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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년 03월 14(화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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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류인출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질문요지 | 제 목 | 원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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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원주에서 진행 중인 부론산단이나 국가산단의 부지가 약 40만 평 정도 됨. 지사님께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00만 평 정도의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 부지확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지사님께서 출연하셔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54억 원, 창업 시에는 최대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취득세 35%~75%, 재산세 60%~75% 감면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셨음. 이러한 정책은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려는 의도이신 건지? ∘ 원주의 입지 요건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물이 거의 없음. 횡성댐은 부하가 걸려 더는 용수를 쓸 수 없으며, 충주댐이나 팔당댐에서 가져왔을 때 타 지자체에 매년 막대한 비용을 줘야 하고 남한강·북한강 하천물은 더는 사용이 어려움. 혹시 지사님은 아직도 충주댐이나 팔당댐에서 물을 가져올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 원주시도 부지 조성에는 3~5년이면 조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물 같은 경우는 1~2년 준비해서 될 상황이 아님. ∘ 그런데 한 개 기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해줄 수는 없으니까 2단계 때 강원특별법에 그 부분을 분명히 넣으셔서 개인기업 1개 단지를 위해서도 물이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대화에 변전소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2026년에 설치됨. 2026년 이후에 원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세대에서는 쉽지 않아 보임. 전기에 대해 따로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 원주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양감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횡성댐, 충주댐, 팔당댐은 절대 불가함.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소양강댐밖에 없는데, 소양강댐을 활용해서 횡성·홍천·원주에 공업용수 공급 장기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는지? ∘ 지금 소재나 부품을 할 때는 용수나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할 때는 용수와 전기가 매우 많이 필요함. 그러므로 이에 대해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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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산업국 (답변자 : 도지사, 산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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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와 협의해서 부론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아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원주에 활용 가능한 또 다른 부지도 계속 찾아보고 있음. → 총체적인 세제 혜택을 주려면 당연히 원주시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함.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있음. 이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 → 평택의 삼성전자도 팔당의 물을 끌어쓰고 있음. 즉 원주도 인근의 모든 자원을 다 검토할 수 있겠음. 충주댐·횡성댐·소양강댐까지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일단 그런 부분은 수익자부담으로 기업에서 자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함. → 걱정이 많음. 전기는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됨. 그래서 동해안 쪽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공사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봄. → 당연히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며, 검토하고 있음. → 당연히 그렇게 하겠음.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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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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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 부지조성 단계적 추진전략 - (1단계) 개별법에 따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부지 조성 * 원주 부론 일반․국가 산업단지, 신규 산업(용지)단지 - (2단계) 강원특별법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기틀 마련 * 원주 부론 산단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 (3단계)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지정 추진 * 국가첨단전략기술 ‘소․부․장 산업‘ 유치로 ‘종합반도체 공장‘ 유인 ○ 기반시설 조성 검토 - (공업용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북한강 및 남한강수계 댐용수 활용 필요 ⇨ 관련 유관기관(환경부, 수공, 한수원 등) 협의 및 동향 파악 계속 - (전력)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다수의 전력이 동해안에서 생산·송전중(동→서), 중간지점인 수요처(원주지역)에 적절한 공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기업유치 전략 수립 및 홍보 추진 ○ 대상기업 분석 및 기업방문 등 홍보활동, 반도체 기업 투자협약(‘23.3월) ○ 투자유치 자문회의(분기 1회 이상), 투자설명회 개최(반기 1회) □ 향후계획 ○ 단계적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관계기관 협의 지속 추진 ○ 홍보활동 및 인센티브·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계속) ※ ‘강원특별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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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2. 2023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류인출 의원)_23.6.기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