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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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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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정재웅 의원 | |
| 발언일자 |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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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8월 강원도는 민선 8기 도정 첫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의 의견 청취와 수렴 없이 발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국·특별자치국·보건체육국의 신설과 글로벌통상, 경제 관련 국들의 통폐합이 있었고 몇몇 부서의 개편과 명칭 변경임.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됨. ㅇ 명분없는 조직 통폐합은 내부 직원과 도민에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무리하게 보건부서와 복지부서를 나누다 보니 업무 연관성이 낮은 체육과가 기계적인 논리로 보건부서와 통합. 보건체육국은 업무 측면에서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서들로 편제하는 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함. ㅇ 조직개편의 목적이 부서 간 소통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ㅇ 지방소멸의 위기와 청년인구 유출 심화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해오던 일자리국이 일자리과로 축소·격하되는 건 도민의 개인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 생각함. ㅇ 경제 관련 4개 국을 2개 국으로 통폐합했다는 것은 작금의 국내·외적 경제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때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함. 특히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없앴다는 것은 도내 기업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대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ㅇ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가 기획조정실 산하 접경지역과로 축소·통폐합되면서 평화 관련 사업들의 행방이 묘연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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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실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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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편은 민선 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조기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도민중심·기능중심의 조직, 정부 방침에 따른 정원 증원 최소화를 통한 내실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였음. ㅇ 다만, 도의회와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전 개편방향 사전설명, 도의회 의견청취·수렴 등 사전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음. □ 복지국과 보건체육국 관련, ㅇ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과 보건체육국으로 분리하여 분야별·복지 대상별 도민 서비스를 집중·강화하였음. ㅇ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 관광, 체육, 올림픽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통솔범위에 있어 비효율성을 야기하여 업무 집중도 및 관리 측면에서 체육과를 분리하여 보건체육국을 신설하였음. 다만, 업무 연계성 등 문제점 발생 시 2024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 후 올림픽 부서 축소에 따라 재조정 검토 계획임. □ 일자리국 폐지, 경제국 통폐합, 평화지역발전본부 폐지 관련 ㅇ 일자리국은 ‘20.5월 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효율화 차원에서 축소하였으며, ㅇ 경제분야 통폐합은 조직규모, 업무분산·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고려, 일반경제와 산업 분야로 구분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기능중복 해소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임. ㅇ 또한, 평화지역발전본부 폐지에 따라 주요업무를 접경지역과 팀단위로 변경하였고, 일부업무는 문화예술과, 환경과로 각각 이체하였음. 평화관련 사업은 접경지역과 내 2팀(교류협력, 정착지원)에서 기능 유지하여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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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313-8.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