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장 남진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ㆍ산업국                         

국           장          남진우

전략 산업 과장          안중기

투자 유치 과장          유지영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에너지산업과장          최종훈

빅데이터산업과장        황병관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고견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 모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인사)

 유지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인사)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 전희선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황병관 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빅데이터산업과장 황병관 인사)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기술 중심 미래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기술혁신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66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은 연말까지 지원기업 36개사의 생산공정 개선 및 자동화 장치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아래쪽, 지역 디자인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은 디자인 활용 사업화를 위한 전용공간과 장비를 구축하여 도내 디자인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 디자인 사업화 지원과 국제 디자인 교육엑스포,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디자인 교육ㆍ산업 분야의 정보 공유 및 인식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은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을 발굴ㆍ매칭하여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창의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통해 미래신산업 분야 공학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양자기술의 선점을 위한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은 신규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기술강원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양자정보기술 경쟁력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원산학융합지구 조성은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산학융합 협력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대표기업이 경영악화로 지난 8월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 나가는 한편 기업회생 인가 후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R&D 지원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4개 과제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관련 기업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이모빌리티 산업의 연구ㆍ실증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역시 미래차 관련 기업의 시작차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은 원주 한라대학교 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9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2건 모두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예산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미래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 인프라 마련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은 건축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건축공사 착공 및 이동형 소음측정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드론 기체의 실증을 위한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드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선도를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첨단과학포럼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미래과학기술을 주제로 총 5회 추진한 바 있으며 12월 중에 첨단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마지막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1쪽,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였고 12월 중에 도내 산학연 연구인프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선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은 예미랩 지상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1월에 완료하고 향후 지역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지역산업 성장지원입니다.
 국립 강원전문과학관 건립은 환경영향평가와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지난 8월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강원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주축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도민의 과학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맞춤형 연구개발과제 20개를 선정하고 과제성과를 연말까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R&D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창출, 창업, 컨설팅 등의 종합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출원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은 이공계 여성인재 역량 확대 프로그램을 총 42회 실시하였으며 1,76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공 맞춤 교육지원 등을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공무원이 업무 추진과정 중 발명한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6건의 신규 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분야로 일자리 창출 선도 전략적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상담, 민간 제안사업 입지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효과가 큰 관광단지, 기업 연수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도내 유치상황은 10월 말 현재 12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1,725억 원을 투자, 381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7쪽,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 보조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투자계획 미이행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66개소의 산업단지를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2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7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착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춘천 후평, 동해 북평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춘천 거두 등 9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선정된 춘천 후평산단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지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사업으로 횡성 우천 제2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쪽, 첨단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3개소를 건립ㆍ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건축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농공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은 도내 농공단지 내 435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점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전략적 외자유치 추진은 지난 5월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에 1개 기업이 새로 입주하였고 협력업체 1개 사가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 글로벌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등 외자유치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자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한 유치기반 강화를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축하고 SNS 등 온라인 마케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하중도 관광지 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세부시설 면적 변경계획 승인 고시에 이어 연말까지 매매계약 7개 부지에 대한 1단계 사업의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전시관 조성은 연내에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지원은 도, GJC 간 채무이행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매각부지 잔금 회수 및 미매각부지에 대한 매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GJC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도내 소외계층 초청행사 등 지역상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35쪽,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기관 연계 채용설명회, 취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연계 산업 발굴,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발전지원센터 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은 36쪽입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200개 기업의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강원원주복합혁신센터를 10월 개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체험형 복합미술관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단과 유치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정부방침 등 동향을 세밀히 살펴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이전지원 계획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분야입니다.
 기술혁신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특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ㆍ강화입니다.
 항체치료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11월까지 센터 구축공사를 준공하고 연구장비 도입과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은 신종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개발을 위한 감염병 연구실험실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센터 건축공사를 11월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센터 건축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센터 준공과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업 대상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기업의 입주공간 지원을 위한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지난 7월부터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건물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올해 산업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체외진단 분야의 취업 희망자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으로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효성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및 사업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코스메슈티컬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금년 산업부 신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내 천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작과 인력양성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과 42쪽의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은 도내 바이오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유망기업 및 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과 증시상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강원 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사업은 바이오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을 위해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도내 바이오 5개 기업에 임상시험과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춘천지역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기술핵심기관인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6월 1차 연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 기술이전, 연구소ㆍ기업 설립, 신규창업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 바이오 항체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기업지원서비스를 추진하여 도내 바이오의약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원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단계별 R&D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의 2기 육성계획에 따라서 사업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도민의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현장설명회, 병원 내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태동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임상시험과 시제품 제작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구축과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을 위해 센터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원기업 선정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단계별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인증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기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초기 창업 의료기기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업 공모전 개최와 병원 연계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은 의료기기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용 인프라 조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은 생체데이터 시스템 분야에 특화된 기업 지원을 위해 51종의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활용 장비의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국산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은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진 사용평가, 성능비교, 대학연계 실습장 구축 등을 중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매출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올해 9월 개최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에서는 93개 기업과 1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석하였으며 우리 도 의료기기 산업을 홍보하고 해외 수출판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규제혁신 및 고도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의료정보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등 6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관련 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특구를 기획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역시 규제특례를 활용한 의료AI 솔루션 개발 등 실증을 추진하였으며 솔루션 안전성과 성능 검증, 식약처 인허가 취득지원을 통해 의료 IT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네 번째, 지역 주도의 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2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사업은 현재 5개소를 건설 중이고 연내에 4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이며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3단계 사업을 위해 주주사 간 주민참여 구조와 재원 조달 등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5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에 3,67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연내 1,029가구에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 31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623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시군, 4,77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쪽,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8개 시군, 720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접경지역 LPG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화천군 등 접경지역 2개 군, 2,417세대를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스ㆍ전기 시설 등 개선사업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원, 가스안전시설 및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18개 시군, 2,450세대에 LPG호스 및 안전장치 교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강원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 연구과제 및 온실가스ㆍ에너지 분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기후변화연구원이 지정받아 운영 중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리와 함께 탄소중립 친환경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시군으로 지원센터를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자율 이행체계 마련입니다.
 지난 10월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앞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건설기술심의와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연결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건축허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탄소배출권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기업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9월 말 기준 무공해 전기자동차 2,703대를 보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특화형 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사업은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실시간 에너지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ㆍ절약을 실천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시군 5,588세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개선 및 안전확보를 위한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춘천, 삼척, 홍천 3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자원안보 대응 광물자원 개발 및 산업화 유도입니다.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은 지역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총 7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리적 광산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내 가행광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1개 광산, 79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다섯 번째, 데이터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66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데이터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통해 과기부 신규사업 3건을 발굴하였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은 2단계 사업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5개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적재할 계획이며 ’24년도 하반기부터 도내 데이터 및 인공지능기업에 정밀의료 데이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은 각 부서가 보유한 이종 간 데이터 융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용역결과를 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11건의 가명처리와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ICT기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사업으로 올해는 4개 시군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5개 시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빅데이터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K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주요 정책수립에 활용 중에 있으며 디지털헬스 융합보안대학원과 빅데이터 메디컬융합대학원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데이터산업 융ㆍ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중심이 됩니다.
 지난 5월에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됨에 따라 8월에 공사 발주하여 본격적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과 의료를 융합한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개발 8건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화 7건을 선정하여 실증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치유센터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지원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기부 TIPS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 편익형 공공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우리도’ 앱의 기능과 문제점을 보완하여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강소기업ㆍ스타트업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은 강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36건의 시제품 제작과 5개 기업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73쪽 여섯 번째, 반도체 클러스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74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신규 국비사업 3건을 기획하여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추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김기홍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 및 특례반영 등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9월 기공식을 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조속 완공과 부론국가산업단지 및 신규부지 개발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소요용량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은 지난 8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4년 12월 착공,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소 전 ’24년 하반기부터 임시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임시공간 마련과 장비 발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금년 교육과정 개설 및 학점 교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 계절학기부터 학점 교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은 공모를 통해 상반기에 지원대상 과제와 대학을 선정하였고 12월까지 과제수행과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과분석과 관련 기업 및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반도체 단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강릉원주대학이 공모에 선정돼서 ’27년까지 5년간 국비 74억 원을 지원받아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반도체 기업 유치는 먼저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치 대상기업 선정과 주 1회 이상 기업 방문상담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개 반도체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반도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포럼은 지난 10월 원주시에서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 및 SK하이닉스, 인텔, DB하이텍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산학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토론, 기업 홍보 등을 통해 강원형 반도체산업전략을 홍보하고 네트워킹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국 업무보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삼성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반도체산업에 강원도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저희가 교육센터 중심으로 인력양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구체적으로 나누었는데, 인력양성 교육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나중에 장비라든가 아니면 삼성 출신의 인력들이 강사진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구체화돼서 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물론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추진과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조례까지 제정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했는데 불찰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반도체 전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3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단독형으로 강원대, 그리고 수도권 동반성장형으로 강릉원주대, 연세대가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반도체를 시작한 게 이제 1년 조금 넘는데,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반도체특성화대학에 신청해서 아쉽게 선정이 안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강원대 같은 경우는 좀 보완해서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데 일단은…….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은 기존에 좀 유력한 데가 다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와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반도체특성화대학 부분은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확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만에 대학의 기반이 급격히 끌어올려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래도 도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면서, 또 기반이 조금씩 갖춰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력양성의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직 운영에는 안 들어갔지만 인력양성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교육센터가 200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대학 7개 교가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대나 그 아래 단계인 고등학교에 반도체과가 설립된 부분들은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 2개 학교가 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반도체라는 게 성장세나 확장성으로 봐서는 무궁무진하고, 전 세계가 반도체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는 학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집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경기하고 비교하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기권이나 수도권은 그러한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래서 하려는 의지를 가진 곳을 많이 찾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우리 강원도는 이제 시작했고 또 아까 얘기한 반도체산업의 앞으로 성장세를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유망한 학과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반도체 공유대학은 저희 도내 7개 대학이 학점 교류 개념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 1월 계절학기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대학별로 교과목이 다릅니다.
 원래는 한 대학에서 학점을 다 이수해야 되는 체계지만 다른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A대학에서 이 분야의 학점을 받고 B대학에서 저 분야의 학점을 받고, 그것을 합산한 학점운영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과에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내년 1월 계절학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부트캠프 운영은 일단 인력양성의 한 분야인데요, 단기간에 반도체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도체산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서 다음 단계로 키워나가는, 처음 단계의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이것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강릉원주대에서 국비 공모에 당선이 된 건데 1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반도체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단계별로, ’27년까지 100명이니까 1년에 한 20여 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공모에 당선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프라나 교육체계를 갖춰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좀 나눠주라는 말씀의 취지인데 저희가 다 하고 싶습니다. (웃음)
 아마 조직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영동권 지역 기반도 그렇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쪽에 상당히 많은 미래산업 부분이 있는데 명칭 사용에 있어 가지고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정확한 개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공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군 유휴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약을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공약명도 조정했는데, 군 유휴지를 산업단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협의 중인 건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약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서 우리 공공단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을 기회발전특구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군 유휴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협의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투자유치과장 유지영입니다.
 지금 현재 유휴부지 관련해서 화천하고 양구 2개 군의 군부대와 협의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입주현황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600만 원씩 물류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했는데 지금 400여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400여 개고요, 농공단지 숫자는 44개소로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농공단지가 44개소고 업체가 400…….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공실률이 그리 높지는 않고요, 한 10여 % 정도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보조금이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투자유치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이 있고 도가 규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업체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5년은 수행해야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받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2년 이후에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줄 때 보증증권을 끊거나 근저당을 잡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먹튀, 먹고 튀는 사례는 없고요, 그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제도적으로 보증증권이라든가 채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주게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어떻게 보면 저희 도에서 디자인진흥원이 최근에 기관이 됐는데, 고유 역할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기업체나 이런 데에 디자인을 선도적으로, 그리고 퀄리티 있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주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2차 지급이 ’22년, 지금 ’22년 9월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집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먼저 줬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보관하고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집행잔액, 그러니까 131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나머지 돈은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나간 것은 131억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문제가 되는 TIE 회사는 저희가 집행한 전체가 환수 대상이고요, 100억 원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나머지 5개 사 컨소시엄에서 집행한 R&D 비용이 23억 있고요, 또 5개 사에서 남은 8억 원은 환수를 받았기 때문에 131억 중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31억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환수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 이후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100억을 받아서 일부 집행은 했겠지만 전액 환수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23억.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23억 중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나머지 5개 사의 R&D 이런 것들은 사업을 인정했기 때문에 환수대상으로 잡지 못합니다.
 직접 관련보다도 기반을…….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구조적으로, 23억 플러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사업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집행했다면 20%만 돌려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서, 환수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두 가지 트랙(track)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압류해서, 현금 8,200만 원 가압류 외에는 특허라든가 디자인 상표권 정도 압류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민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민사 판결에 따라서 확정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채권절차를 밟겠지만 현금 얼마를 받아낼지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지금 민사, 형사 다 수사 중인 건이고, 아까 8,200만 원은 저희가 시중 17개 은행에 가압류 조치를 했는데 나온 금액이 토털(total) 8,2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신청자격은 시군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이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한 주택에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2종이…….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이런 경우에는 개인 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한…….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중도가 떠안고 있는, 사업개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나와서 지금 부지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환수받는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나오겠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公簿) 정리라든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딜레이(delay)된 상태고…….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채무보증이었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증 선 것을 보증인으로서 갚아준 건데 그것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잠깐 설명드리면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함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인수기업이 정해지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된다면 1월, 2월에 업체가 인수받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나와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2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예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그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되는 기업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가 40억 원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상 1월부터 공장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167명이 근무했었고요, 139명이 퇴사를 한 상황인데 저희가 두 가지, 정부에 간이대지급금이라고 3개월분의 봉급을 받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조해서 8월부터 퇴직자들 대상으로 전기차 정비공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생이 되면 다시 재투입할 수 있도록.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산업부 주관의 사업으로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KCL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관이 돼서 구축하고 있고…….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매칭이 아니고 도가 운영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담당했던 KCL 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리스 체제라서 재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차들이, 저희도 출장 갈 때 이용하는 전기차들이 꽤 많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요즘은 운영하는 것을 직접 사지 않고 리스하다 보니까 통계에는 빠져 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급속 인프라와 저속 인프라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파악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공유대학은 개념상으로 부전공, 전공의 개념이 아니고요, 추가로 학점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전공을 인정받는 그런 개념이…….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비롯해서 3개 대학에 반도체 학과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3개 대학에서는.

○산업국장 남진우  꼭 거기에 제한은 안 둡니다.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은 3개 있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유사성을 가진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재학생들이니까 학년 제한은 없고요, 학점을 받는 부분이고, 기존에 반도체 학과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그거 외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교과목을, 7개로 분산된 것을 추가로 받는 그런…….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이런 구상입니다.
 교육센터가 되면 그 기능을 활용하겠는데 아직 교육센터가 되기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 부분은 교육센터처럼 따로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교육 중심의 이론교육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에서 실습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온라인교육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체계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돼서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 커리큘럼이나 실습에 대한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이해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로열티 계약만 돼 있는 상황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해 갖고 기술이전이나 이런 단계에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2027년경에 상용화가 된다는 목표를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기술개발만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전에 춘천시가 출연했을 때를 기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부서별로 예산 말씀하시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단지가 있고요,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있고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부 승인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통상 산업단지 규모 30만㎡ 이상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옥계첨단소재융합일반산업단지가 유일하게 도에서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경자청 연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옥계첨단 일반산단.

○산업국장 남진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정할 때 용도를 정해서 고시하지 않습니까, 주목적 사업을?
 그래서 그게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시군 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자꾸 조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ㆍ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한 200억 가까운 사업을 저희 쪽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이종우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제일 위에 원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이번에 조직개편 통해서 글로벌사업단, 미래사업단, 행정지원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일단 조직체계도상 수평적으로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역할들은 현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장님이 공석이셔서 제가 대행…….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10월 19일부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일단 재단 내규상 17%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조사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에서 수수료를 떼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세부지침상, 가이드상에 몇 퍼센트만 간접비로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나 지침 있다면, 또는 저희가 사업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위원님들께서 간접비 수준을 낮추어야 된다고 하면…….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파악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작년에 2,050억 관련된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레고랜드가 기획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의 가장 큰 문제는, GJC의 주기능이 레고랜드 개발을 통해서 적정하게 매각하고 관광지 조성ㆍ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인데 그게 계속 늦어지면서 부채라든가 자금 유동성 문제 그런 것과 연관돼서 저희가 상환받아야 할 투입된 예산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상당히 안타깝지만 저희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풀어나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유적공원은 일단 무조건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25년 9월까지 짓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돼서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온다면 그런 재원을 좀 투입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연말까지 1단계 실시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전에 구조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계약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유적공원은 내년 상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1단계 준공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연말까지 개발행위인 토목공사에 대한 조성이 되고 그 후에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것까지 돼야지 잔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산업국장 남진우  상반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유동성은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좀 전까지 계속 얘기하던 잔금을 못 받는 구조라면, 어쨌든 내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당장 유동성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대학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강원대가 탈락이 됐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기존에 4개 대학 되면서 강원도가 아쉽게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2개소가 추가로 간다면 저희가 보완해서 이번에는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국회라든가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인프라 문제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특성화대학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 임시공간으로 돼 있지만 교육센터에 장비들이 구축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기점으로는.
 이러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국비 200억이 다 장비거든요.
 작년에 중투심의가 끝나서 내년 중에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시센터에서 그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원주 문막 TP에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까지는 장비가 안 들어와서 그랬는데요…….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는 다 장비, 인프라 비용.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200억 장비가 내년도에 임시시설에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구조이고요, 교육 커리큘럼을 짤 때 우리가 완결된, 최종본의 교육을 짜는 것은 아니고요, 임시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선상에서 장비도, 그쪽에 200억 규모의 장비가 다 들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장비도 구축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이 최소가 될 수 있는…….

○산업국장 남진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공간이 좁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래서 사실 그 공간도 이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화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간에는 장비를 갖다 놓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에 전체가 들어온다면 이전비가 많이 들겠지만…….

○산업국장 남진우  반도체 교육센터는 대학같이 딱 규정된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고등학교 반도체 학과 학생들이 이론교육을 하다가 실습할 수도 있는 구조이고, 공유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론 중심인데 여기서 실습할 수 있는 구조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폴리텍대학 개념으로도 운영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실습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좀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제대로 센터가 운영되면 연 3,000명 규모를 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상당히 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실상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또 한꺼번에 뚝딱 해서 1년 만에 3,000명 교육할 수 있는 게 가능…….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를 끌어올리면서 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자료…….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 200억에서 저희가 ’23년…….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듣는 중)

○산업국장 남진우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장비구축비가 국비 200억인데 올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하면 통상 선급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게 200억 중에 160, 그 규모 정도는 선급금으로 쓸 수 있는 규모라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금액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이라서, 12월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고 업체가 정해지면 계약이 됐을 때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장비라서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중진공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올해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소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테크노파크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산업국장 남진우  단계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부품ㆍ소재는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하고요, 최종 단계는 파운드리,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하는데, 우리나라에 파운드리급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있고 이런데 8기 도정에서 공약을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겠다고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이 반도체공장, 즉 파운드리 유치입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고 여건이 성숙돼야지, 당장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 평택을 확장시키기로, 일단 평택 쪽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아, 용인이구요.
 디지털 혁명 성장세나 확장성을 봤을 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도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뒤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용인 이후를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국장 남진우  파운드리가 삼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변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중심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인프라, 인력문제 그리고 테스트베드 기능을 계속 구축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반도체공장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 전략이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특화단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례법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토부에 신청해서 지정받을 수 있고요, 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게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 두 군데 들어왔고요, 한두 군데가 연말까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원주권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얼마 전에도 VIP께 보고드렸지만 이게 이제 많이 홍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유치가 많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굳이 그렇게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공약을 5년 안에 완성한다는 게, 큰 산업을 일으키는데 기반을 다지고 인프라를 갖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부장 중심으로 우선적 단기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기반들이 다 갖춰졌을 때, 강원도의 입지요건이 유리하고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특별법도 있으니까 최종적인 단계를 올린다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만 보면 너무 그런데, 저희 인력양성, 부지조성, 테스트베드, 기업유치 이 4개 전략이 그래도 1년 동안에 상당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1년 만에 과연 어느 정도 눈에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2년~3년 차, 그리고 8기 도정이 2년 반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기반들이 많이 갖춰진다면 그 이후에 강원도 원주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동력을 더 갖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파운드리급 반도체공장 들어왔을 때 용수가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다른 지역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저희가 용수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남한강 수계나 조금 떨어져 있지만 북한강 수계 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강 수계의 용량이 어느 정도, 뭐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강 수계의 댐들도 있고 이래서, 용인에서 하는 부분도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멀리에서 끌어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31억 집행한 것의 비율에 맞게 정산이 됐습니다, 20%.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집행된 것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중단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7억 정도 인건비라든가 제반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때까지, 평가됐을 때, 중단됐을 때까지의 인건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 나간 돈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TP에서 집행된…….

○산업국장 남진우  17억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확인해 봐야 하는데 설계비까지 민간에서 20% 부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설계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했기 때문에, 답변과 다르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집행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레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얽힌 분쟁들이 있어 갖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도 실제로 현안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물론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금…….

○산업국장 남진우  기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050억을 세울 때 그 재원을 말씀하시는…….

○산업국장 남진우  그때는 저희 책임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하는 구조였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GJC 자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기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5% 정도, 과거에는 위탁사업이 7%~8%까지였었는데 3%~5% 정도 되지 않을까…….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전략산업과장 안중기입니다.
 하게 된 동기가, 지난해 10월달에 춘천에서 개최했는데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미관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올해 예산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부스를 잘 만들어 봐라 해 가지고 아마 디자인진흥원에서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윤은 8%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예.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기조가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특별히 의견보다도, 저도 좀 의아하고요, 그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출연기관을 정할 때 그나마 이 사업하고 조금 연관성,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가 됐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진흥원 기능 면에서는 좀 안 맞는…….

○산업국장 남진우  도의 기조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 일일이 챙겨 봤어야 했는데 출연기관의 누수가 있었던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출연기관에 도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구체적으로는 금방 확인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자료 전달 받음) 통계가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146명 정도 채용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매년 2억씩 세운 것들을 다 쓰지는 않고요, 일부 남고 임대수익도 쌓여 갖고 현재 사실상 잔액이 한 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임대수익이 있고 지금까지는 시설 개ㆍ보수 비용이 안 들어서 조금 축적이 돼 있어 갖고 그 판단하에 출연금을 안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능을 잘 살리고, 특히 아까 인력채용 부분에 있어 갖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공무원 파견은 일단 ’24년까지로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전문가로 대체하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철수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출연금이 안 섰는데 사실은 심도 있게 제가 챙겨 봤어야 할 부분인데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출연금이 지원되는 게, 일시적이지만 내년도에는 하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출연금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금년 12월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법률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계산…….

○산업국장 남진우  현실이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저희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보다, 타 지역은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얘기를 자꾸 안 꺼낼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인센티브라도 발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팀장 이종우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그동안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전국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은 R&D와 비R&D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R&D 내역사업 중에 천연물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그런 기능성 식품…….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R&D 과제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중기부에서 수상을…….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연어이리추출물을 이용해서 제약, 약품 쪽을 만드는 회사를 통해서 R&D 성과가 좀 많이 도출된, 그것이 성과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지금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그 제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강릉에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일단 직접사업비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간접사업비는 결국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지원 행정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 우리 재단 내에 수행하는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실제 과제를 위해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과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실사를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관리를 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지금 그린사이언스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현장실사를 몇 번 나갔는지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실제 R&D를, 아,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오늘 이후에, 아니, 오늘 이후가 아니라 이 시간 끝나기 전에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바이오뿐만 아니라 강원지역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세라믹 신소재라든지 또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분야에 대한 R&D, 비R&D 계속 지원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을 육성하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요청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성실하게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32개 기관을 1차적으로 선정했지만 좀 오래전 얘기고요.
 그 사이에 상황도 바뀌고 정부의 움직임이 지금은 정체돼 있는데 조금, 거기에 포함된 부분들은 지역적으로나, 금융기관들이 조금 있고요, 저희 쪽하고 관련 있는 기관들, 그렇게 1차적으로 선정해 놨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그 이후에 선정에 관해서는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맥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행안부 LPG 배관망, 그러니까 접경지역은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기재부에서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기재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코자 대응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삭감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여러 번, 이 건 때문만은 아니고 다 묶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세울 수 있다고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 안 되면 그 이후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뛰어다녀야 할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이것만큼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인제 사업은 했다고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화천은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건 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LPG 배관망 사업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산업부에서 일반지역은 다 하고 접경지역만 행안부가 하는데 행안부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시군비하고 국비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매칭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전후 사정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도내에도 있긴 있는데 퀄리티의 차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많은 위탁사업들이 외지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원칙대로, 사실 3.3억 원 이상이 전국 입찰이고 그 이하는 또 다른 기준인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외지에 위탁사업으로 나갔다 이렇게…….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전문디자인이, 그러니까 민간하고 경쟁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행정적인, 또 업체 중심의 중간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디자인 전문성이 없지는 않고, 디자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겠지만 전문 디자이너, 이러한 상징물들을 직접 개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 선택하고 검토하고 이런 기능 정도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개별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몇 번의 검수과정, 디자인 검토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 사업들에 대해 아직까지 주민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진료 플랫폼을 우리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부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은, 사업이 좀 다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구축을 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활용하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담당과장에게 설명을 듣는 중)

○산업국장 남진우  그러면 우리 관련 과장님이…….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정보들이 쌓여 있습니다.
 처방을 받았던 기록, 진료기록…….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제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이 기록을 다 보실 수 있게, 갔던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선생님께서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고 어떤 검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그런데 의사는 직접 제 것인 것을 아셔야 하니까 가명 처리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요.
 뒤의 것은 빅데이터산업과 것이라서 옆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남의 정보를 의료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진단지원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일일이 가명 처리화해서 쓰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맞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후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을 때 약봉지를 막 찍어 가시잖아요, 1차 병원을 갔다가 종합병원으로 가실 때.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지난번에 2억 홍보비를 세워주신 덕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 18개 보건소 중에 16개 보건소가 참여 결정을 해서 보건소에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리고 저희가 공공의료원과 3차 병원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됐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산업국장 남진우  민간인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자료에는 홍보물품들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지적하신 위원회 운영 예산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도 포함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2개 기업이 올해 실적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주로 원주권으로 많이 왔고요, 춘천…….

○산업국장 남진우  TP파트에서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난번에 한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정할 타이밍이 되면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수소도 일부 있어서, 수소차도 포함된 것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통계상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같은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1만 기 더 하면 전기차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신 거 같은데…….

○산업국장 남진우  같은 개념의 충전기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추가 1만 기 목표입니다, 현재 물량 이외에요.

○산업국장 남진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당초 1만 기를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올해까지 9,404기가 됐습니다.
 원래 올해 목표보다 한 3,000기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1만 기 목표는 2024년도 초면 달성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훨씬 상회하는, 목표를 재설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아니요, 당초 1만 기를 목표로 했을 때 전기자동차의 증가 속도에 대한 계산을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부분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업국장 남진우  공약사항의 목표치가 책정될 당시보다 지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철원에서 보고드렸던 건은 저희가 한강수계 쪽에서 100% 받아내는 걸로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 내부 보고를 마치지 않아서요.
 그렇게 잘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정도 기금에서 받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그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타이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천연물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강릉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 저희 국이 추진하려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풀어가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치고 나가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부 성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내년은 사실상 우리 8기 도정 3년 차에 들어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