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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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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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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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심영곤 의원 (국민의힘) |
<예·결산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ㅇ 최고의 디지털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십년 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예산서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함. ㅇ 2023년도 기준, 도 본청 세출예산은 7조 5천억 원 정도이고 교육청은 4조 4천억 원 정도인데 이러한 방대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두꺼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펼쳐가며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ㅇ 이에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함. ㅇ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가 운용하고 있는 재정경제 통계시스템이 좋은 예인데 이 시스템은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아울러 국회의 예결산 심사와 관련한 활동 내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음. ㅇ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의안 비용추계 정보시스템과 경기도의회의 입법조사 회답 시스템이 있으며 이러한 단편적 시스템의 도입이라도 집행부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줄일 수 있어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음. ㅇ 따라서 우리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의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집행부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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