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축구장 144개 면적, 101㏊의 피해가 잠정 집계되었고, 특히 배추와 사과 농가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럼피스킨 발생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원 동해안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수발아 피해가 속출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인분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지면상의 피해상황 보고에 나타난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정국이 당면한 이런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위원님들 모두 예산과 정책 전반에 걸쳐 철두철미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농정국
국 장 석성균
농 정 과 장 최태영
축 산 과 장 정병구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동물 방역 과장 안재완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3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인사)
정병구 축산과장입니다.(축산과장 정병구 인사)
정영모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인사)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최덕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인사)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인사)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인사)
금년 한 해는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농업 분야는 높은 인건비를 비롯한 유류비, 농자재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또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연속적인 돌발 농업재해를 비롯한 각종 현안 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현장 의견 수렴과 경륜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각별한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농정분야에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견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 강구 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농정 기본현황,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성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30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3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4만 4,000명으로 전국의 6.7%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중 밭이 7만㏊로 69%, 논이 3만 1,000㏊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농가소득은 2021년 대비 3.7% 증가한 5,375억 원으로 전국 시도 중 3위 수준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4,938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9% 수준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과 6쪽~7쪽의 2023년 추진방향 및 전략, 2023년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3쪽, 농업혁신 선도주체 육성입니다.
청년농ㆍ후계농 육성 및 전문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선정한 청년농 226명과 신규 선정한 221명, 총 447명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 취업ㆍ창업 지원 23명은 농지임차를, 11명은 창업기반 구축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 251명, 정책자금 이차보전 208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후계농 교육과 농업계 학교 실습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학ㆍ최고경영자과정은 하반기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자영농과생 급식 및 농업계 학교 실습장 조성 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 공익가치 제고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공익가치 증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연간 70만 원씩 약 7만 7,000가구에 지급하는 농업인수당은 10월 기준 95% 수준인 약 7만 3,175 농가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일부 시군에 미신청한 농가에 대해 11월까지 추가신청 및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는 122명, 282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지원은 335건, 200억 원이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광역통합지원센터, 유치지원 등은 각각 추진율 70% 이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형 복지안전망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3만여 명에게 포인트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아이돌봄센터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편의장비 지원은 6,083명을 선정하여 공급 중이며, 들녘별화장실 설치, 특수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선정 중이며, 사회적농업 활성화, 거점농장, 농촌사회 경제서비스는 각각 70% 이상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축제 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6쪽,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 조성입니다.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3월 공모하여 최종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사업은 2021년도 선정, 8개 도약마을의 2단계 지원사업은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중이며 주민역량강화, 농촌재생 확산지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관계인구 양성프로젝트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계속지구 16개소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 선정 4개 지구 및 청년농촌보금자리는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하계작물은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은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에 계획된 공정을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관광ㆍ6차산업 자원 고도화 및 신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및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체험휴양마을과 민박 시설 개선은 전체 237개소 중 84%인 199개소를 완료하였고, 엄지척 명품마을은 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74개 체험휴양마을의 보험 가입과 사무장 12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교육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단위 농촌관광,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또한 홍보영상 제작 등 연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말연시 성수기 대비 민박 사업장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융복합 신규경영체 발굴 34개소, 현장 코칭 400회와 신규 안테나숍 1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마케팅 지원과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푸드박람회 참가,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8개소의 시설 설비공사와 농촌산업화 기능보강 11개소,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1개소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시래기 가공공장 공사를 완료하여 내부 설비와 제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 2개소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판매장 리모델링 등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투어 프로그램, 체험키트 개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미래농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농업혁신과 데이터 기반 첨단농업의 도내 확산을 위해 평창ㆍ양구ㆍ삼척 3개 거점 스마트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온실 및 내부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8팀, 19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현재 작목 입식 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 9월 착공하여 내년 8월 목표로 기반공사를 추진 중이며, 삼척시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 노지스마트팜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1월 착공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준공 및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22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연구시설ㆍ창업보육시설 등을 구축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은 평창군ㆍ강원테크노파크 위수탁을 통해 건축 기획용역을 발주하여 건축설계 제안 공모 중에 있으며, 그린바이오 기업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은 3개 분야 15개 기업을 선정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 추진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 구축은 전국 9개 도의 경합 끝에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첨단농업의 메카, 지속 가능한 강원농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안정적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 청예조사료 생산 지원은 11월까지 하계작물 재배 확인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휴지 생산장비, 조사료 유통센터 보완 등 시설장비 지원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일지리 제조자재 및 TMR 제조 장비는 약 76%의 공정률로 추진 중이며,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역사회와 상생ㆍ공존입니다.
가축분뇨 체계적 이용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악취개선 사업 21개소, 퇴ㆍ액비 살포 846㏊, 분뇨처리 97개소는 추진율 85%로 연내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사업은 2개소 지원을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추진율 8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축산물 생산 기반 고도화 및 농가경영 안정입니다.
혈통관리 등 정밀 개량 체계 구축 및 생산 기반 선진화를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 등 품질 고급화 12만 2,000두를 완료하였고 액체질소 충전시설 설치, 가축시장 현대화, 송아지 안정생산 지원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우수종돈 농가 보급,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도 차질 없이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을 20%로 낮추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1,342 농가, 95%의 가입을 완료하였고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축사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33t 지원을 완료하였고 낙뢰 과전류 차단시설, 축사 전기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자동화 축산시설, 축산농가 도우미 등 노동력 절감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단체 역량 강화 및 축산경진대회는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축산업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공익가치 제고입니다.
농장동물 복지 여건 개선 및 스마트축산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농장 7개소에 인증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융복합 장비 지원은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비교부가 일부 지연되어 10개소 중 4개소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6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생산 기반 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고 반려동물 수제사료 체험목장은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 나머지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꿀벌ㆍ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기능ㆍ가치 확대입니다.
말벌퇴치 장비 지원은 88호, 토봉산업 육성 166호, 양봉사육 기자재 672호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의 벌꿀종합가공센터는 7월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3,356명이 지원하여 현재 2,181명이 체험 완료하였고 1,175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은 안전 장구 등 물품 구입을 완료하고 승마단 교육을 통해 11월 승마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을 동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ㆍ소비 변화 대응입니다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 양봉브랜드인 허니원 벌꿀 활성화 사업은 품질검사 237건, 홈쇼핑 홍보 3회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아카시아꿀 등 수확 완료 제품에 대해 순차적 포장 및 추가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축산물 통합브랜드는 현재 강원우유 입점 매장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허니원 홍보 택배 박스ㆍ용기 제작은 완료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의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 컨설팅 191호, 작목반 컨설팅 40호를 진행하였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을 활용한 소비 촉진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축산물 유통 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이력 관리 귀표부착 5만 8,000두, DNA 동일성검사 697건을 완료하였고, 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계방학 중 우유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35쪽,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 4품목,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 7품목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수급 안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밭작물공동경영체 1개소는 조직화교육과 비과라인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소포장기 및 선별라인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2024년도에는 평창군 진부농협이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25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 브랜드 포장재 제작은 추진 중이며, 유통포장재는 15품목에 대해 농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산지유통 시설, 장비 개선 등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신규 확충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집하ㆍ선별장 및 산지유통 시설ㆍ장비는 6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저온시설 232개소, 저온유통 체계 구축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유통물류 효율화 등 미완료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년도 도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 고부가 가치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14개소, 수출농식품 가공 기반 3개소 등의 시설 및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등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 외식창업 지원 1개소는 완료하였고, 식품기업 육성 5개소는 사업추진을 독려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 용역은 용역계약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1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2,730 가구에 농식품바우처를 차질 없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38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47개소를 선정하여 28개소를 완료하였고, 도청 민원실 및 진품센터 내 품질인증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내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710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260건, 유통단계 잔류농약 검사 150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GAP 시설보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를 위해 고랭지농업 윤작 체계 구축은 당초 25㏊에서 5.35㏊를 완료하였고 산지유통 기반 12개소, 병해충 방제약제 6,000㏊, 토양 미생물제제 2,250㏊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품질화 인프라 확대 및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300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15개소, 원예작물생력화 인프라 지원 20개소, 시설원예 현대화 51개소 등을 완료하였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ICT융복합 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등 시설 및 공사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18㏊, 명품과원 조성 15㏊, 화훼류 생산ㆍ유통 5.7㏊를 완료하였고, 화훼 테마공원 꽃묘 생산시설은 사업 정산 중에 있으며,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 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50㏊,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 64㏊, 인삼 친환경 재배 180㏊를 완료하였으며, 신성장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버섯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5개소, 곤충스마트팜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는 산학연 설립추진단 구성 완료하였고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4년 건축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42쪽,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마케팅 확대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로컬푸드 활성화 10개소, 직매장 지원 1개소를 완료하였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공급 사업으로 전기차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4년 1월 행정안전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지역단위 푸드플랜 2개소는 계획ㆍ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조속한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농산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우체국쇼핑몰 이용 촉진 1만 1,200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언택트 소비 지원, 직거래택배비 지원 등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12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TV홈쇼핑 9개 품목, 철원 오대쌀 판로 지원은 9월 말 기준 7억 8,000만 원, 진품센터는 21억 원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철 농산물 꾸러미는 9,100명에게 차질 없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44쪽, 군납 식자재 공급 체계 개선 적극 대응입니다.
화천군에 조성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2개 조합 60여 명을 대상으로 농가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납 생산ㆍ저장시설 확충, 군납농산물 연계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급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도내 농산물 안정 공급망이 지속 확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604개 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1,015개 학교에 학사 일정에 맞춰 우수농산물 식재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형 급식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급식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식생활 교육 확산과 지역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맞춤형 식생활교육, 체험 및 캠페인 등 총 98회를 추진 완료하였고 농식품 스마트 소비를 위한 원산지표시, 소비자교육 등 총 18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9쪽, 농업 환경 중심의 생명농업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자재를 2,151㏊에 공급 완료했으며,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가공ㆍ유통 시설개선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조성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인증 촉진비 7개소, 포장재 31만 3,000매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종합적 환경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공익적 기능의 직불제 및 농업환경보전 강화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등 3개 직불금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자격조건 및 의무이행 등을 점검 중이며,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부터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4년 차 사업 2개 마을과 2년 차 사업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ㆍ컨설팅과 환경보전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보급 사업은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며, 비료ㆍ토양개량제 등은 하반기 공급 및 공동살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1쪽, 곡물 자급률 제고 및 식량주권 확보입니다.
벼 육묘 시설장비 및 벼 재배상토 및 수용성 규산 지원, 국산 밀ㆍ콩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은 821㏊에 대한 자격요건 2차 검증을 완료하고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잡곡 규모화단지 290㏊, 논타작물재배 5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52쪽, 강원 쌀 가공유통 활성화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RPC 개선, 산지저장ㆍ가공, 벼 건조시설 등 시설 확충과 시장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등 사업은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및 완료하였으며, 복지용 정부양곡은 37만 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2023년산 공공비축비 2만 2,000t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농산업 고도화 및 경영 안정망 확충입니다.
강원감자 산업 육성 및 영농자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자주산지 명품화, 씨감자채종단지 육성,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고랭지감자 수급 안정 생산, 씨감자 주산지 저장시설 지원을 완료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생분해성 멀칭비닐, 반값농자재,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등 지원은 사업 완료 및 사업 정산 중에 있습니다.
54쪽, 농기계임대 사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 및 임대사업소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 중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화천 원천분소의 경우 국방부와의 부지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예정지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하우스형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1개소, 생력형 농업기계 지원 62대,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1,15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5쪽, 농업인력 수급 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영농기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2023년 9월 말 기준 연인원 약 57만 2,000명의 내ㆍ외국인 농업인력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6,800명을 배정받아 4,823명이 입국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편익 지원을 통해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센터 인력 수급 사업은 지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등을 매년 지속 확대하여 농업 현장 일손 부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농업생산 기반 정비 및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대비 항구대책 추진을 위해 논 중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 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개발, 밭 기반 정비 등 밭 가뭄 항구대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생산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입니다.
영농편의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 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3개 사업에 282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 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 사업과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 3개 사업과 재해 대비 기반 시설 정비 보강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1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발생 최소화입니다.
선제적ㆍ능동적 방역과 ASF 등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 방역시설 71개소, 통제초소 8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긴급방역차량 2대를 철원군ㆍ양양군에 지원하였고 거점세척소독시설 개ㆍ보수, 상시방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가 CCTV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훈련 실시, ASF,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한 약품 및 물품 등을 구입ㆍ지원하고 백신접종, 기피제 지원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쪽, 축종별 질병 관리 및 컨설팅 강화로 질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축종별 질병 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백신 접종, 면역증강제 등 질병 관리 지원을 추진 중이며, 젖소 스마트 질병케어, 전문수의사 진료ㆍ예찰 지원으로 축산농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소독세척시설 113개소,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718대, GPS통신료 지원 4,190대 등 맞춤형 효율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인수공통전염병 완벽 차단, 동물방역 고도화입니다.
결핵병 등 전염병 검사, 예방접종 등을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차단을 위해 브르셀라병 등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수의사 63명, 방역보조원 29명 등 전문인력을 배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2,400만 두를 접종하였으며, 꿀벌 질병예방 약품 56만 5,000군, 면역증강제 7만 1,000군 분량을 지원 완료하였고, 양돈 37만 8,000두에 호흡기질병 관련 소모성백신 지원을 완료하여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자율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49개 공동방제단을 운영 중이며, 축종별 소독약품 6,520㎏, 닭진드기 공동방제 25만 수를 완료하였고, 고병원성 AI, ASF, 결핵병 전염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6,487두, 생계 및 소득안정 19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몰지 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강원형 반려동물 정책혁신, 동물복지 허브 구축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4개소, 민간보호시설 1개소 등 유기ㆍ유실 동물보호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입양비 지원 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구조ㆍ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등 개체수 조절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및 설계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도민 의식 제고를 위한 동행캠페인을 925회 추진하였으며, 반려동물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도민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7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향상, 도민 안전 먹거리 확보입니다.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 컨설팅 17개소, 인증지원 29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축단계 축산물 안전성 강화 추진,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등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8쪽, 부정불량 축산물 사전차단 감시강화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46명을 운영하여 식육가공업소 등 위생 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 수거 및 검사를 추진 하는 등 부정불량 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벼ㆍ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6개 품목 47t의 국가 원종과 옥수수, 참깨, 들깨 등 4개 품목의 자체 생산 원종 및 토종 잡곡 7개 품목 3.5t을 생산 목표로 품목별 포장검사를 완료하였고, 수확 및 정선ㆍ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2쪽, 양잠 및 곤충자원화 기반조성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 구축을 위해 잠종 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 R&D과제 5개를 수행 중으로 향후 곤충 대량증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42.8㏊ 포장에서 원원종 13개 품종, 원종 11개 품종 총 754.8t을 목표로 10월부터 수확 및 1차, 2차 선별을 완료하여 현재 저장고 입고 및 저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74쪽입니다.
2023년산 보급종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채종농가 수확 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수매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추기 공급분에 대해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춘기 공급량에 대한 철저한 저장관리로 우량 씨감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당대검정 35두, 계획교배ㆍ친자감정 311두를 완료하였고, 보증 씨수소 선발 및 정액공급 2,000개, 유전체 분석 3,000두, 우량암소 공란우 선발 247두, 씨암소 능력검정 50두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관리와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희소가축 개량을 위한 당대검정 및 계통조성 75두, 종축갱신 1,300수, 정액품질검사 68두 등을 완료하였으며, 풀사료 생산 사일리지를 2,040롤 제조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 28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7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과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질병진단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찰강화를 위해 연중 검사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 등 1만 6,000건, 가공품 검사 4,056건, 원유공영화검사 1만 5,000건, 한우검증시험 196건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17대, 유지보수 12건, 장비 적격 검사 1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2023년 벼생산 및 수발아 피해 대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생산 단수의 증가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조곡 기준 20만 8,394t으로 정부와 농협의 수매계획은 생산량 대비 62.3%, 12만 9,852t으로 잔량 7만 8,000t이 민간 도정시설 및 자가 소비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벼 수확적기인 9월 중순 잦은 강우로 강릉ㆍ양양지역에서의 벼 수발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점 피해량은 4,090t으로 수발아 10% 이상인 등외물량 2,812t에 대한 농협 보관 창고를 활용 임시 보관했으며 양양군에서는 775t을 자체 매입했습니다.
농식품부에 피해 벼 전량 매입 및 단가 상향 건의를 하여 11월 6일 피해 벼 매입계획이 확정되어, 전년보다 3.85% 높은 매입 가격으로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피해 벼 매입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가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농업인력 수급 안정 대책추진입니다.
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올해 57만 명 인력지원을 목표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운용은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등을 통해 48만 8,587명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숙소를 24개소 지원하여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내국인 근로자 운용은 내국인 인력 중개와 범도민 일손돕기 등을 통해 8만 3,372명을 농업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농업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대비하여 해외 지자체 신규협약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내국인 인력 중개 활성화를 위해 유휴인력 농촌일자리 제공과 유관기관 협력 등 지속적으로 영농인력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한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최근의 지속된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와 사료 가격 상승,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3년 6월 기준 26만 마리로 2021년 대비 5.3%, 2017년 대비 26.2%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2023년 9월 기준 ㎏당 2만 594원으로 2021년 9월 최고가격인 2만 2,620원 대비 9% 하락하였습니다.
다행히 암소 사육두수 감소 추세 및 소비 촉진 추진으로 ’23년 9월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도축 마릿수 증가 등으로 2024년까지 한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급격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경영 충격을 완화하고자 솟값 하락을 대비한 한우 수급 조절과 경영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급안정 교육과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농협 및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통한 수급안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품질 고급화을 지원하였고 국비와 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부터 88쪽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24건 지적사항 중 20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처리 불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분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정국장님 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농정국장님이 지금 세 번째 뵙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오신 분인데, 그동안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였지만 행정직이 와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신 석성균 국장님은 농정국에서 23년을 근무하셨고, 또 전공도 농업을 전공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업인들한테는 대단한 희망이고 아마 거는 기대도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아주 속전속결로 줄줄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베테랑이라 이 업무를 다 꿰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농정업무를 20년 넘게 보시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에 대해서, 이번에 국장님이 되고 강원도농업의 총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런 것만큼은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나 이런 것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무엇보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업인, 농촌, 또 농업 부분이 지속 가능성 있게, 하여튼 농촌사회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지속성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 부분도 지속성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농촌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농업인분들의 어떤 여한, 복지 부분들, 또 삶의 질 부분들, 그 부분들이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방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은 건의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조금은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럴까, 조금은 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장님이 맡고 있는 동안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도주자로서 서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 농지 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해서, 우리 특별법이 지금 3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2차 개정 시행이 내년 6월 7일인가 8일부터 하기 때문에, 2차 개정에 농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많고 농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강원도 같은 데도 100% 다 해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풀어주는 듯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1만㏊가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청사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도청 앞에, (직원을 향해)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직원을 향해) 거기 있어요? 있으면 화면 좀 띄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농식품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공모사업 강릉 확정 축하합니다.”, “천연물국가산업단지 조기 준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선도하겠습니다. 경축.”해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축하할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방비가 한 300억이면 도비는 90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이런 사업을 따고 경축하고 축하할 일이면 농수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려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지금 질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감사중지 시간이 되는데 연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혹여 자료 때문에 나가셔야 할 위원님들은 잠깐 나가셔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할게요.
여기서 고함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 주십시오.
농식품 천연물소재 표준화 허브 선정 결정한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발언대에 섬)
투자유치과에서도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감사를 진행할 때 과장님들은 좌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직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고를 거꾸로 했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의회 지휘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업이 뭐냐고, 역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나도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떨어졌네, 이것 어디서 된 거야?”, 이랬다니까?
이게 농정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보고를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제가 묻습니다.
보고가 역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명식으로 내려오는데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평가가 10월 30일에 있었고, 최종 확정은 11월 7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7일에 된 것도 원래 6일인데 농식품부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보고드리면서, 11월 7일 아침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데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지사님께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셔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보고드렸습니다.
11월 7일이고…….
일주일 동안 도청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우리 농수위원님들은 “경축 해 놓고 있는데 저것이 뭐냐?”라고 하고, 역으로 우리 의회 지휘부가 위원회에 와서 “저 사업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라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7일에 알았다면 7일부터 14일까지 뭐 했냐고요.
국가공모사업이 아니라 7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 사업이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구두보고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90억의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 도비와 관련된 위원회에다가, 도비 90억을 집행부는 위원회에서 심사도 안 받고 무조건 바로 90억을 내 줘요?
왜냐하면 국가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3 대 7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최종 확정된 것도 7일 오후 2시였습니다, 오후 2시.
오후 2시였는데 그때 언론 브리핑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농식품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와 관련하여 국장님 말고 해당 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서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대에 섬)
투자유치과장으로 있을 때 행감 안 받았어요?
발언대로 나오면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농업인행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억하겠습니다.
아까 농식품부의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 명칭부터 말씀드리면 천연물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각종 의약품이나 화장품 같은 것을…….
이것을 화학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농식품부에서 이런 종류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시다시피 제 지역구인 강릉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당 의원한테도 사전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사전 보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최태영 과장님 저 처음 본다 그랬죠?
이렇게 대면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랬죠?
여하튼 반갑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위 위원인데도 보고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농식품부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릴 때 발언대에 서셔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농식품부에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
국가공모사업은 신청 지자체들이 있고, 1차 평가하고 9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가 됐습니다.
그 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평가를 했었고 현장평가 결과 끝난 다음에 최종 선정은 11월 6일 정도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농식품부의 어느 부서의 어느 담당자가 최태영 과장님한테 이것 대외비로 해 달라, 비밀 유지해 달라, 보안 유지해 달라고 얘기했냐고요.
이건 기본이고,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니,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개합니까?
저희들이…….
제가 그것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고,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강릉에 유치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유치된 것도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쭙는 건 진행사항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했고,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에요.
처음 듣는 얘기고 처음 보는 얘기에요.
그리고 솔직히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가 뭔지도 몰라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최태영 과장님을 처음 뵙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비밀 유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비밀 유지라든가 아니면 보안 유지를, 좋습니다.
보안 유지까지는 했는데 절대 비밀 유지를 해 달라고, 그럼 이것 진행하면서 지사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제가 비밀 유지를 해 달라는 게 평가 결과, 최종 결과에 대해서 오픈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럼 최종 확정 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안 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나요, 농식품부에서?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7월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두 줄 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역량을 결집해서 했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ㆍ공모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농정과장님 자리에서 이석하라고 허락해 주셨나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윤길로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으셔서 제가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고 행정에 대해 잘했던 부분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자리인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태영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을 보면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지금 이 태도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맞습니까?
일을 잘하신 부분은 잘하셨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 오셨으면,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행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태도 자체에 대해서, 행감 진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자리는 행감 자리 맞습니다.
질의할게요.
과장님.
계획상으로는 ’23년부터 ’27년까지인데,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중투 다 결정되고 국비가 와야지 저희들이 도비를 수반…….
최태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과장님, 지금 이 장소는 강원도의회 행정감사 자리고 아무리 여기서 업무적으로 언짢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제대로 갖추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삐딱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자세는 지금 시간 이후로는 절대 용납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상 펴세요.
인상을 쓰고 감정적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펴고 하란 말이에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자재 단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별로 농자재 반값 시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시군별 특색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데 좀 특색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 지방비를 더 확보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에서 지원하는 한도 이상으로 지원해서 지역에서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제군도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품목을 비료나 농약으로 한정한 경우도 있고 비닐이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고, 특히 홍천 같은 경우 생분해성 필름 같은 경우 도 사업을 안 받고 농자재 반값에 녹여서 농가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직원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자재 반값을 시행하는데 18개 시군마다 지원해 주는 지원율이 다르거든요.
품목을 정해 놓은 지역도 있고 품목을 정하지 않은 지역, 보면 판매 대행업체가 거의 농협과 일반 농약사가 되는데요, 반값 농자재를 구입하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데로 가게 되는데 보면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농협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역마다 멀칭비닐, 농약, 비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내가 쓰고자 하는 것하고 보조받는 보조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효과 면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 도의 방침은 비료하고 농약, 기타 중간 재료비는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허용을 해서 농가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위해서 일정 선은 그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에서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시행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연말에 사업 정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발전 방안이라든가 시군 자체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할 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800명 배정에 4,823명이 입국했는데 무단 이탈률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입국자의 1.2%인 58명만 이탈했거든요.
그리고 근로자 숙소 지원 부분도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법무부하고의 관계, 또 송출 국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면 신속하게 들어오고, 또 잘 계시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계절근로자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특히 계절근로자분들이 들어오는 과정, 서류준비 관계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력을 아주 줄인 부분, 모범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홍천 사례를 보면 입국할 때, 필리핀인데요, 필리핀 정부에서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서, 그다음에 필리핀 정부에서 공무원을 파견근무식으로 파견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모범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각국에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탈이 많은 나라는 배제하고, 그다음에 MOU를 체결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 고위직이 홍천에 사과 수입계약을 맺으러 왔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저하고 식사를 두 번 같이 했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력수출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천군과 얘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절근로자 때문에 농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 계절근로자들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어야 되고, 용역회사를 통해 인력을 수급하다 보면 인건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농자재 반값을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고, 또계절근로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이러한 부분에 행정에서 조금만 도움을 줘서 홍천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가교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아직까지 MOU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국가들이라도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면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 간에 MOU가 이루어지고, 수입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03쪽의 우량농지 내 농업 분야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 목적으로 지정됨으로써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죠?
이런 것을 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을 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흥구역 밖 지역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농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진흥구역 내 전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 일반 생산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외 시설들은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농가주택에 한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 없어요, 농가주택만 별도로 하는 부분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량농지라 하면 진흥구역 내 경지정리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까지 해 주는데 유독 농업용 주택만큼은 허가를 받을 때, 관련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의표 제7항에 농지전용 연쇄 전용 등 잠식 가능성,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지역의 한복판을 잠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량농지 잠식에 저촉된다 해서 농가주택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하거든요.
농업용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할 때는 쉽게 해 주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경지정리지역 내에도 농업용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었는데 농가주택만큼은 그렇지 않거든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 땅밖에 없고 짓고 싶어서 허가를 신청하면 우량농지 잠식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농업용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각종 농업시설들은 다 되면서, 거기에 경로당, 마을회관, 농기계수리점까지 되잖아요?
해 주면서 농업용 주택은 차별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진흥구역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진흥구역의 잠식이라든가 그런 게 우려돼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그래서 강원특별법에 이것을 넣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법에도 없는 부분이에요, 시행령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창고나 농기계수리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정도 없는데 유독, 어떤 시군은 공평하게 적용하고 어떤 시군은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동해시라든가 삼척시 같은 경우 경지정리지역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1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농가주택 농지전용이 없었다고 보고, 타 시군도 군세나 시세를 따져봤을 때 농지전용 사례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특별법 워킹그룹 2차ㆍ3차 회의에 갔을 때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우량농지, 그러니까 진흥지역과 경지정리지역 내 농업 분야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줄 때 농업용 창고라든지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과 똑같이 적용시키도록 농정국에서 공문을 시행해 주십시오.
훈령이나 지침에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연구하고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농식품부의 농지전용 기준, 농지전용 심사 시 고려사항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해 주는데 농가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도내 업체 우선을 권고했고, 같은 약품이거나 같은 성능이면 도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렇죠?
주식회사 일성이 있고요.
구매를 많이 한 업체의 품목을 보면 작은 품목을 중복 구매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쪼개기 계약이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같은 연도에, 어떤 업체는 800만 원, 700만 원, 어떤 업체는 같은 계약명인데 연간 3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중에서 도내 업체와 도 외 업체, 그리고 도내 업체와 도 외 업체에서 중복적으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성능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 예산 심사 전까지, 위원장님, 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포점이 오픈되고 나서 알아봤는데 24일간 고객 수가 약 3,060명, 일평균 120명 정도가 찾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일평균 75만 원입니다, 일평균.
그리고 한 사람당 물건을 구매하는 단가가 3만 1,000원어치예요.
이런 것을 알고 계세요?
영업이익이 일평균 75만 원으로 휴점 없이 365일 열어도 영업이익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아까 20 몇 억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최종 목표는 마포점 같은 경우…….
목표는 매출을 올려서, 최종 목표는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를 다 지출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개장하고 나서 수익성 관계가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3억 4,000만 원이에요.
영업이익이 1억 6,000인데 둘 다 인건비 빼고 임대료 충당도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알고 계시죠?
저희 농수위가 내일모레 현지시찰도 가지만 진품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업무보고 2페이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 현실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와 거의 유사해 보이긴 하나 농업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육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수 농업소득을 보죠.
지금 160만 6,000원이 감소해 가지고 873만 원입니다.
이 수치가 언제적 수치냐면, 아마 2000년 초반도 이 정도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농업소득이 늘지 않을까, 농정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겸업소득, 보조금, 경조금, 보상금 외 농업소득은 왜 늘지 않고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전국에서 농업소득이 몇 번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업인들한테 다 합쳐서 전국 3위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현재 우리 강원도의 순수 농업소득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나 16위에 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보완하겠다고 농업인들한테 진실되게 공개하고 정책을 발굴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농업소득 자료가 나오겠죠?
자료가 다 있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찾았는데 저희 농업소득이 8,729만 원…….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도민들이 다 지켜볼뿐더러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들을 대신해서, 특히 농업인들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또 농업인들, 도민들에게 답변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변하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88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 것,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그때 농업용 면세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잘되겠지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뜻밖에도 매년 2회 이상 점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8월 이후부터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저도 깜작 놀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개선 요구를 했고, 시정 조치 내역을 보면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11월 중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당시 농정국에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으로서 점검결과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이렇게 1장짜리가 딱 왔어요.감사요구자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소통을 말씀드렸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이행했다면 당연히 해당 위원에게, 아니면 위원회에 와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동안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행했습니다, 해 보니 결과가 이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는 이 표를 보고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두 번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그냥 두 번 이상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4년 동안 안 했는데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없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아마 정리된 내용만…….
그냥 18개 시군 900 몇 개소를 점검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도 948개소를 점검했다,하반기에 할 계획이다, 결과가 없잖아요?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한 결과.
그러면 남다르게 보셨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페이퍼(Paper) 1장짜리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시는 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과뿐만 아니라 농정국 전체, 지금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소통을 잘하면 업무하는 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아까 전국 농업인 소득과 관계되는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어서, 전체 농업인 인구 중 남자 하고 여자로 따지면 여자농업인이 더 많아요, 그렇죠? 숫자상으로도.
그래서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겠지만, 정부안도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매입하는 것 아시죠?
팔려고 하는 사람과 매입하려고 하는 농어촌공사의 단가 매입이 잘 안 맞다 보니까 형성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나이도 먹고 이제 농사 안 짓고 땅을 정리해서 본인도 쉬면서 돈을 쓰고 싶은데 농지를 판매하는 게 LH 사건 이후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나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 준다면 거기다 줄까 하지만 현 시가보다 너무 떨어진 가격, 그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이 실정을, 물론 우리 국장님이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에다 이런 안을 보내서 반영시켜 달라라고 국장님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진흥구역 내 부분만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또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평가금액으로 거래가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보다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 그런 부분들은 강원자치도 특례 중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에 위임받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내에서 농지임대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설정해서 하면, 현재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다면 원활한 부분들이, 새로운 제도로도 하는 부분들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억하셨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15쪽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여성농업인과 관계되는 사업이라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들녘별화장실 설치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적 해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개 사업을 하셨네요?
’22년도? 아, ’23년도.
그런데 현재 시군의 수요는 충분히, 한 20여 개 수요는 있습니다.
예산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내년에 추경의 절차가 있다면 아마 시군의 수요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서 충분한 수요를…….
지금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도 못 하고 사실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엄청이나 주는 것처럼, 방송이나 행사장이고 어디 가서는 다 해 줄 것처럼 얘기하시고.
엊그제 행사장,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지사님께서 그날 행사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농업예산 5% 늘리셨다고 그랬죠?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5% 늘리셨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하물며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여성농업인 사업들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다루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23년도 들녘별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 제가 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개당 600만 원 사업이더라고요?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친환경 화장실이다 보니까…….
사진 안 찍어온 것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때 이것 그냥 놔두면 다 망가지고, 다 얼고 아주 흉물로 남아있어요.
제가 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 1개당 600만 원씩 들일 필요도 없이 리스해서 쓰세요, 리스해서 쓰시고.
농사철 끝나면 그 회사가 다 가져가서 관리했다가 다음 해에 필요한 수만큼 주문한 대로 가져다 놔주면 비용도 훨씬 절감되면서 숫자를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숫자도 늘어나고 아마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요즘에는 곳곳에 CCTV, 헬기, 드론, 완전 사생활 침해가 될 정도로 사방에 눈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다가 볼일을 어떻게, 용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 내년에도 꼭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바꿔보세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리스해서 숫자를 늘려 간다는 이런 차원으로요.
이런 것 다 넣으시고 이런 데서 예산 절감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쭉 봤어요.
그러니까 9건, 총 19억 370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낙찰자 부재로.
감자원종장이 4건, 감자종자진흥원이 3건, 농산물유통과 2건, 이렇게 표시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수의계약도 나라장터에서 하잖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대부분 1억 3,000, 1억 3,000, 1억 6,400, 2억 6,500, 심지어 5억짜리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9건에 19억 370만 원.
그럼 이게 나라장터에 공개입찰로 했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런데 파종하고 나서 망실을 씌우거나 할 때 인력이 진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해야 되는데…….
이것 조금 전에 직접사업이라고 했어요.
감자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농산물유통과, 도 기관 직접 실ㆍ국이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실ㆍ국이죠?
감자원종장 같은 경우 직접…….
그러면 감자원종장도 그렇고 감자종자진흥원도 그렇고 농산물유통과도, 낙찰자 부재를 원인으로 해서 9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납품요금 및 그 대금을, 각 시ㆍ군ㆍ구에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냐라는 게 요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단독 지원하면 유찰이 돼서…….
이 계약을 하면서 견적서, 시방서, 계약서, 그러니까 견적서 받으셨을 것이고 당연히 시방서도 받았을 것이고, 계약도 체결했으니까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상세내역서도 있겠죠?
아마 단독 입찰해서 유찰이 돼서 나중에 최종 수의계약할 때 아마 수의계약 시담한 자료까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요.
낙찰자 부재에 대한 9건입니다.
9건에 대한 상세내역서, 견적서, 시방서, 계약서 또한 여기에 하나 첨부한다고 그러면 유찰이 된, 나라장터에 올려서 언제 유찰이 됐고 언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역까지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에만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위 9건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할 당시부터 수의계약 대상으로 분류가 된 겁니까?
그럼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결론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자료에 관한 것 한번 받아보고 정확히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시간을 더 써도 됩니까?
관련된 질의라서,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국장님, 농산물원종장 국유지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343페이지에서 344페이지에 있고, 본 위원장이 묻는 것에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원종장 신청사가 2021년 7월에 실시설계 완료됐죠?
그런데 농산물원종장 신청사 부지를 고은리 일대로 확정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탈락된 부분도 알고 계시죠?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네요.
국장님, 원종장을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부지가, 당초에는 도 신청사 최종 예정지 중 한 곳이었는데 탈락했잖아요.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모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재산에 대해서 총괄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회계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이관을 요구한다면 행정재산 그 자체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전제적인 도 재정관리…….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청사 부지가 거기로 선정이 안 됐으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냥 청사 추진 전에 출자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포함해 가지고 우두도시개발사업 환영한다는 것을, 다른 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말은 맞죠?
직접적인 우리 농정국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업무파악을,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알았더라면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우리 출자기관이에요, 도 출자기관인데, 수익사업으로 해서 선택은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 본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위원들이 결과만 통보받는 그런 식의 생각은 참 우리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린 전혀, 실무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사업 관련된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사업을 한 거예요.
지휘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한마디로 허수아비예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어도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누가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강원도의 현 주소야.
또 농정국에서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서 “이것, 이것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실ㆍ과장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된다는 의미가 여기 부여돼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농업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배추ㆍ사과 농가들의 피해가 컸고 럼피스킨, 소 병 때문에 난리를 치고 수발아 때문에 난리를 치고, 우리 농가들이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지사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때 농가당 5,000만 원이라고, 호당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농가들은 이런 피해, 적자폭을 다 제하고 나면, 농가들은 힘들어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정국은 농정국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ㆍ과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은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스무스(Smooth)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역의 도민들은 긴장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농정국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현재 전부 각개약진(各個躍進)이야, 부서별로.
전임 국장 있을 때는 행정직 국장이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 체계가 잘됐어요.
국장이 보고를 안 하면 주무과장이 와서 직접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엊그저께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업인대상 시상식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 누가 대상을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보고도 하나 없고, 또 마을마다 선도농업인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누구 하나 얘기한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국장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의회를 떠나면 각 지역구에 가서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이에요.
여기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게 감정은 아니에요.
농업정책을 하는 집행부, 석성균 농정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ㆍ과장들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것이지.
지난해는 잘되어 있었고, 7월 이전에는 보고 체계가 잘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보고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농업인대상 시상식 부분도 지난 것이지만,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농정과입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강원도에서만 23년간 농정업무를 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보고를 확인해서 과장이 못 했으면, 물어봐서 직접 국장이라도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권위적인 줄 아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강원도민, 특히 농어민들의 대표성을 띤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여기서 내는 겁니다.
저희가 갑질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 질책 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 끝나는 내일 시점에 직원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해 버리는 부당한 행위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종자, 미생물, 곤충 그다음에 이번에 된 천연물소재까지 포함해서…….
천연물소재까지 가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천연물소재에 대한 것을 특정하고서 이 사업에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바이오산업 천연물 그 타이틀이 좋아서 참여한 겁니까?
사실 농업하고 기업하고 상호 연계된 부분들이 없는데 가장 농업 부분에서…….
그래서 신물질, 천연물질을 갖다가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깃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선정해서?
물론 급하게, 3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이뤄냈지만 기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 올해부터 당장 예산이 들어오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직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사님, 공무원들 같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라남도와 또 다른 타 시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본 위원도 들었어요.
하지만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레고랜드 사업 보셨죠?
그런데 지금 실태가 어때요?
누가 책임집니까?
급하게 그것을 따왔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한 분들은 승진하고 인센티브를 받았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자체를 위해서, 천연물질이라는 부분들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바이오제약사업 이런 데서 수십 년을 해도 한 가지를 못 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3개월 만에 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그것도 우리 의회와 소통도 안 하고, 의회에도 비밀로 한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간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450억을 투자해서 흐지부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지금 갖고 계신 포부, 마지막 마감했을 때 자신 있게 “나 잘했노라.”, 할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행감장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후배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신다면 본 위원 박수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사업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절차만 잘 지켜도 충분하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사업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보면 이것은 잘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천연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급하게 생긴 부분이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라든가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들이 돼 왔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신물질로 개발해 보겠다라는 품종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제약회사에서 모든 부분들이, 특히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곤충에서 나오는 모든 신물질들을 우리 강원도가 아닌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에서 수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450억이 정말 허공에 날아가지 않도록, 제2의 레고랜드, 제2의 드론택시, 경자청 사업 이런 게 안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전문가들과 의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의 모든 것을 같이 협조해 가시려면 의회의 중요성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전에 과장님이 그런 태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고 하시면 의회와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도전적으로 답변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행감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자세를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찬성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했어요.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50여억 원이 넘었던 횡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진행 상황마다 우리 농림수산위에다가 보고하기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답변자료들이 한 번도 잘 안 넘어오고 있어요.
이쪽 사과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협의하며 그 아픔을 같이했는데, 강원도도 똑같은 우박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 농정국의 현실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농민들하고 소통 안 되고 의회하고 소통 안 되고, 농정국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농민들이 울분을 토할 때 누가 대신해서 울분을 토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하고 소통 자체가 안 된다면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돼요?
국장님,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제발 어떠한 부분에서 난리를 치고 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 대응하면 안 됩니까?
오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평창의 무밭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대응,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신 공무원들 계십니까?
정말 같이 통감하고 농민들과 같이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겉으로라도 최소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미래 천연물 사업 관련된 보고사항, 그다음에 농업인대상 시상식 보고사항 이런 부분들은 전부 지난 것으로 하고,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질의를 안 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을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질의했던 사항요, 진흥지역 내 경지정리지역, 농지법 제33조에 의거 농지전용 심사 시 우량농지 잠식, 농가주택에만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을 찾아 놓으셨습니까?
주택은 허가 부분이라서 농지의 집단화 정도라든가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부분을 적용해서 전용에 애로사항이, 그런 심사 기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 우선 해결해 주고 난 뒤에 창고, 그다음에 우사, 마을회관, 농기계수리점을 내줘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특별법 개정에 이것을 꼭 반영시키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2차 회의, 3차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을 제안했더니 관련 법에 없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규정, 거기에 대한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제3차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어떤 식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땅에다가, 진흥지역 내 땅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다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도에서 뭔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는데 진흥지역 중 경지정리지역, 우량농지 잠식이라는 개념,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은 우량농지 잠식이 아닙니까?
다 우량농지 잠식이거든요.
농가주택도 지었다가 나중에 헐고 농지로 복구해도 되고, 일반 창고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대지로 다 써먹는 건데 꼭 농가주택에만 적용시켜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적용해서 안 해 주고, 다른 것과 형평성에 맞춰 해 주는 데가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시군에서 적용시키고 안 시키는 게 어떤 부분인지 판단하셔서, 내일 또 농정국 행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감자료 593쪽입니다.
도 조례 제정 이후 추진현황,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원발의 2건이 나와 있는데요.
1건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잘 진행되는데 595쪽의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지난 9월 6일인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직도 계획 수립 중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2026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보급하는 문제도 논의해 봤고, 또 교육하는 부분도 논의해 보고, 또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체제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지휘부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은, 현재 시군 몇 군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보조 사업을 하면서 드론을 공급하는 시기를 어느 시기로 잡을지 판단하는 것을 조금 늦추고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지도 사업을 통해서, 또 기술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관련 시군센터의 드론 운영에 대한 기술자격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계획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마무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373쪽에 보면 드론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7곳 있습니다.
지금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우리 농수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서둘러 했느냐면 18개 시군이 다 활성화됐을 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7개 시군이 시작하고 있는 그런 것을 모태로 하고, 거기에 맞춰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해서, 작게라도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고, 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서면 다른 시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리라고 보거든요.
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에, 그런 부분이 뒷받침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꼭 수립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어려우면 후년에라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18개 시군에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추진일정,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하고 교육 지원도 하고 인력 구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꼭 수립하셔서…….
박호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이어서 수의계약 건 좀 다시 볼게요.
낙찰자 부지는 일단 자료 요청을 했으니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수의계약을 보면 긴급발주 건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긴급발주를 한 게 9건, 6억 7,5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겨울철이면 접경지역, 특히 철원군 같은 경우 매년 발생을 하고, 철원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 내지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곳이면 대부분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미리 농정국에서, 농장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다 예측하고 있죠?
예측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짧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장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야생 조류 분변이나 사체에서 H5나 H7이 검출됐을 때 10㎞ 지역에 대해서 방역 조치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긴급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약제를 구입하거나 정밀진단재료를 구입할 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에서 미리 확보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왜 이렇게 긴급이란 사유를 달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긴급으로 구매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매년 발생하는 것 외에 다른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긴급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고병원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H5하고 H7이고요, N 뒤에 숫자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야생 조류에서 AI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구입하는데요, 이것은 키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해 두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도내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구입해서 검사하는데 겨울철에 갑자기 철새가 많이 와서 발생이 많아지면 검사량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 방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미리 사두면 시약을 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행정재산을 바로 재산관리팀에 일반재산으로 넘긴다고 하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틀린…….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자료에 보면 2021년도부터 스마트농업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스마트농업 부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평창에 임대형 스마트팜, 하우스형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도 밝히고 그랬는데 준공이 다 되고 나서 위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초기 투자 대비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딸기, 고추냉이, 토마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됐는데, 이러한 작목을 선택해서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농가들의 수요ㆍ공급이 안 맞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장하는 농정국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품종을 선택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하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갖다 붙이면 다 스마트농업입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하우스형인데 하우스형 스마트팜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당 100만 원 이상이 투자 되고, 그다음에 보조율이 80% 정도 되고 자부담이 20%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20%를 가지고 시설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기가 내부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더 높아진다,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가까운 홍천에 박근호 씨라고 알죠?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그 농가를 보면, 어떤 품종을 선택했는지 품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현장에서 농업기술원 담당 직원도 만나게 됐는데 딸기를 잘 길렀더라고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고 그러는데 얼마 소득을 봤느냐 그랬더니 총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빼고 얼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판매금액하고, 초기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 비용만 하면 흑자지만 투자 대비 환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젊고 머리가 좋아서 5월 말쯤 그것을 다 접더라고요.
그래서 다품종에 들어가면서 순환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자기가 기술을 습득해서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배부터 수확, 판매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그나마 그 농가는 제품생산이 잘돼서 농협에 고가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창출됐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시군이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창출돼야 하는데 빚쟁이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점점 확장된다면 그것과 관련된 유통마케팅 부분, 또 시장을 찾아가는 부분까지 사업 추진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지원하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겠지만 대개 보면 행정에서는 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는 본인이 하는 체계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실패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듯이 손해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를 감소시키려면 우리 농정국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만약에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접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과감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작목을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 유통 문제를 책임져 주거나, 이런 쪽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원주시 판부면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정국에서 그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 책자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322회 임시회부터인가.
그래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쪽과 소통하면서 알아본 결과 도의 의지가 굉장히 미흡하다,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서, 2021년도에 예산이 5억 7,000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부지 확보 부분은 원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진흥구역 해제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의 전환 재원 배정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서 원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도 동일한데 그전 업무보고에는 있었던 사업이 다음 업무보고에 슬며시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다, 그 항목들을 가지고 오셔서 왜 빠졌는지 저희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이 가중됐고, 그리고 원주시 입장에서는 우리 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규모가 총 250억 정도인데 150억이 원주시고 50억이 도입니다.
아까 토지보상률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토지 보상이 몇 %가 된지 아십니까?
60% 이상이 되면 나머지 토지는 수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진취적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가 안 움직인다, 지금 원주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원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예전부터 판부면 주민들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1년도에 달랑 5억 정도 주고 아무것도 못 받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토지 보상이 완료돼야 도의 예산도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에서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못 합니다.
혈세 나간 것 도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왔는데 지금 통계에 9개 도 중 저희가 일곱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득이 전국 3위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농가소득이 상당히 하위권에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정책 발굴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미 50%가 넘었고요, 여성농업인들의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농업인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큰 정책으로 봐 주셔야지 너무 협소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대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업인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목적에 보면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보통 다른 법률을 보면 그냥 지원하라고 하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목적을 보더라도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전에 언론기사에서도 잠깐 본 적 있지만, 예산 심사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내년도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농정국에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만 재원이나 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별도의 특별한 예산 지원도 자꾸 늘려가야 되고,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도 선정하는 데 있어 여성농업인들을 우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일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요.
제가 방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 설명을 합니다.
(17시 2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7시 2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존경하는 이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기자분께서 농어업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이런 상황 속에서 도 예결특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정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군들이 있냐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도 예산을 지켜주고 늘려주려고 다들 노력하시는데 왜 이렇게 호응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에서는 전체 실ㆍ국을 보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과 뒤에 배석해 계신 과장님들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과를 설득하고 지사님을 설득하고, 그런 것을 더 하셔야죠.
힘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더 편성되게끔 노력하시고, 농정국을 바라보고 기대고 있는 농업인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특히 여성농어업인 예방접종 부분은 끝까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께서 연차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 예방접종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요구자료 68쪽요, 접경지역 군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화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접경지역 내 농산물이라든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100% 다 반영될 것으로 봅니까?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제시한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구매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71쪽,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정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나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시군에 배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근로자들이 오지 않잖아요,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느 농가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충분히 거주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통합으로 내려와서 기숙사처럼 한 군데 모아놓고 출퇴근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근로자들의 지도ㆍ관리는 누가 맡아서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 음주라든가 약품,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도ㆍ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숙소만 덜렁 지어서 한 군데 모아놓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농가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확대됐을 때, 50명~100명이 같이 합숙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기면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돈이 되니까 우리 도내에 양봉농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엄청,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엄청 폐사돼서 양봉농가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나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폐사한, 죽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벌을 통한 수확, 경제적인 면을 채워주는 그런 시원한 것은 없는 것 같다 해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벌 먹이로 쓰고 있는 화분 있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 농가들이 화분, 이를 테면 국산 화분은 농가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잘 안 해요.
수거를 잘 안 한다는 것이죠, 돈이 안 되니까.
노동력만큼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100% 중국산 화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질이 아주 안 좋은, 썩 좋은 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 좋은 먹이를, 화분떡을 만들어서 제공하려면, 국산 농가들한테 수매한다든지 매입해서 화분떡을 만들어서 주면 벌도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수확을 안 하냐고 하니까 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듯이 마찬가지로 양봉농가도, 거의 복합농업을 하는 농업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돼서, 밀원수에 따라서 남쪽 지방부터 올라오면서 벌꿀을 떠야 되는데 남쪽 지방까지 못 내려가는 농가가 많아진 거예요.
이것은 인정하시죠?
동절기에 벌이 왜 폐사되느냐, 동절기를 잘 나려면 보온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보온을 잘해도 우리 강원도는 춥기 때문에, 보니까 벌통이 문제더라고요.
우리 농가들이 보통 나무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나 핀란드, 제가 그쪽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는 파라다이스인가, 통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온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우리 강원도에 놔둬도 동절기에 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가가 비싼 것이죠.
그래서 저렴하다고 나무통만 고집할 게 아니라 돈이 좀 들더라도, 적은 양부터 차츰 늘려가더라도 동절기에 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봄 벌이 있어야 꿀을 수확하는데 겨울에 다 죽어버리니까 봄 벌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업무보고서 72페이지 좀 볼까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양잠 및 곤충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올 여름인가요,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서 현지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풀무원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풀무원하고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그 부분을 갖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곤충산업을 하면서 풀무원하고 했던,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죠?
나머지 12회에 대한 품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금전적인 이유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7급 정원을 연구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됐고요.
더불어서 지금 전문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는 있는데, 저희 전문관이 4명이었는데 6명을 증원해서 10명으로 확대시켰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7급으로 신규 임용을 하고 있는데 6급으로 직급 상향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물에 대한 병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수의직분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우려가 되고, 지금 남아 계신 수의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마련하셔 가지고 수의직,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같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감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들녘 화장실과 관련해서 리스를 해서라도, 경비를 절감하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이것 참 좋은 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비를 축소시키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이었고요.
또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그것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수의직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 직급 늘리는 이런 게 우선이 아닙니다.
수의학과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행정 지원, 경제적 지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 수의학과에 우리 도 수의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 즉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하면서 특전을 부여해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 수의직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공직자가 됐을 때 실무적으로,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시키고 연구직으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행감을 아주 뜻깊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못된 것을 무조건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향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수의직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철원 주상절리길을 개발한 친구가, 철원군 계장으로 있던 친구가 주상절리길을 개발했어요.
그분이 지금 철원군 과장으로 계시는데 그런 분들, 철원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이 거기를 들락거립니다.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군 공직자들이 정말 잘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연구개발을 한 분들에게 도 인사에 있어서 정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인사제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의직이 부족해서 난리고, 럼피스킨이 왔는데 수의직은 없고, 그러면서 왜 방역 제대로 못 했느냐, 공직자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그만큼 인원을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오늘 늦게까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분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이 자리에서 나온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진급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정말 획기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인사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밝은 미래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국 여러분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022년도도 아니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2024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개발하고 뭔가 힘 있는 농정국 직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49명의 우리 의원님들도 농정국을 응원할 겁니다.
지금 우리 49명의 의원님들 중 농업업무나 산림업무, 수산업무를 욕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그분들에게 더 지원해 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앞세워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해서 내일 행감에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내일 이어지는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