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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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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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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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박기영 의원 (국민의힘) |
<소양강댐 50주년! 그 미래는?> ㅇ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소양강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함. ㅇ 소양강댐은 춘천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수도권의 안정적 물공급, 한강 하류의 홍수 예방 등 수도권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임. ㅇ 또한 50년 동안 소양강댐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9조 4,000억원이며, 주변지역에 준 피해액은 10조 1,500억원 정도로 피해액이 더 크지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고작 1,120억원으로 1%도 되지 않음. ㅇ 이에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ㅇ 현재 의회에서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춘천․화천․양구․인제 시군의원님들과 함께 ‘소양강댐 주변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우선적으로 충청북도의회와의 공동 협력과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광역의회 뿐만 기초의회 간의 교류협력도 필요함. ㅇ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지자체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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