수 있다는 이 의미는 일단 조례를 만든 다음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해당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모든 강원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저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이것은 도의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최성재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모르는 내용이네요?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최성재 의원

모르시죠?

그러면 다음 자료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음성을 변조했습니다.

자료 6번, 녹취영상 보여 주세요.

15시 4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4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최성재 의원

됐습니다.

음질이 좀 좋지 않아도 들으셨을 것이라 보고요, 교육감님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관계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니까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사항인가 봅니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든 이 일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답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녹취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토론용 초안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뺐다고 했는데 이 녹음자료는 바로 그 다음날인 4월 18일 강원도인권교육연구회의 회의 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담당자가 조례가 통과된 후에 계속 바꿔 갈 수 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어떻게 바꾸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통과된 후에 계속 바꿔 가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결국「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언제든 다시 넣을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확신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제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넣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최성재 의원

교육감님은 생각이 없는데 직원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 민병희

그것을 어느 직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연구회의 위원들끼리 얘기한 것을 가지고…….

최성재 의원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다 막아주실 거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성재 의원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교육청은 4월 17일, 토론용 초안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뺐다고 했습니다.

조례안에 성관계ㆍ임신ㆍ출산ㆍ동성애ㆍ성적 지향 등의 단어나 조항이 없기에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인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성재 의원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협력,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속 구성원의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은 그럴 듯한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면 논란이 되었던 조항들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병역거부 인정, 동성애 미화 및 조장 등의 보편적 국민의 정서와 떨어지는 결정도 많이 한 곳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정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삭제 권고하였고, 2004년에는 삭제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유예로 판결되었습니다.

2006년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하였고 국방부에 병영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07년,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영화를 제작하였고 2010년,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1년, 언론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 쓰게 했습니다.

2013년에는 2007년에 제작한 동성애 영화를 전국 초ㆍ중ㆍ고에 상영토록 하였고  2014년, 초ㆍ중ㆍ고등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교육지원법안의 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센터 설립 관련 군인권보호법안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활동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잘 몰랐습니다.

최성재 의원

학교인권조례 제정에서 논란의 중심내용에 대해 많은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육감 민병희

인권과 관련해서 업무협약 맺은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마디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최성재 의원

교육감님 소신을 듣자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와 업무협약을 하신 것인데…….

교육감 민병희

그것에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최성재 의원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리고 저기…….

최성재 의원

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동성애가 좋든 나쁘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을 뺐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해집니다.

교육감님, 이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교육감 민병희

지금 저희 인권조례에 관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차이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최성재 의원

본인은 그런 내용 때문에 업무협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게「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하위입니다.

최성재 의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십니다.

강원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지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를…….

최성재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애 교육을 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아니, 말을 좀 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성재 의원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교육감 민병희

동성애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성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 교육을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러니까 동성애 교육이 ‘동성애 연애하라.’ 이런 교육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반대입니다.

최성재 의원

반대하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2013년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ㆍ학습과정안이라는 강원도교육현장연구원제 자료를 발행한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자료 117쪽부터 121쪽의 내용이 인권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임에도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성(性)소수자의 인권이 학습주제인 9-2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9-3번이요.

(자료화면 띄움)

동성애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적어도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다루려면 동성애에 대한 찬반 양쪽 의견을 다 다루어야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 교수ㆍ학습과정안은 저도 저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가 이번에 쟁점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강원도교육현장연구원제에서 연구원들이 연구자료로 개발한 것인데 저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공식 교수ㆍ학습과정안도 아니고 저런 것으로 교수ㆍ학습한 적도 없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맞습니다.

최성재 의원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 의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의 인권교육에 대한 생각과는 어긋나게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방향은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인권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고자 7세까지 볼 수 있는 그림책을 살펴봤습니다.

인권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인권이 뭐예요?」라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자, 다음 자료요.-“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집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료, (자료화면 띄움) 시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정치는 어른들만의 것일까요?”라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 자료와 같은 인권교육이 선행된다면 국가관 형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부모ㆍ자식과의 관계 및 소통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여기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생각도 존중해 줘야 한다. 어린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편향된 교육을 받고 일찍부터 이념적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건강한 가족관ㆍ사회관ㆍ국가관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11-2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 5월 10일, 청소년인권단체의 활동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사진입니다.

12-3번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러한 단체는 중ㆍ고등학생들의 폭력 혁명으로 중ㆍ고생 혁명 정권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실제 학교를 점거한 적도 있다는데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에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료 13-1번이요.

(자료화면 띄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학칙을 개정하라고 했고 이를 시행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보면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 개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임신, 출산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강원도 내에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성재 의원

이 문제에 대한 서울의 경우를 보면 학칙에 넣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러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교육감 민병희

저에게 얘기를 할 기회를 주셔야지 저렇게 자료만…….

최성재 의원

제가 오늘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직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동해의 모 초등학교는 교직원이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학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춘천의 다른 학교에는 ‘청소년 미혼모 학생’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면 ’14년 12월인데 서울보다 강원도가 더 빠르게 개정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조례가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이 벌써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13-4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월에 있는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다음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춘천에 있는 중학교의 동일 사례입니다.

다음 13-6번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월에 있는 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그 외에 태백, 횡성 등 지역과 초ㆍ중ㆍ고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학칙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제가 어떻게 세세하게 학교 학칙을 압니까?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학교별 학칙이라서 교육감님은 모르신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지정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교육감 민병희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최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14-1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2년 1월, 당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 발언내용을 보면 특정 정당의 정치이념을 교육에서 실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정책기획관 홍 모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글을 진보신당 게시판에 썼습니다.

“강원도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진보교육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토양으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개인…….

최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14-3번이요.

(자료화면 띄움)

「헌법」에서는 제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자료화면 띄움)

「교육기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 조례인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 전체를 위한 조례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헌법」과「교육기본법」은 모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고 있는데 강원교육 정책의 핵심인 홍 모 사무관은 강원교육을 진보정치의 실험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 아이들은 중립적인 교육이 아닌 진보정치의 편향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보교육이라는 말이 필요한 걸까요?

교육에서 진보나 보수라는 이런 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진보성 정치 일꾼들을 키우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엄청나게 의구심이 듭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5월 29일, 원주에서 청소년교육의회가 열렸습니다.

180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도 시ㆍ군별로 골고루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회의 토론 내용에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15-1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책이 배부가 되어서 필히 읽고 오라고 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15-2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고 자료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료 15-3번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조 모 교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강사로 모셔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모르고 있습니다.

최성재 의원

모르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6-1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내용은 ’14년 10월, 서울ㆍ경기ㆍ강원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국회의원께서 자료 공개와 함께 일선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무너지는 교단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교권 침해 건수가 많이 상승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2011년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ㆍ시행된 첫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조례 제정을 놓고 큰 갈등이 있던 해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 16-2번, (자료화면 띄움) 경기도 학교폭력 증가 사례입니다.

16-3번 자료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인권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17-1번 자료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17-3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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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이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마지막인 17-7번까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셨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감사합니다.

최성재 의원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드릴 말씀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조례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짚어보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적용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이렇게 피해가 많다고 여겨지고 많은 학부모 및 단체들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많은 부분이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더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교권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공교육이 살며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학교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미래가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는 행정과 함께 교원의 권위와 존경심이 더욱 인정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강조를 해 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걸맞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며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펼쳐 나가신다면 많은 불신을 야기시키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교육지도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념적 성향의 행동에서 비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편향된 교육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을 펼치셔서 진보성 교육이라는 호칭이 아닌 모든 분들께 존경 받을 수 있는 교육감으로 불려지시기를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교육감님께 요청해 봅니다.

처음 하는 도정질문에 준비를 한다고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가뭄이 해갈되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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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석주

최성재 의원님, 자료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네 분의 질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윤순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정삼

경제부지사 김미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기호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박만수

기획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김윤준 이원석 함정민 서동국 함승민 안기주 박민영 김묘정

강원도의회

9대

246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