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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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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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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5년 06월 10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4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부의된 안건

1. 제24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이문희ㆍ김규태ㆍ진기엽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09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먼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그 숭고한 뜻을 높게 기리면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연구회 등 의정활동을 펼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도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도내 곳곳에서는 식수난마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찾아가는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현장의 여건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셔서 시급한 일부터 대처해 나가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중동급성호흡기 질환인 메르스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이때 도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방활동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두 번째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올 한 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십분 감안하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메르스 대응 관련 시도지사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윤순근
의사관 윤순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6월 1일 장세국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3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과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최성현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동일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안상훈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과 최명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 박현창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지도 82호선 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 등 3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열 분으로 첫째 날인 6월 17일 네 분, 둘째 날인 6월 18일 네 분, 마지막 날인 6월 19일 두 분의 의원님이 각각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대정부 등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 기관에 송부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건의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이어서 강원대학교 철학과 유성선 교수님의 ‘징비록의 리더십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한 인문학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윤순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4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9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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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4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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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남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일정에 따라 2015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5명과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1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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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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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문희ㆍ김규태ㆍ진기엽 의원)
15시 12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문희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 진기엽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학령기를 놓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의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명시는 교육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제도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시대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에서 당연스럽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41.4%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장애인의 학력은 여전히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는 가난을 낳고 그것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악순환이 장애인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그보다 더한 헌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보장해 준다 해도 과거 교실에서 밀려나 교육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때에는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성인장애인 야학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전무한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평생교육기관은 지역에서 성인 비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이용하기에는 장애 감수성이나 접근성, 욕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 성인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학령기를 놓치고 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늦게나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야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원주, 강릉, 동해, 속초지역에 4개의 장애인 야학이 있으며 원주시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반딧불장애인야학’은 강원도 최초로 2008년부터 원주시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성인 문해교육을 시작했으며 현재 50여 명에 가까운 성인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비영리단체만으로는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을 책임지기에는 재정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매회 장소를 옮기면서 진행하고 저녁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야학에 등교를 해도 교실이 부족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몇 년째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공간인 ‘반딧불장애인야학’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성인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 이전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딧불장애인야학’은 최소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한 민간단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라고 해서 소외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현실과 환경에 강원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학력 향상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진일보(進一步)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와 타 광역지자체에 바람직한 정책을 전파하는 선진행정의 강원도정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문희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9년 동해항에서 취항한 DBS 크루즈훼리 운항과 관련한 강원도의 입장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동해는 한ㆍ중ㆍ일ㆍ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해양무대이자 향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 전성시대를 가져올 미래공간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해의 미래가치를 인식한 부산, 울산, 포항시 등의 자치단체들은 동북아 물류흐름 속에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경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 및 북방시대 환동해 물류 여객 중심지 육성을 도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해항ㆍ속초항에 TWO-PORT 항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강원도 주요 업무시행 계획에 따르면 동해항은 DBS항로 안정화ㆍ활성화를 위한 여객물류 유치, 속초항은 중단된 속초∼자루노비ㆍ훈춘항로 재개로 TWO-PORT 항로 완성으로 인한 북방항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동해항을 기항지로 일본 사카이미나토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하는 DBS 크루즈훼리가 2009년 취항하여 현재까지 항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대와 함께 우려감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DBS선사에 동해시의 시비를 제외하고도 강원도는 약 27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비를 보조하여 이제 겨우 자생력을 가질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속초항의 스테나대아라인사의 항로를 DBS 사에 운항 허가함으로 1개사가 2개 노선을 운항하게 된다면 1개 노선은 적자가 자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나대아라인은 운항 16개월 만에 경영난으로 운항 정지가 된 바 있고 특히 DBS선사의 경영난이 예상됨으로 동해시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테나대아라인이 허가 운항되어 양 선사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한 선사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이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로운항은 재정투자사업인 도로나 철도가 아닙니다.
민간선사의 경쟁력과 물동량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동서횡단 교통망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지만 국제항로는 이 역설이 먹히지 않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경제학이론이 적용되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ONE-PORT 정책으로 진행하다가 여건 성숙 국면에서 TWO-PORT항로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강원도의 조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중국 훈춘~러시아 자루비노 직항로 개설 및 포항 영일만항의 러시아 자루비노 항로 개설 동향은 더욱 우리 도의 북방항로 경쟁력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어렵게 유지한 동해항 DBS 크루즈훼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축 형성을 공고히 하는 국제항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더욱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과 경북 등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관광, 공산품, 농수산물 수출 등과 연계하여 강원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안 마련을 주문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때 이른 불볕더위와 예년에 못 미치는 강수량으로 인한 강원도의 극심한 가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이 가뭄 공포에 들썩이고 있는 요즘 도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58% 수준이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예년의 39% 수준으로 가뭄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전선이 강원 지역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중심에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오직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우리의 의지가 무색해 질 만큼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댐 건설 이후 최저 수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물줄기 폭이 120m에 달하던 하천이 2m~3m의 실개천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모내기한 모가 말라죽는가 하면 고랭지 배추와 무는 파종도 하지 못한 곳이 허다하고 옥수수 등의 밭작물은 생육에 크나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일 강원도에 최고 9.5㎜, 평균 2.6㎜의 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도민의 마음은 눈앞에 아픈 자식을 두고도 전혀 손을 못 쓰는 부모의 심정처럼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무심한 하늘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항상 이맘때면 장관을 연출하던 강변의 푸르른 들판 풍경은 타들어 가는 황무지로, 습기를 잃은 강바닥은 황량한 붉은 언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도민들의 심각한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정과 스프링클러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히 지원하고 농림식품부에 국비 55억 원과 국가안전처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엊그제 국비 26억 원을 배정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강원도 농촌의 현실입니다.
중앙부처는 이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가적인 긴급 용수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의 가뭄대책은 용수가 부족할 때마다 관정을 파고 보와 농수로를 정비하는 임시방편이 다였습니다.
이 같은 지원책들이 극심한 가뭄 앞에 역부족일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마음 편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강원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가뭄은 이제 심각한 재해로 인식되어야 하며 우리는 철저하고 체계적ㆍ지속적 준비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뭄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보다 진일보하고 항구적인 정책 수립과 더불어 대응체계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가격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기상청은 3월에 내린 전국 평균 4.5㎜ 비의 경제적 가치를 약 2,5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봄비가 아니라 금비인 것입니다.
지난겨울부터 가뭄이 오래 지속된 탓에 적은 강수량에도 농작물 등의 성장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경제적 효과를 준만큼 앞으로 내리는 비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클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주먹만 한 금덩이보다 한 잔의 물이 소중하듯이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말라붙은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모쪼록 장기화되어 가는 가뭄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번 가뭄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가 되어 도민들의 가슴에 단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3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6월 11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확산 방지와 극심한 가뭄 해소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개최될 인문학아카데미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윤순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정삼
경제부지사 김미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기호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기획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함정민 서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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