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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2년 10월 18(화요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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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관희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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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발생 농가들은 경제적 손실부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종합적인 문제점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음. 재입식까지 3달, 최소한 6개월 정도 축산농가에 수익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 매개체인데, 멧돼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함. ∘ 2년 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2년 전까지 환경부 주도로 멧돼지 사체를 수색하는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임. 그런데 환경부가 다양한 문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광역 차원에서 강원도 전체에 몇 분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강원도가 피해현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멧돼지를 확실하게 구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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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농정국, 산림환경국 (답변자 : 녹색국장, 농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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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안정 자금을 6개월 이상 지급하고 있음. → 최근 야생 멧돼지 서식밀도가 1/5 로 줄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줄었지만, 뱀이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 먹이사슬 체계가 붕괴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래서 멧돼지 구제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정책을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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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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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19.09.17. :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 단계 발령 ○‘20.06.30.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종합계획 수립(동물방역과 합동) ○‘20.12.14. ~‘21.03.31. : 강원도 광역수렵장 설정‧운영 - 강원 중부권 5개 시군, 멧돼지 3,111마리 포획 ○‘21.10.01. ~‘22.03.31. : 동절기 ASF 대응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대책 추진 - 18개 시군 포획인력 638명, 포획도구 2,000개 집중 투입 ○‘22.4월 ~ 현재 : 야생멧돼지 ASF 상시포획단 운영 중 -‘22년 포획실적 : 6,718마리 /‘23년 포획실적(5월말) : 1,343마리 □ 향후계획 ○ 멧돼지 구제 ⇨ 단계적으로 개체수 조절(15,000 → 9,500마리) - ASF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 포획보상금 지원 등 구제사업 지속 추진 ※‘19년 5.7마리/㎢(강원) →‘22년 1.06마리/㎢(강원) → 0.7마리/㎢(환경부 목표) ○ 정부정책 문제점 ⇨ 환경부 지속건의 - ASF 울타리 정책용역 추진(환경부,‘22.8월 ~‘23.6월), 결과에 따라 환경부 정책방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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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1. 2022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박관희 의원)_23.6.기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