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경산3)

(2023년도 행감 - 경산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산업국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국은 미래 신산업 육성, 투자유치, 바이오헬스, 에너지 융복합산업, 데이터산업 및 반도체산업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주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남진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ㆍ산업국

국          장          남진우

전략 산업 과장          안중기

투자 유치 과장          유지영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에너지산업과장          최종훈

빅데이터산업과장        황병관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고견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 모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인사)

유지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인사)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 전희선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황병관 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빅데이터산업과장 황병관 인사)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기술 중심 미래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기술혁신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66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은 연말까지 지원기업 36개사의 생산공정 개선 및 자동화 장치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아래쪽, 지역 디자인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은 디자인 활용 사업화를 위한 전용공간과 장비를 구축하여 도내 디자인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 디자인 사업화 지원과 국제 디자인 교육엑스포,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디자인 교육ㆍ산업 분야의 정보 공유 및 인식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은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을 발굴ㆍ매칭하여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창의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통해 미래신산업 분야 공학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양자기술의 선점을 위한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은 신규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기술강원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양자정보기술 경쟁력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원산학융합지구 조성은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산학융합 협력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대표기업이 경영악화로 지난 8월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 나가는 한편 기업회생 인가 후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R&D 지원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4개 과제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관련 기업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이모빌리티 산업의 연구ㆍ실증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역시 미래차 관련 기업의 시작차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은 원주 한라대학교 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9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2건 모두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예산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미래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 인프라 마련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은 건축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건축공사 착공 및 이동형 소음측정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드론 기체의 실증을 위한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드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선도를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첨단과학포럼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미래과학기술을 주제로 총 5회 추진한 바 있으며 12월 중에 첨단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마지막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1쪽,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였고 12월 중에 도내 산학연 연구인프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선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은 예미랩 지상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1월에 완료하고 향후 지역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지역산업 성장지원입니다.

국립 강원전문과학관 건립은 환경영향평가와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지난 8월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강원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주축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도민의 과학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맞춤형 연구개발과제 20개를 선정하고 과제성과를 연말까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R&D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창출, 창업, 컨설팅 등의 종합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출원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은 이공계 여성인재 역량 확대 프로그램을 총 42회 실시하였으며 1,76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공 맞춤 교육지원 등을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공무원이 업무 추진과정 중 발명한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6건의 신규 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분야로 일자리 창출 선도 전략적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상담, 민간 제안사업 입지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효과가 큰 관광단지, 기업 연수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도내 유치상황은 10월 말 현재 12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1,725억 원을 투자, 381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7쪽,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 보조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투자계획 미이행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66개소의 산업단지를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2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7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착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춘천 후평, 동해 북평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춘천 거두 등 9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선정된 춘천 후평산단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지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사업으로 횡성 우천 제2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쪽, 첨단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3개소를 건립ㆍ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건축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농공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은 도내 농공단지 내 435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점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전략적 외자유치 추진은 지난 5월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에 1개 기업이 새로 입주하였고 협력업체 1개 사가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 글로벌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등 외자유치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자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한 유치기반 강화를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축하고 SNS 등 온라인 마케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하중도 관광지 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세부시설 면적 변경계획 승인 고시에 이어 연말까지 매매계약 7개 부지에 대한 1단계 사업의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전시관 조성은 연내에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지원은 도, GJC 간 채무이행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매각부지 잔금 회수 및 미매각부지에 대한 매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GJC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도내 소외계층 초청행사 등 지역상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35쪽,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기관 연계 채용설명회, 취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연계 산업 발굴,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발전지원센터 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은 36쪽입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200개 기업의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강원원주복합혁신센터를 10월 개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체험형 복합미술관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단과 유치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정부방침 등 동향을 세밀히 살펴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이전지원 계획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분야입니다.

기술혁신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특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ㆍ강화입니다.

항체치료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11월까지 센터 구축공사를 준공하고 연구장비 도입과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은 신종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개발을 위한 감염병 연구실험실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센터 건축공사를 11월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센터 건축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센터 준공과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업 대상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기업의 입주공간 지원을 위한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지난 7월부터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건물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올해 산업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체외진단 분야의 취업 희망자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으로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효성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및 사업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코스메슈티컬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금년 산업부 신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내 천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작과 인력양성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과 42쪽의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은 도내 바이오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유망기업 및 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과 증시상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강원 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사업은 바이오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을 위해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도내 바이오 5개 기업에 임상시험과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춘천지역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기술핵심기관인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6월 1차 연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 기술이전, 연구소ㆍ기업 설립, 신규창업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 바이오 항체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기업지원서비스를 추진하여 도내 바이오의약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원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단계별 R&D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의 2기 육성계획에 따라서 사업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도민의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현장설명회, 병원 내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태동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임상시험과 시제품 제작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구축과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을 위해 센터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원기업 선정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단계별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인증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기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초기 창업 의료기기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업 공모전 개최와 병원 연계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은 의료기기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용 인프라 조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은 생체데이터 시스템 분야에 특화된 기업 지원을 위해 51종의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활용 장비의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국산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은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진 사용평가, 성능비교, 대학연계 실습장 구축 등을 중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매출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올해 9월 개최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에서는 93개 기업과 1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석하였으며 우리 도 의료기기 산업을 홍보하고 해외 수출판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규제혁신 및 고도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의료정보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등 6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관련 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특구를 기획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역시 규제특례를 활용한 의료AI 솔루션 개발 등 실증을 추진하였으며 솔루션 안전성과 성능 검증, 식약처 인허가 취득지원을 통해 의료 IT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네 번째, 지역 주도의 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2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사업은 현재 5개소를 건설 중이고 연내에 4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이며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3단계 사업을 위해 주주사 간 주민참여 구조와 재원 조달 등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5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에 3,67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연내 1,029가구에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 31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623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시군, 4,77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쪽,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8개 시군, 720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접경지역 LPG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화천군 등 접경지역 2개 군, 2,417세대를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스ㆍ전기 시설 등 개선사업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원, 가스안전시설 및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18개 시군, 2,450세대에 LPG호스 및 안전장치 교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강원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 연구과제 및 온실가스ㆍ에너지 분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기후변화연구원이 지정받아 운영 중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리와 함께 탄소중립 친환경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시군으로 지원센터를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자율 이행체계 마련입니다.

지난 10월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앞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건설기술심의와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연결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건축허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탄소배출권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기업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9월 말 기준 무공해 전기자동차 2,703대를 보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특화형 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사업은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실시간 에너지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ㆍ절약을 실천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시군 5,588세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개선 및 안전확보를 위한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춘천, 삼척, 홍천 3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자원안보 대응 광물자원 개발 및 산업화 유도입니다.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은 지역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총 7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리적 광산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내 가행광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1개 광산, 79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다섯 번째, 데이터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66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데이터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통해 과기부 신규사업 3건을 발굴하였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은 2단계 사업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5개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적재할 계획이며 ’24년도 하반기부터 도내 데이터 및 인공지능기업에 정밀의료 데이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은 각 부서가 보유한 이종 간 데이터 융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용역결과를 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11건의 가명처리와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ICT기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사업으로 올해는 4개 시군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5개 시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빅데이터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K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주요 정책수립에 활용 중에 있으며 디지털헬스 융합보안대학원과 빅데이터 메디컬융합대학원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데이터산업 융ㆍ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중심이 됩니다.

지난 5월에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됨에 따라 8월에 공사 발주하여 본격적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과 의료를 융합한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개발 8건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화 7건을 선정하여 실증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치유센터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지원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기부 TIPS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 편익형 공공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우리도’ 앱의 기능과 문제점을 보완하여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강소기업ㆍ스타트업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은 강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36건의 시제품 제작과 5개 기업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73쪽 여섯 번째, 반도체 클러스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74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신규 국비사업 3건을 기획하여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추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김기홍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 및 특례반영 등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9월 기공식을 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조속 완공과 부론국가산업단지 및 신규부지 개발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소요용량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은 지난 8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4년 12월 착공,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소 전 ’24년 하반기부터 임시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임시공간 마련과 장비 발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금년 교육과정 개설 및 학점 교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 계절학기부터 학점 교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은 공모를 통해 상반기에 지원대상 과제와 대학을 선정하였고 12월까지 과제수행과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과분석과 관련 기업 및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반도체 단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강릉원주대학이 공모에 선정돼서 ’27년까지 5년간 국비 74억 원을 지원받아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반도체 기업 유치는 먼저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치 대상기업 선정과 주 1회 이상 기업 방문상담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개 반도체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반도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포럼은 지난 10월 원주시에서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 및 SK하이닉스, 인텔, DB하이텍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산학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토론, 기업 홍보 등을 통해 강원형 반도체산업전략을 홍보하고 네트워킹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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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산업국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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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대한 양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10월에 삼성전자 사장님이 우리 도를 방문하셨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때 국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거기서 나온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삼성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반도체산업에 강원도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저희가 교육센터 중심으로 인력양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박윤미 위원: 협조하겠다는 말씀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없으신 거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 박윤미 위원: 있으세요?

○ 산업국장 남진우: 구체적으로 나누었는데, 인력양성 교육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나중에 장비라든가 아니면 삼성 출신의 인력들이 강사진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구체화돼서 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요?

그때 협약서 같은 거 혹시 쓰셨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물론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협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사께서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좀 마련돼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반도체 육성을 하겠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희한테 보고가 없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추진과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조례까지 제정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했는데 불찰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반도체 전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사실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반도체의 성과는 인력양성에 있다고 해서 각 지자체도 그렇고 각 대학에서도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난번에 반도체특성화대학에 공모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선정은 안 됐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2 더하기 2 해서 4년 동안 한 540억 정도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각 대학에서 이번에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자료 잠깐 올려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잘 보이지 않네요.

어찌 됐든 수도권에서는 서울대하고 성균관대, 그리고 동반성장형으로 명지대하고 호서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단독형으로는 고려대가 됐고 부산대가 됐고 경북대가 됐는데 경북대는 회로ㆍ시스템, 소자ㆍ공정, 소재ㆍ부품, 그리고 동반성장형으로 전북대하고 전남대가 됐고 충북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반도체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우리가 안 된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몇 개 대학이 신청했었죠?

○ 산업국장 남진우: 3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단독형으로 강원대, 그리고 수도권 동반성장형으로 강릉원주대, 연세대가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반도체를 시작한 게 이제 1년 조금 넘는데,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반도체특성화대학에 신청해서 아쉽게 선정이 안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 박윤미 위원: 기반이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 거기에 관련된 과가 없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보니까 내년에도 추가로 공모할 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강원대 같은 경우는 좀 보완해서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박윤미 위원: 1년 만에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저는 참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데 일단은…….

○ 박윤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라든가 계획이…….

○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은 기존에 좀 유력한 데가 다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와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 박윤미 위원: 내년에는 몇 개 대학이 선정되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반도체특성화대학 부분은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확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만에 대학의 기반이 급격히 끌어올려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래도 도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면서, 또 기반이 조금씩 갖춰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력양성의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윤미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아직 운영에는 안 들어갔지만 인력양성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교육센터가 200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대학 7개 교가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대나 그 아래 단계인 고등학교에 반도체과가 설립된 부분들은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반도체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는 몇 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반도체 관련해서 하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 2개 학교가 됐습니다.

○ 박윤미 위원: 춘천하고 강릉?

○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춘천이 32명이고 강릉이 48명, 원주 같은 경우는 예정인데 48명을 하신다는 계획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무형이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는데 학생 모집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반도체라는 게 성장세나 확장성으로 봐서는 무궁무진하고, 전 세계가 반도체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는 학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집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아직 안 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의정부공업고등학교도 얼마 전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해서 반도체 학과를 신설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학생들 모집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의정부가 서울하고 가까운 수도권 내에 있는데도 학생 모집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꿈은 아주 희망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춘천ㆍ강릉ㆍ원주 3개를 다 합치면 학생들을 1년 한 128명씩 졸업을 시킬 예정인데 가장 큰 문제는 학생 모집이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노력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경기하고 비교하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기권이나 수도권은 그러한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윤미 위원: 맞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래서 하려는 의지를 가진 곳을 많이 찾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우리 강원도는 이제 시작했고 또 아까 얘기한 반도체산업의 앞으로 성장세를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유망한 학과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윤미 위원: 반도체 공유대학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반도체 공유대학은 저희 도내 7개 대학이 학점 교류 개념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 1월 계절학기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학점을 공유해서, 연세대나 상지대 이런 다른 대학의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서 학점을 이수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유대학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공유대학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거기에 교수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와 관련된 과가 있어야 되는데…….

○ 산업국장 남진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 산업국장 남진우: 대학별로 교과목이 다릅니다.

원래는 한 대학에서 학점을 다 이수해야 되는 체계지만 다른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A대학에서 이 분야의 학점을 받고 B대학에서 저 분야의 학점을 받고, 그것을 합산한 학점운영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 대학에 반도체 관련된 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충분히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과에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반도체 공유대학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내년 1월 계절학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 박윤미 위원: 계절학기부터?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 더, 부트캠프 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부트캠프 운영은 일단 인력양성의 한 분야인데요, 단기간에 반도체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도체산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서 다음 단계로 키워나가는, 처음 단계의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반도체가 일반교양 과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고도화된 학과인데, 6개월 단기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취업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실무형으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한 뒤에 또 특성화 대학까지 가서 전문적으로 수련을 한 다음에 일부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가겠죠.

저는 몇 달간 단기적으로 양성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가서 잠깐 한다고 한들 경쟁력이 생기겠냐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이것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강릉원주대에서 국비 공모에 당선이 된 건데 1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반도체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 박윤미 위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100명을 모집해서 한다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단계별로, ’27년까지 100명이니까 1년에 한 20여 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강릉원주대학교에 교육을 시킬 만한 장비라든가 교수진이 충분히 확보됐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공모에 당선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프라나 교육체계를 갖춰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더 하면 안 되죠, 더 해도 되나요, 안 되죠?

○ 위원장 김기철: 예.

○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일단 공직자분들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소관 부서에 산업국, 미래산업국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미래산업국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산업국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래에 대한 것이 많은데 미래산업국이랑 업무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 수소 말고는 딱히 사업이 없고, 정말 미래산업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미래를 위한 사업을 오히려 산업국에서 굉장히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좀 나눠주라는 말씀의 취지인데 저희가 다 하고 싶습니다. (웃음)

아마 조직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영동권 지역 기반도 그렇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쪽에 상당히 많은 미래산업 부분이 있는데 명칭 사용에 있어 가지고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미래산업국에는 죄송한데, 제가 미래산업국장님께도 행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국이 아니라 수소산업국 같다.”.

지금 현재 수소 말고는 딱히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다른 것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5쪽을 보면 군 유휴부지 활용, 산업단지 조성, 기업ㆍ공공기관 유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 유휴부지라면 접경지역권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접경지역에 군 유휴부지가 몇 건이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정확한 개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34건입니다.

철원 11건, 화천 4건, 양구 11건, 인제 7건, 고성 1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 진행 중인 게 17건 있고 완료된 게 2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군 유휴부지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혹시 말씀주실 수 있으십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공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군 유휴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약을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공약명도 조정했는데, 군 유휴지를 산업단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 박대현 위원: 그러면 활용 가능 부지가, 지금 34건 유휴부지가 사업대상으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지 선정 및 협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협의 중인 건이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산업단지?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34건에 있어서 지적도라든가 위치가 어딘지 좀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군부대에서 군 유휴부지를 발생을 안 시키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군 유휴부지는, 국방개혁 2.0 때문에 사단이 해체되면서 유휴부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1개 대대가 쓰던 부대를 1개 중대가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즉 정말 주요 요지의 땅은 안 내놓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경쟁 열세라고 하는 것이 교통여건이라든가 주변 인프라 때문인데 혹시 이게 저는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혹시 협의가 있었으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약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서 우리 공공단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을 기회발전특구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군 유휴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협의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혹시…….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투자유치과장 유지영입니다.

지금 현재 유휴부지 관련해서 화천하고 양구 2개 군의 군부대와 협의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공단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지금 18개 시군 입주 현황률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입주현황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600만 원씩 물류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했는데 지금 400여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입주 업체가 400여 개인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400여 개고요, 농공단지 숫자는 44개소로 돼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공실률이 44개소라는 건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농공단지가 44개소고 업체가 400…….

○ 박대현 위원: 공실률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공실률이 그리 높지는 않고요, 한 10여 % 정도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박대현 위원: 지금 접경지역권 같은 경우는, 아까 부분이랑 연계되는 건데 현재 농공단지 운영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은 추후 과장님을 통해서라든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지원금이나 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까?

처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입주해 올 때 지원금,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보조금이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투자유치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이 있고 도가 규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업체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 박대현 위원: 업체가 들어와서 보조금을 받고, 거치기간이 몇 년이죠?

○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5년은 수행해야 됩니다.

○ 박대현 위원: 5년 전에 나간 현황도 있습니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받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환수율은 지금 몇 퍼센트죠?

다 받았나요, 아니면 환수를 못 받은 업체도 있고…….

○ 산업국장 남진우: ’12년 이후에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줄 때 보증증권을 끊거나 근저당을 잡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먹튀, 먹고 튀는 사례는 없고요, 그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아, 그러면 ’12년 이후에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제도적으로 보증증권이라든가 채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주게 돼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대현 위원: 디자인진흥원이 강원도를 위한 고유 역할이나 업무가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어떻게 보면 저희 도에서 디자인진흥원이 최근에 기관이 됐는데, 고유 역할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기업체나 이런 데에 디자인을 선도적으로, 그리고 퀄리티 있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주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것도 있고 또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국장님?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연결해 준 사업체에 대한 수주현황이랑 수주 업체의 위치,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그리고 수주 역할을 했을 때의 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요구자료 71페이지 UAM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22년 9월 20일 기준으로 도비 197억 원 중 131억 원이 1차 지급됐었고 TP에서 66억 원이 지급되지 않고 갖고 있었던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2차 66억 원은 언제 지급된 겁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2차 지급이 ’22년, 지금 ’22년 9월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홍 위원: 9월에 1차 지급이 됐었고 131억 지급된 것 중에 한 35억이 집행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그 당시에 나머지 차액 66억 원은 TP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집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집행 말고 TP에서, 197억 원 중에 131억은 먼저 줬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먼저 줬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거 말고 66억 원을 TP가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언제 66억 원이 건너간 겁니까, 지급.

○ 산업국장 남진우: 보관하고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 김기홍 위원: 66억 원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집행잔액, 그러니까 131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나머지 돈은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아, 안 보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나간 것은 131억입니다.

○ 김기홍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까지는 131억 중에서 한 35억 원을 그쪽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환수금액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얼마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문제가 되는 TIE 회사는 저희가 집행한 전체가 환수 대상이고요, 100억 원입니다.

○ 김기홍 위원: 100억 원요?

○ 산업국장 남진우: 나머지 5개 사 컨소시엄에서 집행한 R&D 비용이 23억 있고요, 또 5개 사에서 남은 8억 원은 환수를 받았기 때문에 131억 중에…….

○ 김기홍 위원: 23억은 그냥 집행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5개 사에서 8억 원을 받았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31억입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럼 TIE 쪽은 자기네가 집행한 게 얼마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머지 100억을 전체 다 환수하려고 하는 건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환수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 이후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100억을 받아서 일부 집행은 했겠지만 전액 환수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131억 원 중 31억 원은 5개 회사였고 100억 원이 TIE였죠?

○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5개 회사 31억 중에 25억이라고 그랬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23억.

○ 김기홍 위원: 그것은 집행 인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원래 자부담이 20% 있었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그런 것을 인정해서 그쪽에서 더 환수할 수 없나요?

집행한 것은 인정하되 그중에 20%는 너네가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23억 중에 20%.

○ 산업국장 남진우: 23억 중에요?

○ 김기홍 위원: 예.

○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나머지 5개 사의 R&D 이런 것들은 사업을 인정했기 때문에 환수대상으로 잡지 못합니다.

직접 관련보다도 기반을…….

○ 김기홍 위원: 집행된 것은 인정하는데, 원래 걔네가 20% 자부담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3억의 20% 부분은 자기네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구조적으로, 23억 플러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사업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집행했다면 20%만 돌려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10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TIE랑?

○ 산업국장 남진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서, 환수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두 가지 트랙(track)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압류해서, 현금 8,200만 원 가압류 외에는 특허라든가 디자인 상표권 정도 압류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민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민사 판결에 따라서 확정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채권절차를 밟겠지만 현금 얼마를 받아낼지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TIE는 100억 원을 그냥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그것을 사용하거나…….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지금 민사, 형사 다 수사 중인 건이고, 아까 8,200만 원은 저희가 시중 17개 은행에 가압류 조치를 했는데 나온 금액이 토털(total) 8,2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김기홍 위원: 1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떻게, 통장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고 있는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웃음)

이것은 추가질의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53쪽의 태양광ㆍ지열과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신청자격은 시군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이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동일주택 2종 이상’, 무슨 의미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한 주택에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2종이…….

○ 김기홍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일반인은 안 되는 거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이런 경우에는 개인 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한…….

○ 김기홍 위원: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것 외에 다른 조건 같은 건 없습니까?

농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조건은 따로 없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보니까 자격조건이 농업인이어야 되는데 비농업인들이 속여 가지고 지원받아서 적발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조건이 있는지, 혹시나 나중에 이런 부분이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서 언론화가 되면 우리한테도 좋을 건 없으니까 자격요건 같은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십사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중도개발공사가 저희한테 채무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국장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중도가 떠안고 있는, 사업개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나와서 지금 부지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환수받는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나오겠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公簿) 정리라든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딜레이(delay)된 상태고…….

○ 김기홍 위원: 저희가 환수받을 때 그 상환기간이 딜레이(delay)되면 어쩔 수 없이 이자금액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채무보증이었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 김기홍 위원: 요구가 아니라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자를 받자는 의미가 아니라 안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증 선 것을 보증인으로서 갚아준 건데 그것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미래차 관련해서 지금 이모빌리티, 디피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관련 일자리가 유지가 안 돼서 지역에 경제적인 위기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언제쯤 개선될 것인지 예상하는 기일이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잠깐 설명드리면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함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인수기업이 정해지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된다면 1월, 2월에 업체가 인수받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입찰 일자가 나왔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나와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언제 입찰하죠?

○ 산업국장 남진우: 12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12월 26일?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진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안에 업체가 선정되겠네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예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지금 디피코 부채가 약 450억 정도 되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죠?

○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그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되는 기업으로.

○ 진종호 위원: 지금 미지급된 인건비도 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얼마나 되죠?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가 40억 원 정도…….

○ 진종호 위원: 40억 원이면 상당히 지속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근로자들이 최장 몇 개월 못 받은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상 1월부터 공장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 진종호 위원: 우리가 조금 더 신속히 접근했었으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못 받으면 엄청난 생활고를 겪거든요.

그분들이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거기서 다시 일하려는 분들은 퇴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못 하는 분들은 급여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167명이 근무했었고요, 139명이 퇴사를 한 상황인데 저희가 두 가지, 정부에 간이대지급금이라고 3개월분의 봉급을 받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조해서 8월부터 퇴직자들 대상으로 전기차 정비공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생이 되면 다시 재투입할 수 있도록.

○ 진종호 위원: 하여튼 인건비 미지급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센터에 특장 시작차 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구축하면 누가 운영하는 거죠?

지금 센터 구축 업무를 TP에서 맡고 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산업부 주관의 사업으로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KCL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관이 돼서 구축하고 있고…….

○ 진종호 위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거기서 하고 특장 시작차 지원센터도 똑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도 이분들이 맡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돼서, 시군비가 들어가면 횡성에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도비밖에 없거든요.

결국 지원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매칭이 아니고 도가 운영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담당했던 KCL 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설계가 돼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겠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0페이지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도청의 전기차 보급이 0대입니다.

금년도 신규 차량 구입이 없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리스 체제라서 재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차들이, 저희도 출장 갈 때 이용하는 전기차들이 꽤 많습니다.

○ 진종호 위원: 리스하는데 전기차로 리스를 하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정책에는 친환경차량으로 하게 돼 있는데 강원도부터 솔선수범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 산업국장 남진우: 요즘은 운영하는 것을 직접 사지 않고 리스하다 보니까 통계에는 빠져 있는데…….

○ 진종호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인프라 구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는 주로 환경부나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죠?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 진종호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예,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급속 인프라와 저속 인프라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급속은 80% 충전하려면 30분 이상, 1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게 급속충전기고 완속은 9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주로 완속 충전기는 관공서나 아니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완속충전기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이게 다 관공서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환경부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도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와서, 급속충전기에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확인하신 겁니까?

몇 달 전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하는 전기자동차 회원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반 신용카드로 해야 되는데 회원카드가 아니면 충전할 수 없어요.

환경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그런 것인지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통보 없이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발행한 회원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일반 소비자가 충전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환경부에서 관공서에 설치해 놓은 급속충전기에 충전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 이겁니다.

이거 빨리 확인하시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파악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웃음)

오전에 반도체 공유대학 관련해서, 공유대학이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럼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 혁신인재 개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전공으로 하던 것을 복수전공으로 유도하는 건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공유대학은 개념상으로 부전공, 전공의 개념이 아니고요, 추가로 학점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전공을 인정받는 그런 개념이…….

○ 박찬흥 위원: 현재 7개 대학이죠? 가톨릭관동대, 원주대, 상지대…….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지금 반도체 학과가 없죠, 그 7개 대학에?

○ 산업국장 남진우: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비롯해서 3개 대학에 반도체 학과가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아, 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공유대학의 학점 이수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반도체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수업을 받고 학점을 이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3개 대학에서는.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0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 학생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건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꼭 거기에 제한은 안 둡니다.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은 3개 있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유사성을 가진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 박찬흥 위원: 복수전공으로 학점을 인정하면서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더 전문화시키겠다 이 얘기인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런데 저는 온라인교육만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학과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대학도 마찬가지로, 1학년부터 받는 건가요?

신입생들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재학생들이니까 학년 제한은 없고요, 학점을 받는 부분이고, 기존에 반도체 학과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그거 외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교과목을, 7개로 분산된 것을 추가로 받는 그런…….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하니까 실습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죠?

○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이런 구상입니다.

교육센터가 되면 그 기능을 활용하겠는데 아직 교육센터가 되기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 부분은 교육센터처럼 따로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교육 중심의 이론교육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에서 실습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온라인교육이잖아요, 문제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온라인교육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 박찬흥 위원: 온라인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실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공유대학에서 학점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 임시 교육공간을 마련해서, 그러면 거기와 연결이 같이 되는 거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공유대학에서 학점 이수도 하고 학점 이수과정에 내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교육센터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하게 되면 거기서 실습교육까지 같이 병행한다?

○ 산업국장 남진우: 체계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돼서는.

○ 박찬흥 위원: 약간 좀 내용이 다르지 않나요?

만약에 학생들이 신청하게 되면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게 돼 있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 교육센터는 별도의 학생을 또 뽑을 거 아니에요?

중복으로 교육이 가능한지?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 커리큘럼이나 실습에 대한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 박찬흥 위원: 이것을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짧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웃음)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교육과정을 전개할 것인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8년도까지는 처음 연구 단계였기 때문에 실적을 못 냈었는데 그 이후에 진짜 많은 실적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항체치료제 4건 기술이전을 성공했는데 거의 한 27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머지 부분, 바이오일레븐 여기에 200억 기술이전했고 황반변성치료 항체 기술이전했는데 우리기술에 47억, 앱틀라스에 24.6억 이렇게 해서 271억이 됐는데 해외 EMD Millipore사에 단일클론 항체로 해 가지고 로열티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약했고 그 로열티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 박찬흥 위원: 감사자료 73쪽 한번 보시겠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거기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가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에 보면 항체치료제 기술이전 성공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위의 3개는 뒤에…….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이해했습니다.

○ 박찬흥 위원: 80쪽에 기술이전료가 써 있는데 마지막 EMD Millipore 단일클론 항체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로열티만 계약이 됐다 그랬는데 이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로열티에 대해, 어떻게 기술계약을 했고 로열티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로열티가 발생했는지?

○ 산업국장 남진우: 로열티 계약만 돼 있는 상황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해 갖고 기술이전이나 이런 단계에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찬흥 위원: 아, 기술이전만 했고 항체를 통해서 어떤 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못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에 기술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네요?

○ 산업국장 남진우: 2027년경에 상용화가 된다는 목표를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박찬흥 위원: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을 아직까지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기술개발만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재단법인이니까 비영리죠, 비영리인데 2018년도인가요, 그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분배를 해 놓은 게 있죠?

발명자가 50%, 연구원이 26%,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각각 8%씩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아직까지는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하기도 힘든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2008년부터 ’18년까지인가 10년 동안 춘천시에서도 이것을 했을 거예요.

이때까지의 지식재산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이 그어져 있나요?

여기까지는 춘천시 몫이다, 여기까지는 강원도 몫이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전에 춘천시가 출연했을 때를 기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전, 춘천시가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해서 107억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랑 그 이후 강원도와 강원대학교만의 투자에 의해서 했을 때 협약이 구분돼 있냐는 거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물론 비영리법인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익이나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찬흥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0분 됐으니까 그만해야죠?

○ 위원장 김기철: 더 하셔야 하면 이어서…….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를 할게요, 10분 됐으니까.

○ 위원장 김기철: 그렇게 하시죠.

○ 박찬흥 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저께 경제국에 첫 질의한 내용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부서별로 예산 말씀하시는…….

○ 이한영 위원: 다 파악하셨겠죠,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산 집행률은 행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뒤에 계시는 과장님,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은 그 과의 예산 집행률 정도는, 우리가 현재까지 얼마 집행되고 있다 정도는 계속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산업국만이 아니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부서에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저께 했는데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따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굳이 구분해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공단지, 어떻게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산업국장 남진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단지가 있고요,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있고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부 승인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분양률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시나요?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직접 한 산업단지가 우리 강원특자도에 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통상 산업단지 규모 30만㎡ 이상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옥계첨단소재융합일반산업단지가 유일하게 도에서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입니다.

○ 이한영 위원: 거기는 조성이 완료가 됐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

○ 산업국장 남진우: 경자청 연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아, 이번에 논란되고 있는…….

○ 산업국장 남진우: 옥계첨단 일반산단.

○ 이한영 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분이 있어요, 그렇죠?

농공단지, 산업단지, 특화단지, 국가첨단산업단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공단지, 산업단지 굳이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의 목적에 맞는 기업이 들어오고,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태백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시장으로 계셨을 때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태백에 동점산업단지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애당초에는 거기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석과 관련돼 있는 200억 규모의 R&D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강원TP가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TP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경석연료자원화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거기를 제대로 활용 못 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산자부에서는 경석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로 넘어갔을 때는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업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특례 3차 개정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풀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산업단지에 전혀 걸맞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사실 지금 경석 있는 거기에 돌가루 날리고 시멘트 날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현장을 보셨지만 바로 앞에 보면 김치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인데 산업과 관련 없는 분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중심에 경석과 관련돼 있는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부지가 없어 가지고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자치단체의 의지고 자치단체에서 관리ㆍ감독하기 때문에 과연 특자도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집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강원도에서 도비가 내려가고 국비를 통해 갖고, 국ㆍ도비 다 매칭해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이 좀 늦더라도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야지만 그쪽 일대가 산업클러스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정할 때 용도를 정해서 고시하지 않습니까, 주목적 사업을?

그래서 그게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시군 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자꾸 조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한영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태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8개 시군이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 놨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애가 타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분양하다 보면, 결국 얽히고설키면 목적 외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ㆍ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국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접 테크노파크에 질의를 할 수 있는 …….

○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위원장 김기철: 그렇게 하십시오.

○ 이한영 위원: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강원테크노파크에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23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죠, 강원TP에만?

○ 산업국장 남진우: 한 200억 가까운 사업을 저희 쪽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직원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어느 부서에 계시죠?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이종우입니다.

○ 이한영 위원: 아, 정책기획단.

거기는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죠?

원장이 있을 것이고…….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제일 위에 원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이번에 조직개편 통해서 글로벌사업단, 미래사업단, 행정지원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 바로 밑에 정책, 기업, 글로벌, 미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본부장이나 그런 조직은 없습니까?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일단 조직체계도상 수평적으로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역할들은 현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장님이 공석이셔서 제가 대행…….

○ 이한영 위원: 아, 언제 공석이 되셨죠?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10월 19일부입니다.

○ 이한영 위원: 10월 19일날, 알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면 수수료를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으로는 강원도에서 강원TP에 200억 정도 출연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까지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죠? 일단 도ㆍ국비 이런 것은 떠나서.

그러면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데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일단 재단 내규상 17%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17%.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맞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러면 올해 2023년도의 수수료는 얼마나 수입이 잡혔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조사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에서 수수료를 떼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세부지침상, 가이드상에 몇 퍼센트만 간접비로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나 지침 있다면, 또는 저희가 사업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위원님들께서 간접비 수준을 낮추어야 된다고 하면…….

○ 이한영 위원: 아, 부연설명은 안 해도 되고, 저는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았냐 그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숫자가 중요해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이제 질의를 마무리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번…….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파악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산업국이 관리감독청이죠, 산하의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문제도 최근까지 답답하게 답보 상황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오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디피코 문제라든가 UAM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도개발공사, 그러니까 레고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자세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중도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일날 하면 되는데, 국장님이 큰 틀에서 판단하기에 작년에 레고랜드 2,050억 관련해서, 부지매각 관련해서, 또 부지매각과 관련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레고랜드가 어느 시점쯤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작년에 2,050억 관련된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레고랜드가 기획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의 가장 큰 문제는, GJC의 주기능이 레고랜드 개발을 통해서 적정하게 매각하고 관광지 조성ㆍ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인데 그게 계속 늦어지면서 부채라든가 자금 유동성 문제 그런 것과 연관돼서 저희가 상환받아야 할 투입된 예산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상당히 안타깝지만 저희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풀어나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맞습니다.

레고랜드가 작년, 벌써 1년 전이지요,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의 주 대상이 레고랜드였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행감 할 때 일반 도민들께서는 2,050억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2,050억에 대한 타개책으로 강원도에서 먼저 대위변제를 하면서, 그것 갚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사실 토지 매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각 부분을 보면, 사실 금번 소송자료 같은 것을 보면 과거보다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하고 계약해서, GJC측에서는 분명히 그럴 사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생숙 2부지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다시 생숙 1부지 부분에 대해서, 생숙 1부지면 아마 교량을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부지일 겁니다.

그 부분도 200억 이상 더 받고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계약자하고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생숙 2부지는 소송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생숙 1부지를 또 저렇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한 사람하고 파기할 때는 사실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데 행정기관에서, GJC가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SPC 거기에서 또다시 그런 것을 했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또 발목을 잡아서 토지 매각에 문제가 생겨서 2,050억 갚는 날이 점점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염려가 되는 게 유적공원입니다.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관련해서 2025년 9월까지 유적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가 돼 있어요.

그것을 전제로 레고랜드 준공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확지는 않지만 아마 GJC의 현금 보유분은 거의 바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유적공원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국에서 그래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방향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유적공원은 일단 무조건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25년 9월까지 짓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돼서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온다면 그런 재원을 좀 투입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연말까지 1단계 실시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전에 구조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계약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유적공원은 내년 상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무철 위원: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벌써 매각을 계약한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후속 행정조치가 안 돼서, 쉽게 얘기하면 필지 분할, 환지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중도금을 못 받으면서, 잔금을 못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이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환지 부분 행정처리, 이 부분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1단계 준공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무철 위원: 아, 연말까지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준공이 되어서 기존에 못 받았던 중도금 잔액을 받으면 GJC에서 숨통은 트이겠다?

○ 산업국장 남진우: 연말까지 개발행위인 토목공사에 대한 조성이 되고 그 후에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것까지 돼야지 잔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아직도 요원하다는 얘기시죠?

○ 산업국장 남진우: 상반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최근 GJC가 아마 자금 쪽으로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금년에 벌써 PF를 통해서 280억 이상의 대출을 낸 바가 있는데 현재 현금 잔액이 없으니까, 사업 자금이 없으니까 만약에 GJC에서 2차로 대출을 또 내려고 하면 산업국에서는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유동성은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좀 전까지 계속 얘기하던 잔금을 못 받는 구조라면, 어쨌든 내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당장 유동성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중도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당일날 국장님도 참석하실 테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서로 대안을 생각해 보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모두 하신 거죠?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서 정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아까 특성화대학에 대해서 선정한다고 그랬고, 우리 도에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도 추진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대학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강원대가 탈락이 됐죠.

○ 박윤미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강원도에서는 반도체 인력양성이 가지고 가야 할 가장 핵심인데 이번에 안 됐는데, 보니까 내년에 정부에서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2개 정도 다시 선정한다고 그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기존에 4개 대학 되면서 강원도가 아쉽게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2개소가 추가로 간다면 저희가 보완해서 이번에는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국회라든가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박윤미 위원: 당연히 보완은 해야 하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다른 대학보다 뭔가 특별하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1년 만에 다시 공동연구소를 한다고한들 마땅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인프라 문제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특성화대학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 임시공간으로 돼 있지만 교육센터에 장비들이 구축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기점으로는.

이러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반도체 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원주시 학성동 일대에 교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준공하고 개소 날짜가 2026년 6월 정도예요.

아직도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장비 구축이 되는 것은 언제쯤이에요?

○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국비 200억이 다 장비거든요.

작년에 중투심의가 끝나서 내년 중에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시센터에서 그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 박윤미 위원: 임시 장소가 어디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원주 문막 TP에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아, 지난번에 개소했었던, 3월에 개소했던 데?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까지는 장비가 안 들어와서 그랬는데요…….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장비가 구축되면 그 200억이라는 국비는 다 장비에 사용하는…….

○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는 다 장비, 인프라 비용.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200억 정도의 장비가 다 들어가면 임시로 거기에서 교육생을 모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교육생을 모집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200억 정도의 장비를 투자해서 임시에 집어넣었다가 원주시 학성동 일대에 건립되면 거기에 있는 장비를 다시 또 이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장비 이전하는 데는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200억 장비가 내년도에 임시시설에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구조이고요, 교육 커리큘럼을 짤 때 우리가 완결된, 최종본의 교육을 짜는 것은 아니고요, 임시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선상에서 장비도, 그쪽에 200억 규모의 장비가 다 들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장비도 구축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이 최소가 될 수 있는…….

○ 박윤미 위원: 그래도 한 10억 정도 들 거 아니에요, 이전하는 데?

○ 산업국장 남진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공간이 좁습니다.

○ 박윤미 위원: 맞아요, 굉장히 좁은데…….

○ 산업국장 남진우: 그래서 사실 그 공간도 이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화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간에는 장비를 갖다 놓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에 전체가 들어온다면 이전비가 많이 들겠지만…….

○ 박윤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빨라서 내년 하반기에 반도체 교육센터가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해도 우리가 전체적인 교육보다는 일부 축소된 교육밖에 할 수가 없고, 구축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서 학생들을 얼마만큼 가르칠 수 있을까.

반도체 교육센터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들어오나요, 아니면 고등학생이 들어가야 되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반도체 교육센터는 대학같이 딱 규정된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고등학교 반도체 학과 학생들이 이론교육을 하다가 실습할 수도 있는 구조이고, 공유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론 중심인데 여기서 실습할 수 있는 구조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폴리텍대학 개념으로도 운영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실습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윤미 위원: 실습공간?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몇 명 정도의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신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좀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제대로 센터가 운영되면 연 3,000명 규모를 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윤미 위원: 연 3,000명이면 꽤 많은 수치인데…….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상당히 큽니다.

○ 박윤미 위원: 상당히 큰데, 제가 볼 때 진짜 연 3,000명을 다 수용하려면 2026년 교육센터가 완공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반도체 교육센터는 별로 효용이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올 3월부터 반도체 교육센터가 마치 건립된 것처럼 해서 홍보효과는 계속 있지만 지금까지 교육생은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장비가 들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시작하는 것은 2026년이 맞거든요.

그 안에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임시로 하는 데도 협소해서 제 구실을 못할 것 같거든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실상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또 한꺼번에 뚝딱 해서 1년 만에 3,000명 교육할 수 있는 게 가능…….

○ 박윤미 위원: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를 끌어올리면서 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올해 국비 200억 중에 지금 164억 원이 쓰였나요?

164억 원하고 지방비가 2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품목으로 예산을 쓰신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자료…….

○ 박윤미 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안 12쪽입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 200억에서 저희가 ’23년…….

○ 박윤미 위원: 올해 2023년에 164억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듣는 중)

○ 박윤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장비구축비가 국비 200억인데 올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하면 통상 선급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게 200억 중에 160, 그 규모 정도는 선급금으로 쓸 수 있는 규모라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금액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서 164억 원을 선급금으로 냈어요?

○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이라서, 12월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고 업체가 정해지면 계약이 됐을 때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억 중에 164억이면 꽤 많은, 거의 80% 이상을 선급금으로 주네요?

보통 200억이면 20억 정도만 주고 중간에 또 얼마 주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잔금 치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장비라서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 박윤미 위원: 아직 지출이 안 됐다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중진공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올해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소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한 달 조금 남았는데 12월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테크노파크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혹시 가능한가요?

(14시 1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오디오가 잘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주 영 아니었네요.

제가 왜 저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안을 보면 이 특화단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후발 주자는 맞잖아요?

지금 대전도 저렇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자본, 인프라, 연구소, 대학 이런 게 저희가 정말 따라가기 너무 버거울 정도로 충분히 돼 있잖아요.

제가 요즘 반도체 공부를 본의 아니게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대덕같이, 대전같이 했던 데도 결국은 떨어졌어요, 특화단지에서.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이것을 중간에 그만둘 것이 아니라 시작해서 가려면 육성 전략을 정말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화단지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시간을 조금 써도 되나요?

○ 위원장 김기철: 예.

○ 박윤미 위원: 반도체기업이, 반도체공장을 유치한다라는 말을 우리 특자도에서 자꾸 계속하는데 삼성전자 공장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죠?

우리 원주로 공장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장을 유치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 부품기업, 반도체공장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재ㆍ부품, 장비, 팹리스(fabless) 같은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는 것이지 용인의 큰 반도체공장이 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 박윤미 위원: 공장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요?

○ 산업국장 남진우: 단계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부품ㆍ소재는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하고요, 최종 단계는 파운드리,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하는데, 우리나라에 파운드리급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있고 이런데 8기 도정에서 공약을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겠다고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이 반도체공장, 즉 파운드리 유치입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고 여건이 성숙돼야지, 당장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 평택을 확장시키기로, 일단 평택 쪽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 박윤미 위원: 아니, 용인으로 났죠, 용인.

○ 산업국장 남진우: 아, 용인이구요.

디지털 혁명 성장세나 확장성을 봤을 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도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뒤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 박윤미 위원: 늦은 감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엄청 늦었고…….

○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국가 간 전쟁이거든요.

국가 간에 전략적으로 지금 유치가 되고 특성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고 싶다.”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부의 전략에 의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지, 정부도 그래서 용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인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반도체공장 유치하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이고 다 갖고 오고 싶죠.

시스템반도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다 욕심을 갖고 있지만 저는 반도체공장보다는, 전략을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도체공장이 우리 강원도에 온다고 할 때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용인 이후를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 박윤미 위원: 용인이 완성되는 게 2042년이에요, ’42년.

○ 산업국장 남진우: 파운드리가 삼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변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중심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인프라, 인력문제 그리고 테스트베드 기능을 계속 구축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반도체공장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 전략이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특화단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례법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토부에 신청해서 지정받을 수 있고요, 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게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여기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보면 2028년까지만, 지금부터 5년 뒤에까지만 전략이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

저는 이게 5년 안에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기업 온 게 몇 개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 두 군데 들어왔고요, 한두 군데가 연말까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우리가 5년 안에 몇 개나 유치가 가능할까요?

○ 산업국장 남진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원주권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얼마 전에도 VIP께 보고드렸지만 이게 이제 많이 홍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유치가 많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제가 우리 도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꼼꼼히 봤는데, 이것은 그냥 희망사항인 것이죠, 희망사항.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이게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고, 지금이라도 반도체공장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 정도 해서, 강원도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지리적 여건이 다른 데에 비해 조금 우세하다는 것,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기업부터 유치해서, 저는 10년 안에 사실 몇 개나 유치가 될지도, 그것 장담 못 하거든요.

그리고 김진태 도정이 2026년까지인데 그 안에 몇 개의 기업이 와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의심이거든요.

3페이지 보면 민선 8기 공약현황 중에 9개 사업이 있어요, 산업국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 임기 내 완료 가능한 게 3개예요.

나머지 6개는 다 임기 이후에 완료가 된다고 아예 산업국에서 이렇게 썼어요.

드론산업, 국가항체클러스터, 도내 10분 내 충전기 접근, 이렇게 세 가지는 지사님의 임기 내에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임기 이후에 가능한 것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산업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반도체공장 유치는 수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제가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용수와 전력과 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끊임없이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짓이고 전략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굳이 그렇게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공약을 5년 안에 완성한다는 게, 큰 산업을 일으키는데 기반을 다지고 인프라를 갖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부장 중심으로 우선적 단기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기반들이 다 갖춰졌을 때, 강원도의 입지요건이 유리하고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특별법도 있으니까 최종적인 단계를 올린다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만 보면 너무 그런데, 저희 인력양성, 부지조성, 테스트베드, 기업유치 이 4개 전략이 그래도 1년 동안에 상당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1년 만에 과연 어느 정도 눈에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2년~3년 차, 그리고 8기 도정이 2년 반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기반들이 많이 갖춰진다면 그 이후에 강원도 원주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동력을 더 갖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좋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뽑아서 졸업시키려면 아직 한 4년 정도 남았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아직 선정도 안 됐고, 그 대학교에 아이들 뽑아서 특성화 대학교 만들어서 졸업하는 것도 아직도 4년 남았고, 반도체 교육센터도 실제로는 2026년 6월 이후에나 가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만드는 것만 해도 4년~5년은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5년 안에 기업이 몇 개 들어오고 반도체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전략 수정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반도체 관련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수 공급이 가장 중심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산업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나 아니면 대비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파운드리급 반도체공장 들어왔을 때 용수가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다른 지역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저희가 용수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 김기홍 위원: 어떤 부분이 유리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남한강 수계나 조금 떨어져 있지만 북한강 수계 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강 수계의 용량이 어느 정도, 뭐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강 수계의 댐들도 있고 이래서, 용인에서 하는 부분도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멀리에서 끌어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홍 위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중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AI, 로봇, 자동차라든지, 지금 생산하는 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앞으로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것이라고 저도 예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지금이라도,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우리는 아예 이런 설정 자체를 해 오지 않았고 반도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을 들인 것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수도권이나 경기도가 클 수 있었던 것은 서울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고 지리적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는 산업단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신청도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이 선정됐는데, 저는 지리적인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다고 보고, 또 저희는 가깝게는 동해 바다도 있고 나중에 통일에 대비하면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놔야 하는데 그때 승부가 갈리는 게 용수라고 생각해요.

산업단지야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고, 당장 저희가 파운드리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없지만 인력이라든지 소부장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팽창하고 증가할 때, 우리가 준비돼 있다면 그때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용수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아까 드론택시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을 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인 자금이나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놓치지 않을 부분들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 몇십억 단위를 그냥 쉽게 쉽게, 그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이미 집행됐더라도 거기에서 본인부담금, 자기부담금 20%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국장 남진우: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31억 집행한 것의 비율에 맞게 정산이 됐습니다, 20%.

○ 김기홍 위원: 아, 그것도 다 정산이 됐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집행된 것으로…….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전체 예산에서 한 7억 원이 TP의 관리비 용도로 배정돼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중단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7억 정도 인건비라든가 제반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김기홍 위원: 다 집행이 됐어요, 7억 원이?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사업이 완수되지 않았는데 그게 전체가 다…….

○ 산업국장 남진우: 그때까지, 평가됐을 때, 중단됐을 때까지의 인건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 나간 돈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TP에서 집행된…….

○ 김기홍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설계비가 13억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 산업국장 남진우: 17억입니다.

○ 김기홍 위원: 설계비가 17억이에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그것은 TIE가 주관했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20% 해서, 아까 100억 원 환수 얘기하셨는데 17억의 20%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 산업국장 남진우: 확인해 봐야 하는데 설계비까지 민간에서 20% 부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아, 설계비는 별도고…….

○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설계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했기 때문에, 답변과 다르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예, 그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집행된 35억인가 보니까 장비 구입이나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게 있는데, 저희도 드론 단지를 만들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한지 체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드론단지에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 같은 게 쓸모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지 차후에…….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집행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다음 주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행감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원인자부담금있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예.

○ 김기홍 위원: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가져 와야 되지만 우리가 설비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게 18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중도개발공사 혼자 요구하거나 받아내기에는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상대방 측에서.

○ 산업국장 남진우: 레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홍 위원: 예, 그래서 산업국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그쪽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 산업국장 남진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얽힌 분쟁들이 있어 갖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도개발공사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자산취득해야 하는 부분 있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그 부분도 최대한 손실이 안 나게,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취득했다가는 그때부터 발생하는 비용들, 그게 다 우리 GJC 부담이 되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도 실제로 현안입니다.

○ 김기홍 위원: 그것을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물론입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추가로 중도개발공사는 대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증채무 상환할 때 기금을 활용했던 것 같거든요.

GJC도 그게 가능한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기금…….

○ 김기홍 위원: 예, 저희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대출금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자 단위도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즘 금리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기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050억을 세울 때 그 재원을 말씀하시는…….

○ 김기홍 위원: 그때 할 때의 재원, 조금 저리로 받았었던 것 같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때는 저희 책임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하는 구조였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GJC 자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 김기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기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것은 안 돼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김기홍 위원: 혹시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활용한 것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자비용을 보니까 보통 금융권에 주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어서, 그것도 그냥 GJC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아까 그런 방법으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산업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디자인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디자인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비전이라든가 미션, 핵심가치, 추진전략을 읽다 보면, 금년에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 공고난 것 중에 유일하게 특이한 공고문이 하나가 떠요.

9월 5일 자 긴급 입찰로 ‘2023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전시부스 기획 설치 용역’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진흥원이 초창기이고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인데,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용역을 받아서 해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제가 과업지시서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일반 전시기획, 행사할 때 부스 설치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하면 퀄리티가 높으니까 당연히 행사의 질도 높아질 텐데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냥 일반 전시기획 부스 설치하는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용역을 하면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게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용역이었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5% 정도, 과거에는 위탁사업이 7%~8%까지였었는데 3%~5% 정도 되지 않을까…….

○ 이무철 위원: 뒤의 전략산업과장님 얼마…….

○ 위원장 김기철: 예, 말씀해 주세요.

○ 이무철 위원: 답변해 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전략산업과장 안중기입니다.

하게 된 동기가, 지난해 10월달에 춘천에서 개최했는데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미관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올해 예산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부스를 잘 만들어 봐라 해 가지고 아마 디자인진흥원에서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윤은 8%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8%.

○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예.

○ 이무철 위원: 한 1,7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네요,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예.

○ 이무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뭐라 그럴까, 지금 강원도정에서 용역 줄이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긴축재정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면 당분간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해라, 사회도 봐라, 이런 기조 아닙니까, 국장님?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기조가 맞습니다.

○ 이무철 위원: 맞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무철 위원: 그런데 도의 전체 기조는 이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 쪽에,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1억 정도로 행사를 했다가 금년에 행사비까지 해서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두 배 이상 늘면 당연히 행사의 퀄리티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발주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쪽에 서포트를 받았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위탁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한다는 게 설립목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 혹시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특별히 의견보다도, 저도 좀 의아하고요, 그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출연기관을 정할 때 그나마 이 사업하고 조금 연관성,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가 됐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진흥원 기능 면에서는 좀 안 맞는…….

○ 이무철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설립한 디자인진흥원에서 전시기획사 업체들의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산업국이라든가 경제국을 보면 모든 사업을 할 때 거의 경제진흥원으로 간다든가 TP로 간다든가, 그렇게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래도 디자인진흥원은 그런 데하고는 다른 기관이 아닌가, 디자인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진짜 전문성을 더 살려서 본연의 업무를 해서 강원도 내의 취약한 디자인 관련 기업들, 또 인재 양성에 힘을 써야지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고를 해서, 그것도 긴급 입찰을 띄워서 행사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디자인진흥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특히 산업국에서도 각 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탁사업을 하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기관의 성격에 맞게 잘 분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내년도에 유례없는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모든 용역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가급적 공직자가 해도 퀄리티 차이가 없다, 더 높다, 이런 차원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해 보시고, 진짜 전문적인 분야는 위탁용역을 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전체 기조를 맞춰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 산업국장 남진우: 도의 기조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 일일이 챙겨 봤어야 했는데 출연기관의 누수가 있었던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출연기관에 도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감사하고요.

이어서 35페이지의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작년에 감사한 게 있어요.

업무보고 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새로운 사업방향과 비전 마련해 달라,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있었고 처리결과나 향후 추진계획에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게 하여튼 혁신도시사업 관련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전 공공기관과 실무협의회 정례화해서 소통 강화하겠다, 향후 추진계획 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에 와 있는 기업들의 발전, 그중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 우리 청년들의 채용이잖아요, 동의하시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무철 위원: 금년 3월에 채용설명회가 있었어요.

오프라인 2,000명, 온라인상으로 1만 3,000명이 채용설명회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채용한 건이 있으면, 한 3년간 몇 명이나 되었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구체적으로는 금방 확인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뒤에 자료 주시네요.

○ 산업국장 남진우: (자료 전달 받음) 통계가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146명 정도 채용됐습니다.

○ 이무철 위원: ’22년 기준으로 146명.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는 3월달에 하고 최종 자료정리는 안 됐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무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다양한 설립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이 잘 돼서 경제활성화가 1번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도내 청년들이, 또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에 취업하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 10월달 임시회 때, 2024년부터 출연 중지가 되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무철 위원: 그래서 출연 중지에 따른 대안이 어떤 게 있느냐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2월까지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출연금이 지금까지 해 온 일에 전액 사용이 됐습니까, 매년?

○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매년 2억씩 세운 것들을 다 쓰지는 않고요, 일부 남고 임대수익도 쌓여 갖고 현재 사실상 잔액이 한 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작년 행감 때도 좀 미흡하다,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금년 7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도정질문도 있었는데 출연금이 잔액으로 남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출연금을 받았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임대수익이 있고 지금까지는 시설 개ㆍ보수 비용이 안 들어서 조금 축적이 돼 있어 갖고 그 판단하에 출연금을 안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능을 잘 살리고, 특히 아까 인력채용 부분에 있어 갖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무철 위원: 하여튼 출연 중지가 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공무원 파견은 언제까지입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공무원 파견은 일단 ’24년까지로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2024년까지 공무원 파견을 하고 특별하게 어떤 방침 결정이 안 되면 철수하는 거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전문가로 대체하는…….

○ 이무철 위원: 더구나 도에서 매년 출연하던 금액도 출연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 답변의 9억 정도 잔액을 가지고 내년 2024년도에는 일단 처리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2025년도가 문제가 되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출연 중지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요, 임박해서 뭘 하고 그러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와 있는 해당 기업들도 불만이 없게, 또한 우리 지역 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무철 위원: 하여튼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강원도의 유일한 혁신도시가 잘돼서 우리 강원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철수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출연금이 안 섰는데 사실은 심도 있게 제가 챙겨 봤어야 할 부분인데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출연금이 지원되는 게, 일시적이지만 내년도에는 하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출연금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일단 출연 중지는 됐지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출연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사실 국비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추가로 국비 지원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유일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니까 잘 관리ㆍ감독해서 문제점 없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이 왔는데 고속도로에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신용카드가 가능한데 도심 지역에 있는 환경부 소관의 충전소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인들이 아파트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완속충전기에 대해서 사용이 용이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 점검해 주시고요.

충전소를 지자체에서 설치할 때 지자체에서 부지비용을 내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마 시군에서 토지까지 제공하고 자부담 했을 때 부담이 있어서 확충에 제한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도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이 예전에 질의했듯이 아파트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올리는 문제하고 우천 시 비에 의해서 충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기존 환경부 충전기 설치에 우천 시에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204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6월에 한다는데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10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5년이 추가돼서 이거 한다는 이야기죠?

○ 산업국장 남진우: 금년 12월에…….

○ 진종호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지금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이거 하고 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거 용역비 얼마죠?

○ 산업국장 남진우: …….

○ 진종호 위원: 감사자료 96페이지를 보시면 지자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거의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도는 1억 5,000만 원이나 2억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이면 용역이 다 나왔을 건데, 너무 길게 지금 작업하는 것 같은데 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회를 안 했어요.

조례에 의하면 공동위원장님이 도지사예요.

지사님이 직접 주관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안 했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장도 아니고 공동위원장에 도지사님이 들어가는데 운영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빨리 금년 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진종호 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의 수도권 이전기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감사자료 5페이지 보시면 지사님 공약사항에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 유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자도 3차 개정안에,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법을 우리가 위배하고 한국은행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건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 업무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투자유치하고는 거리가 좀 먼데, 물론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업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을 풀어야지만 공공기관이 강원도로 이전해 올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법률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종호 위원: 개정이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강원도에 일체 공공기관이 올 수 없다, 결론은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주혁신도시에 들어갈 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올 때는 부지를 제공하게 돼 있어서 혁신도시 안으로 오는 건데 만약 춘천으로 온다고 하면 춘천에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제공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공공기관에 어떻게 줄 것인지 이게 제시돼야 되는데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원하지만 실제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수도권 이전 기업에 앞서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전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자료 한 번만.

(자료화면 띄움)

저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1입니다.

별지1에 보면 저희가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126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보고한 대로 금년도에 12개 기업이 왔는데 맨 밑에 ㈜에쓰와트가 이전해 왔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진종호 위원: 이전해 왔습니다.

이 기업이 금년도에 이전에 와 가지고 1년 이내에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 기준표에 의거해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철원군에 보조금을 달라고.

35억을 투자하고 18명을 고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별표에 의해서 보니까 35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평당 100만 원씩 한다면 200평을 사면 20억이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럼 20억의 0.15%를 지원해 주면 맥시멈 3억이 부지매입비 보조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아니니까, 자가 땅이니까 임대료 보조금은 안 주고, 그다음에 투자보조금인데 투자보조금은 부지매입비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35억 중에 20억으로 부지를 매입했고 시설투자에 15억을 합니다.

그러면 15억이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죠, 18명이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중소기업에 투자비 곱하기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겠죠, 10억 5,000만 원.

그리고 본사 이전 보조금, 10명을 초과하면 1인당 200만 원씩 주는데 18명을 채용하겠다니까 10명 빼고 나면 200만 원에 8명이니까 1,600만 원이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본사 이전 보조금 치고는 너무 적고 교육훈련 보조금은 추가로 충원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하튼 제가 얼핏 이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이 업체가 왔을 때 최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15억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 대충 이해가시죠?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계산…….

○ 진종호 위원: 물론 법률에 의거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 산업국장 남진우: 현실이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여기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무언가 인센티브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업들 중에 ’23년도에 1개 기업밖에 이전해 오지 않은 겁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강원도에 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말을 빨리했습니다.

반드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저희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보다, 타 지역은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얘기를 자꾸 안 꺼낼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인센티브라도 발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강원TP, 다시 자리에 모셔 가지고 계속 질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팀장 이종우입니다.

○ 이한영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작년 행감 때는 어리바리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강원TP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사실 크게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 1년 조금 지나고 강원도정의 업무가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강원테크노파크가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강원TP와 함께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원TP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제가 한번 저 자신한테 물어봤고 자료를 막 뒤져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원테크노파크가, 죄송합니다, 행감 장소니까 약간 거슬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2023년도에 강원테크노파크의 주요 성과, 어떤 어떤 과업을 수행해 가지고 어떤 어떤 것들을 했다, 한 가지만 이렇게, 기획정책팀장이라고 그러셨죠?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 이한영 위원: 기획 쪽이면 총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같은데 어차피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딱 한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그동안 강원테크노파크는…….

○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전국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 이한영 위원: 어떤 거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 이한영 위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은 R&D와 비R&D 사업들이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R&D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R&D 내역사업 중에 천연물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그런 기능성 식품…….

○ 이한영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R&D 과제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중기부에서 수상을…….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천연물 바이오 이용, 전문용어라서, 저는 가방끈이 짧다고 항상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냐고.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능성 식품을 개발했었죠?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연어이리추출물을 이용해서 제약, 약품 쪽을 만드는 회사를 통해서 R&D 성과가 좀 많이 도출된, 그것이 성과입니다.

○ 이한영 위원: 연어이리추출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상품으로 출시가 돼 있나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어떻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지금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그 제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 이한영 위원: 예, 좋습니다.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이 사업 소재지는 어디에 있어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강릉에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전반전에 여쭤봤을 때,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우리 특자도에서라든가 또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갖고 수수료를 받아가요.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목적이 뭘까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일단 직접사업비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간접사업비는 결국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지원 행정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 우리 재단 내에 수행하는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 이한영 위원: 지금 우리 산업국 하면 생각나는 게 작년에 문제가 됐던 드론택시, 그리고 미래산업국은 기억나는 게 첫날 행감을 했던 그린사이언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필요로 하고 또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린사이언스 하나만 놓고 한번 볼게요.

그린사이언스에서 수수료를 그때, 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2억의 수수료를 가지고 갔어요.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강원도 산하인 강원테크노파크라고 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 전체 사업의 17%를 떼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가지고 가면 테크노파크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인력 지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이나 박사님들도 많이 계실 테니 그런 사업들에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수행기관이니까, 그렇죠?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셨어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 이한영 위원: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셨어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실제 과제를 위해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과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실사를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관리를 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한영 위원: 좋아요.

현장실사, 이렇게 하면 말꼬리로 비쳐질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린사이언스 내용 알고 계시죠?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현장실사 우리 강원TP에서 몇 번 나갔어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지금 그린사이언스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현장실사를 몇 번 나갔는지는…….

○ 이한영 위원: 안 나갔으니까 거기에 없겠죠, 그렇죠?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예.

○ 이한영 위원: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그러셨는데 컨설팅 몇 번 했어요?

어떤 컨설팅을 그쪽에다가 어떻게 해 줬어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실제 R&D를, 아,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

○ 이한영 위원: 수수료는 왜 가지고 가세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

○ 이한영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비나 시군비나 국비 이렇게, R&D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연히 가져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돼.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물었어.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팀장이라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지금 못하고 있어, 행감 자리에서.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언제?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오늘 이후에, 아니, 오늘 이후가 아니라 이 시간 끝나기 전에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행감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행감을 준비할 때 정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받고 사업보고를 받고, 정말 쭉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행감이라는 게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다 알면서도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민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보이시지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생방송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조회 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 같이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자료 준비해 가지고 물어보면 저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감사자료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배부했을 거예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드론택시 문제, 아까 보니까 7억인가 수수료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린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2억 정도를 가져갔어.

여러분들이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가져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역할로 뭐를 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물었는데, 매뉴얼상으로는, 여러분들업무지침상으로는 R&D 제공이라든가 컨설팅 제공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는 맞을 거야.

그런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했다면, 만약 강원TP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드론택시 이렇게까지 깊게 안 갔어요.

그린사이언스 문제 이렇게 깊게 안 갔어요.

그리고 경석과 관련한 200억짜리 R&D사업 이렇게 안 갔어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산업국은, 저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일 원장님하고 항의하러 와도 좋아요.

저도 할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갔잖아요, 이렇게까지.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한다.

그건 아니죠.

모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야, TP에 대해 가지고.

판단은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도민들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의 현실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산을 다 받아봤습니다.

이분들 지금 2023년도 예산이 1,000억이 넘어요, 사업 수행하는 모든 비용들을 합쳐 가지고.

천 단위가 넘어요, 천 단위가.

그런데 사업성과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페이퍼상으로는 전체 수입 합계가 1,700억으로 돼 있는데,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있으세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바이오뿐만 아니라 강원지역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세라믹 신소재라든지 또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분야에 대한 R&D, 비R&D 계속 지원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을 육성하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하여튼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있는 드론택시하고 그린사이언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역할을 못 했다는 거예요.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해서…….

○ 이한영 위원: 산업국장님하고 산업국에서, 산업국하고 경제국 모두 포함돼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강원TP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우리 강원TP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행감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이종우: 요청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성실하게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영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준비한 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아까 군 유휴부지 활용 산업단지 조성 기업ㆍ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이어갈게요.

아까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법 때문에, 개정 건의 중인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온다고 하면 어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32개 기관을 1차적으로 선정했지만 좀 오래전 얘기고요.

그 사이에 상황도 바뀌고 정부의 움직임이 지금은 정체돼 있는데 조금, 거기에 포함된 부분들은 지역적으로나, 금융기관들이 조금 있고요, 저희 쪽하고 관련 있는 기관들, 그렇게 1차적으로 선정해 놨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작년 이맘때쯤 했던 32개 기관이랑 현재랑 달라진 건 거의 없겠네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그 이후에 선정에 관해서는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아직 제자리인 거고요.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중앙정부에 있는 기관 말고 도내 기관 이전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는 투자유치과 소관은 아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맥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저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특자도 특례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기초단체에 이양해 줄 생각이 없으면서 중앙정부에는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정부의 공공기관에 요구하면서 우리의 기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초단체에서 분명히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마치고, 감사자료 10페이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행안부 해서 접경지역 기초생활인프라 LPG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비 신청 및 반영에 보면 12억을 요구했는데 12억이 미반영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행안부 LPG 배관망, 그러니까 접경지역은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기재부에서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기재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재원부족으로 삭감되었으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코자 대응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삭감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여러 번, 이 건 때문만은 아니고 다 묶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세울 수 있다고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 안 되면 그 이후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뛰어다녀야 할 상황입니다.

○ 박대현 위원: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맞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이것만큼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박대현 위원: 인제는 사업을 시작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인제 사업은 했다고 합니다.

○ 박대현 위원: 화천은 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화천은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아직 화천은 사업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화천이.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12억이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누누이 계속 건의드린 사항인데 도시가스화가 되고 있고 LNG를 쓰는데 우리 접경지역은 이제 LPG가 들어갑니다.

LPG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에 도비는 1,000원도 없어요, 1,000원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산업국 이 많은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접경지역 관련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인데, 이거랑 소형 LPG 가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이런 것만 있을 겁니다, 국장님.

산업국에서 이 많은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도비 재원이 투입이 안 된다는 게 사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 것 같고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산업국장 남진우: 그건 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LPG 배관망 사업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산업부에서 일반지역은 다 하고 접경지역만 행안부가 하는데 행안부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시군비하고 국비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매칭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도비 매칭이 가능하다면 좀 검토해서 도비가 반영이, 왜냐하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시군비가 부담해야 될 예산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신경 써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진흥원 사업 분야나 이런 것을 보면 강원도의 산업 고부가가치 실현, 공공디자인이 선도하는 도민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부터 강원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업 수주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속초시 상징물 CI 캐릭터 전용 소재 개발용역으로 3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업체가 서울이네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강원도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전후 사정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도내에도 있긴 있는데 퀄리티의 차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박대현 위원: 미래 영월 관광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은 7,974만 원, 소양강댐 실향민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 1억 7,100만 원, 지금 보니까 예산 5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것은 다 강원도 업체가 맡고 예산규모가 큰 액수들은 서울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경기 소재나.

그러면 이게 과연 강원도디자인진흥원에서 추구하는 공공산업 디자인을 위한 역할인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용역까지도 경기, 업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CI 홍보 모션 그래픽 제작 서울, 이것 강원도에 할 수 있는 기업 없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많은 위탁사업들이 외지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원칙대로, 사실 3.3억 원 이상이 전국 입찰이고 그 이하는 또 다른 기준인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외지에 위탁사업으로 나갔다 이렇게…….

○ 박대현 위원: 다른 것은 이해한다고 그래도 우리 강원ㆍ특별, ‘강원이ㆍ특별이’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강원이ㆍ특별이’가 강원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서울분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디자인진흥원에 캐리커처나 이런 캐릭터 CI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안 계십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전문디자인이, 그러니까 민간하고 경쟁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행정적인, 또 업체 중심의 중간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이너 인력 강화 교육을 할 수가 없죠?

디자이너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디자이너계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사범대를 졸업해서 임용고시를 통과를 해야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되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을 가르치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아까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박람회 부스가 2억 1,900만 원인데,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디자인진흥원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됩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러면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이걸 맡고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같이 모아서 이걸 한번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커리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진흥원의 본 역할이?

어쨌든 이분들이 전국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실력으로 향상되려면 디자인진흥원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주변 디자이너들이 다 같이 합류해 가지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외지에 주면 저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역량 강화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 산업국장 남진우: 디자인 전문성이 없지는 않고, 디자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겠지만 전문 디자이너, 이러한 상징물들을 직접 개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 선택하고 검토하고 이런 기능 정도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CI 개발을 했을 때, 이 업체가 CI랑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캐릭터 개발해서 디자인진흥원이 캐릭터를 받고 수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다듬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

○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에서 ‘강원이ㆍ특별이’ 캐릭터의 처음 만들었던 디자인 시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개별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몇 번의 검수과정, 디자인 검토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디자인 검토과정에 디자인진흥원이 이 업체가 처음에 만들었던 시안에 도움을 드렸나 안 드렸나 파악이 조금 필요합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나머지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서 반도체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반도체 공유대학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RIS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3학점당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건 알고 계시죠?

○ 산업국장 남진우: …….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RIS 사업은 경제국에서 하는 그 사업비로 같이 하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3학점당 50만 원씩, 그다음에 계절학기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제가 어제 경제국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강원도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일을 하고 또 지역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지역할당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아주 짧게 짧게 2개만 짚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보고자료 44쪽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인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지역 거점병원인 원주 기독병원, 한림대병원, 강원대병원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여기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이 사업들에 대해 아직까지 주민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진료 플랫폼을 우리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부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도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아주십시오 내지는 본인들의 진료정보에 대해서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기 위해서…….

○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러면 67쪽 한번 봐 주세요.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있어요.

각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명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은, 사업이 좀 다릅니다.

○ 박찬흥 위원: 아니, 사업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한마디로 박찬흥이라는 사람이 가면 병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자료들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구축을 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서.

○ 박찬흥 위원: 여기는 한마디로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는 거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가명 처리를 해서, 병원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원대학교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병원 자료를 빼 가지고 거기서 가명 처리를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활용하는 겁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서명을 받아서 하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담당과장에게 설명을 듣는 중)

○ 박찬흥 위원: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러면 우리 관련 과장님이…….

○ 박찬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철: 전희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정보들이 쌓여 있습니다.

처방을 받았던 기록, 진료기록…….

○ 박찬흥 위원: 짧게.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제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이 기록을 다 보실 수 있게, 갔던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선생님께서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고 어떤 검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개개인의 어떤 진료정보를 가명 처리를 해서 받으면 더 빠르잖아요?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그런데 의사는 직접 제 것인 것을 아셔야 하니까 가명 처리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요.

뒤의 것은 빅데이터산업과 것이라서 옆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남의 정보를 의료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진단지원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일일이 가명 처리화해서 쓰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병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각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약물을, 의사마다 다 다르니까.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맞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래서 가장 최적의 치료방법을 지금 만들어 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후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런데 전자 같은 경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게…….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을 때 약봉지를 막 찍어 가시잖아요, 1차 병원을 갔다가 종합병원으로 가실 때.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 박찬흥 위원: 아, 의료서비스.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 박찬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가 데이터로 있나요?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지난번에 2억 홍보비를 세워주신 덕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 18개 보건소 중에 16개 보건소가 참여 결정을 해서 보건소에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리고 저희가 공공의료원과 3차 병원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끝난 다음에 그 실적이랑 자료 좀 주시고…….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솔직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44쪽 좀 봐 주실래요?

44쪽, 45쪽, 46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강원도에너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서면회의를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산액이 1,800만 원인데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서면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1,470만 원 전액이 집행됐고.

올해도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워졌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됐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 박찬흥 위원: 예, 그리고 예산 규모도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규모가 큰가?

○ 산업국장 남진우: 민간인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 박찬흥 위원: 표창장요?

아니, 위원회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표창장을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자료에는 홍보물품들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 박찬흥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지적하신 위원회 운영 예산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이거 3년치 사용내역, ’21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올해는 없죠,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찬흥 위원: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원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4명 그다음에 위촉직이 1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보니까 당연직은 3명 이내, 그다음에 위촉직은 16명 이내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총 2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23명씩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도 포함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21년도 6월 4일 개정은 됐는데, 그 이전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 조례도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지, 그 부분하고 사용내역 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셨고요,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제가 아까 전에 강원테크노파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얘기했던 부분들은 강원테크노파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에서 지금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테크노파크라든가 진흥원이라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못 하는 그런 영역들, 그리고 국가적인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잠깐만 봐 주세요.

올해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몇 개 기업이 수도권 이전으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국장 남진우: 12개 기업이 올해 실적입니다.

○ 이한영 위원: 어디 어디에 내려왔죠?

○ 산업국장 남진우: 주로 원주권으로 많이 왔고요, 춘천…….

○ 이한영 위원: 제가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 나머지 인구 5만 이하의 시군들은 사실 기업들이 들어올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빅3 도시는 빅3 도시에 걸맞은, 그리고 그 외에 5만 이하의 접경지역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있는 작은, 그러니까 고용창출이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작은 기업 쪽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15개 시군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저는 우리 산업국 투자유치과인가요, 거기에서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헛다리를 짚는다는 게, 오늘 또 한 번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티타늄이 저는 미래산업국인 줄 알았더니, 티타늄 광물 개발사업을 지금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죠?

○ 산업국장 남진우: TP파트에서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합니다.

○ 이한영 위원: 아, 에너지정책과, 그쪽이구나.

사실 우리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앞두고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태백이나 삼척 인근에 지금 티타늄 시추작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지역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우리 태백시민들이나, 도계도 2024년 이후부터, 2025년도에 폐광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티타늄을 대체산업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추작업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 진종호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없습니까?

○ 이무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럼 김기홍 위원님.

○ 김기홍 위원: 저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하십시오.

○ 김기홍 위원: 저도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도정질문할 때 썼던 PPT가 정책지원관실에 있을 텐데 보시면, 레고랜드 조성할 때 우리는 800억을 약속하고 다 지불했는데 레고랜드 측은 그것을 명확하게 안 밝히고, 저희가 그때까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아마 좀 덜 지불했을 수도 있어요, 상대측은.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저희한테 자산취득 요구를 한다든지 뭘 할 때 상대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레고랜드코리아나 멀린 그쪽에 정확하게 지출을 얼마나 했고 그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건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원주시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반도체 교육센터랑 관련해서, 거기 보면 일방통행로예요.

반도체 교육센터를 두고 원일로ㆍ평원로라고 일방통행인데 앞으로 교육생이나 아니면 그 중간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교육받으러 가려면, 교육생들이 여기저기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 가셔야 될 수도 있고 교통혼잡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원주시에서 원일로ㆍ평원로를 3차선을 4차선으로 다시 늘리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은 없고 그것을 양방통행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파악하셔서, 교육생들이 되게 불편할 거예요, 또 시내도 재개발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양방통행을 권유할 수는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까?

○ 박대현 위원: 혹시 제가 못 들었나 싶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산업 수도 육성 관련이 있는데 32개 공공기관 이전기업 유치대상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려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치가 가장…….

○ 산업국장 남진우: 지난번에 한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정할 타이밍이 되면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강원도 유치 기관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감사요구자료 44쪽에서 46쪽 보면, 안 펼쳐보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위원회의 구성 성비가 여성이 24%이고 남성이 76%인데 조례에 의하면 100분의 40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처음 자료에 대해 디자인진흥원에서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리잖아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이너들의 수도권 유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소멸과 맞닥뜨리는 겁니다.

의사나 교수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굉장히 빨리 다시 이동하려고 하는 이유랑 디자이너들이 이동하려는 이유가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지원금 증가한 기관을 따지면 디자인진흥원이 운영비와 사업비, 특히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 기업들이 어려우면,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진흥원에 진짜 인력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커리어를 좀 더 쌓아 가지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정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애정이 있어서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 출연기관은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이무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4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역량 있는 지역혁신전문가로 교체해 주실 것과 그리고 센터 자체의 전면적 쇄신안을 꼭 마련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한테 꼭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감사자료 99쪽 한번 봐 주시면, 여기 보면 ‘친환경자동차(전기차)’ 그랬는데 헷갈려서 다음부터는 친환경자동차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모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그냥 전기차라고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는 전기차…….

○ 산업국장 남진우: 수소도 일부 있어서, 수소차도 포함된 것인데…….

○ 박윤미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자동차 괄호 열고 전기차군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박윤미 위원: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량이 승용차하고 화물차 다 해서 총 대수 1만 2,938대고 109쪽 충전기 설치현황을 보면 9,404대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친환경자동차, 전기차가 한 1만 3,000대 되고 충전기가 한 9,400대 정도 되면 생각보다 충전기가, 1대당 1대꼴은 아니지만 얼추 0.89대 정도는 충족됐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통계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400대가 되니까 굉장히 잘했네 생각을 했는데,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6쪽을 보면 도내 10분 내 전기차 충전기 접근인데, 사업기간 2025년까지 1만 기의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거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404대랑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다른 내용인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같은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1만 기 더 하면 전기차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신 거 같은데…….

○ 박윤미 위원: (웃음) 아니요.

어차피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매가 될 텐데…….

○ 산업국장 남진우: 같은 개념의 충전기입니다.

○ 박윤미 위원: 같은 개념의 충전기예요?

그러면 목표를 1만 기로 하면 안 되죠.

벌써 9,400대라 곧 1만 기가 되는데, 2025년까지 1만 기를 한다는 것은 목표 대수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 산업국장 남진우: 추가 1만 기 목표입니다, 현재 물량 이외에요.

○ 박윤미 위원: 그럼 9,400대 말고 1만 기, 1만 개를 더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 박윤미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돼…….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당초 1만 기를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올해까지 9,404기가 됐습니다.

원래 올해 목표보다 한 3,000기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1만 기 목표는 2024년도 초면 달성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훨씬 상회하는, 목표를 재설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목표 달성이 조기에 완료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1만 2,000대 넘어섰는데 앞으로 2024년, 2025년 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1만 기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아니요, 당초 1만 기를 목표로 했을 때 전기자동차의 증가 속도에 대한 계산을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윤미 위원: 보수적으로 봤다고요?

○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 박윤미 위원: 그렇죠?

○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부분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산업국장 남진우: 공약사항의 목표치가 책정될 당시보다 지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까?

○ 박찬흥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셔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예산 확보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철원에서 보고드렸던 건은 저희가 한강수계 쪽에서 100% 받아내는 걸로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 내부 보고를 마치지 않아서요.

그렇게 잘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우려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정도 기금에서 받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예비 지정 이후에 혹시 우리가 이것을 위한 후속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그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타이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천연물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강릉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강릉의 KIST 중심으로 해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사업이 다행스럽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인데, 이 문제도 우리 국에서 같이 협업해서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 기반은 점진적으로 국가산단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잘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정리하는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 저희 국이 추진하려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풀어가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치고 나가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부 성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내년은 사실상 우리 8기 도정 3년 차에 들어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13일 오전 10시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성운

의  정  팀  장            장철균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산업국

국          장            남진우

전략 산업 과장            안중기

투자 유치 과장            유지영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빅데이터산업과장          황병관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 기타 참석자

ㆍ강원테크노파크

정책 기획 팀장            이종우

○ 기록

이유진, 김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