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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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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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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박관희 의원
(국민의힘)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규제 완화 관련> ∘ 수질오염총량제는 대표적인 중앙 중심적 정책임. 지방 규제의 한 틀임. 특히 환경부의 독선이 만들어낸 정책이라고 생각함. ∘ 도내 각 15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강원도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대응들이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함. ∘ 강원도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이 필요함. ∘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그동안 억울하게 규제를 당했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라든가 규제 철폐 이런 테마를 강원도정에 포함시킨 적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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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환경국 (답변자 : 녹색국장) |
답변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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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불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함. → 과거의 대응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함.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에 지역 수질권을 포함한 환경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상류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음. 하류도 고통을 분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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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