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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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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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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4일 (화요일) |
지광천 의원
(국민의힘) |
<스마트축산 공무사업 추진 관련> ∘ 스마트축산 공모사업의 추진기관은 평창군인데 대상자 모집공고는 평창 축협에서 했고 신청 또한 평창 축협에서 받았음. ∘ 평창 축협에서는 참여대상자를 농림부 지침과 달리 폭넓게 개방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 49명에 49동이 신청·접수하였고, 참가자 중에는 자격을 벗어난 군수 아들 군의원, 언론사, 사회단체장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접수하였음. ∘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사업에 관한 규정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6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집회와 서명 등을 무력화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음. ∘ 평창군민 대다수는 본 사업이 농림식품부의 목적과 달리 평창군수와 평창 축협이 결탁한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닌 축협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 평창군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평창 축협에서 공고하고 접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임. ∘ 또한 평창 축협에서 전담자를 지정해서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사회단체를 독려하였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고 부지 매입비 30억 원을 각출하여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법인 설립도 하지 않고, 평창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이 땅까지 사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농림식품부에서 사업 보완 지시를 받았고, 보완 지시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함. 그런데 이 용역비를 축협에서 부담하고 있음. ∘ 축산농가 중 10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이 사업에 들어갈 농가는 없음. 결국,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19개 농가 중 대다수는 축협에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였음. ∘ 이 사업은 축협에서 해야 하는데 축협은 참여대상이 아니므로 축협이 축산농가들을 설득해서 명의를 빌려 공모에 선정되었음. ∘ 최종적으로 1~4차 사업이 추진되면서 19개 농가 전부가 사업을 포기하였음. ∘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볼 때도 축협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 왜 강원도에서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뿐임. 강원도청 축산과장 출신이 사외이사로 있고 이분이 부추겨서 사업이 추진됨. ∘ 평창군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아직 고발조치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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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국 (답변자 : 농정국장) |
답변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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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 공모에 응모했고 이를 농식품부가 선정함. → 그것은 잘 모르겠음. → 축협하고 관계되는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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