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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 2022년 10월 18(화요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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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박기영 의원 (국민의힘) | |
질문요지 | 제 목 |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관련 |
∘ 한국투자증권 금융 취급 수수료 편취 공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기간 동안 채권확보를 빨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강원도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음. 지금이라도 빨리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현재 컨벤션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해당 부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림. ∘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했는데 혹여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 지분율이 44%인데, 이 지분율을 6~7%만 올리면 강원도의 감사도 받고 집행부가 가서 확인하려고 할 때 서로 간에 협조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중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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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소관부서 | 산업국 (답변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
→ 검토해보겠음. → 그렇게 하겠음. → 혹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Plan B도 가지고 있음. 필요하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 그렇게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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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해당 사건 승소에 따른 채권추심 추진 ○ 손해배상액 추심을 위한 신용정보회사 의뢰 등 절차 추진 중 □ 컨벤션부지 지목 변경 ○ 현재 하중도 관광지 지적공부 정리 추진 중(~24년 상반기) - 소유권 정리 후 지목이 전(田)인 필지를 적정 지목으로 변경할 예정 □ GJC 기업회생 관련 ○ GJC 기업회생 계획 철회 발표(`22. 12. 15.)에 따라 종결 □ GJC 경영 정상화 추진 ○ 인력 보강 등을 통한 조직 쇄신, 수익구조 개선, 사업비 지출 절감 - 신임 대표이사 취임(`22. 12. 15.), 도 파견인력 2명 증원 - 도 구상채무 상환 계획 수립 중(~23년 하반기) ○ 감사권한 확보를 위한 도 지분 확대(50% 이상) 방안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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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2. 2022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박기영 의원)_23.6.기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