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제19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저희 산업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시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이 지역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특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료융합, 의료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생명건강산업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철규 인사)

 정영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인사)

 최형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인사)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유영복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산업경제 여건 및 대응방향, 2010년도 추진전략 및 시책, 2010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산업경제 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 강원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내수 및 해외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사정은 임시직 위주로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경제는 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등이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 추세가 뚜렷해질 전망으로 보이나 강원경제가 안정적 성장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앞으로 더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현재의 비상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조기에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0년도 추진전략 및 시책입니다.
 경제 선진 도 실현을 위해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기반조성 등 6대 전략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1만 2,000개 이상을 창출하고 중기제품구매 4조 원, 수출실적 12억 불, 전략산업 기업육성 59개 업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 중점 추진과제는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기반조성 등 6개 분야로서 각각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기반조성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123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진입로 그리고 공동저온창고, 어린이 도서관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상품권을 15억 원 추가 발행하고 판매를 활성화시키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등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상품화 및 특성화 사업입니다.
 주문진 문화관광시장의 기반시설 설치를 본격화해 나가면서 정부지원 문화관광시장 2개소를 추가로 선정 지원토록 노력하며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촉진과 영세상인 자금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그리고 상품권 공공구매 확대,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 확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유동성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1만 7,000개 업체에 대해서 49억 원의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교육, 의료컨설팅 확대로 수혜자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SM사업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유통산업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SSM 입점지역 상권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대형유통점 입점에 대해서 간접규제사항을 시ㆍ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 및 소비자 권리 제고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상시관리체제 강화를 위해서 생활물가 중점관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주 1회 이상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기에는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2009년도에 이어서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별도 투자 등 자체 흡수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피해 구제로 민원해소율을 95%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위해상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홍보를 하고 시장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고용촉진입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일부사업은 정부예산이 감액되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상사업비 등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나가도록 조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번듯한 일자리 5만 개 창출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올해 1만 2,000개 이상을 목표로 5만 개 달성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일자리가 더 추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올해 5개 기업을 신규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700개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실직자의 일자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친서민적인 사업과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강원행정인턴십은 도내의 미취업 청년층 530여 명을 대상으로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실업자 생계유지 그리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한편, 시ㆍ군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대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산업인력 양성으로 취업능력 배가입니다.
 취약계층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활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전략산업 전문기술 양성사업은 2개 분야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R&D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사업은 도 출신의 이공계대학 전공자 중에서 만35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의 맞춤형 직업훈련은 도내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강원마이스터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및 의료기기 분야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산업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노사정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근로자종합복지관 확충으로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면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노동단체 행사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금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올해 1,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의 총누적대출액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최근에 8년 이내의 대출잔액 기준으로 지원조건을 올해부터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녹색기업, 경영혁신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올해부터 확대하는 한편,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지원대상제 그리고 강원중소기업대상제 등을 통해서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기업 경영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채널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종합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친기업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한 지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해외마케팅 전개입니다.
 먼저 지역별로 수출환경을 고려해서 해외세일즈를 하는 등 전략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전개해서 올해 수출 12억 불 이상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로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에 160여 개 기업이 참가토록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업 간 협력과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그리고 강원무역아카데미 강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국 진출 지원확대와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활용한 중국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먼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4조 원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증마크 획득 지원 사업을 하는 등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원마트는 홍보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매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그리고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배포 등 중소기업의 브랜드파워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을 통해서 공예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기업지원시책의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정책참여율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활성화로 제품의 원가절감, 그리고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것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삼각테크노밸리전략을 통한 차세대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41쪽의 천연물ㆍ의약소재 중심의 바이오산업 특성화입니다.
 먼저 의약 레드바이오허브 역량 강화사업으로서 시험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사업화를 위해 마케팅 그리고 공정화 기술을 지원하고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 머린바이오허브 구축사업은 해양 의용식품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육성기술 그리고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사업을 통해서 오징어를 명품화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속초 웰빙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은 고품위 젓갈개발 그리고 상용화기술을 개선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지역의 산업을 고부가가치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 생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결과를 산업화하고 상품화하는 데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오 국제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춘천바이오페스티벌 그리고 바이오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의료기기산업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형 첨단 메디컬 디바이스 R&BD허브 구축을 위해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고 시제품 제작 그리고 신뢰성 검사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융ㆍ복합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의용 신소재 발굴 요소기술 확보하고 진단 및 약물전달체 신소재 탐색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산업 ‘발전비전 2020’ 구체화용역을 2월 중으로 완료하고 정부 계획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로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청정기반 녹색기술 신소재 플라즈마산업 가시화입니다.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R&D공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정장비와 평가장비를 구축하고 공정장비전용 연구동을 건축하겠습니다.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 정비를 위해서 생산지원공장을 올 7월 준공하고 특화장비를 구축하며 시제품 제작지원 등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소방방재제품 사업화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건립, 그리고 실험장비 구축, 기술인증지원 등 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전자빔 산업기술 이용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전자빔 가속기를 추가 구축하고 ISO인증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자빔 조사서비스 R&BD의 허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삼척의 석탄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산업화를 위해서 유리브랜드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유리산업 국내외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센터 운영을 통해서 플라즈마기술의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신기술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산업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를 통해서 지역전략산업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창조자로서의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산업정책기획 그리고 연구개발과제 지원 등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유망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본조달과 투자유치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투자조합 1호를 결성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그리고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기술 지주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그 자회사를 지속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강원기술이전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 중심의 전략산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술사업화 능력향상을 위한 단기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성장동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제공모를 해서 우수사업을 선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첨단산업 공동연구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교류를 위해서 동북아 지방정부 간에 첨단산업 기술교류 체제를 구축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과 56쪽입니다.
 산학협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혁신센터, 기초의과학연구센터, 홍천 메디컬허브 연구소, 강원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등을 각각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내 최대의 IT전시회인 월드IT쇼에 참가해서 도내의 IT산업을 홍보해 나가고 관련 기업이 국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축은 올해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국공립연구소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환동해권의 과학기술 R&D 거점지역이 되도록 앞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제공을 통해서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토록 하기 위해서 강원과학축전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입니다.
 의료융합산업은 바이오메디컬 융ㆍ복합산업의 기술사업화 허브 구축을 위해서 IT 융ㆍ복합형 의료기기 등 7대 분야 27개 R&D제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산업은 동북아 의료관광 구축을 위해서 임상메디케어제품을 개발하고 의료관광 관련해서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의 녹색에너지산업 한국화, 세계화 추진사업입니다.
 61쪽을 보시면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산업화 촉진으로서 먼저 그린에너지 특화산업단지는 3개 권역별로 크게 나눠서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방보급사업 1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풍력발전 시범사업 보급 확대를 위해서 13개 단지의 인허가 등 발주를 추진하고 운영 중인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지 관리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남부의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 메탈실리콘 생산기술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면서 BIPV 공장을 조기 건설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열에너지 산업화에 의해서 지열에너지 기술자 양성교육 그리고 지열 및 미활용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상하수도 사업장 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개 시ㆍ군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강원도 공동기후변화 대응공간 조성사업은 남북 관계를 앞으로 고려하면서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내 고속도로 그리고 주차장 등의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태양열 보급을 위해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의 에너지 전문가하고 유관기관 중심으로 정보교류를 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한 반영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해의 기후변화 대응 핵심과제를 수행하고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맞춤식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하면서 주민참여형 탄소포인트제사업은 금년도에 18개 시ㆍ군으로 확대 실시해서 온실가스 감축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강원도의 기후 특성과 경제성이 반영된 영동ㆍ영서의 권역별 저탄소 주택모델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사업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의 영향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시계 형태로 나타내 주는 공신력 있는 기술개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건 거래제 시범사업을 18개 시ㆍ군 청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또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의 홍보를 위해서 기후변화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홍보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활화의 정착입니다.
 태양열에너지 주택연료화사업은 올해 400호를 보급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시설보급 시스템 구축사업은 고효율기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기반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청 청사의 그린빌딩 시범사업은 별관 청사 옥상을 녹화시키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캠페인을 통해서 도민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1㎾급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드라이브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자동차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생활 편익증진입니다.
 삼척에 LNG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부지조성공사를 2월 중에 착공하고 항만시설 그리고 저장탱크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LP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서민주택의 전기시설 개보수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내의 연탄생산 11개 업체에 대해서 하계저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영세가구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벽지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한 가스안전교육, 전기시설물 설계관리업체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고원여가지대로의 완성입니다.
 7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자력기반 인프라 완성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올해 8개 사업에 917억 원을 투자해서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정선종합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개발사업에 환원 투자해서 지역발전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부진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강원랜드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단위의 체류형 종합리조트 완성을 통해서 고원관광, 레포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내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해서 자금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 정주 및 보금자리 기반 구축입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올해 22개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해서 탄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주택개량 융자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진폐재해자  지원 등 열악한 복지수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상 적정생산량을 유지하고 비축무연탄을 방출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탄광지역 공공투자효과 극대화입니다.
 탄광지역 4개 시ㆍ군의 공조를 통해서 수도권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이전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을 해 나가면서 탄광지역 기업체 마케팅 관리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인증시스템 구축, 마케팅 토털솔루션 제공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뜻하는 건데 내년으로 착각하고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올 하반기에는 상승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신문에, 상품권 발행이 설을 앞두고 급하게 제조에 들어가서 미처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발행 들어가기 전에 10억을 발행 의뢰했습니다만 저희가 5억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년 설날의 예를 보면 2억 5,000 정도를 설에 판매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5억으로도 설에 충분히, 전통시장상품권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단지 저희가 10억을 추가로 발행했던 것은 설을 맞아서 상품권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로 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서 기사가 났고 저희 나름대로는 설을 지나서 발행이 되어서 나올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불식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설 전에 10억을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발행 제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재정조기집행 또는 설을 맞이한 전통시장상품권 홍보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저희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어서 신문사하고 다시 대화를 나눠서, 신문사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저희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부서로서 전통시장상품권을 구매해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협상품권을 활용토록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 또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조금 겹치는, 수혜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상품권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협상품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농업 그쪽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산업경제국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력은 물론 100% 농협상품권이 유통되도록 홍보도 하고 협조도 하고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물론 산업경제국 측면에서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이용해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설 전에 춘천에 롯데마트가 개점했고 지금도 춘천지역에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통제하는 데 상당히 권한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삼성 홈플러스 들어오는 것을, 제가 사례로 들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춘천시에서 했는데 업체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을 당했는데 결국은 사법부에 가서 업체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또 WTO체제하에서 경쟁체제를 기본질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더라도 사법부에 가서 지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권한상 미약하기 때문에 실행하기 힘들고 결국은 협의 조정 쪽으로 나가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제재수단으로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정권한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전통상인 등 해서 상당한 민원의 소지로서 국회에 관련 법을 강화해서, 들어오는 것을 등록을 강화한다든가 제어하는 선의 행정권한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금 입법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행정권한이 좀 강화되어서 시나 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등록여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민원의 소리는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우선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려야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이건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예산 투자해서 그런 완료부분의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시장은 문화관광에 의해서 특성화한다든가 먹거리, 체험생활 이런 데 도심권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각각 특성화한다든가 해서 전부 23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그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중에 다는 한꺼번에 못 하고 단계별로 해 나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23개이고 이것이 끝나면 다음 안 하고 있는 시장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해서 올해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부 한 번씩은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저희 상인협회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몇 개 시ㆍ군이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한두 개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그거하고 다른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별도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그 부분이 당초 1,500까지 늘어났다가 1,719억으로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중앙에 가서 한 70여억 원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래도 300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150 정도 지원을 하면 시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나머지 150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1,719억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런 부분, 300억에 대한 부족분은 도 50, 시ㆍ군 50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 나름대로 그 50%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올해 완공이 목표입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올해 완공이 목표로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는데 예산이 당초에 전액 국비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국가 지원이 막히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방비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앙의 입장이고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50%를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미리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한 건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그 부분은 소방학교가 있어서 아무래도 도가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일단은 운영 주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태백시에서 나름대로 다른 데, 국가나 중앙정부나 기타 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현재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이게 4기 민선지사의 취임을 현 지사님께서 하시면서 공약사항에 경제분야에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 이행을 산업경제국이 실천부서로서 해야 되겠다 해서 통계관리를 하면서, 올해가 임기 말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5만 개 달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일자리가 한 달에 일부 날짜만 일을 한다든가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리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가능케 하는 그런 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나름대로 단어를 선택한 것이 ‘번듯한’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수치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단지 지향하는 목표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써서 전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그런 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자료가 여기 있는데 희망근로를 제외한 일자리 1만 2,000개가 기업유치라든가 관광레저단지 조성 대형프로젝트, 또 공공기관에서 인력 채용하는 것 등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유리를 이용해서 공예품이라든가 인테리어 아트를 만드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석탄 폐석에서 기술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걸 산업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이 부분은 삼척에서 유리의 산업에 석탄 폐석을 가지고 만듦으로 해서 특성화, 독보적인 기술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제품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산업화, 나름대로 독보적으로 길을 개척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태양열을 통해서 난방이나 온수 등을 제공하는데 열효율이 겨울이나 이런 때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100% 가정 열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다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저희가 이번 3월까지 도내 전체적으로 태양열주택에 대한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서 시공할 업체 등 특성이나 문제, 장단점 이런 것을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일단 디자인 관련해서는 단적으로 제품을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고부가가치로 만들자 하는 쪽에 디자인의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이게 기업필수 고급 기술인력은 작년에는 국내외 석ㆍ박사 채용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도내에 연고를 두거나 도내의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술인력 채용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적인 것을 두고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인력이라고 해서 기술인력이 아무래도 제조 쪽으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범위를 넓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넓히는 게 쉽지는 않다, 이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이 부분이, 좀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제가 큰 시책방향에서는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면 제가 좀…….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이건 외부의 전문가를 그룹으로 이용을 해서 컨설팅 매치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기업브랜드 개발지원은 6개 업체여야 하지만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브랜드 디자인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계속 받아서 해 주는 걸로 해서 그건 한 60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변경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1월 29일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 계획을 자체 수립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2월 5일 강원랜드 대회의실에서 탄광지역 4개 시ㆍ군 도의원님 그리고 시ㆍ군 의원과 지역주민, 학계대표, 진폐협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본회의 개원과 동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자체 계획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상정되는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만일 원안이 대부분 반영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2010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1차 변경계획안을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아 저희 계획 내용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먼저 별첨자료 3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으로 폐광지역 핵심사업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에 조례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 규모는 당초에 696억 원이었는데 192억 5,976만 원이 증가한 총 889억 4,758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주요 내용은 매각사업수입이 240억 원, 기타 잡수입 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가 53억 2,6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건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당초에 696억보다 192억 5,976만 원이 증가한 1,889억 4,758만 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비축무연탄 방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8억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일반보상금으로 22억 5,000만 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 45억 6,000만 원, 시가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36억 3,940만 원, 그리고 자녀학습비 보조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억 4,970만 원의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조성액은 1,124억 6,235만 원이고 방출관리비, 교육환경 개선 등 고유 목적사업에 660억 189만 원을 집행해서 2010년 말에는 잔액으로 517억 9,538만 원이 예치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자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후에 받은 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경과와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제1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 목적인 강원도 비축무연탄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고 기금의 용도를 탄광지역에 국한하여 기존 지역 개발사업 위주의 사용을 배제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용도를 바꾸려는 것으로서 수혜지역이나 주민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며 그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의 심사권한을 가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직책을 가진 전문위원으로서 지난 회기 당시에 보다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지난 회기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조례안이 회부될 당시에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합치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금의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같은 날 상정되었던 2010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도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다르게 제출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중 일부 지역에서 조례 개정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지역언론에도 연일 제기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정도 미흡했다고 당시에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류한 이후 집행부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주거환경개선, 진폐재해자 지원 등 3개 부문 9개 사업에 714억 원과 2016년 이후 1,228억 원 등 모두 2,002억 원의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계획을 골자로 하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고 이달 2월 5일 강원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가운데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지역주민과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관계공무원 등 이해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층 진전되고 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치들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바 있는 2010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도 변경계획안으로 보완되는 등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현행 조례 부칙 제2항에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강원도에서 마련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계획이 1단계 사업 종료 시점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고 2016년 이후에도 잠정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최소한 위 사업계획 사항이 1단계 사업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말씀하신 대로 중첩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등록금 또는 학자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짧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맞게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