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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64회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23일 (목)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3.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4. 가. 강원도교육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지성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지성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기획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경 인사)

 혁신복지담당관 김 중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김 중 인사)

 총무과장 조기수입니다.

  (총무과장 조기수 인사)

 기획관리과장 김영광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영광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찬서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찬서 인사)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4항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매 2년마다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 12월 21일자로 시도 교육감 소속 2006년․2007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확정 통보하여 우리 도의 표준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조정하고 그동안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원과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정원의 존속기간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한시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933명을 55명 증원된 3,988명으로 조정하고 증원된 55명은 지역교육청 혁신담당부서 신설에 2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35명은 각급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제2조의2 한시정원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표준정원제 운영계획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 3,933명에서 55명 증원된 3,988명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다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원과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정원을 삭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강원도교육청 

(10시 07분)

○위원장 지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강원도교육청
 조광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광희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강원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과 교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월 28일부로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으로 재임하는 1년 6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표와 같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등 1만 9,384명입니다.
 학생 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062개 교이며, 분교장은 79개 교이고, 학생 수는 25만 114명, 교원 수는 1만 5,163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학원, 과외교습소 등 2,883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 재정규모는 1조 4,041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슬로건을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에서 ‘미래 창조․으뜸 강원교육’으로 바꾸었습니다.
 교육지표는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교육시책은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 교육 내실, 교육복지 구현, 교육행정 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원교육이 발전해 나가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존의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으로 이름을 바꾸어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강화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 중 가치관 정립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과 함께 하는 인재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른 삶을 위한 기본 생활습관 형성입니다.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눈높이 생활습관 지도에 힘쓰는 한편 인성교육 실천지도 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을 금년에 처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WEET SCHOOL이라는 것은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밝은 미소, 따뜻한 마음, 격려하고 감동을 주는 멋진 선생님이 되라는 운동입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어린이회․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행사를 운영하고 지역별 학생토론회를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건전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생 동아리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청소년단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양성 평등교육, 성교육, 성상담교육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스쿨토피아 구현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풍토 조성을 위하여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추방대책반,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전담반을 운영하고 취약지역 순찰을 위해서 강원 SP(School Patrol)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관련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 추방운동입니다.
 상담활동도 전년보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래 상담자 양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업 중단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정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원주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의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학생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서 직업체험학습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정체성 교육을 통한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 내고장 사랑 교육을 계속 추진합니다.
 국제문화 이해교육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 중에서 능력신장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강원도 실정으로는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선택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교과선생님이 없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준별 수업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교과목 선이수제도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월 2회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각종 노력을 적극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수준학력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충실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계속 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기본학력 확보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강화를 통해 학업성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다양한 학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학 학생 진학지도를 위해서는 대입자료 및 논술지도 자료를 발간 보급하고 진학지도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논술․심층 면접 지도교사 연수 등 교사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탐구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하겠습니다.
 과학 실험실 현대화, 과학교구 확충,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3년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지역별 건강체험교실 및 연합비만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교육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영어체험학습장 및 영어체험캠프를 확대 운영하고 원어민교사 초청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에는 원어민교사 4명을 6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여섯째, 유아교육 내실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유치원 취원율을 계속 높이겠습니다.
 종일반 운영은 지난해 54학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6학급을 늘려서 대폭적으로 100학급 운영하겠습니다.
 이때의 예산은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 연구유치원․자율선도유치원 운영, 학급 도우미교사 활용, 공립유치원 유원장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특수교육 내실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학생의 취학률을 확대하고 유․초․중․고, 전문부에 이르기까지 학교 과정별 교육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은 개별화 및 기능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성 교육 내실입니다.
 본 영역은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 중에서 소질계발 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남과 다른 인재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 충실입니다.
 좋은 학교도서관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확충하고 학생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도서관 이용수업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독서 인증제를 운영해서 독서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영재교육 내용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학, 과학, 의학, 정보 이런 영재를 길렀습니다만 앞으로는 언어, 인문․사회, 창작 등 다양한 소질을 계발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과 후 학교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학교 1특성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지도강사 인력 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사회 대비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u-러닝 환경 조성 및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노후컴퓨터 교체, 학습용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하여 ICT활용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컴퓨터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선택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학과로 개편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특별과정 및 통합형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체제 개편 및 특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및 산업체와 협약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주문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실험․실습 시설 개선 및 기자재를 확충하고 학비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본 영역은 안정된 교육환경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체적 일체감 형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경영입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경영의 책임․신뢰 형성에 힘쓰고 강원교육프로젝트 및 자율선도학교 운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를 추진해서 유공 학생․교원․학교에 대해서는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꿈을 키우는 학습환경 조성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601개 교에 학교급식 운영비를 지원하고 17개 교의 학교급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2만 1,479명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약 65억원, 토․공휴일 지원 약 21억원 해서 거의 9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셋째,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교권존중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올해의 스승상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원연수 운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겠습니다.
 교원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자율 직무연수 경비를 교사 1회에 한하여 100%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원 사무보조원 배치도 계속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신장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를 운영하고 수준별 보충학습 강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정보관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배치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본 영역은 책임 있는 지원행정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행정의 신뢰 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소규모 학급을 통폐합합니다.
 다양한 특색학교 운영을 위하여 팔렬고등학교를 사립 대안학교로 신설하고, 자율학교를 운영하며, 특수목적고 실험실습실 기자재를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시설 확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시설 확보를 위하여 노후교사를 개축하고 다목적실을 신축하며 유치원 시설과 특수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 학교시설 지원체제를 위하여 학교시설 사전심의제 및 학교시설 사용자 평가를 하고 학교시설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교육정책 의견 수렴, 교육 홍보활동, 학교 및 기관평가는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현장중심 지원행정 강화입니다.
 교육행정 혁신관리를 위하여 혁신추진 체계 정비 및 혁신 공유활동을 확산하고 혁신성과 평가 및 보상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현장 변화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행정감사 예고제 운영과 소규모 학교의 행정감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입니다.
 교육행정조직의 유연성 증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 교원인사를 위하여 교원의 안정적 수급여건을 조성하고 200여 명의 대학생 도우미교사제도를 운영하여 탄력적인 교원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 예산회계 운영을 위하여 중기교육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외부재원 유치 확대에 노력하며, 학교 회계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교육은 이미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활동으로써 우리 강원도의 교육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는 교육활동입니다.
 첫째, 강원교육인증제입니다.
 종전의 졸업인증제 이름을 강원교육인증제로 바꾸었습니다.
 지․덕․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의 특색교육 및 전통교육과 연계 운영하여 연구학교 운영과 실천사례 발표 개최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강원교육인증제 으뜸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PLaN(Peace Life and Nature)교육입니다.
 PLaN교육이라는 것은 평화․생명․자연을 사랑하는 교육입니다.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전초기반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의 종합계획과 연계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하나 되는 통일체험교육, 생명 존중교육, 생태․환경 체험교육과 평화․생명마을 강원 가꾸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셋째,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넷째, HAPPY 아이(兒) 프로젝트도 유아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써 지난해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섯째,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관한 교육운동입니다.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사랑의 손말 교실, 장애체험의 날, 한길통합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추진사업까지 포함하여 8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첫째, 단설유치원 설립입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단설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속초시 조양동에 가칭 산호유치원과 화천군 화천읍에 가칭 화천유치원을 개원하겠습니다.
 둘째,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외국어 영재 조기발굴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008년 이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주체와 위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셋째, 영동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영동 북부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007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속초시 장사동에 유치원 2학급을 포함한 26학급 150명 규모로 특수학급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강원체육중․고등학교 신축 이전입니다.
 현대화된 체육시설 확충과 쾌적한 훈련공간 확보를 위해 2008년 이후 이전을 목표로 춘천시 송암동 일원에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확보 협의 후 BTL사업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추진입니다.
 사이버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원주시 행구동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입니다.
 유아교육 종합지원센터 역할 수행으로 강원 유아교육의 도약을 위해 2009년 개원을 목표로 타당성 검토 및 부지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입니다.
 어학능력 신장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여망을 수용하기 위해 2009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의 강원학생수련원에 부설된 영어체험학습장을 강원외국어교육원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원도 확대하고 부지 및 시설도 보완하겠습니다.
 여덟째,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입니다.
 협소한 공간의 확장과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 2007년 12월 이전을 목표로 원주시 단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 이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조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광희 국장님 그동안 강원교육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국장님 오늘 뵈면 다시 이런 자리에서 못 볼 것 같아서 석별의 정을 담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교육국장님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편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조광희  이 문제는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김기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고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학생들이 올해부터 둘째․넷째 토요일 수업 안 합니까?
○교육국장 조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면 그 방안이 뭡니까?
 토요일 아이들 지도방안…….
○교육국장 조광희  주 5일 수업제의 경우에 주 5일 수업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의 학생지도를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토요일과 일요일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주 5일제 수업이 정착되는 과정까지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학교가 그 부분까지 부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남 위원  제 생각에 중소도시 이상은 학원도 있고 그런데 시골은 사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국장님 갑작스럽게 원주에서 이곳으로 오셔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원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신 것은 후세가 다 평가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나가셔서도 강원교육 발전에 더 큰 역할을 나름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 위원들과 여러 가지 오간 얘기라든지 문제를 좋은 점만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조광희  김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위원장이 할 말 다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장내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융길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에 있어서 소규모 학교 수준별 보충수업비 강사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강사비 지원은 시간당 얼마씩 지원하는지-지금 88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조광희  읍․면 지역에 지원은 소규모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이 어서 학생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3학급 정도 학교에서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큰 학교는 여건이 괜찮아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융길 위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조광희  금액은 교당 300만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박융길 위원  여기 지금 88개 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농․어촌에는 학원이 는 데가 많습니다.
 학원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 있는 교육을 안 시키고 아이들을 따라가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학원보다는 학교 수업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좀더 관심을 갖고 강원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떠나신다니까 섭섭합니다.
 스쿨토피아라고 아마 유토피아에서 학교이름이 붙은 모양인데 제목은 참 그럴 듯 한데요, 취약지역 자율순찰 강원SP(School Patrol)가 왔는데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와 학부모가 개입된 것인지,이 방안에 의문점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조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서 경찰청이 앞장서면서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한 중에서 폭력 관련 학생 자원봉사자를 저희 교육청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주로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사실 혼자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학교의 간부급되는 학생들-과거에는 선도부원이라고도 했습니다만-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School Patrol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 얘기는요,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심각한 어떤 유해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때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것으로는 약하지 않을까?
○교육국장 조광희  이 School Patrol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
이길원 위원  그게 취약…….
○교육국장 조광희  여기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 취약지역입니다.
 밖에 교외로 나가는 것은 경찰이나 시청 청소년과, 교육청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합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어쨌든 좋은 방안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 활동 강화’해서 체육영재 발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재를 발굴해서 열심히 길러도 후속대책이 없으면 결국 다 떠나거나 아니면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재발굴도 중요하지만 후속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원주에서 모 종목에 열심히 키워 놓았는데 결국은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연계하든가 후속대책이 잘되어 있어야만 영재발굴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발굴해서 길러놓아도 후속대책이 없으면 결국 어렵다는 것, 그래서 후속대책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학급도우미 교사활동이 유아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각 학부모 교육과정 연수가 있는데 제가 가까운 일본에 나가서 봤을 때 느낀 점이 좀 많거든요.
 유아반에 자원봉사를 도입하되 학부모의 연령별로 하더라고요.
 50~60대의 부모나 할머니들을 모셔다 전통놀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 나라의 전통놀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자미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윷놀이 같은 게 있잖아요.
 점점 잊혀져 가는데 할머니들이나, 그러니까 유휴인력 중에서도 노년층은 대개 외면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노년층을 유입시켜서 전통놀이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주니까 노인층하고 어린이하고 어울리는 어울림 마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가미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조광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성년들이 성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또는 성상담교육 이것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주로 교육대상자죠?
○교육국장 조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봉림 위원  그런데 요즘 성피해 대상자가 상당히 낮아지는, 여아 4세․5세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령이 낮아질수록 선생님들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유치원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처능력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지…….
○교육국장 조광희  유치원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박봉림 위원  유치원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죠?
○교육국장 조광희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전부 유치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  그런데 성피해 대상자가 상당히 낮아지잖아요.
 지금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고 있죠?
○교육국장 조광희  예.
박봉림 위원  거기에 유치원 선생님은 배제되어 있죠?
○교육국장 조광희  아닙니다.
 이런 교육은 직원 자체교육으로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보육교사가 몇 명 됩니까?
 더군다나 공립 같으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의 그러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살 먹은 여아가 뭘 압니까?
 정신병자가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립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교육을 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미성년,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알려주면 좀 피해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저씨가 과자 사 줄게, 따라와라.”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또 한 가지 무조건 아이에게 사람을 기피하는 기피증을 만들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유치원 보육교사들한테도 좀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림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학교 및 기관 평가인데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학교평가, 기관평가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광희  평가의 주체는 기획관리과가 되겠고, 모든 과가 협조해서 합니다.
박봉림 위원  선생님들 어떤 반발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원인사평가도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조광희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박봉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조광희  평가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요.
박봉림 위원  정말 이러한 평가가 공정성 있게 이루어지길 저는 주문드리고 평가를 해서 학교의 어떤 등급보다는 자율적․자발적으로 학교의 어떤 학습이라든가 혹은 활동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성배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석별의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지원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중앙 어느 일간지에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갔더니 플래카드도 걸고 아주 분위기가 달라요.
 요즘은 우리가 거의 선거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선거얘기가 아니고, 하나는 재학생이고 하나는 재수생인데 둘이 합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확 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선생님들이 자기희생을 해서 교육을 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좀더 확실히 해 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공문서 유통량 감축 이런 것 나온 것 보면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건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예산도 많이 써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원인사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사는 영월군에서 가시는 분들은 전부 원주로 가시고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영월로 오시더라고요.
 그것은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어떻게 변동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의 유능한 선생님들이 영월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심술이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영월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상동 쪽으로 배치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출퇴근을 못 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와서 학교 주변에 계셔야지 방과 후이고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교육이 되는 것이지 5시 되어서 다 집으로 가시면 누가 합니까?
 교장선생님 혼자 백날 남아 계신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 선생님 혼자 하숙을 하시든지 와 있어서 오후 밤늦게까지라도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학력이 금방 오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다들 교육국장님께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그냥 쉽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무거운 주제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 그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후임으로 국장님이 되실 분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난 상태죠?
○교육국장 조광희  그렇습니다.
고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국장 예정자께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결과로 승진발령이 됐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 이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의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조광희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입니다.
고수정 위원  어떤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교육청에서 능력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많은 간부들께서 관권선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의혹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께 직접 질의를 할 예정이므로 도정질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서야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마음놓고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교사가 꽤 많이 발령난 것으로 아는데 원주의 어느 초등학교에 신규교사가 10명이 발령됐다고 하던데…….
○교육국장 조광희  선생님들이 만기가 되면 어차피 원주지구나 하여간 시 지역에서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빈자리가 생기고 또 나가시는 분들이 빨리 시내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신규교사가 배치되는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는데 고등학교가 힘드니까 중학교로 가십니다.
 중학교 신청해서 중학교 발령나면 신규교사가 고등학교 가서 가르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  지금 신규교사 10명 발령된 데는 어디인가요?
 한 학교에 10명이라고 하던데…….
○교육국장 조광희  학교에 난 것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하고 보고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니까요.
고수정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신규교사들이 도시로 쏠림 현상이 있고 시내로 쏠림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학교에 너무 많이 배치가 된다면 실제로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지역교육청과 잘 좀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신규교사가 한 학교에 심하게 쏠리는 현상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WEET SCHOOL 운동이라고 Smiling, Warm-hearted 등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SWEET SCHOOL 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조광희  결국은 선생님들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직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마음이 퇴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해서 여기에서 실적이 뚜렷한 분들을 발굴해서 더 널리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  운동(movement)이라는 것은 사실 자발성에 의존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관 주도의 하향식 운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운동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교사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을 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것을 굳이 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합계획에 대해서 지금 93개 교가 통합할 것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보도된 게 다 사실인 거죠?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로 했을 때 93개 교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기준은 본교는 학생 수가 100명, 분교는 학생 수가 2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을 따르게 되면 저희는 전체학교의 46%가 해당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본교 50명, 분교 2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전체학교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지역교육청 관리담당 회의를 개최해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 그다음에 신입생이 한 명인 학교, 그다음에 10명 이하인 학교로 했을 때 93개 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라고 저희가 한 것이고요, 숫자에 따른 인위적인 이런 통폐합은 하지 않을 겁니다.
고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발표된 1차 선정된 폐교 대상학교, 연차적으로 몇 개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것은…….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숫자상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인데 그것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다시 가서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통합해서 그게 합의가 되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상이 93개 교지만 그 숫자보다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고수정 위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60~70% 이상 찬성이 나올 경우에 확정하신다고…….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그것은 교육부 지침이 60~70%면 통합대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30~40%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명이 있는 학교도 통합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고수정 위원  그런 사정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단지 학교 운영비나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강원도교육청이 지금까지 해 온 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마음을 놓는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이게 지역교육청에 그냥 맡겨버리면 조금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끝까지 잘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예,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요, 저희가 각종 평가에서도, 통폐합이 평가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가에서 다소 불리한 점수를 받더라도 인위적인 통폐합은 안 할 계획입니다.
고수정 위원  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학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질의드리지 않아도 제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그렇게 배정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학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통학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읍․면 지역의 학교를 예로 들어서 장학리라든지 거두리, 의암리 이런 데는 우선 선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그 학생들이 100명이면 100명을 뺀 900명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1배정부터 5배정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님 자제분은 5배정에 해당되어서 그 원거리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으로써는 다른 특별한 구제책이 없습니다.
고수정 위원  현재 학부모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신지 여쭈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배정되고 난 다음에 이사를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학교의 학부모들을 만나보았더니 학부모들께서 어려운 사정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학원차들을 이용해서 통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4만원씩의 돈을 내면서 학원차를, 실제로는 불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차를 통학에 같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통학시키려면 그 학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통학문제까지 사교육시장에 맡겨버리는 상황이라, 숫자도 상당하더라고요.
 저희 지역 쪽이 아니라 석사동․퇴계동 쪽에 계신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계셔서 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춘천교육청에 확인해서 좋은 묘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수정 위원  춘천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춘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강원도 각 시․군의 학생들 통학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고등학교 20년 선배님 되시면서 원주에서부터 계속 제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따르고 많이 배웠던 조광희 국장님의 퇴임이 서운하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강원교육 발전과 원주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동안 공직에서 담아왔던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능력을 지역사회와 강원교육을 위해서 좀더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조광희 국장님 왔을 때 답변을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 요청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얘기가 있을 텐데 오늘은 마지막 답변일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의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를 이제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왜 한장수 교육감님이 강원도내 전 지역에서 골고루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계가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되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이 정도 지지를 받는다면 교육감님이나 강원교육이 어떤 본연의 색깔과 색채를 갖고 있고 4년간 강원도 교육수혜자들이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간선이지만, 간선에 학교운영위원님들․학교 관계자들․학부모 대표들․학교 교육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도민의 여망이라는 것을 한번 정도 생각하시고 어떤 특정 교원단체의 목소리에 쉽게 끌려 다니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이번 선거에 도민들이 바라는 강원교육의 의미를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었던 가장 커다란 이슈 중 하나인 학력향상 부분, 이 부분은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다음에 이어받는 사람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더 커다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 계신 교육수혜자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학력향상이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한 좀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부분도 이번 선거에 많은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고교평준화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제대로 목소리를 내셔서 확실하게 주민들, 지지해 준 사람들의 성원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선거에서 많은 논란 중 하나가 좀전에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원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원인사과 폐지 부분을 많은 후보들이 들고 나왔는데 왜 이런 교원인사과의 폐지 부분을 들고 나왔는지, 교원인사과가 정말 우리 강원도 교육실정에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한장수 교육감님이 압도적 재신임을 받은 선거에 대한 의미를 퇴임하시는 교육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 질의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질의일 수는 있겠지만요, 학력향상과 관련되어서 내년부터 대입제도에 좀 변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수시전형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아마 이것은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우리 강원도의 대입진학이, 특히 수도권 진학에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퇴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저께 원주의 모 고교 교장선생님 퇴임식에 갔었습니다.
 교육국장님 동기분의 퇴임식에 가서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퇴임하는 것을, 저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임하는 것이 곧 초상날인데 교육계에 계신 분들 퇴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한 모습들이 마음속 깊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불러주는 축가가 가슴에 많이 와 닿았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날 학교 합창부 아이들이 축가를 불러드렸는데 학생들이 32명이었습니다.
 32명의 학생들 중 28명의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율로 따져볼 때도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물론 TV나 컴퓨터․PDA․MP3 등 각종 문명을 접촉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데요,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의 교육,-가정교육도 그렇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눈 나쁜 아이들이 계속됨으로써 앞으로 정말 우리 후손들은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하셔서 학생들이 눈을 버리지 않고 좀더 좋은 시각으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홍보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사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정말 몰랐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뒤에 계신 분들도 많다라고는 느꼈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 부분이 유전적인 부분에도 미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어떤-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부분, 나머지는 전문분야에서의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광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중․고, 사립․국립 가리지 않고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선 본인의 능력이 탁월하시고 취임하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매달 점검하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교육발전계획 4년 세운 것을 수시로, 분기별로 매년 점검하면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거기에 따른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4년간 잘되어 왔다고 봅니다.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 또 사람들과의 친화력 이런 것들이 표로 연결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의 판단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력향상이 모든 부분에 골고루 됩니다.
 특히 독서교육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올해 학력향상 방안으로 정보활용능력, 독서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원교육발전계획 수립한 것 외에 별도의 계획을 또 세워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스크린하고 점검해서 어떤 계획을 또 세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초등학교부터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창의력도 생기고 상상력도 생기고 배경지식도 생기고 사고력도 생기고 비판적 사고력도 생기고 이렇게 본다면 독서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학력향상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을 해서 탐구력을 신장시키면 이것이 결국 학력에 연결이 된다, 학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학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결과를 통해서 갖게 되는 모든 잠재력이 전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문제해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학력이고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력의 일부분이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온 학력이 아니라, 이력의 력(曆)이 아니라 힘력(力)자 이것은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 볼 때 표출된다, 그것을 우리가 일부분 평가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표출되는 시험성적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전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대학교육협의회에 조회하고 물어본 결과는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신문에 났을 때 과연 이렇게 수시전형을 없앨 것이냐, 신문에 날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알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안경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은 모두가 공감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든지 컴퓨터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 또 조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모든 환경요인이 관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시설 개선할 때도 조도를 일정 룩스 이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정이나 PC방 이런 데서 오랫동안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이 시력 나빠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학부모 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학생들 자체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력 좋아지는 운동 같은 것을 펼치는 단체도 있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걱정이나 비평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학생들의 행동이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마련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걱정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일선학교의 몇몇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이번에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부산의 교육감님이 교육계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애쓰셔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장으로 가시기도 했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 부산의 교육청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교육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이 교육청 평가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4연패를 했었다, 교육청 평가는 상당히 좋은데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기대, 교육청의 교육감님이나 교육관계자들의 교육청 내부평가는 좋을지 몰라도 학부형들의 강원교육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교장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교육청 평가에 쏟는 힘이나 노력․열정을 차라리 학력향상에 쏟았다면 우리 강원도 교육도 부산보다 나으면 나았지 절대 불리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은 외형적인 부분에 너무 멋을 주었을 뿐이지 내실을 다지는데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것이 전체 교육계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몇몇 교육전문가들이 저에게 했었던 이러한 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귀에 담아두시고요,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도 좋지만 학부형들의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하는 것도 우리 강원도교육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말 그간 조광희 교육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히 쉬시고 나머지 힘을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