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2월 23일 (화) 오후 1시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경제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산업경제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	면

2.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0	면

(제199회 - 산경 제3차)

(13시 16분 개의)

○ 위원장 임용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 산경 제3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지난해 제 198회 정례회 시 계류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경제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3시 16분)

○ 위원장 임용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제19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저희 산업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시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이 지역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특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료융합, 의료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생명건강산업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철규 인사)

정영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인사)

최형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인사)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유영복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산업경제 여건 및 대응방향, 2010년도 추진전략 및 시책, 2010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산업경제 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 강원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내수 및 해외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사정은 임시직 위주로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경제는 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등이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 추세가 뚜렷해질 전망으로 보이나 강원경제가 안정적 성장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앞으로 더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현재의 비상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조기에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0년도 추진전략 및 시책입니다.

경제 선진 도 실현을 위해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기반조성 등 6대 전략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1만 2,000개 이상을 창출하고 중기제품구매 4조 원, 수출실적 12억 불, 전략산업 기업육성 59개 업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 중점 추진과제는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기반조성 등 6개 분야로서 각각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기반조성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123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진입로 그리고 공동저온창고, 어린이 도서관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상품권을 15억 원 추가 발행하고 판매를 활성화시키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등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상품화 및 특성화 사업입니다.

주문진 문화관광시장의 기반시설 설치를 본격화해 나가면서 정부지원 문화관광시장 2개소를 추가로 선정 지원토록 노력하며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촉진과 영세상인 자금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그리고 상품권 공공구매 확대,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 확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유동성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1만 7,000개 업체에 대해서 49억 원의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교육, 의료컨설팅 확대로 수혜자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SM사업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유통산업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SSM 입점지역 상권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대형유통점 입점에 대해서 간접규제사항을 시ㆍ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 및 소비자 권리 제고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상시관리체제 강화를 위해서 생활물가 중점관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주 1회 이상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기에는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2009년도에 이어서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별도 투자 등 자체 흡수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피해 구제로 민원해소율을 95%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위해상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홍보를 하고 시장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고용촉진입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일부사업은 정부예산이 감액되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상사업비 등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나가도록 조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번듯한 일자리 5만 개 창출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올해 1만 2,000개 이상을 목표로 5만 개 달성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일자리가 더 추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올해 5개 기업을 신규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700개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실직자의 일자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친서민적인 사업과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강원행정인턴십은 도내의 미취업 청년층 530여 명을 대상으로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실업자 생계유지 그리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한편, 시ㆍ군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대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산업인력 양성으로 취업능력 배가입니다.

취약계층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활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전략산업 전문기술 양성사업은 2개 분야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R&D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사업은 도 출신의 이공계대학 전공자 중에서 만35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의 맞춤형 직업훈련은 도내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강원마이스터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및 의료기기 분야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산업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노사정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근로자종합복지관 확충으로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면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노동단체 행사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금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올해 1,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의 총누적대출액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최근에 8년 이내의 대출잔액 기준으로 지원조건을 올해부터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녹색기업, 경영혁신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올해부터 확대하는 한편,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지원대상제 그리고 강원중소기업대상제 등을 통해서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기업 경영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채널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종합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친기업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한 지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해외마케팅 전개입니다.

먼저 지역별로 수출환경을 고려해서 해외세일즈를 하는 등 전략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전개해서 올해 수출 12억 불 이상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로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에 160여 개 기업이 참가토록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업 간 협력과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그리고 강원무역아카데미 강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국 진출 지원확대와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활용한 중국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먼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4조 원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증마크 획득 지원 사업을 하는 등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원마트는 홍보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매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그리고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배포 등 중소기업의 브랜드파워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을 통해서 공예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기업지원시책의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정책참여율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활성화로 제품의 원가절감, 그리고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것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삼각테크노밸리전략을 통한 차세대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41쪽의 천연물ㆍ의약소재 중심의 바이오산업 특성화입니다.

먼저 의약 레드바이오허브 역량 강화사업으로서 시험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사업화를 위해 마케팅 그리고 공정화 기술을 지원하고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 머린바이오허브 구축사업은 해양 의용식품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육성기술 그리고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사업을 통해서 오징어를 명품화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속초 웰빙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은 고품위 젓갈개발 그리고 상용화기술을 개선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지역의 산업을 고부가가치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 생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결과를 산업화하고 상품화하는 데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오 국제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춘천바이오페스티벌 그리고 바이오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의료기기산업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형 첨단 메디컬 디바이스 R&BD허브 구축을 위해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고 시제품 제작 그리고 신뢰성 검사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융ㆍ복합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의용 신소재 발굴 요소기술 확보하고 진단 및 약물전달체 신소재 탐색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산업 ‘발전비전 2020’ 구체화용역을 2월 중으로 완료하고 정부 계획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로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청정기반 녹색기술 신소재 플라즈마산업 가시화입니다.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R&D공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정장비와 평가장비를 구축하고 공정장비전용 연구동을 건축하겠습니다.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 정비를 위해서 생산지원공장을 올 7월 준공하고 특화장비를 구축하며 시제품 제작지원 등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소방방재제품 사업화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건립, 그리고 실험장비 구축, 기술인증지원 등 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전자빔 산업기술 이용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전자빔 가속기를 추가 구축하고 ISO인증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자빔 조사서비스 R&BD의 허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삼척의 석탄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산업화를 위해서 유리브랜드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유리산업 국내외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센터 운영을 통해서 플라즈마기술의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신기술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산업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를 통해서 지역전략산업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창조자로서의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산업정책기획 그리고 연구개발과제 지원 등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유망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본조달과 투자유치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투자조합 1호를 결성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그리고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기술 지주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그 자회사를 지속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강원기술이전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 중심의 전략산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술사업화 능력향상을 위한 단기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성장동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제공모를 해서 우수사업을 선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첨단산업 공동연구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교류를 위해서 동북아 지방정부 간에 첨단산업 기술교류 체제를 구축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과 56쪽입니다.

산학협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혁신센터, 기초의과학연구센터, 홍천 메디컬허브 연구소, 강원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등을 각각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내 최대의 IT전시회인 월드IT쇼에 참가해서 도내의 IT산업을 홍보해 나가고 관련 기업이 국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축은 올해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국공립연구소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환동해권의 과학기술 R&D 거점지역이 되도록 앞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제공을 통해서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토록 하기 위해서 강원과학축전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입니다.

의료융합산업은 바이오메디컬 융ㆍ복합산업의 기술사업화 허브 구축을 위해서 IT 융ㆍ복합형 의료기기 등 7대 분야 27개 R&D제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산업은 동북아 의료관광 구축을 위해서 임상메디케어제품을 개발하고 의료관광 관련해서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의 녹색에너지산업 한국화, 세계화 추진사업입니다.

61쪽을 보시면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산업화 촉진으로서 먼저 그린에너지 특화산업단지는 3개 권역별로 크게 나눠서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방보급사업 1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풍력발전 시범사업 보급 확대를 위해서 13개 단지의 인허가 등 발주를 추진하고 운영 중인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지 관리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남부의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 메탈실리콘 생산기술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면서 BIPV 공장을 조기 건설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열에너지 산업화에 의해서 지열에너지 기술자 양성교육 그리고 지열 및 미활용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상하수도 사업장 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개 시ㆍ군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강원도 공동기후변화 대응공간 조성사업은 남북 관계를 앞으로 고려하면서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내 고속도로 그리고 주차장 등의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태양열 보급을 위해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의 에너지 전문가하고 유관기관 중심으로 정보교류를 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한 반영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해의 기후변화 대응 핵심과제를 수행하고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맞춤식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하면서 주민참여형 탄소포인트제사업은 금년도에 18개 시ㆍ군으로 확대 실시해서 온실가스 감축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강원도의 기후 특성과 경제성이 반영된 영동ㆍ영서의 권역별 저탄소 주택모델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사업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의 영향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시계 형태로 나타내 주는 공신력 있는 기술개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건 거래제 시범사업을 18개 시ㆍ군 청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또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의 홍보를 위해서 기후변화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홍보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활화의 정착입니다.

태양열에너지 주택연료화사업은 올해 400호를 보급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시설보급 시스템 구축사업은 고효율기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기반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청 청사의 그린빌딩 시범사업은 별관 청사 옥상을 녹화시키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캠페인을 통해서 도민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1㎾급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드라이브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자동차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생활 편익증진입니다.

삼척에 LNG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부지조성공사를 2월 중에 착공하고 항만시설 그리고 저장탱크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LP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서민주택의 전기시설 개보수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내의 연탄생산 11개 업체에 대해서 하계저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영세가구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벽지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한 가스안전교육, 전기시설물 설계관리업체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고원여가지대로의 완성입니다.

7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자력기반 인프라 완성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올해 8개 사업에 917억 원을 투자해서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정선종합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개발사업에 환원 투자해서 지역발전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부진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강원랜드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단위의 체류형 종합리조트 완성을 통해서 고원관광, 레포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내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해서 자금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 정주 및 보금자리 기반 구축입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올해 22개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해서 탄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주택개량 융자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진폐재해자  지원 등 열악한 복지수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상 적정생산량을 유지하고 비축무연탄을 방출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탄광지역 공공투자효과 극대화입니다.

탄광지역 4개 시ㆍ군의 공조를 통해서 수도권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이전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을 해 나가면서 탄광지역 기업체 마케팅 관리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인증시스템 구축, 마케팅 토털솔루션 제공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열 위원 :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잘 헤쳐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의 7쪽을 잠시 봐 주시죠.

찾으셨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 해가 바뀌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 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내외 경제동향을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실망을 해서, 서두에 보면 세계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는 세계경기회복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미리 하시다 보니까 2010년도 이야기를 내년이라고 하신 건지, 여기에서 내년도는 2011년도를 뜻하는 건지 혼동이 와서 2010년도 연초인데 금년도 이야기는 없으시고 내년도 이야기가 앞서 나오다 보니까 금년의 희망이 절망 아닌가 해서 국장님의 바른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뜻하는 건데 내년으로 착각하고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명열 위원 : 국장님께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 업무가 지역경제하고 세계적으로 민감한 사항인데 첫 시작을 하면서부터 금년을 제치고 내년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금년에 앞이 캄캄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경기회복세가 좀 나아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올 하반기에는 상승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다음 15쪽을 봐 주시죠.

2월 14일에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전통시장상품권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것 같아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신문에, 상품권 발행이 설을 앞두고 급하게 제조에 들어가서 미처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발행 들어가기 전에 10억을 발행 의뢰했습니다만 저희가 5억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년 설날의 예를 보면 2억 5,000 정도를 설에 판매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5억으로도 설에 충분히, 전통시장상품권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단지 저희가 10억을 추가로 발행했던 것은 설을 맞아서 상품권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로 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서 기사가 났고 저희 나름대로는 설을 지나서 발행이 되어서 나올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불식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설 전에 10억을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발행 제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재정조기집행 또는 설을 맞이한 전통시장상품권 홍보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저희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어서 신문사하고 다시 대화를 나눠서, 신문사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이명열 위원 :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언론의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명절 때가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상품권을 구매한다든가 오고 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통시장상품권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지금 농협의 농산물상품권이 유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 산업경제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랬나요?

저희도 금년에는 전부 농협의 상품권을 유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해 주시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저희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부서로서 전통시장상품권을 구매해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협상품권을 활용토록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 또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조금 겹치는, 수혜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상품권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협상품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농업 그쪽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산업경제국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력은 물론 100% 농협상품권이 유통되도록 홍보도 하고 협조도 하고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국장님, 조금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SSM 관련해서 대형유통점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옆에 오는 대형마트들이 외국계 기업만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제일 규모가 크고 조직이 방대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우리 전통시장의 영세한 상인들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꼭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의 규모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로 인근의 농협이라는 유통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적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언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다 무너지고 나면 시골에는 면단위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면 되는데 굳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 출연을 하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그런 것을 선과 후를 차별을 잘 하셔서 해 주셔야지 꼭 외국기업만 온다고 해서 피해를 입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과정에서 생산, 수송, 판매의 제1인자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해 주면 전통시장 상인들로서는 많이 서운하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물론 산업경제국 측면에서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이용해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 부분도 오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쪽 3번에 보시면 SSM사업조정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찾으셨죠?

비근한 예로 춘천에 모 마트가 설 명절을 기해서 개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뉴스시간에 보면서 우리의 대처가 미흡하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게 그 장소가 개인의 땅도 아니었고 우리 춘천시의 종합운동장 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매각되는 절차가 춘천시장 혼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춘천시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춘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이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매각하는 목적도 나와 있을 것인데 처음에는 그걸 방관하다가 시설 다 만들어 놓고 명절을 이삼일 남겨놓고 개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리미리 챙겨야 될 분들이 이제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처음부터 반대를 하든가 그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개점하기 이삼일 전에 머리띠 두른다고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마트가 개점함으로 인해서 춘천시의 소상공인들, 조금 더 나아가 홍천, 화천, 양구가 지금 얼마나 타격을 받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예상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셨어야지 다 해놓은 다음에 일부 시의원들이나 직접 관계있는 분들이 머리띠 두르고 언론플레이 한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설 전에 춘천에 롯데마트가 개점했고 지금도 춘천지역에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통제하는 데 상당히 권한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삼성 홈플러스 들어오는 것을, 제가 사례로 들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춘천시에서 했는데 업체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을 당했는데 결국은 사법부에 가서 업체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또 WTO체제하에서 경쟁체제를 기본질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더라도 사법부에 가서 지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권한상 미약하기 때문에 실행하기 힘들고 결국은 협의 조정 쪽으로 나가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제재수단으로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정권한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전통상인 등 해서 상당한 민원의 소지로서 국회에 관련 법을 강화해서, 들어오는 것을 등록을 강화한다든가 제어하는 선의 행정권한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금 입법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행정권한이 좀 강화되어서 시나 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등록여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민원의 소리는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우선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려야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덕 위원 :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잘 만들어 주셔서 알뜰하게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산경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특성화시장을 23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이건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예산 투자해서 그런 완료부분의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시장은 문화관광에 의해서 특성화한다든가 먹거리, 체험생활 이런 데 도심권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각각 특성화한다든가 해서 전부 23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그러면 우리 전체 시장 중에서 23개만 가지고 특성화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그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중에 다는 한꺼번에 못 하고 단계별로 해 나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23개이고 이것이 끝나면 다음 안 하고 있는 시장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해서 올해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부 한 번씩은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그러면 이건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삼년 지나면 특성화가 완료되고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하고 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영덕 위원 : 그럼 지금까지 특성화가 완료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직 완료는 없고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 이영덕 위원 :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특성화해서 음식이든지 문화든지 그런 특성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오지 않는다고 보고 몇 군데 성공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열차도 타고 레일바이크도 타고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이런 시장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문진시장도 기반시설을 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가보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요즘 들리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저희들한테 들리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주문진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니까 수입산 물품을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시장 금방 망가집니다.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기원드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애초에 근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금까지 주문진시장 가보면 차 댈 데도 없이 평일에도 붐비고 요즘 등산 오신 분들도 와서 많이 사가지고 가시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소문이 나서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건 좀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저희 상인협회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덕 위원 : 다음에 53쪽에 시ㆍ군 성장동력산업 기반 구축에 있어서 1시ㆍ군 1특화산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하시고 이것도 좀 전에 전통시장처럼, 끝나면 해서 전 시ㆍ군에 다 1시ㆍ군 1특화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시겠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몇 개 시ㆍ군이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한두 개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영덕 위원 : 하여튼 이 사업도 좋은 시책 같으니까 잘 추진하셔서 시ㆍ군별로 특화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5쪽에 기후변화연구대응센터 운영 활성화인데 저탄소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었고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그런지 변형이 되어서 그런지 추울 때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고 덥고, 또 더울 때 덥지 않고 춥고 눈 안 오던 지역에 눈이 오고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요즘 보니까.

앞으로는 지구가 망가지는 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또 우리 세대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후손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난번 서울에서 기후변화대응 국제포럼이 있어서 가봤더니 처음에는 사람이 적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고심을 했는데 너무 넘쳐나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그 분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미흡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국제심포지엄 같은 것을 할 때는 예산도 좀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가 그야말로 저탄소 부분에서 최고 가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덕 위원 : 다음에 67쪽에 기후변화홍보관 건립인데 지금 대관령 구고속도로에 조그만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더 확장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그거하고 다른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 이영덕 위원 : 그럼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건축을?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별도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5쪽 탄광지역개발사업에서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사업 있죠?

태백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사업비가 다 확충이 안 되어서 마무리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마무리 예산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그 부분이 당초 1,500까지 늘어났다가 1,719억으로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중앙에 가서 한 70여억 원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래도 300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150 정도 지원을 하면 시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나머지 150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1,719억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런 부분, 300억에 대한 부족분은 도 50, 시ㆍ군 50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 나름대로 그 50%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그럼 마무리는 언제쯤……2010년에는 마무리가 안 되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올해 완공이 목표입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올해 완공이 목표로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는데 예산이 당초에 전액 국비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국가 지원이 막히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방비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앙의 입장이고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50%를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미리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한 건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게 완공도 중요하지만 완공 후 운영이 더 걱정이 되는데 운영 관계는 태백시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하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그 부분은 소방학교가 있어서 아무래도 도가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일단은 운영 주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태백시에서 나름대로 다른 데, 국가나 중앙정부나 기타 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현재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운영은 완전 태백시에서 맡아서 하고요?

하여튼 완공 후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오투리조트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오투리조트를, 어려워서 매각한다는 매각설도 나오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데 가보니까 오투리조트나 아니면 국민안전테마파크나 거의 숙박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또 동강시스타도 되고 했을 때 그쪽으로 가면서 그런 시설이 다 들어찼을 때 과연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완공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사후관리 운영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태백시하고 고심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완공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국 위원 :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중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번듯한 일자리 5만 개 창출에서 금년도에 1만 2,000개를 창출하면 계획했던 5만 개가 달성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5만 개가 창출이 되어서 목표가 다 되면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이 필요 없어서 마무리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이게 4기 민선지사의 취임을 현 지사님께서 하시면서 공약사항에 경제분야에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 이행을 산업경제국이 실천부서로서 해야 되겠다 해서 통계관리를 하면서, 올해가 임기 말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5만 개 달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알겠습니다.

번듯한 일자리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나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일자리가 한 달에 일부 날짜만 일을 한다든가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리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가능케 하는 그런 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나름대로 단어를 선택한 것이 ‘번듯한’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듯한 일자리라고 하면 정시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신분보장이 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걸 번듯한 일자리라고 언뜻 생각이 되는데 지금 5만 개 일자리는 전부 그런 일자리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수치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단지 지향하는 목표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써서 전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그런 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런 건 포함이 안 되고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 장세국 위원 : 금년도에 1만 2,043개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별 현황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계획을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자료가 여기 있는데 희망근로를 제외한 일자리 1만 2,000개가 기업유치라든가 관광레저단지 조성 대형프로젝트, 또 공공기관에서 인력 채용하는 것 등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약사업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더라도 어차피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삼척의 석탄 폐석을 이용해서 유리제품을 산업화하신다고 했는데 폐석에 유리성분이 있는 규석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유리라면 우리가 보통 투명한 유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유리는 어떤, 건축자재도 하신다고 했지만 유리 같은 경우도 생산이 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유리를 이용해서 공예품이라든가 인테리어 아트를 만드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석탄 폐석에서 기술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걸 산업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일반적으로 유리를 만든다 하면 규석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석탄 폐석이라고 하면, 물론 규석도 있겠습니다만 잡석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었을 텐데 규석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석탄 폐석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이 부분은 삼척에서 유리의 산업에 석탄 폐석을 가지고 만듦으로 해서 특성화, 독보적인 기술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제품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산업화, 나름대로 독보적으로 길을 개척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 장세국 위원 : 자세히는 모르시는 내용 같은데 일단 건축용 자재 개발을 해서 폐석을 없앤다면 정말 일거양득이고 훌륭한 사업이 되겠는데 유리를 생산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맑은 유리를 만들려면 석탄 폐석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태양열 에너지 주택연료화사업인데 지금 '08년도에 250호, 그다음에 '09년도에 431호, 금년도에 409호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왕에 '08년도, '09년도에 공급한 태양열주택에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태양열을 통해서 난방이나 온수 등을 제공하는데 열효율이 겨울이나 이런 때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100% 가정 열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다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이게 보조연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전체는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접해 본 많은 가구에서는 금년 겨울에 하나도 못 썼다는 겁니다.

왜 못 썼느냐니까 다 얼어붙어서 작동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무용지물이 되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또 400호를 추진한다니까 기왕에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을 해서 공급해야지 그렇게 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름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저희가 이번 3월까지 도내 전체적으로 태양열주택에 대한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서 시공할 업체 등 특성이나 문제, 장단점 이런 것을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 장세국 위원 : 기왕에 2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으니까 그간의 활용도를 한번 재점검해 보셔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알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을권 위원 : 정을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에서 강원도를 디자인한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 정을권 위원 : 잘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 정을권 위원 : 제목은 알고 계시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을권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 쪽에서도 같은 맥을 잇고 가는 사업들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일단 디자인 관련해서는 단적으로 제품을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고부가가치로 만들자 하는 쪽에 디자인의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을권 위원 : 강원도를 디자인한다는 이야기는 크게는 강원도 전반적인 각 지역이나 공공시설, 기업 등 여러 가지가 다 일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인력 양성하는 부분에서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필수 고급 기술인력하고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도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그러한 인력들을 쓰려면 어떤 요식이 많이 갖춰져야 돼요, 자격요건들이.

그래서 제가 그 자격요건은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업 내용이 모집방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금년에도 시행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이게 기업필수 고급 기술인력은 작년에는 국내외 석ㆍ박사 채용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도내에 연고를 두거나 도내의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술인력 채용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적인 것을 두고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인력이라고 해서 기술인력이 아무래도 제조 쪽으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범위를 넓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넓히는 게 쉽지는 않다, 이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 정을권 위원 : 그래도 그것이 필요한 곳에서 이러한 인력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주 자격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몇몇 업체만 계속 이 사업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행정학 박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장실무에서 국장님처럼 행정경험이 그분들에게는 대부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기업에서는 현장경험이 많은 분을 모셔다 써야 이익이 많이 나는데 행정학박사를 데려다 놓으면 이론만이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잘못하면 기업이 잘못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 지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괄호 열고 단서를 하나 달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인데-국가사업도 아니고-왜 이걸 못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작년에 제가 두 번씩 말씀을 드렸으면 금년도에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인력이라고 하면 기술이 무슨 연구부분도 될 수 있고 제조 쪽의 기술도 될 수 있고 기타 많은데 지금은 특히 일반 소비자가 옷을 사러 시장에 나가면 무엇을 보고 고릅니까?

색깔이 우선 마음에 들어야 하고 옷 형태가 마음에 들고 그러면 전반적인 게 디자인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구입하든지 겉모양이 아름다워야 선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공계 쪽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관련 기술인력 확보가 병행이 되어야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하는데 기술인력이 이러이러한 분야에 있는, 기업에서 원하는 각종 분야의 기술인력들을 다 쓸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또 어떤 규정도 석ㆍ박사 아니면 기타 기능장이라든가 그게 아니라도 그 직에 경험이 10년 이상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복합되어야만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안그러면 이 사업은 IT나 학력적인 요건을 갖추었거나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진 기업밖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이 부분이, 좀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 정을권 위원 :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점은 정리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의 범위에 디자인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채용하려고 하는 경력이 꼭 석ㆍ박사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2010년도에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수탁운영제도하고 인터넷 마케팅 지원 부분은 꾸준히 눈에 보이지 않게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6쪽의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지원 부분이 맞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맞습니다.

○ 정을권 위원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제가 큰 시책방향에서는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면 제가 좀…….

○ 정을권 위원 : 지금 민간전문가 컨설턴트를 통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컨설턴트가 센터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용역 식으로…….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이건 외부의 전문가를 그룹으로 이용을 해서 컨설팅 매치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 정을권 위원 : 다음에 38쪽에도 유사한 내용 같은데요.

지역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가치 제고 지원사업이 있네요.

지금 이게 사업비 4억 원을 가지고 6개 업체에만 개발지원이 되는 건지 우선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기업브랜드 개발지원은 6개 업체여야 하지만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브랜드 디자인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계속 받아서 해 주는 걸로 해서 그건 한 60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을권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8년간 거의 한 번도 전문성 내지는 기타 부분에 의해서 질의를 안 드렸던 과가 있습니다.

탄광 관련입니다.

그냥 주문을 좀 드릴게요.

75쪽에 보면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규모사업 계속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명세조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8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73억 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조서도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강원도민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며 약속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청년층 실업난이 가중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의 조기집행과 다양한 경제활동 활성화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물가안정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용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5시 08분)

○ 위원장 임용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류하였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계류 후 약 3개월의 시일이 경과한 만큼 그동안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주요 조치 및 여건변동 등이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조광수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변경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1월 29일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 계획을 자체 수립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2월 5일 강원랜드 대회의실에서 탄광지역 4개 시ㆍ군 도의원님 그리고 시ㆍ군 의원과 지역주민, 학계대표, 진폐협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본회의 개원과 동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자체 계획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상정되는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만일 원안이 대부분 반영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2010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1차 변경계획안을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아 저희 계획 내용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용식 : 간단하게 하시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먼저 별첨자료 3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으로 폐광지역 핵심사업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에 조례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 규모는 당초에 696억 원이었는데 192억 5,976만 원이 증가한 총 889억 4,758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주요 내용은 매각사업수입이 240억 원, 기타 잡수입 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가 53억 2,6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건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당초에 696억보다 192억 5,976만 원이 증가한 1,889억 4,758만 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비축무연탄 방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8억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일반보상금으로 22억 5,000만 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 45억 6,000만 원, 시가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36억 3,940만 원, 그리고 자녀학습비 보조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억 4,970만 원의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조성액은 1,124억 6,235만 원이고 방출관리비, 교육환경 개선 등 고유 목적사업에 660억 189만 원을 집행해서 2010년 말에는 잔액으로 517억 9,538만 원이 예치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자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후에 받은 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호 :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경과와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제1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 목적인 강원도 비축무연탄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고 기금의 용도를 탄광지역에 국한하여 기존 지역 개발사업 위주의 사용을 배제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용도를 바꾸려는 것으로서 수혜지역이나 주민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며 그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의 심사권한을 가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직책을 가진 전문위원으로서 지난 회기 당시에 보다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지난 회기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조례안이 회부될 당시에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합치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금의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같은 날 상정되었던 2010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도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다르게 제출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중 일부 지역에서 조례 개정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지역언론에도 연일 제기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정도 미흡했다고 당시에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류한 이후 집행부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주거환경개선, 진폐재해자 지원 등 3개 부문 9개 사업에 714억 원과 2016년 이후 1,228억 원 등 모두 2,002억 원의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계획을 골자로 하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고 이달 2월 5일 강원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가운데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지역주민과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관계공무원 등 이해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층 진전되고 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치들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바 있는 2010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도 변경계획안으로 보완되는 등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현행 조례 부칙 제2항에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강원도에서 마련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계획이 1단계 사업 종료 시점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고 2016년 이후에도 잠정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최소한 위 사업계획 사항이 1단계 사업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덕 위원 : 이영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 조례안 때문에, 저희가 계류도 하고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보면 제4조 제2항에 ‘지역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요즘은 시ㆍ군장학회, 민간장학회 등 각종 장학금이 많은데 자칫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어서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건의사항을 한 걸 국장님, 한 번 들으셨을 텐데요?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등록금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건의한 것도 해소가 되고 해서 장학금을 등록금으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말씀하신 대로 중첩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등록금 또는 학자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이영덕 위원 : 학자금이라고 하든지 등록금이라고 하든지 ‘장학금’ 그 문안을 변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 이영덕 위원 : 그 지역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이영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열 위원 :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칙 제2항에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사업계획의 종료 시점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제2항의 조례의 존속기간하고 그 밑의 종료 시점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짧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런데 저희의 임기가 금년 6월 말일이기 때문에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다음에도 상임위가 그대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게 연속성이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의결하고 의사봉을 치고 나면 다음에 제8대에 들어오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고 그러다보면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시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이건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 잘 다듬어서 넘어가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건 훗날 어떤 이야깃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맞게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명열 위원 :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알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용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호 ‘지역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지역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하고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부칙 제2항의 존속기한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용식 :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장시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용식

부위원장      이명열

위    원      이강덕, 이영덕, 장세국, 정을권

○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  문  위  원      이경호

의정 자료 담당      허성재

○ 출석공무원

ㆍ산업경제국

국          장      조광수

경제 정책 과장      장철규

기업 지원 과장      정영택

지식 산업 과장      최형규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 기 록

이복순, 조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