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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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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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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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윤길로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수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ㅇ 강원특별자치도 수자원 활용에 대해 지난해 연말 치수연구회 모임을 구성함. ㅇ 치수연구회는 수자원을 아젠다로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한 선진 물관리 체계 구축과 수자원의 효용성 가치 실현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입안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음. ㅇ 치수연구회는 한강수계기금의 배분 비중 확대 그리고, 안정적 기금 확보를 통하여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2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ㅇ 이는 한강 수계 기초 현황을 비롯한 주요 오염원 조사 분석과 수질 개선, 한강수계기금의 사업별 지원 내역 및 우수․미흡 사례 분석임. ㅇ 치수연구회의 학술연구용역과 발맞춰 크게 세가지를 공론화 하고자 함. ㅇ 먼저 한강수계기금의 강원 배정 비중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며 한강 수계의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예산이나 한강수계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다음으로는 소양강, 동강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자원을 확보하고도 수변 관광화가 전혀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임. ㅇ 마지막으로 강원은 환경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이 무려 1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임. ㅇ 이에 치수연구회는 수자원 관련 경제활동 제한 완화 등 규제 혁파에 전력을 쏟으며 해결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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