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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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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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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이지영 의원
(국민의힘) |
<오염수 관련> ∘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 수산업 피해액을 연간 4,000억 원, 제주 수산물 생산액이 약 50% 감소하고 관광산업 지출도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강원자치도는 수산업 및 관광업계의 직·간접적 피해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추산하는지? ∘ 제주도의 경우 이렇게 구체적 수치의 연구를 하고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한 다음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는 무엇을 했는지 질문드림. ∘ 오염수에는 요오드와 세슘 이외에도 삼중수소, 스트론튬90 등이 포함되어 있음. 언론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문제임.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 손상을 입을 수 있음. 스트론튬은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그리고 스트론튬90은 반감기가 18년 이상이나 됨. ∘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검사 결과를 보면 수치를 표기하지 않고 전부 판정 결과만 공개하는데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지? ∘ 도민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수치가 함께 공개되면 도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최근 질병청에서 연구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보면,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힘.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등록센터를 통해 지역별 암 발생률에 대한 전향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정책관님, 이런 연구를 보면 우리 도민의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질병청에서 암 발생률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과는 물론 전 국민의 수산물 섭취와 더불어 유통량까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대책도 필요하고 생계를 위한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자리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실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계 터전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선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수산업계 종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해양도시인 지자체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산업피해 보전이나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지원 등 별도의 특별법 마련, 대정부 건의 및 협상에 있어 힘을 합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앞장서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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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정책관 (답변자 : 도지사, 해양수산정책관) |
답변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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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 수산업 피해액을 연간 4,000억 원, 제주 수산물 생산액이 약 50% 감소하고 관광산업 지출도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강원자치도는 수산업 및 관광업계의 직·간접적 피해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추산하는지? →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의도된 선동에 의해서 피해가 더 가중됐다고 생각함. ∘ 제주도의 경우 이렇게 구체적 수치의 연구를 하고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한 다음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는 무엇을 했는지 질문드림. → 방류 전에 주 2회씩 검사하던 것을 방류 직후부터는 매일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서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실시간 알려드리고 있음. 또한 수산물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판촉행사도 열심히 하고 있음. ∘ 오염수에는 요오드와 세슘 이외에도 삼중수소, 스트론튬90 등이 포함되어 있음. 언론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문제임.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 손상을 입을 수 있음. 스트론튬은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그리고 스트론튬90은 반감기가 18년 이상이나 됨. ∘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검사 결과를 보면 수치를 표기하지 않고 전부 판정 결과만 공개하는데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지? →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수치를 공개해야 할 만큼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도민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수치가 함께 공개되면 도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최근 질병청에서 연구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보면,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힘.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등록센터를 통해 지역별 암 발생률에 대한 전향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정책관님, 이런 연구를 보면 우리 도민의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지금 당장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음. ∘ 질병청에서 암 발생률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과는 물론 전 국민의 수산물 섭취와 더불어 유통량까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대책도 필요하고 생계를 위한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자리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실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계 터전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선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정부 기준에 따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수산업계 종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우선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시군과 같이 하고 있음. 그리고 수협 관계자들과 같은 수산업계 관계자분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가짐. 고견을 듣고 있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양도시인 지자체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산업피해 보전이나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지원 등 별도의 특별법 마련, 대정부 건의 및 협상에 있어 힘을 합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앞장서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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