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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7월 20(목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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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관희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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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하는 분담금의 규모가 상당히 큼. 최근 5년간 분담금 납부액이 75억 8,000만 원이 넘음. 일반기업이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몇 년에 결처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방법을 개발해 달라, 내지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난 상황은 이해하기가 어려움. ∘ 5년에 걸처 7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큰 문제의식이 없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우며 명쾌한 개선 의지과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어 보임.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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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답변자 : 행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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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하는 분담금의 규모가 상당히 큼. 최근 5년간 분담금 납부액이 75억 8,000만 원이 넘음. 일반기업이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일반기업과는 채용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함. ∘ 몇 년에 결처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방법을 개발해 달라, 내지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난 상황은 이해하기가 어려움. → 35명을 공고했지만 지원자는 17명, 실응시자는 12명, 합격자는 1명인 상황임. 이에 교원의 경우 강원도 지역에 응시율이 낮아 인센티브 형식으로 전세자금도 지원하고 있음. ∘ 5년에 걸처 7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큰 문제의식이 없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우며 명쾌한 개선 의지과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어 보임.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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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