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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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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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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수요일) |
원미희 의원
(국민의힘) |
<강원도교육청 예산 관련> ∘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예산은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이 있음. 비법정전출금 중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경우 강원도, 시군, 교육청이 40대 40대 2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교육청과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비법정전출금에 해당하는 예산만이라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거나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 무상급식 등 비법정전출금 예산 비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지금 교육재정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육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예산임. 그러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무는 교육청 사무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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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 (답변자 : 교육감) |
답변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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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비율은 식재료값에 대한 부분임. 교육청 예산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음. → 방과후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살펴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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