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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3월 14(화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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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희철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발굴 부족 및 미반영 건 및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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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에서 올라온 특례와 도 교육청에서 발굴된 특례를 합해서 총 28개에서 9개, 약 30% 정도밖에 채택되지 않았음. 왜 그런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제주도 사례와 다양한 연구결과를 검토해볼 때 특례발굴 내용이 너무 부실한 듯함. 앞으로 많은 특례를 발굴하여 그런 특례들이 강원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도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자문단과 워킹그룹에 강원특별자치도 특위 위원이 한 분도 속해있지 않음.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함. ∘ 유·초·중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 대학도 상당히 중요함.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노력으로 강원교육을 책임지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소규모학교가 많이 배치되어있는 지역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보건·복지 지원을 연계한 교육 특례 발굴이 덜 된 이유는 무엇인지? ∘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교육 특례를 발굴하는 연계 협력이 중요함. 특히 교육복지, 평생교육 분야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연계 협력해서 발굴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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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정책국 (답변자 : 교육감, 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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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법안 통과 확률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여 9건만 선정하였음. → 그렇게 하겠음. →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을 듣겠음. →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음. → 앞으로 강원도에 이익이 되도록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강원도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법안에 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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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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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교육분야 특례 발굴 계획 수립 '23.4.20.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교육분야 특례 발굴 자료 제출 문서 일선기관(도교육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시행 '23.4.27. ∘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청 팀장 협의회 실시 '23.4.19~5.22. ∘ 일선기관(도교육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특례발굴(22건 발굴) '23.5.24.~6.9. ∘ 발굴된 교육특례 도교육청 담당부서 검토(22건 중 6개 반영 가능) '23.6.12.~6.20. ∘ 교육특례 분야별 TF 구성·운영(교육분야, 교육자치분야 TF 협의 진행-3차 신규 발굴 특례 및 2차 미반영 특례 검토) '23.6.21.~6.26. ∘ 교육특례안 법제화 및 3차 개정안 마련 '23. 7월 초 ∘ 3차 개정안 교육자치추진단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자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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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11. 2023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김희철 의원)_23.6.기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