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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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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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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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
이승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원특별자치도 투 트랙(Two-Track) 추진전략> ㅇ 정부는 지난 9월 14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을 선언함. ㅇ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동시에 접근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제안함. ㅇ 투 트랙(two-track) 전략이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특구 지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자치도의 ‘특례발굴’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자는 것임. ㅇ 전략의 선결 조건으로는 반드시 관료조직의 3대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미래지향적 업무풍토로의 인사혁신,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업무혁신, 강원연구원의 업무 재정립 및 조직 혁신임. ㅇ 다음으로, 지역 중심의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및 지방시대 추진 전략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해 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3대 구역인 상수원보호구역·접경지역·폐광지역이라고 생각함.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3대 구역에 대해 선결적으로 ‘지방시대 4대특구’ 선정, 강원특별법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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