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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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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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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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심상화 의원 (국민의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격상 촉구> ㅇ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할 해역 면적은 남한 면적의 1.85배인 18만 4,570㎢로 서해청, 남해청, 중부청, 제주청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여기에 해양안보와 북한 선박 감시, 우리 어선 월선 방지, 통합방위 및 해양치안 업무 수행 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안보 임무는 날로 막중해지고 있음. ㅇ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 보다 한 직급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국내외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이에 강원도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및 정부에 직급 상향을 요구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직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강화, 강력한 국제적 분쟁 대응 등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 조정해 줄 것을 다시한번 대통령비서실장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경찰청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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