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학령기를 놓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의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명시는 교육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제도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시대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에서 당연스럽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41.4%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장애인의 학력은 여전히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는 가난을 낳고 그것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악순환이 장애인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그보다 더한 헌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보장해 준다 해도 과거 교실에서 밀려나 교육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때에는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성인장애인 야학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전무한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평생교육기관은 지역에서 성인 비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이용하기에는 장애 감수성이나 접근성, 욕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 성인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학령기를 놓치고 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늦게나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야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원주, 강릉, 동해, 속초지역에 4개의 장애인 야학이 있으며 원주시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반딧불장애인야학’은 강원도 최초로 2008년부터 원주시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성인 문해교육을 시작했으며 현재 50여 명에 가까운 성인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비영리단체만으로는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을 책임지기에는 재정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매회 장소를 옮기면서 진행하고 저녁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야학에 등교를 해도 교실이 부족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몇 년째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공간인 ‘반딧불장애인야학’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성인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 이전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딧불장애인야학’은 최소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한 민간단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라고 해서 소외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현실과 환경에 강원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학력 향상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진일보(進一步)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와 타 광역지자체에 바람직한 정책을 전파하는 선진행정의 강원도정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