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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2년 10월 20(목요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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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한창수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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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규제지역도 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특례를 통해 풀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지? ∘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용역을 4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수질보전과장님께서 원주, 횡성 등 서로 잘되게 하기위해 용역을 중단하였다고 발언함.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 강원도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함. 영서지역은 소양댐, 의암댐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동해안 물관리 일원화, 강원 남부지역 물관리를 일원화했으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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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산림환경국 (답변자 : 녹색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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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을 특례로 해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 지금 용역은 갈등관리 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임. 다만, 용역 기간이 11월 4일인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9월 30일에 용역이 중단됨. → 2019년도에 원주, 횡성 상수원 보급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취수원 제도를 주장했으며, 관련 용역을 해왔음. 그런데 환경부의 의견이 관련 규제를 전부 철폐할 수 없다고 하다가, 비상취수원 해제로 선회함. → 취수원에 해제되면 대체 수원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수요량 예측, 비용 등을 추론하기에 용역 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용역 중단 후 대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임. → 물 문제는 첨예하고 복잡한 문제로 강원도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과 원칙의 정립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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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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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충주댐․소양강댐 연계 광역상수도 공급 협약(`15년도) ◦ 공동용역 착수 : `21.08.05 - 원주‧횡성 물기반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 : `21.09 □ 향후계획 ◦ 원주‧횡성 지역간 합의안 도출 - 물 수요량 19.6만 톤/일(원주횡성 수요량, 국가수도기본계획 준용) → 횡성댐에서 공급 가능 - 비용추계 : 취수원 변경(장양→횡성댐)에 따른 공급단가 및 공사비용 ◦ 도 주관으로 시군간 실무협의 및 단체장 면담 후, 최종 합의(안)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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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8. 2022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한창수 의원)_23.6.기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