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석성균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농정국                          

국          장            석성균

농  정  과  장            최태영

축  산  과  장            정병구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동물 방역 과장            안재완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3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인사)

 정병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인사)

 정영모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인사)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최덕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인사)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인사)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인사)

 금년 한 해는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농업 분야는 높은 인건비를 비롯한 유류비, 농자재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연속적인 돌발 농업재해를 비롯한 각종 현안 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현장 의견 수렴과 경륜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각별한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농정분야에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견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 강구 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농정 기본현황,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성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30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3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4만 4,000명으로 전국의 6.7%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중 밭이 7만㏊로 69%, 논이 3만 1,000㏊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농가소득은 2021년 대비 3.7% 증가한 5,375억 원으로 전국 시도 중 3위 수준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4,938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9% 수준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과 6쪽~7쪽의 2023년 추진방향 및 전략, 2023년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3쪽, 농업혁신 선도주체 육성입니다.
 청년농ㆍ후계농 육성 및 전문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선정한 청년농 226명과 신규 선정한 221명, 총 447명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 취업ㆍ창업 지원 23명은 농지임차를, 11명은 창업기반 구축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 251명, 정책자금 이차보전 208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후계농 교육과 농업계 학교 실습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학ㆍ최고경영자과정은 하반기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자영농과생 급식 및 농업계 학교 실습장 조성 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 공익가치 제고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공익가치 증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연간 70만 원씩 약 7만 7,000가구에 지급하는 농업인수당은 10월 기준 95% 수준인 약 7만 3,175 농가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일부 시군에 미신청한 농가에 대해 11월까지 추가신청 및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는 122명, 282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지원은 335건, 200억 원이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광역통합지원센터, 유치지원 등은 각각 추진율 70% 이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형 복지안전망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3만여 명에게 포인트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아이돌봄센터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편의장비 지원은 6,083명을 선정하여 공급 중이며, 들녘별화장실 설치, 특수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선정 중이며, 사회적농업 활성화, 거점농장, 농촌사회 경제서비스는 각각 70% 이상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축제 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6쪽,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 조성입니다.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3월 공모하여 최종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사업은 2021년도 선정, 8개 도약마을의 2단계 지원사업은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중이며 주민역량강화, 농촌재생 확산지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관계인구 양성프로젝트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계속지구 16개소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 선정 4개 지구 및 청년농촌보금자리는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하계작물은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은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에 계획된 공정을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관광ㆍ6차산업 자원 고도화 및 신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및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체험휴양마을과 민박 시설 개선은 전체 237개소 중 84%인 199개소를 완료하였고, 엄지척 명품마을은 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74개 체험휴양마을의 보험 가입과 사무장 12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교육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단위 농촌관광,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또한 홍보영상 제작 등 연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말연시 성수기 대비 민박 사업장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융복합 신규경영체 발굴 34개소, 현장 코칭 400회와 신규 안테나숍 1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마케팅 지원과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푸드박람회 참가,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8개소의 시설 설비공사와 농촌산업화 기능보강 11개소,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1개소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시래기 가공공장 공사를 완료하여 내부 설비와 제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 2개소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판매장 리모델링 등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투어 프로그램, 체험키트 개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미래농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농업혁신과 데이터 기반 첨단농업의 도내 확산을 위해 평창ㆍ양구ㆍ삼척 3개 거점 스마트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온실 및 내부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8팀, 19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현재 작목 입식 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 9월 착공하여 내년 8월 목표로 기반공사를 추진 중이며, 삼척시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 노지스마트팜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1월 착공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준공 및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22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연구시설ㆍ창업보육시설 등을 구축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은 평창군ㆍ강원테크노파크 위수탁을 통해 건축 기획용역을 발주하여 건축설계 제안 공모 중에 있으며, 그린바이오 기업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은 3개 분야 15개 기업을 선정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 추진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 구축은 전국 9개 도의 경합 끝에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첨단농업의 메카, 지속 가능한 강원농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안정적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 청예조사료 생산 지원은 11월까지 하계작물 재배 확인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휴지 생산장비, 조사료 유통센터 보완 등 시설장비 지원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일지리 제조자재 및 TMR 제조 장비는 약 76%의 공정률로 추진 중이며,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역사회와 상생ㆍ공존입니다.
 가축분뇨 체계적 이용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악취개선 사업 21개소, 퇴ㆍ액비 살포 846㏊, 분뇨처리 97개소는 추진율 85%로 연내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사업은 2개소 지원을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추진율 8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축산물 생산 기반 고도화 및 농가경영 안정입니다.
 혈통관리 등 정밀 개량 체계 구축 및 생산 기반 선진화를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 등 품질 고급화 12만 2,000두를 완료하였고 액체질소 충전시설 설치, 가축시장 현대화, 송아지 안정생산 지원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우수종돈 농가 보급,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도 차질 없이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을 20%로 낮추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1,342 농가, 95%의 가입을 완료하였고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축사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33t 지원을 완료하였고 낙뢰 과전류 차단시설, 축사 전기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자동화 축산시설, 축산농가 도우미 등 노동력 절감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단체 역량 강화 및 축산경진대회는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축산업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공익가치 제고입니다.
 농장동물 복지 여건 개선 및 스마트축산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농장 7개소에 인증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융복합 장비 지원은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비교부가 일부 지연되어 10개소 중 4개소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6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생산 기반 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고 반려동물 수제사료 체험목장은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 나머지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꿀벌ㆍ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기능ㆍ가치 확대입니다.
 말벌퇴치 장비 지원은 88호, 토봉산업 육성 166호, 양봉사육 기자재 672호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의 벌꿀종합가공센터는 7월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3,356명이 지원하여 현재 2,181명이 체험 완료하였고 1,175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은 안전 장구 등 물품 구입을 완료하고 승마단 교육을 통해 11월 승마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을 동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ㆍ소비 변화 대응입니다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 양봉브랜드인 허니원 벌꿀 활성화 사업은 품질검사 237건, 홈쇼핑 홍보 3회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아카시아꿀 등 수확 완료 제품에 대해 순차적 포장 및 추가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축산물 통합브랜드는 현재 강원우유 입점 매장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허니원 홍보 택배 박스ㆍ용기 제작은 완료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의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 컨설팅 191호, 작목반 컨설팅 40호를 진행하였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을 활용한 소비 촉진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축산물 유통 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이력 관리 귀표부착 5만 8,000두, DNA 동일성검사 697건을 완료하였고, 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계방학 중 우유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35쪽,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 4품목,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 7품목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수급 안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밭작물공동경영체 1개소는 조직화교육과 비과라인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소포장기 및 선별라인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2024년도에는 평창군 진부농협이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25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 브랜드 포장재 제작은 추진 중이며, 유통포장재는 15품목에 대해 농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산지유통 시설, 장비 개선 등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신규 확충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집하ㆍ선별장 및 산지유통 시설ㆍ장비는 6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저온시설 232개소, 저온유통 체계 구축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유통물류 효율화 등 미완료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년도 도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 고부가 가치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14개소, 수출농식품 가공 기반 3개소 등의 시설 및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등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 외식창업 지원 1개소는 완료하였고, 식품기업 육성 5개소는 사업추진을 독려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 용역은 용역계약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1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2,730 가구에 농식품바우처를 차질 없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38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47개소를 선정하여 28개소를 완료하였고, 도청 민원실 및 진품센터 내 품질인증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내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710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260건, 유통단계 잔류농약 검사 150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GAP 시설보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를 위해 고랭지농업 윤작 체계 구축은 당초 25㏊에서 5.35㏊를 완료하였고 산지유통 기반 12개소, 병해충 방제약제 6,000㏊, 토양 미생물제제 2,250㏊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품질화 인프라 확대 및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300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15개소, 원예작물생력화 인프라 지원 20개소, 시설원예 현대화 51개소 등을 완료하였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ICT융복합 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등 시설 및 공사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18㏊, 명품과원 조성 15㏊, 화훼류 생산ㆍ유통 5.7㏊를 완료하였고, 화훼 테마공원 꽃묘 생산시설은 사업 정산 중에 있으며,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 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50㏊,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 64㏊, 인삼 친환경 재배 180㏊를 완료하였으며, 신성장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버섯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5개소, 곤충스마트팜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는 산학연 설립추진단 구성 완료하였고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4년 건축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42쪽,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마케팅 확대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로컬푸드 활성화 10개소, 직매장 지원 1개소를 완료하였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공급 사업으로 전기차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4년 1월 행정안전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지역단위 푸드플랜 2개소는 계획ㆍ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조속한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농산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우체국쇼핑몰 이용 촉진 1만 1,200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언택트 소비 지원, 직거래택배비 지원 등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12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TV홈쇼핑 9개 품목, 철원 오대쌀 판로 지원은 9월 말 기준 7억 8,000만 원, 진품센터는 21억 원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철 농산물 꾸러미는 9,100명에게 차질 없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44쪽, 군납 식자재 공급 체계 개선 적극 대응입니다.
 화천군에 조성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2개 조합 60여 명을 대상으로 농가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납 생산ㆍ저장시설 확충, 군납농산물 연계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급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도내 농산물 안정 공급망이 지속 확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604개 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1,015개 학교에 학사 일정에 맞춰 우수농산물 식재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형 급식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급식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식생활 교육 확산과 지역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맞춤형 식생활교육, 체험 및 캠페인 등 총 98회를 추진 완료하였고 농식품 스마트 소비를 위한 원산지표시, 소비자교육 등 총 18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9쪽, 농업 환경 중심의 생명농업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자재를 2,151㏊에 공급 완료했으며,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가공ㆍ유통 시설개선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조성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인증 촉진비 7개소, 포장재 31만 3,000매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종합적 환경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공익적 기능의 직불제 및 농업환경보전 강화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등 3개 직불금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자격조건 및 의무이행 등을 점검 중이며,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부터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4년 차 사업 2개 마을과 2년 차 사업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ㆍ컨설팅과 환경보전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보급 사업은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며, 비료ㆍ토양개량제 등은 하반기 공급 및 공동살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1쪽, 곡물 자급률 제고 및 식량주권 확보입니다.
 벼 육묘 시설장비 및 벼 재배상토 및 수용성 규산 지원, 국산 밀ㆍ콩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은 821㏊에 대한 자격요건 2차 검증을 완료하고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잡곡 규모화단지 290㏊, 논타작물재배 5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52쪽, 강원 쌀 가공유통 활성화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RPC 개선, 산지저장ㆍ가공, 벼 건조시설 등 시설 확충과 시장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등 사업은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및 완료하였으며, 복지용 정부양곡은 37만 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2023년산 공공비축비 2만 2,000t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농산업 고도화 및 경영 안정망 확충입니다.
 강원감자 산업 육성 및 영농자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자주산지 명품화, 씨감자채종단지 육성,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고랭지감자 수급 안정 생산, 씨감자 주산지 저장시설 지원을 완료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생분해성 멀칭비닐, 반값농자재,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등 지원은 사업 완료 및 사업 정산 중에 있습니다.
 54쪽, 농기계임대 사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 및 임대사업소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 중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화천 원천분소의 경우 국방부와의 부지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예정지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하우스형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1개소, 생력형 농업기계 지원 62대,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1,15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5쪽, 농업인력 수급 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영농기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2023년 9월 말 기준 연인원 약 57만 2,000명의 내ㆍ외국인 농업인력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6,800명을 배정받아 4,823명이 입국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편익 지원을 통해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센터 인력 수급 사업은 지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등을 매년 지속 확대하여 농업 현장 일손 부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농업생산 기반 정비 및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대비 항구대책 추진을 위해 논 중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 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개발, 밭 기반 정비 등 밭 가뭄 항구대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생산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입니다.
 영농편의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 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3개 사업에 282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 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 사업과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 3개 사업과 재해 대비 기반 시설 정비 보강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1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발생 최소화입니다.
 선제적ㆍ능동적 방역과 ASF 등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 방역시설 71개소, 통제초소 8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긴급방역차량 2대를 철원군ㆍ양양군에 지원하였고 거점세척소독시설 개ㆍ보수, 상시방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가 CCTV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훈련 실시, ASF,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한 약품 및 물품 등을 구입ㆍ지원하고 백신접종, 기피제 지원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쪽, 축종별 질병 관리 및 컨설팅 강화로 질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축종별 질병 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백신 접종, 면역증강제 등 질병 관리 지원을 추진 중이며, 젖소 스마트 질병케어, 전문수의사 진료ㆍ예찰 지원으로 축산농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소독세척시설 113개소,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718대, GPS통신료 지원 4,190대 등 맞춤형 효율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인수공통전염병 완벽 차단, 동물방역 고도화입니다.
 결핵병 등 전염병 검사, 예방접종 등을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차단을 위해 브르셀라병 등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수의사 63명, 방역보조원 29명 등 전문인력을 배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2,400만 두를 접종하였으며, 꿀벌 질병예방 약품 56만 5,000군, 면역증강제 7만 1,000군 분량을 지원 완료하였고, 양돈 37만 8,000두에 호흡기질병 관련 소모성백신 지원을 완료하여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자율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49개 공동방제단을 운영 중이며, 축종별 소독약품 6,520㎏, 닭진드기 공동방제 25만 수를 완료하였고, 고병원성 AI, ASF, 결핵병 전염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6,487두, 생계 및 소득안정 19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몰지 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강원형 반려동물 정책혁신, 동물복지 허브 구축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4개소, 민간보호시설 1개소 등 유기ㆍ유실 동물보호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입양비 지원 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구조ㆍ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등 개체수 조절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및 설계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도민 의식 제고를 위한 동행캠페인을 925회 추진하였으며, 반려동물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도민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7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향상, 도민 안전 먹거리 확보입니다.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 컨설팅 17개소, 인증지원 29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축단계 축산물 안전성 강화 추진,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등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8쪽, 부정불량 축산물 사전차단 감시강화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46명을 운영하여 식육가공업소 등 위생 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 수거 및 검사를 추진 하는 등 부정불량 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벼ㆍ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6개 품목 47t의 국가 원종과 옥수수, 참깨, 들깨 등 4개 품목의 자체 생산 원종 및 토종 잡곡 7개 품목 3.5t을 생산 목표로 품목별 포장검사를 완료하였고, 수확 및 정선ㆍ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2쪽, 양잠 및 곤충자원화 기반조성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 구축을 위해 잠종 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 R&D과제 5개를 수행 중으로 향후 곤충 대량증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42.8㏊ 포장에서 원원종 13개 품종, 원종 11개 품종 총 754.8t을 목표로 10월부터 수확 및 1차, 2차 선별을 완료하여 현재 저장고 입고 및 저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74쪽입니다.
 2023년산 보급종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채종농가 수확 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수매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추기 공급분에 대해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춘기 공급량에 대한 철저한 저장관리로 우량 씨감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당대검정 35두, 계획교배ㆍ친자감정 311두를 완료하였고, 보증 씨수소 선발 및 정액공급 2,000개, 유전체 분석 3,000두, 우량암소 공란우 선발 247두, 씨암소 능력검정 50두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관리와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희소가축 개량을 위한 당대검정 및 계통조성 75두, 종축갱신 1,300수, 정액품질검사 68두 등을 완료하였으며, 풀사료 생산 사일리지를 2,040롤 제조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 28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7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과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질병진단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찰강화를 위해 연중 검사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 등 1만 6,000건, 가공품 검사 4,056건, 원유공영화검사 1만 5,000건, 한우검증시험 196건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17대, 유지보수 12건, 장비 적격 검사 1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2023년 벼생산 및 수발아 피해 대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생산 단수의 증가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조곡 기준 20만 8,394t으로 정부와 농협의 수매계획은 생산량 대비 62.3%, 12만 9,852t으로 잔량 7만 8,000t이 민간 도정시설 및 자가 소비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벼 수확적기인 9월 중순 잦은 강우로 강릉ㆍ양양지역에서의 벼 수발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점 피해량은 4,090t으로 수발아 10% 이상인 등외물량 2,812t에 대한 농협 보관 창고를 활용 임시 보관했으며 양양군에서는 775t을 자체 매입했습니다.
 농식품부에 피해 벼 전량 매입 및 단가 상향 건의를 하여 11월 6일 피해 벼 매입계획이 확정되어, 전년보다 3.85% 높은 매입 가격으로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피해 벼 매입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가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농업인력 수급 안정 대책추진입니다.
 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올해 57만 명 인력지원을 목표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운용은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등을 통해 48만 8,587명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숙소를 24개소 지원하여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내국인 근로자 운용은 내국인 인력 중개와 범도민 일손돕기 등을 통해 8만 3,372명을 농업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농업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대비하여 해외 지자체 신규협약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내국인 인력 중개 활성화를 위해 유휴인력 농촌일자리 제공과 유관기관 협력 등 지속적으로 영농인력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한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최근의 지속된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와 사료 가격 상승,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3년 6월 기준 26만 마리로 2021년 대비 5.3%, 2017년 대비 26.2%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2023년 9월 기준 ㎏당 2만 594원으로 2021년 9월 최고가격인 2만 2,620원 대비 9% 하락하였습니다.
 다행히 암소 사육두수 감소 추세 및 소비 촉진 추진으로 ’23년 9월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도축 마릿수 증가 등으로 2024년까지 한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급격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경영 충격을 완화하고자 솟값 하락을 대비한 한우 수급 조절과 경영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급안정 교육과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농협 및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통한 수급안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품질 고급화을 지원하였고 국비와 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부터 88쪽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24건 지적사항 중 20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처리 불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정국 업무보고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7월 24일 자로 농정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농정국에서 근무한 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31일부터 농정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23년~24년 정도 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남은 임기는 2025년 말까지…….

○농정국장 석성균  예, 공직 임기가 그때까지 남았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이제까지 농업 분야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7월부터 전체적인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농정국장 석성균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업인, 농촌, 또 농업 부분이 지속 가능성 있게, 하여튼 농촌사회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지속성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 부분도 지속성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농촌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농업인분들의 어떤 여한, 복지 부분들, 또 삶의 질 부분들, 그 부분들이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방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은 건의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이나 지식을 총동원하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하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3차 개정안은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2차 개정 시행이 내년 6월 7일인가 8일부터 하기 때문에, 2차 개정에 농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저희들이 농식품부로부터 위임받은 면적은 도내 4,000㏊,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실링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규제받고 있는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은 4만 4,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1만㏊가 넘어가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 받은 게 그 부분의 한 9.75%, 10%가 되지 않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리고 이것 운영하는 것을 정부에서 3년 뒤에 평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운영하는 제도를 잘 입안해서 그 기간 안에 최대한 4,000㏊를 해소하고, 또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평가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식품부에서 1개소를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천연물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선정된 지역으로, 강릉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국비가 150억이고…….

○농정국장 석성균  지방비 150억에다가 플러스 더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은…….

○농정국장 석성균  도비는 저희 분담 비율로 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대체적으로 지방비 부분의 3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방비가 한 300억이면 도비는 90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은 공모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연초부터 추진 중이라고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30년 넘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진 않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

○농정국장 석성균  …….

○농정국장 석성균  추진은 농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발언대에 섬)

○농정과장 최태영  이번 인사 7월 24일 자로 왔으니까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됐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도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24일에 오면서부터…….

○농정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평가가 10월 30일에 있었고, 최종 확정은 11월 7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7일에 된 것도 원래 6일인데 농식품부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보고드리면서, 11월 7일 아침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데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지사님께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셔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농정과장 최태영  예.

○농정과장 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알기로는 11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최종 확정된 것이…….

○농정과장 최태영  그건 아니고요.

○농정과장 최태영  최종 확정된 게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이고…….

○농정과장 최태영  오후 2시입니다, 2시고…….

○농정과장 최태영  오늘은 14일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가공모사업을 하면서 전국…….

○농정과장 최태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인터뷰한 다음에 11월 8일에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일정 같은 게, 행감 들어가고 이래서 직접 만나 뵙고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450억인데 지방비 300억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3 대 7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농정과장 최태영  그 건과 관련해서 늦게, 우리 농정국 파트를 맡고 있는 도의회 해당 농수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구두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장 최태영  지금 말씀한 것처럼 최종 확정이 11월 7일에 되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최태영  7일에 됐고, 현수막은 제 기억으로는 7일인가 8일 정도에 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도 7일 오후 2시였습니다, 오후 2시.
 오후 2시였는데 그때 언론 브리핑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그 사이에 위원님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제때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발언대에 섬)

○농정과장 최태영  …….

○농정과장 최태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와서 인사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

○농정과장 최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농정과장으로 온 지는, 7월 24일 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

○농정과장 최태영  …….

○농정과장 최태영  저는 처음 뵙지는 않고요.
 농업인행사…….

○농정과장 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

○농정과장 최태영  농정과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칭부터 말씀드리면 천연물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각종 의약품이나 화장품 같은 것을…….

○농정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천연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화학식으로 하게 되면…….

○농정과장 최태영  천연식물 같은 경우…….

○농정과장 최태영  농업과 관련된 것을 하면 소득이 일차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태영  그것을 가공하거나 하면…….

○농정과장 최태영  그런 천연식물을…….

○농정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 된 것은 9월에 됐고요.
 사실 농식품부에서 이런 종류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7월에 오면서부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국가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은 신청 지자체들이 있고, 1차 평가하고 9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가 됐습니다.
 그 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평가를 했었고 현장평가 결과 끝난 다음에 최종 선정은 11월 6일 정도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농정과장 최태영  기본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이건 기본이고,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농정과장 최태영  평가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도.
 아니,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개합니까?

○농정과장 최태영  지금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정과장 최태영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됐는데, 저희들이 9개 시도 중에서 처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태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밀 유지를 해 달라는 게 평가 결과, 최종 결과에 대해서 오픈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농정과장 최태영  사업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공모사업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그건 아닙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공모사업 같은 여러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7월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두 줄 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역량을 결집해서 했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ㆍ공모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농정과장 최태영  …….

○농정과장 최태영  예.

○농정과장 최태영  총사업비가 450억…….

○농정과장 최태영  예, 포함됩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에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됐고…….

○농정과장 최태영  그다음에 공모사업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워낙 일정 자체가 빡빡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

○농정과장 최태영  사업 자체 같은 경우는…….

○농정과장 최태영  ’23년도부터…….

○농정과장 최태영  …….

○농정과장 최태영  사업 계획상으로는 ’23년부터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지금 국가…….

○농정과장 최태영  수반되는 것은 이게 도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태영  모르는 게 아니고요.
 계획상으로는 ’23년부터 ’27년까지인데,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중투 다 결정되고 국비가 와야지 저희들이 도비를 수반…….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태영  국가에서 ’23년 12월 중으로 내려오면…….

○농정과장 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이 사업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다…….

○농정과장 최태영  그것을 보지 마시고 이 사업, 9개 시도 중에서 하나…….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물어 주시면…….

○농정과장 최태영  제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에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특색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 지방비를 더 확보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에서 지원하는 한도 이상으로 지원해서 지역에서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제군도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품목을 비료나 농약으로 한정한 경우도 있고 비닐이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고, 특히 홍천 같은 경우 생분해성 필름 같은 경우 도 사업을 안 받고 농자재 반값에 녹여서 농가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특정품목으로 정하다 보니까 제초제가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데 제초제는 지원이 안 되는 시군도 있고 농자재도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 농가들의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지역에서 홍보하는 부분에 애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 직원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번 정도 문제점을 발굴한 부분도 있고요, 판매 대행 부분에 있어 농협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농자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시군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 도의 방침은 비료하고 농약, 기타 중간 재료비는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허용을 해서 농가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적이나 극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좀 있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런 부분을 내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연말에 사업 정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발전 방안이라든가 시군 자체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할 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알고 있기로 계절근로자 MOU가 된 곳이 10여 개국 정도 되고요, 또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까지 한다면, 우리 도 기초자치단체 개념으로 하면 20개국~30개국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가장 이탈을 막은 것은 선발과정에서, 송출 국의 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업인 자격이라든가 또 관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해서 이탈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적인 요소, 또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이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근로자 편익개선 부분에 있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 또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자 숙소 지원 부분도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법무부하고의 관계, 또 송출 국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면 신속하게 들어오고, 또 잘 계시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같은 경우 홍천지역이 계절근로자에 있어 아주 우수한 지역이라 해서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분들이 들어오는 과정, 서류준비 관계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력을 아주 줄인 부분, 모범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MOU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국가들이라도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면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 간에 MOU가 이루어지고, 수입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진흥구역 같은 경우 농업 생산에 직접 관련된 시설이나 행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지법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열거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업진흥구역이라 할지라도 농가주택 같은 경우 일정 면적 이하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라든가 RPC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또 생산과 직접 관련되어 되지 않은 태양광시설 부분도 허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통상적으로 진흥구역 내 같은 경우 농지전용은 잘 안 해 주고 있는 경향입니다.
 진흥구역 밖 지역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농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진흥구역 내 전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특정한 경우 진흥구역의 전체 면적이나 진흥구역의 축소, 또 중간에 버블식으로 되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농지전용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대체적으로 전용을 받으면 대지로 전환하거나 창고나 공장용지 같은 것으로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세부 기준에 따라서, 농식품부 훈령격 성격을 가진 지침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농가주택 같은 경우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대지로 바뀌게 되면서, 대지로 바뀌면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대지로 바뀐 이후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취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진흥구역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진흥구역의 잠식이라든가 그런 게 우려돼서…….

○농정국장 석성균  농가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농식품부의 훈령이라든가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 돼서, 농지법이나 농지법 시행령이나 입법 보완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식품부 지침이죠.
 훈령이나 지침에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를 말씀하셨는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9호 부분의 농지전용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행령, 제도적으로 손을 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 농정국 소속의 사업소에서 수의계약을…….

○농정국장 석성균  비율은 제가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역 업체와 타 업체의 비율은 제가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구체적으로 비율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비율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것 같은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의 시약이나 키트 구입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시약의 특성 때문에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마포점은 점장이 있고, 아마 관리하시는 부장급도 있고 과장급도 있고…….

○농정국장 석성균  전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강남점은 직원이 없고 마포점에서 강남점도 같이 관할하는데 과거에 별도로 운영할 때는 2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마포점 같은 경우 금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9월 11일에 리오픈을 해서 21억 내외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매출액이 2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단가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니, 매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저희가 도민회관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도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최종 목표는 마포점 같은 경우…….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매출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목표는 매출을 올려서, 최종 목표는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를 다 지출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개장하고 나서 수익성 관계가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도내 농특산물, 특히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알릴 수 있고, 또 수도권 마케팅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이익이 남는 구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개장하고 시작하는 과정이라서 수익성이라든가…….

○농정국장 석성균  입점 상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재개장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전 같은 경우 영업이익하고 비용하고 맞추는 수준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진품센터 2개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농업소득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통계표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저희 농업소득이 8,729만 원…….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시군이나 농협을 통해서 조사할 때는 전체적으로 엑셀자료를, 업체별로 받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리된 내용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반한 것을 조사했을 때…….

○농정국장 석성균  2022년 같은 경우 5건 정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양양군에서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라든가 이슈 부분을 저희가 리스트업하고 주기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소통도 하는 그런 체계로, 농림수산위원회에 대한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고 새롭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지은행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진흥구역 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진흥구역 내 부분만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또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평가금액으로 거래가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보다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 그런 부분들은 강원자치도 특례 중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에 위임받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내에서 농지임대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설정해서 하면, 현재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다면 원활한 부분들이, 새로운 제도로도 하는 부분들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2023년도에 20개소 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수요는 2022년도에 더 많았을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데 선정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0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같은 경우는 10개소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조금 포기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안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의 수요는 충분히, 한 20여 개 수요는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예산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내년에 추경의 절차가 있다면 아마 시군의 수요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서 충분한 수요를…….

○농정국장 석성균  아니요,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농정국장 석성균  예, 예산 반영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해서 안에 들어가지 못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난해에 어떻게 했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친환경 화장실이다 보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실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리스 쪽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 적극 검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을 이렇게 분류 방식을 바꿔서 정리한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G2B(나라장터)나 이런 데 입찰을 올렸을 때 아마 유찰이 두 번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간 것을 낙찰자 부재로 표시한 것으로 압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내용을 아마 낙찰자 부재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제가 지방계약법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금액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견적 입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농정국장 석성균  대표적으로 감자원종장의 망실 같은 경우…….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죠,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감자원종장에서 씨감자 생산을 하면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파종하고 나서 망실을 씌우거나 할 때 인력이 진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직접해야 되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예, 기간제근로자로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양이면 생산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감자원종장 같은 경우 직접…….

○농정국장 석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계약 부분은, 도에서도 상장이라든가 상패라든가 또 직원들 출퇴근하는 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대행예산을 세워놓고, 위탁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공고를 했을 때, 또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회사법인들이 하다 보면 아마 단독, 유찰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지원하면 유찰이 돼서…….

○농정국장 석성균  이게 아마…….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할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단독 입찰해서 유찰이 돼서 나중에 최종 수의계약할 때 아마 수의계약 시담한 자료까지 있을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자료가 아마 감자원종장 같은 경우는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감자원종장 같은 경우는 계약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감자진흥원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는 수의계약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도 단독입찰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까지 간 것으로 그런 절차로 진행한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공개입찰을 부쳤을 때 대체적으로 유찰되는 경우는 단독입찰하는 경우에…….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최초에 고은리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정영모  예.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그전에 업무보고나 회의할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정영모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도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재산에 대해서 총괄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아마 이전하게 되면 행정재산 그 자체로 이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특별하게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우두동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회계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이관을 요구한다면 행정재산 그 자체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전제적인 도 재정관리…….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 공유재산 이관에 관한 절차는 농정국에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산물원종장 최종 이전이, 내년 6월경에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충분히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아마 금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튼 농림수산위원회와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질책 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 전체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여러 직원분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음에 담아서, 하여튼 의회와 소통하고 또 의정활동을 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지금 농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이라고 해서 6대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종자, 미생물, 곤충 그다음에 이번에 된 천연물소재까지 포함해서…….

○농정과장 최태영  통상적으로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타 실ㆍ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타이틀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이 사업 아이템 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농업하고 기업하고 상호 연계된 부분들이 없는데 가장 농업 부분에서…….

○농정과장 최태영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봤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사업 기한은 2023년부터 ’27년, 5년간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2029년도…….

○농정과장 최태영  예.

○농정과장 최태영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제가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했지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안 되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사업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절차만 잘 지켜도 충분하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사업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농정과장 최태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사업에 확정됐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떤 일이든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각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잘되면 사업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사업 중에서 레고 등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안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서 행감이나 예산 때 충분히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 구축 사업은 처음 단계지만, 제가 평가 관련까지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못 드린 것은 잘못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은 민사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때 얘기하신 이후에 특별한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농정국장 석성균  없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산물 공급 받는 것을 원주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농정국장 석성균  타도는 같은 시기에 아마 사과 주산지인 충주라든가 아래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타 지역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이번 우박피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했던 것은 없고요, 그전에…….

○농정국장 석성균  정선 지역에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농정국장 석성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 제9호까지인데요, 지금 창고나 이런 부분은 농지전용 신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 주는데, 적용이 수월하고요.
 주택은 허가 부분이라서 농지의 집단화 정도라든가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부분을 적용해서 전용에 애로사항이, 그런 심사 기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진흥구역 내에서 풀려면 집단취락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진흥지역 밖으로 제척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용은 안 해 주고 있지만 주택을 신축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특례를 받은 것 중 진흥구역이 아니라 진흥구역 밖 농지의 경우 농가주택으로 300평 정도밖에 전용을 안 해 주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특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도 제한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농식품부 농지부서와 문제점을, 건의라든가 토의하는 방식으로 농식품부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녁시간에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보급하는 문제도 논의해 봤고, 또 교육하는 부분도 논의해 보고, 또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체제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지휘부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은, 현재 시군 몇 군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보조 사업을 하면서 드론을 공급하는 시기를 어느 시기로 잡을지 판단하는 것을 조금 늦추고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지도 사업을 통해서, 또 기술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관련 시군센터의 드론 운영에 대한 기술자격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계획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마무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하고 교육 지원도 하고 인력 구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가 협의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환경부 쪽에서 야생 조류 이동이라든가…….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야생 조류가 AI바이러스를 묻혀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장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야생 조류 분변이나 사체에서 H5나 H7이 검출됐을 때 10㎞ 지역에 대해서 방역 조치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매년 예상되는 부분이, H5나 H7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약은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구체적인 시약은, 어떤 타입을 검증하는 시약인지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타입이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고병원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H5하고 H7이고요, N 뒤에 숫자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생 조류에서 갑작스러운…….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입니다.
 야생 조류에서 AI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구입하는데요, 이것은 키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해 두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도내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AI는 평소에 사계절 상시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구입해서 검사하는데 겨울철에 갑자기 철새가 많이 와서 발생이 많아지면 검사량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 방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그렇습니다.
 미리 사두면 시약을 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저도 밖에 나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관하려면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폐지해야 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행정재산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틀린…….

○농정국장 석성균  행정재산을 재산관리팀으로 바로 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 초기에는 유통원예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새로 분리된 스마트농업팀이 추진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일반 스마트농업 부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수요라든가 확보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농가 수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가의 수요나 확보된 예산 범위를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농가 숫자에 등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의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 예산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시설원예 부분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 아마 도내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여름 과채류 부분, 시설원예 부분에 투자를 해서 여름철 전국 과채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게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일반 농업 분야 시설투자의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여름 과채류가 성공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번에 동의안을 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영은 전문기관하고 컨설팅을 하는 컨소시엄에 위탁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스마트농업시설 부분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시설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라든가 기술 습득, 또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점점 확장된다면 그것과 관련된 유통마케팅 부분, 또 시장을 찾아가는 부분까지 사업 추진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 2020년도 초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사업의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서, 2021년도에 예산이 5억 7,000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부지 확보 부분은 원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진흥구역 해제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의 전환 재원 배정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서 원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아마 예산 반영 주기 때문에…….

○농정국장 석성균  구체적으로 어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원주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때 내려간 예산을 금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농정국장 석성균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제반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진흥구역 해제 부분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만 진흥구역 해제 부분도, 농정국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농정국장 석성균  원주시에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시장님한테까지 보고한 계획서를 달라고…….

○농정국장 석성균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오면 진흥구역 부분이라든가 사업 승인 이후의 예산 반영 부분을…….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진흥구역 해제 부분은…….

○농정국장 석성균  원주시가 계획서를, 정확한 재원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정국장 석성균  시장님까지 결재한 최종 계획서를 보내주면 정리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나 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별도의 특별한 예산 지원도 자꾸 늘려가야 되고,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도 선정하는 데 있어 여성농업인들을 우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국고 부분이 좀 늘어서 총액적으로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 사업들 중 줄어든 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알겠습니다.
 최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특히 여성농어업인 예방접종 부분은 끝까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께서 연차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 예방접종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화천군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완공되면, 국방부에서 제시한 수의계약 비율이 70%인데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지역의 농협들하고 협업을 하면 수의계약 부분이, 목표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까지는 힘들겠지만 아마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제시한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특별법에 수의계약 부분 외에, 그 바로 앞항에 우선구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구매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 같은 경우…….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3,000만 원짜리 조립주택 같은 경우는 1명 내지 2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농가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확대됐을 때, 50명~100명이 같이 합숙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기면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축산농가나 양봉농가, 경작을 수반하지 않는 농가는 직불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화분떡을 만들어서 입구에 붙여주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화분 같은 경우 과거에 사람들도 먹고 판매하기도 했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양봉농가의 월동과 관련한 양식 문제라든가 또 개량 벌통의 문제, 벌통 자재를 어떤 것을 하는 게 월동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산물원종장 동산분장에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때 보고받으셨을 때, 개발된 제품에서 더 특별하게 나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대체적으로 녹화로…….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 기억하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수의직 인사 문제는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 죄송합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3명이 응시했고요, 오늘 면접을 봤는데 2명밖에 안 왔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우선 많은 결원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한테, 수의직 대표성을 띄고 있는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 지휘부에 대책을 마련하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가지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몇 가지는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금전적인 이유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7급 정원을 연구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됐고요.
 더불어서 지금 전문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는 있는데, 저희 전문관이 4명이었는데 6명을 증원해서 10명으로 확대시켰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7급으로 신규 임용을 하고 있는데 6급으로 직급 상향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