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ㆍ미래산업국                    

국          장          곽일규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자원 산업 과장          최진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청사 개청 후 미래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 발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주요현안과 사업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재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인사)

 이주헌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인사)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전광덕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전광덕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수소경제 지역 특성화 산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장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입지를 선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 충전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는 현재까지 도내에 총 2,908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2개소, 수소 생산시설은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소에너지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춘천 학곡리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 중으로 충전과 정비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함께 구축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변경인가를 완료했고 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척에 조성되는 수소시범도시는 수소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에 전기와 열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수소 생산시설과 주택, 홍보관,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총 11동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올해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일원에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 등 관련 인ㆍ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삼척 광태리에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입니다.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기지를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구축 중인데 11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통합설계도 금년 내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동해 북평산단에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발전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부지조사, 설비사양 검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인데 ’20년 7월부터 지정이 되어 현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검사규제와 저장용기 검사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배관ㆍ밸브와 저장탱크 등의 안전에 대한 검토 및 실증과 관계법령 등의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육성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증사이트 및 포집ㆍ액화장비 등을 내년 말까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자립 지원사업은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18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세라믹 관련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46건의 기업지원과 225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이번 달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공용장비 및 기업 입주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ㆍ나노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산업부 스마트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장비 14종을 확충하고 ’25년까지 부품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기업 특화 성장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내 10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인재양성 102명, 일자리 창출 88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CT융합 신기술 기업지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도내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문 컨설팅과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IT기업 고용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인재양성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미래채움센터 4개소, 미래채움버스를 운영하여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과 경력단절여성의 강사 양성, 소프트웨어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특화인재양성은 한라대학교가 올해 6월 신규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인 특화트랙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교육운영 등 대학 중심의 ICT 실무형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인재 육성입니다.
 전문교육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와 취업준비생 등에게 AI, 블록체인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358명 교육과 취업 지원, 청년창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전문인재를 지속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은 신규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7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협력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도내 IT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하여 재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프로젝트의 수행과 현장 중심의 ICT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ICT 인프라 기반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입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ㆍ운영인데요, VRㆍAR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였고 도내 18개 기업에 XR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메타버스와 XR 전문교육을 운영하여 14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제작거점센터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XR 기반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온라인플랫폼으로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가상체험 실감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입니다.
 메타버스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5G 통신망과 연동된 실증공간 구성과 XR 스튜디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10개 기업에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초대형 LED 기반 실감형 스튜디오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스튜디오와 교육장 등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50명의 1인 창작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였으며 채널 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메타버스 융ㆍ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에 최첨단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연계하여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기술과학관과 올림픽 체험관은 12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전시관과 교육관 설치를 마무리하고 기업지원과 인재양성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주민 창업기업 26개, 지역재생 창업기업 10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컨설팅과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2개 기업 39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폐광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결산에 따라 금년도에 부과ㆍ징수한 기금은 1,590억 원입니다.
 올해 96개 사업 930억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주요 재원인 만큼 기금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비축무연탄 매각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등 9개 사업에 125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성과 도계 탄광 조기 폐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부 주도로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역에 적극 대처하면서 대체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입니다.
 본 센터는 강원연구원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정책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광 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퇴직근로자 재취업 방안과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습니다.
 본 센터가 폐광지역 발전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용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등 올해에는 16개 사업에 387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새로운 사업발굴과 육성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무연탄을 활용하여 수소 생산시스템 및 산업용 탄소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은 무연탄에서 음극소재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초연구데이터를 축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비사업 확보와 연계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 및 역사문화가치 제고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사업으로는 초ㆍ중ㆍ고생 능력개발비 등 자녀교육비 지원과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은 올해 143명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가족힐링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은 태백시에 위치한 산업전사 위령탑 부지의 확장과 추모공원 조성으로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15억 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는 도내 광산에서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령탑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매년 9월 중 위령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일 행사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1980년 4월 국내 탄광 노동사의 중요 사건이었던 사북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제43주년 기념식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를 보존해 나가는 데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미래산업국 업무보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일단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당시 신청할 때의 사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그 당시에 부채 문제나,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처에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봐도 조금 어려운 것을 최소한 ’22년 3월, 4월, 5월에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부서가 2개로 나눠지는데, 거의 30억 돈이 20억, 10억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갔는데 지금 10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자원산업과에서 했는데 그때 자원산업과에서 1단계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 2단계를 하자 이런 게 조금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데, 일단 1단계 4억 5,000만 원만 지출이 됐고 뒤에 2단계로 하기로 한 5억 5,000만 원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2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 2단계를 안 하겠다는 중단의 의미고 그래도 1단계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다, 대신에 2단계는 안 되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플라스틱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자부담 부분은 지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어떻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문제는 제대로 지출이 안 된 게 보고과정에서 있어서 18억 전체 몽땅해서 지금 조사하고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장비 구입해서 실증까지 해야 되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 자체적으로 TP하고 한 결과로 그것이 없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요, 저도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가, 지금 감사를 일주일 넘게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연장했습니다.
 1차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11월 27일부터 2주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R&D 부분은, 그 당시 이 문제가 아니라 R&D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세밀히 봐야 되겠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마 TP에서 사업 추진방식을 그 방식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초기에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산업국하고 TP하고 관련된, 저희 관련된 것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다른 국하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것까지, 저희 국 소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국 것만, 감사, 수사 중이라 다른 국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웃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차적으로 그린사이언스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된 상황이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문제까지 제가 거론하기 뭐하지만 수사하고 또 감사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 책임은 환수 문제가 있고 하니까 행정절차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름에 걸맞도록,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우리 특별자치도의 모토인데 걸맞도록 가야 되는 숙제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딥테크(Deep tech) 기술도 앞으로 우리가 접근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수소하고 디지털 쪽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도 본청의 산업국에서 다루고 있고요.
 지금 RE100은 풍력과 태양광이 주를 이루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산업국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큰 틀에서 보면 미래를 먼저 선점하는 거죠.
 넷제로(Net zero) 중심 시대가 오니까 넷제로가 됐을 때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 최고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현재는 탄소의 제일 중심인 자동차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생산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박, 드론, 모든 내연기관의 엔진이 수소 동력 엔진으로 바뀔 때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품화하고, 또 지금 기체 수소화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액화수소로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또 암모니아 수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런 부분들은 보는데 수소만 해도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좀 회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현재는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현재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석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격 변화가 심하게 있어서 경쟁력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하이브리드나 전기 부분이 경쟁력이 좀 높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우디의 네옴시티에도 수소 오아시스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멀리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전해 방식으로 물에서 하는 P2G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동해하고 평창에 하는 것이 수전해 방식입니다, 새로 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SMR 방식도 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것을 포집하는 CCU 방식도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수소도 탄소 포집을 하게 되면 그것도 블루수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격 경쟁력 면만 따지면 조금 그렇지만, 지금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지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저희가 삼척, 동해 일원을 수소 플랜트 전문산업단지 쪽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폐광지역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것을 먼저 선점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이, 제주도도 그렇고 전국화 현상이거든요.
 경기도가 부품 쪽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제주도도 생산기지를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지방 경쟁력도 저희가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성이나 실효성을 좀 많이 따져서 가야 된다 이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기술인재 양성도 같이 해야 되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렇죠.
 지금 수소 모빌리티 쪽에 만약에 고장, 쉽게 말해서 수리 분야인 정비소 같은 부분도 취약한 상태죠, 고장 났을 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2050년에 넷제로 선언했고요.
 그리고 약간의 과정은 있겠지만 유럽에서 ’35년이면 내연기관 그만 생산한다고 선언했는데 아까처럼 저희가 경제성이나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좀 봐 가지고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둬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나 부품 산업이나 이런 것은 가져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증 단계, 지금 액화수소 저장용기나 밸브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기준이 되는 실증을 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련 유관기관들이 옵니다.
 그렇게 수소산업을 선점해 나가는,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까처럼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뭐를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잘해 나가야 되겠다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 많이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어디서 나오는 CO2를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계속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은 이게 지금 실증 지원입니다.
 그래서 CO2를 CCU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해서, 일단 이것은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시멘트 회사에 직접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내려가서 기초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는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것도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현안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렇지 않아도 올해 ’23년도 예산 선 것 보니까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고민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유 가격 때문에 수소 단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9,900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공급 단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맞추고 있고 공급 단가를 올리다 보면 또 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금년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8개소 있습니다.
 8개소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지금 12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춘천하고 원주에 하고 있고요, 횡성에 충전소 하나 준공했고요.
 올해 태백하고, 또 들어갈 겁니다.
 동해, 태백, 속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비율은 정확히 모르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충전소마다 30억에서 60억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디스펜서(dispenser) 1개당 30억이 지원되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해야 됩니다.
 추가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군별로 대수가, 지금 춘천이 1,000대로 제일 많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수소차 문제가 넥쏘가 오래돼 가지고,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정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될 거고 ’25년도에 신차도 하나 나올 예정으로 있으니까, 아마 넥쏘의 신차 모델이 안 나오고 그런 발표가 임박해 있어서 구입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현재는 그레이수소 단계를 블루수소로 올려서 생산하는, 튜브트레일러로 경기도나 다른 데에서 갖고 오면 단가가 비싸니까 저희 내에서 생산해서 저희 충전소에 공급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기존 충전소에 보급하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횡성 준공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춘천도 지금 복합기지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척ㆍ속초에 생산기지가 있는데 기존 기체수소 발전방식이고 지금 저희가 동해하고 평창에 하는 것은 수전해 방식입니다.
 2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관령하고, 그리고 동해에는 태양광하고 바이오매스 가지고 수전해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물에서 수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동해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놨고요.
 그리고 평창도 예산 다 준비돼서 가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처음 가는 기본 인프라라고 보시면 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먼저 가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가 조금 먼저 가고 경기도는 이미 다 갔고요, 저희도 가야 되는 일인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 수전해 방식의 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산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수전해 방식으로 바로 생산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비용은 들어갑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수소라는 것을 접근할 때 지금 경제성보다는 전 세계의 탄소문제, 기후변화문제부터 접근합니다.
 전 세계 탄소문제, 기후변화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지구환경문제로 가고, 그래서 석유나 다른 화학 쪽에서 나오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수전해를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설명드리면 동서발전 내에서 하는 것은 동서발전 내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 수전해 발전을 해 가지고 자기들 내의 전기나 열에너지로 쓰고요, 남은 것은 또 충전소로, 동해에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동해 충전소에도 보급하고 자기들 동서발전 내 에너지원으로도 씁니다, 궁극적으로는.
 석탄이나 석유로는 안 되니까 자기들 자체 동서발전을 움직이는 전기에너지로도 뽑아갑니다.
 동서발전은 그렇고, 대관령에 만드는 것은 일단 충전소 보급용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은 좀 더 소요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확정된 사업이고요, 향후에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생산하는 데 적자가 안 나도록 생산단가를 전국적으로 높여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민간 수준으로, 1만 원 이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공급도 1만 원이 돼야 하고 수요도 1만 원 이상 가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자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그렇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가 업그레이드돼서 ’24년도에 하나 나오고 또 신차가 나온다는 얘기를 현대 쪽에서 했는데요.
 현재는 ’18년도부터, 기존 넥쏘가 나온 지 오래됐고 그래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보조금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환경부에서는 보조금을 그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700대 수준의 것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3,500 정도 갈 것으로, 올해도 예산 책정하는데 대수 문제 없이 그대로 국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구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고요.
 신차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구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목표도 700대 정도로 하고 있어서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면서요, 모든 게 바뀔 때 관공서 위주로 많이 가는데요, 수소상용차라고 표현하는데 전국적으로 청소차나 고상버스나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충하는 움직임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프라가 되면, 전국적으로 일반 승용뿐만 아니라 공공용 상용특수차 같은 것을 먼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소포럼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할 것인데 11월 며칠인가 날짜가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네덜란드 쪽하고 우리나라 수소 관계자들하고 다 해서 수소포럼 때 한번 그런 것을 짚을 거고요.
 저희가 제주도나 다른 지역의 사례도 총망라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에너지방재지원센터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주소를 한번 다 스크린해 보자, 세계적인 부분은 어떻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고 강원도는 어디쯤 와 있는지.
 저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3위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전국에서 3위 하는데 전국에서 3위 한다는 데이터는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자료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수요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 소요비용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SMR 방식에 의해서 지금 기체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식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바로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재 수전해 방식으로는, 지금 SMR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까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가 나온 것을 포집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가는 것은 물에서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두 군데 하는 것에 일단 집중해 보고요.
 더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서발전하고 대관령에 하는 2개를 수전해 방식으로 완전히 하는 게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고, 아까 다들 걱정하시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세대 수로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한 동에 거의 두 세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리고 연립주택 3층 정도에 지금 한 여덟 세대에서 열 세대가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거기도 태양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동만, 태양광으로 좀 하고요, 일부만 수소로 하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건축비 다 포함해서, ESS라고 저장장치나 수소발생장치나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수소시범도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어떤 방식이든 일단은, 이것도 약간 태양광으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RE100으로 11동이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택지개발이나 다른 데에 기술을 옮겨, 이게 작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크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업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확정해서 올해 국비를 따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3년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액화수소로 넘어가는 단계에 온도도 있고 저장용기도 있고 밸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쪽으로 가야지만 운송이나 이런 것도 편리하거든요, 용량이나.
 그래서 여기 신뢰성평가센터에서 장비로 실증이나, 저희 강원도가 센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저희가 그것은 국비 확보 사업으로,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상 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13일 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린데코리아의 민자 부분에 대한 것하고 가스공사의 입장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타도 산업부 주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업부 과장이 종합평가할 때 기재부 가서 직접 설명하기로 돼 있고 관련 업체도 그렇고 저희가 소명서류를, 한 4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산업부ㆍ기재부랑 4차 회의까지 했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눠서 플랜B라도 작동시켜서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국비 확보 계획의 일환이라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3일.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실제 업무 추진하는 것만 업무보고에 넣었고요.
 국비 확보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트라이(try)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뺐다 이렇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500억 정도 이렇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제가 지금 대충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507억인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에너지산업과 432억, 내역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한 432억 정도 되는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5억대고요, 자원산업과는 20억 되는데 디지털산업과는 국비, 과기정통부 직접사업이 한 200억 정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93억 따로 또 계산되는 게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비축기금하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에너지산업과는 비축기금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기금보다는, 아, 기금은 자원산업과에만 있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여기에 안 담긴 게 뭐냐 하면 디지털산업과에 국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직접사업 국비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게 한 290억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업이 열 몇 가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메타버스하고 멀티플렉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과기정통부 사업은 지원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산경원이나 정보문화진흥원이나 과학산업진흥원에 매칭해서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로 매칭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해당 지자체도 저희랑 똑같이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따면 시도 매칭하고 저희도 매칭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를 들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매칭 주관기관이 된다고 보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거기가 매칭이 된다면 국비가 84억,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 17억 들어가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여기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시면 거기 1번 사업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발굴하고 기업들 제품 상용화하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기업을 발굴하고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국비가 바로 내려가고 저희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8억 정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39억.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국비가 17억 정도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가 13억 대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9억 2,000인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국비 17억 3,000, 도비 8억 7,000, 시비 13억 1,000, 대략 이렇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도내의 소프트웨어, 사업명마다 다 다른데요, 몇 가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융합 관련해 가지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을 공모를 해서 얘네들의 제품을 상용화하고 그리고 또 사업장 인력양성 부분도 있고 과학산업단지에 불러 가지고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기업도 지원해 주고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연례반복적이라서 매년 단위사업으로, 1년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반회계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위원님 잘 아실 텐데……. (웃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잘 아실 텐데, 쉽게 대한민국 내에서 법 제도상 할 수 없는 연구사업, R&D 연구사업을 그곳만 풀어서 특구로 지정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린사이언스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태백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합성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수소 해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는 굉장히 고온에서 모든 물체를 이온화한다 그럽니다.
 분자가 공중에 붕 뜬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모든 분자를 나눠서 거기에서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고온에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원소를 분리한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알기로는 ’13년에 대전에서 태백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13년도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0억 4,500 정도 나갔습니다, 10억 정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업이 폐광지역으로 이전해 오면 설비비하고 부지매입비의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주게 돼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전기업의 보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히 모르겠는데 ’13년도에 와서 ’13년도나 ’14년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때 설립 목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회사가 연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자원산업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거라고…….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예.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지원한 게 저희 있을 때 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사이언스의 업종은 최첨단 플라즈마로 석탄가스화 연구 및 장비 설치ㆍ제조 등이 주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 국 소관을 보면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플라스틱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으로 18억이 지원되고 자원산업과 소관은 무연탄 활용 수소 생산하는 시스템 개발로 11억 정도 지원이 되고, 두 가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무연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무연탄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고요.
 일단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1단계에 4억 5,000을 지원해서 했고 2단계에 5억 5,000을 지원하려고 나눈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 5,000의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고 2단계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 업체가 채무부실 상태로 못 끊어옵니다.
 그래서 ’22년도 4월인가 5월경에 이행보증보험, 2단계를 가지 못하고 5억 5,000은 지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못 끊어오니까 저희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테크노파크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1단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장비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했다 이래 가지고 성실 쪽으로 해서 4억 5,000은 정당하다, 1단계 4억 5,000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나머지 5억 5,000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자세한 내용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 TP 특별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4억 5,000에 대한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억은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20억은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18억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반운영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연구수당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지금 ’21년 5월부터 한 사업인데, 제가 2청사 내려가서 업무보고 받다가 최근에 안 것이지만 사업이 9월 말까지였습니다, 2차 연장, 3차 연장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연장하니 마니 논할 때 저는 제대로 확인해 보고 하자 이랬는데, 채무 부실이나 이런 것은 있었고, 제가 알기로 그때 현장의 장비 상태나 이런 것을 TP에서 확인했는데 장비나 이런 게 없는 것을 확인했고 직원들도 없고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세부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알기로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요, 시점을 제가 안 시점으로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상 알게 된 것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10월 30일부터 11월 7일 어제까지 했는데 이게 또 연장됐습니다, 11월 27일부터 2주간 다시 하기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당시에, 신청 당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신청 당시에 해당 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았고, 일단 그때 당시의 부채가 부처의 기준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잠깐만 드릴게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러니까 부채의 기준을 그때, 부처에도 있어요.
 부처에도 부채비율 다 있는데 아마,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자격조건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3년도 5월 3일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1년 4월부터 규제자유특구가 추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 제대로 봤으면 어땠겠나 하는 생각은 들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특구의 전제조건이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메타버스라는 게, 저희가 알다시피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도 자기 회사를 메타버스로 바꿀 정도로 가는데 이게 특정하게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 아니고, 어떤 용어로 메타버스라고 귀결하기에는 좀 아니고, VR하고 AR하고 XR로 증강현실에서 확장현실까지 온 것은, 지금 현재 베이스가 다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메타버스라고 딱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VR, AR 현실에서 XR까지는 저희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확장된 기술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양성이나 관련 기업에 베이스적인 지원은,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체 합해보지는 않았는데요, VR, AR 해 가지고 한 해 예산만 해서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국ㆍ도비 해서 65억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과기정통부하고 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거점으로 해서, 가상공간에서 올림픽을 체험하고 경기장도 체험하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해서 올림픽 공간을,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메타버스가 지금 오래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아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담 추진기관으로는 한국전파진흥협회고요, 수행은 인성정보가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계약은 ’22년도 4월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 6월~7월경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22년도요.
 지금 현재는 90% 정도 구축이 됐고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로고나 건물 이런 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직위나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했고, 그래서 11월 중순 넘어가면 거의 다 돼서 시운전을 12월부터는 하려고 그럽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하려고 그럽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히는 11월 17일.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7일 가오픈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직까지 완성판을 못 봐 가지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기관하고 업체들하고 우리 실무 과에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업무보고할 때 추진상황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조직위에서 IOC나 이런 데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로고나 아바타 모양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아직 중간이라 볼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업무를 챙겼다고 말씀을 드리면 “일부라도 보자, 다는 못 보더라도.”, 그래서 약간 본 적 있고, 지금 아바타 문제는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것을 못 쓰게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오픈이 안 될까봐, 그리고 이용률이 떨어질까봐, 그리고 홍보 문제도 엄청 심각하지 않느냐, 이것을 최근까지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문제들도 가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같은데요.
 그런데 기술력하고,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계속 회의는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90% 갖다가 되겠느냐, 빨리 해서 100%, 디데이 며칠, 며칠, 며칠 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선수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6개 언어로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별로 홍보대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 회의는 자주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회의는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은 같은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오픈되고 사용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그전에도 9월 지적사항 가지고 계속 회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조금 많이 챙겼던 부분이 11월 17일 가오픈이 안 되면 11월 말까지라도 진짜 정확하게 수정 보완 다 해서 올려서, 일단 동계올림픽이 시작하고 나서의 오픈은 의미가 없다, 사전에 홍보에 집중하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더 주기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대관령 것은 저희 도 부지고요, 태양광ㆍ바이오매스는 동서발전 부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지금 설비 부분입니다.
 한화솔루션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얘네들이 설비를 해서 수전해 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투자한 만큼, 한화솔루션이 저희랑 같이 운영하게 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설비하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지분을, 이게 수전해로 해서 그린수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풍력발전기 1대를 제공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1기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지금 1t, 1,000㎏ 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대관령에 지금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충전소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나머지는 다른 데에다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서 팔아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장시설도 같이, 저장용기도 있습니다, 저장시설도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차적으로 저희가 대관령휴게소에 있는 충전소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전국에, 우리 강원도에 다른 충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충전소에도 일단 1차적으로 여기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50%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옛날에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제공하면, 일단 이게 5년 동안 제공하기로 돼 있고요, 그것을 돈으로 보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이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재투자하는 것으로 협약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쓰는 전력에 대해서 그만큼의 상당액을 저희 강원도에 다시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협약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풍력발전기 우리가 제공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여기는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여기는 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갔는데 산업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딴 건데요, 민자도 68억 넣고 국비도 54억을 받고 저희 도비는 3억만 주는데, 컨소시엄은 같이 구성돼 있는데 그런 지분은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은 아마 동서발전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동해 인근에 충전소도 하나 같이 들어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겁니다.
 여기서 CCU기술이 되면 시멘트도 있지만 탄소 포집기술을 널리, 제도화하는 거니까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8억 전부 지출된 것이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먼저 돈은 지출이 된 거고 장비를 나중에 사야 되는데 나중에 산 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런 부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0%가 계약상…….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중도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라서, 기성급과 선급급을 조금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시겠지만 이게 1년 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 돼 가지고 계속 연기되고 1차, 2차, 3차 연장하고 이런 건데 사이사이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총괄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내부 운영요령이 있더라고요.
 이것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일시불로 다 지출해야 되는 건가,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라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의 개정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물 H2O에서 H2만 분리하는 겁니다, 수소와 산소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기 사용합니다.
 태양광이나…….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해야지만 그린수소가 되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존의 것은 기체라고 해서 SMR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2개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척ㆍ속초는 옛날에 돼 있는 것이고 동해ㆍ평창은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1t 정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연탄에서,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얻는다고 하는 게 합성가스를, 일단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무연탄에서 합성가스를 만듭니다.
 합성가스 속에서 플라즈마기술로 해서 수소를 분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그런 경제성을 본 게 아니고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만 보는, 조금 안타깝지만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힐링산업연구센터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업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인구 50만 이상 도시만 설립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자료드린 것은 애초의 계획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선정된 것 같은데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전부 다 지원 중에 있는 거고요.
 운탄고도 사업도 지금 4억, 4억 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한 17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금 규모화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런 고민이 저도 있고, 저도 한 1년 3개월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본 게 있어서, 최근의 예만 들면 태백의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현장 가서 사업계획 다 보고 진짜 200% 글로벌하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업규모 대비해서, 사실 투자해 놓은 1,000억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뭘 하나 해도 좀 임팩트 있게 했으면 하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도시하고 너무 이격화돼 있는 것도 문제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특구 사업비는 194억 정도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가동조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기억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추진했는지까지는 정황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게 수사도 의뢰가 돼 있고요, 감사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인 지출 여부 확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것을 잘 받아야 되겠다, 1차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잘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수 문제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수 문제는,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사에 걸려 있는 게, 그 기간 중에 걸려 있는 돈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기간은 보증보험에 책임도 있다는,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해서 서울보증보험증권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환수되는 것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거고요.
 보험사가 안 되면 민사소송, 체납 처분기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철암지역 주민들의 상심이 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일단 1차적으로 소통하고 현장도 봐야 되겠고 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 개발계획 관련해서 과장하고 팀장한테 제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까지, 무엇을 할 거면 사후 운영비까지 검토해서 하자, 그리고 진짜 할 만한 것을 하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공무원 머리로 안 되니 전문가들 컨설팅,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해당 시하고 계속해서 컨설팅 자문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의 현안에 조금 다가가고 해서, 태백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마무리가 작년에 돼 가지고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퀀텀닷 해서 철원플라즈마에 지원해 준 사업인데 그때 장비 구축하고 조명 관련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도 하고 장비 그게 핵심인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얘기를 나눴고요, 현장도 가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퀀텀닷 기술을 약간 조명 기술화해 가지고 철원 지역에, 철원플라즈마가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너무 안 한다고 해서 원장님이 좀 한 것 같은데 철원지역에 해서 결과가 좀 나오면 기술이전 해서 기업을 찾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기술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기술이전 해 가지고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런 것도 원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것 진짜 하려면 농업 관계 부서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이후에는 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서, 최근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철원플라즈마 내에서도 아직 실증을 거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조금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조명기술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지금 약간 실험단계,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험단계에 있어서 조금 검증이 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조금 더 진척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 기간에 18억 중에 17억이 걸칩니다, 아시다시피 1년의 해당 기간만 있어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청구했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서울보증보험증권 회사 본사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극 대응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계속 갈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안 되면, 연구수당 같은 경우 50%를 환수하는 규정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 보겠습니다.
 10% 위탁수수료가 꼭 나가게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연금 2억씩 주고는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태백원료자원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인조흑연기술은 거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에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이게 상용화되면 인조흑연 만드는 기술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0년~’23년 표기한 게 기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매년 연례 반복으로 하는 사업을, 누적돼서 지금 표기한 걸로 보입니다.
 단년도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은 저희가 계속…….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22년까지 장비나 이런 걸 다 넣어놓고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하는 쪽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원 재직자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 메타버스 허브사업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허브 구축은 강릉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것은 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냥 홍보하려고 옮겨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TP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장비 유지관리비도 들어갑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존에 예산이 컸던 것은 장비까지 있어서 그랬고 앞으로는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버추얼(virtual) 강원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서 해 볼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초광역권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초광역권 하는 건 경북, 대구랑 같이 해서 메타버스는 3개가 같이 가고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춘천, 원주, 강릉 해서 대도시 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개가 창업을 제대로 해도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16개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아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안 되도록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장비들을 시험하려면, 장비 하나 하나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하든지 미리미리 해 가지고, 기업들하고는, 기업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는 업체들이 한 62개 되니까 개별 기업들하고 조금 밀착해서 유기적으로 활동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폐광지역 중장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산업 쪽 기업 지원, 농공단지 들어오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비축기금도 관리하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심 선고가, 제가 가니까 8월 23일 선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역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해서 갑자기 변론 재개를 해 가지고 김앤장하고 저쪽하고 해 가지고 변론자료를, 소명 준비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7개 시군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탄원서 비슷하게 성명서 발표해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11월 1일 하려다가 선고기일이 한 번 더 연기돼 가지고 11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간다, 논리적인 게 지금 많이 보강됐고요.
 지사님께서도 소명 준비자료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어보시고 김앤장에 코멘트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 가지고 변론 재개가, 제가 와 가지고 8월 23일 선고했으면 끝났을 텐데 다행히 변론 재개가 돼서 김앤장하고 과장님이랑 같이 계속 수시로 했고, 또 소명 준비자료나 논리도 같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심에서는 선고를 너무 빨리 때린 것 같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인지 정도나 기금의 산출 법령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김앤장에 한 분 있는 게 아니고 일곱 분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방대합니다.
 여태까지의 대법원 판례 관련 조항들 다 실었고, 그리고 법에 따라야 되는지 그냥 일반 기업회계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논하고 상세히 사례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작년에 확정된 게 1,590억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 대비해서 유보금으로 예치금 1,125억 정도 가지고 있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작년 말 예치금이 976억이고요, 저희가 1,590억으로 ’23년도는 확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하시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공통분으로 예치금으로 갖고 있는 게 976억 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것은 매년 정해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250억…….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중장기 개발사업하는 게 다 공통분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공통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해서 업무보고에 낸 것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900억 정도는 예치금으로 해 놔서 유사시에 대응하는 것이고 매년 매출액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갖고 오잖아요,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중에 공통분 사업비는 중장기 개발사업비로 계속 다 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시군에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도 공통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기금 매칭해서 시군별로 배분되는 걸로 좀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저도 지금 와 가지고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서, 지금 ’25년까지 중장기 개발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퀄리티를 높이자. 우리 스스로 못 하면 남의 손이라도 빌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교수집단, 연구원, 탄광지역개발지원센터 해 가지고 수시로 4개 시군을 돌면서 워크숍을 하고, 올해부터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조금, 사업을 보고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컨설팅을 해서 새롭게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부서랑 업무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2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여튼 그 안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976억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976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치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웃음)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으니까요, 이것을 도 공통분답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79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시겠지만 비축무연탄은 생겨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까이는 돈이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 지나면 600억대로 떨어지는데, 저희가 주민교육 지원이나 진폐환자나 실질적인 부분에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업보다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금으로 못 커버할 거면, 어차피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우선 하고, 비축무연탄은 진짜 복리후생, 주거환경, 교육지원 이런 것이거든요.
 아까 794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해에 지금 120억씩 없어집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튼 기금 우선 반영하고 이것은 지금 계속 까이는 돈이라서 한번, 그럴 때마다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퀄리티 높이는 일을 하고 사업화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