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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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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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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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
박대현 의원 (국민의힘) |
<접경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관하여> ㅇ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54%에서 68%에 달하고, 아파트 공급률은 28%이하로 접경지역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접경지역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 또한 접경지역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도 부족한 아파트와 노후된 단독주택 등 적절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 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 ㅇ 강원특별자치도 공곰임대주택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급될 예정으로 이번 일부 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는 있으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은 과연 갖추었는지 의문임. ㅇ 따라서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거주시설, 교육, 환경 등 사회 인프라 등을 갖추고 나서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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