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경산1)

(2023년도 행감 - 경산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산업국

일 시: 2023년 11월 8일 (수) 오후 2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이무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미래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국은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에너지 신산업과 ICT기반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 자립 기반 및 성장동력 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곽일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곽일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ㆍ미래산업국

국          장          곽일규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자원 산업 과장          최진헌

○ 위원장대리 이무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청사 개청 후 미래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 발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주요현안과 사업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재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인사)

이주헌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인사)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전광덕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전광덕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수소경제 지역 특성화 산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장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입지를 선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 충전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는 현재까지 도내에 총 2,908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2개소, 수소 생산시설은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소에너지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춘천 학곡리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 중으로 충전과 정비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함께 구축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변경인가를 완료했고 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척에 조성되는 수소시범도시는 수소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에 전기와 열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수소 생산시설과 주택, 홍보관,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총 11동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올해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일원에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 등 관련 인ㆍ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삼척 광태리에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입니다.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기지를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구축 중인데 11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통합설계도 금년 내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동해 북평산단에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발전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부지조사, 설비사양 검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인데 ’20년 7월부터 지정이 되어 현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검사규제와 저장용기 검사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배관ㆍ밸브와 저장탱크 등의 안전에 대한 검토 및 실증과 관계법령 등의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육성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증사이트 및 포집ㆍ액화장비 등을 내년 말까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자립 지원사업은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18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세라믹 관련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46건의 기업지원과 225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이번 달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공용장비 및 기업 입주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ㆍ나노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산업부 스마트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장비 14종을 확충하고 ’25년까지 부품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기업 특화 성장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내 10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인재양성 102명, 일자리 창출 88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CT융합 신기술 기업지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도내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문 컨설팅과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IT기업 고용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인재양성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미래채움센터 4개소, 미래채움버스를 운영하여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과 경력단절여성의 강사 양성, 소프트웨어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특화인재양성은 한라대학교가 올해 6월 신규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인 특화트랙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교육운영 등 대학 중심의 ICT 실무형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인재 육성입니다.

전문교육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와 취업준비생 등에게 AI, 블록체인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358명 교육과 취업 지원, 청년창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전문인재를 지속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은 신규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7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협력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도내 IT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하여 재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프로젝트의 수행과 현장 중심의 ICT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ICT 인프라 기반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입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ㆍ운영인데요, VRㆍAR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였고 도내 18개 기업에 XR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메타버스와 XR 전문교육을 운영하여 14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제작거점센터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XR 기반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온라인플랫폼으로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가상체험 실감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입니다.

메타버스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5G 통신망과 연동된 실증공간 구성과 XR 스튜디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10개 기업에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초대형 LED 기반 실감형 스튜디오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스튜디오와 교육장 등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50명의 1인 창작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였으며 채널 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메타버스 융ㆍ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에 최첨단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연계하여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기술과학관과 올림픽 체험관은 12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전시관과 교육관 설치를 마무리하고 기업지원과 인재양성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주민 창업기업 26개, 지역재생 창업기업 10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컨설팅과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2개 기업 39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폐광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결산에 따라 금년도에 부과ㆍ징수한 기금은 1,590억 원입니다.

올해 96개 사업 930억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주요 재원인 만큼 기금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비축무연탄 매각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등 9개 사업에 125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성과 도계 탄광 조기 폐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부 주도로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역에 적극 대처하면서 대체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입니다.

본 센터는 강원연구원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정책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광 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퇴직근로자 재취업 방안과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습니다.

본 센터가 폐광지역 발전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용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등 올해에는 16개 사업에 387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새로운 사업발굴과 육성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무연탄을 활용하여 수소 생산시스템 및 산업용 탄소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은 무연탄에서 음극소재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초연구데이터를 축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비사업 확보와 연계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 및 역사문화가치 제고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사업으로는 초ㆍ중ㆍ고생 능력개발비 등 자녀교육비 지원과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은 올해 143명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가족힐링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은 태백시에 위치한 산업전사 위령탑 부지의 확장과 추모공원 조성으로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15억 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는 도내 광산에서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령탑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매년 9월 중 위령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일 행사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1980년 4월 국내 탄광 노동사의 중요 사건이었던 사북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제43주년 기념식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를 보존해 나가는 데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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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미래산업국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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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대리 이무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2년 전 일이라서 지금 국장님께 책임 소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새로 부임하셔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라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태백 규제자유특구가 해제 수순을 앞두고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김기홍 위원: 그 이유가 참여 사업자 중의 하나인 그린사이언스 때문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일단은.

○ 김기홍 위원: 저는 이것이 되게 전국적인 망신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특구 신청을 하면서 특구참여 사업자가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본 역할인 발전소가 가동되는지 이런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망신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당시 신청할 때의 사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그 당시에 부채 문제나,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처에서…….

○ 김기홍 위원: 그 비율은 통과했는데, 경영악화 상태는 파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말고 R&D사업 2개를 그린사이언스에 맡겼는데 하나는 2차 연도에 경영악화로 중단 그걸 했고 하나는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준 바 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경영이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봐도 조금 어려운 것을 최소한 ’22년 3월, 4월, 5월에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김기홍 위원: ’21년 11월쯤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는.

그리고 무연탄 활용한 R&D 실증사업이 총 10억 중에 1차 연도에 4억 5,000만 원이고 2차 연도는 중단해서 실시를 안 했는데 지금 10억 원이 다 지원됐나요, 아니면 4억 5,000만 원만 지원된 상태인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부서가 2개로 나눠지는데, 거의 30억 돈이 20억, 10억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갔는데 지금 10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자원산업과에서 했는데 그때 자원산업과에서 1단계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 2단계를 하자 이런 게 조금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데, 일단 1단계 4억 5,000만 원만 지출이 됐고 뒤에 2단계로 하기로 한 5억 5,000만 원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 김기홍 위원: 다행이네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게 성실 중단인데 성실 중단 결정이면 이것에 대한 환수는 불가능한 거죠, 중단할 때 성실이었기 때문에?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2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 2단계를 안 하겠다는 중단의 의미고 그래도 1단계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다, 대신에 2단계는 안 되니까…….

○ 김기홍 위원: 그런데 1차 연도도 그렇고 2차 연도도 그렇고, 1차 연도는 그냥 생산시설만 갖추는 거고 2차 연도가 실제 결과인데, 시설을 한 것은 성공한 게 맞아요.

그런데 원래 2차 연도가 핵인데 그렇게 판단을 했다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민간 부담금이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25% 부담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플라스틱요?

○ 김기홍 위원: 플라스틱 그린수소 20억짜리 R&D 실증사업.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자부담 부분은 지금…….

○ 김기홍 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개발비 계획상 어떻게 잡혔는지 알고 계신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어떻게…….

○ 김기홍 위원: 보니까 다 인건비더라고요.

4억 5,000만 원을 다 인건비로 책정해 놓고, 정말로 지급이 됐을 수도 있지만 자기네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명목상 그냥 인건비로 그냥 해 놓고 나머지 18억은 전체 다 우리 세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정말 4억 5,0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지급됐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문제는 제대로 지출이 안 된 게 보고과정에서 있어서 18억 전체 몽땅해서 지금 조사하고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원래 계획상은 18억이 거의 장비 구입이잖아요, 17억 몇천만 원이,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장비 구입해서 실증까지 해야 되는…….

○ 김기홍 위원: 그런데 구입도 안 돼 있죠, 지금?

실구매한 것이 밝혀졌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 자체적으로 TP하고 한 결과로 그것이 없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 김기홍 위원: TP는 중간중간 이런 부분을 왜 관리ㆍ감독을 안 했어요?

그냥 끝에 와서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다 이렇게만 말하지, 세금이 투입되는데, 물론 이게 미래산업국의 일은 아니지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 김기홍 위원: 왜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안 했을까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요, 저도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가, 지금 감사를 일주일 넘게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연장했습니다.

1차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11월 27일부터 2주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전임 도정에서 좀 많이 그러기는 했지만 우리 강원도가 기술 상용화 사업이 아니라 기술 실증사업에 세금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술 실증사업에 우리 도가 세금을 대줘야 되는지?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R&D 부분은, 그 당시 이 문제가 아니라 R&D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세밀히 봐야 되겠다…….

○ 김기홍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그런 것은 산업부나 중기부가 할 일이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인 우리 도가 기술 실증사업, 남들 사업으로 기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봉주 대표의 그린사이언스도, 위의 R&D 사업 이런 거 다 공모가 아니라 그냥 지정해 준 거죠, 지정 공모?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전임 도정이?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마 TP에서 사업 추진방식을 그 방식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제가 보면 드론택시도 그렇고 예전의 쓰레기 발전소도 그렇고 다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사달이 나서 세금낭비, 이런 패턴이 계속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좀 화나는 부분은 요식행위로 공모과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진짜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떠들썩하게 기자회견하고 해당 시군에는 희망고문을 시켜놓고 막 청사진 자료 만들어서 해 놓고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세금이 증발해 버리는, 이거 진짜 혹세무민(惑世誣民)이고 나쁜 일 아닙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전에 이런 부분 관련돼서 했던 일들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원 발전소도 PF로 230억에 자기자본 50억 해서 280억 들여서 설치한 거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김기홍 위원: 이거 거의 가동한 적이 없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초기에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 김기홍 위원: PF면 투자한 분들 있을 텐데, 진짜 다 피눈물 흘릴 일 아닌가요?

강원도가 이렇게 사업자 미리 선정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강원도도 공범이에요, 공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란 공신력을 이용해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공범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도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12월부터 우리 강원TP,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실증사업 위주로 사업 전체, 여태까지의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감사 앞두고 있죠?

알고 계시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산업국하고 TP하고 관련된, 저희 관련된 것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 김기홍 위원: 감사위원회가 총 몇 건에 대해서 이런 유사 사업 감사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다른 국하고…….

○ 김기홍 위원: 80건 이상 아닌가요, 80건 이상?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것까지, 저희 국 소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 김기홍 위원: 그리고 금액 규모도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지금 감사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얼마 정도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국 것만, 감사, 수사 중이라 다른 국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웃음)

○ 위원장 김기철: 팩트 체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금액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진짜 엄청 놀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민한테 확연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잖아요.

이것을 지시하고 설계한 분은, 저는 이것은 명백히 배임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무원분들은 정말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지시한 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법적 책임도 물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차적으로 그린사이언스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된 상황이고요.

○ 김기홍 위원: 이것을 지시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 계획도 있으신가요,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문제까지 제가 거론하기 뭐하지만 수사하고 또 감사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 책임은 환수 문제가 있고 하니까 행정절차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산업국이 미래산업국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미래산업국이 맞냐는 의문이 듭니다.

2청사를 위해서 급하게 신설된 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름에 걸맞도록,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우리 특별자치도의 모토인데 걸맞도록 가야 되는 숙제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딥테크(Deep tech) 기술도 앞으로 우리가 접근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 박대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미래산업국이라는 명칭보다는 약간 수소산업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수소하고 디지털 쪽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 박대현 위원: 아니, 4차 혁명 시대에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RE100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시냐고 하니까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는 정부의 RE100 단계보다 10년 빨리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도 본청의 산업국에서 다루고 있고요.

지금 RE100은 풍력과 태양광이 주를 이루잖아요?

○ 박대현 위원: 예.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산업국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산업국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래산업국과 산업국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미래산업이라 생각하는 것은 산업국에서 맡고 있고 지금 미래산업국은 수소산업의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소 생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큰 틀에서 보면 미래를 먼저 선점하는 거죠.

넷제로(Net zero) 중심 시대가 오니까 넷제로가 됐을 때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 최고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수소에너지를 생산해서 어디에 쓰려는 목적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현재는 탄소의 제일 중심인 자동차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생산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박, 드론, 모든 내연기관의 엔진이 수소 동력 엔진으로 바뀔 때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품화하고, 또 지금 기체 수소화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액화수소로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또 암모니아 수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런 부분들은 보는데 수소만 해도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좀 회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사실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전기차가 확실히 우세한 상황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현재는요.

○ 박대현 위원: 현재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대현 위원: 과거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휘발유 엔진, 경유 엔진과 전기 엔진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기 엔진 자동차 자체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로 가는 엔진을 선택한 건데 미래에는 당연히 맞겠지만 과연 현재 수소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나.

그리고 현재 삼척에서 수소 생산하는 게 LNG에서 뽑아서 생산하는 것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현재는.

○ 박대현 위원: 그런데 LNG에서 뽑아 쓰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석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격 변화가 심하게 있어서 경쟁력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하이브리드나 전기 부분이 경쟁력이 좀 높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우디의 네옴시티에도 수소 오아시스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멀리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학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수소를 포집해서 사용하는 게 단가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LNG에서 뽑아서 쓰는 수소는 단가 경쟁의 이치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LNG에서 뽑아서 수소 사업을 한다면 민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큼 있느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공이 아닌 민자가 이 사업을 한다면, 민자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전해 방식으로 물에서 하는 P2G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 박대현 위원: 추구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동해하고 평창에 하는 것이 수전해 방식입니다, 새로 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SMR 방식도 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것을 포집하는 CCU 방식도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수소도 탄소 포집을 하게 되면 그것도 블루수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격 경쟁력 면만 따지면 조금 그렇지만, 지금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지죠.

○ 박대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수소산업이 지금 강원도가 중점으로 해서 나갈 시급한 사업입니까?

정부가 시급한 사업입니까, 강원도가 시급한 사업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저희가 삼척, 동해 일원을 수소 플랜트 전문산업단지 쪽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폐광지역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것을 먼저 선점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이, 제주도도 그렇고 전국화 현상이거든요.

경기도가 부품 쪽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제주도도 생산기지를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지방 경쟁력도 저희가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성이나 실효성을 좀 많이 따져서 가야 된다 이런…….

○ 박대현 위원: 결국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라든가 수소를 납품할 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은 맞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대현 위원: 지금 막대한 적자를 보는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가.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발 단계에서 먼저 발을 디디는 거나 수소산업이 잘된 후에 이 사업에 발을 담가 가지고 하는 거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수소산업을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랑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도비 부담이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기술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기술인재 양성도 같이 해야 되는…….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솔직히 기술인력도 부족한 실정인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렇죠.

지금 수소 모빌리티 쪽에 만약에 고장, 쉽게 말해서 수리 분야인 정비소 같은 부분도 취약한 상태죠, 고장 났을 때.

○ 박대현 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후발주자가 돼서 앞서 한 사업의 성공을 보고 그 프리미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어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2050년에 넷제로 선언했고요.

그리고 약간의 과정은 있겠지만 유럽에서 ’35년이면 내연기관 그만 생산한다고 선언했는데 아까처럼 저희가 경제성이나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좀 봐 가지고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둬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나 부품 산업이나 이런 것은 가져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증 단계, 지금 액화수소 저장용기나 밸브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기준이 되는 실증을 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련 유관기관들이 옵니다.

그렇게 수소산업을 선점해 나가는,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까처럼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뭐를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잘해 나가야 되겠다고…….

○ 박대현 위원: 선택적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선택적인 부분이 옳지 않은 것 같다, 차라리 포스코나 화학공장 옆에서 포집해서 수소를 쓰는 게 맞지, LNG에서 얻어서 쓰는 것은 단가도 맞지 않고 자꾸 적자를 내고 있고 도비 부담만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데 계속 신산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투자해서, 당연히 단기간에 결과물을 얻는 것은 산업화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과제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는 과제 속에 과연 이게 시급한 산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가 안 맞고, 제가 보기에 민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 많이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수소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향후 평창에는 풍력발전을 이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현재 삼척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CO2가 배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에서는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하겠다, 이 사업을 지금 영월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소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CO2에 대한 처리 부분은 지금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어디서 나오는 CO2를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 진종호 위원: 수소 생산과정에서 CO2가 발생하는데 CO2를 탄소중립하기 위해서는 그걸 포집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계속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 진종호 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영월에서 CO2를 포집합니다.

1일 5t, 액화기술은 1일 1t, 하루에 총 6t의 CO2 포집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맞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CO2는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을 하는데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CO2를 유통시켜서 업체에 매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은 이게 지금 실증 지원입니다.

그래서 CO2를 CCU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해서, 일단 이것은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멘트 회사에다가 이걸 설치하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시멘트 회사에 직접 하는 겁니다.

○ 진종호 위원: 설치해서 실증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증하는 과정에서 포집된 CO2 활용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내려가서 기초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는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스마트팜이,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CO2가 필요한데 식물이 CO2를 소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 거기다가 CO2만 집어넣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량의 CO2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사업이 진행돼요.

사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생산과정에서 도시가스를 수소화하면서 생산되는 CO2,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질의를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냥 방출이란 말이에요, 그냥 날아가는 형태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탄소중립에 어긋나는 정책이잖아요.

이것도 포집해서 CO2가 나오지 않게끔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지금 그것을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업체가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업체에다 “너네 포집을 해라, 재처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것도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현안입니다.

○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 지금 생산단가보다 판매단가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당 9,900원, 1만 원씩 하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이 가격을 유지하는데 만약 보조가 안 됐을 때는 수소 가격이 대폭 상승해 가지고 수소차를 쓰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단가 관련해 가지고 고민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렇지 않아도 올해 ’23년도 예산 선 것 보니까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고민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유 가격 때문에 수소 단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9,900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공급 단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맞추고 있고 공급 단가를 올리다 보면 또 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래서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중고가 있는데, 감사자료 93페이지 보면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차량 대수가 191대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840대, 그 전년도 960대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어요.

수소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충전소 몇 개 증설하셨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금년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 진종호 위원: 금년도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6개 지자체였는데 지자체 7개소로 돼 있네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8개소 있습니다.

8개소 있는데…….

○ 진종호 위원: 아니, 6개 지자체에 9개소 설치되었다고 지난해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지자체 7개소에, 줄었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지금 12개…….

○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충전소 증설한 곳은 아직 없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춘천하고 원주에 하고 있고요, 횡성에 충전소 하나 준공했고요.

올해 태백하고, 또 들어갈 겁니다.

동해, 태백, 속초…….

○ 진종호 위원: 2030년까지 각 시군에 최소 1개소 이상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충전소 설치를 하는데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해서 55%, 30%, 15% 비율 맞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비율은 정확히 모르는데…….

○ 진종호 위원: 충전소 지으려면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해야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해야 되고 충전소 설치하는 데 부담금 내야 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소규모 시군은 차량 대수가 안 늘어나는데,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철원, 화천, 양구는 금년도 물량 대수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충전소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충전소마다 30억에서 60억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것 말고도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안 들어가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디스펜서(dispenser) 1개당 30억이 지원되고…….

○ 진종호 위원: 1개소에 30억을 지원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토지하고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비용이 들어가죠?

30억 주고 나머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해야 됩니다.

추가로…….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시군에 수소차 요구하는 고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데 인프라 확충을 안 해 놓고 계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보급하겠다? 보급이 되겠냐는 얘기죠.

보급도 안 되고, 우리 지역에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군별로 대수가, 지금 춘천이 1,000대로 제일 많고요.

○ 진종호 위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또 여건이 좋으니까 많을 수 있는데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은 보급도 느리고 또 기존에 구입했던 고객들 자체도 수소차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자꾸 급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소 특화단지를 뭐 하러 만들려고 합니까, 수소차 보급을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 보급이 안 되면 수소 생산을 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 엇박자가 나잖아요, 지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수소차 문제가 넥쏘가 오래돼 가지고,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정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될 거고 ’25년도에 신차도 하나 나올 예정으로 있으니까, 아마 넥쏘의 신차 모델이 안 나오고 그런 발표가 임박해 있어서 구입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무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수소 생산시설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미래 현안사업으로 미래산업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수소 생산 관련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한 수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현재는 그레이수소 단계를 블루수소로 올려서 생산하는, 튜브트레일러로 경기도나 다른 데에서 갖고 오면 단가가 비싸니까 저희 내에서 생산해서 저희 충전소에 공급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삼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만들어서 충전소에 보급하는 것…….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기존 충전소에 보급하고…….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높은 가격의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빼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소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충전소도 올해 만든 데가 없다면서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횡성 준공했고요.

○ 박윤미 위원: 아, 횡성하고 문막이라 그랬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춘천도 지금 복합기지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저는 이 높은 단가의 수소는 보조금 받지 않고는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척ㆍ속초에 생산기지가 있는데 기존 기체수소 발전방식이고 지금 저희가 동해하고 평창에 하는 것은 수전해 방식입니다.

2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관령하고, 그리고 동해에는 태양광하고 바이오매스 가지고 수전해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수전해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전기에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물에서 수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동해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놨고요.

그리고 평창도 예산 다 준비돼서 가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처음 가는 기본 인프라라고 보시면 좀…….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 가는 인프라를, 세수도 별로 없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강원도에서 굳이 이거를 먼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먼저 가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가 조금 먼저 가고 경기도는 이미 다 갔고요, 저희도 가야 되는 일인 거죠.

○ 박윤미 위원: 이미 전국적으로 다 안정화가 되고 기술이 다 안정화가 되고 난 뒤에 천천히 하면 안 돼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 수전해 방식의 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산하는 겁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생산하는 건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수전해 방식으로 바로 생산합니다.

○ 박윤미 위원: 수전해 방식으로 가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비용은 들어갑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전기도 비싼데 그 전기를 다시 수전해 방식으로 해서 뽑아내고, 그럼 이중, 삼중으로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을 계속 투입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수소라는 것을 접근할 때 지금 경제성보다는 전 세계의 탄소문제, 기후변화문제부터 접근합니다.

전 세계 탄소문제, 기후변화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지구환경문제로 가고, 그래서 석유나 다른 화학 쪽에서 나오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때문에…….

○ 박윤미 위원: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발상과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따라가기에 우리 강원도는 너무 부담이 크다, 우리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가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가면서도?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수전해를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설명드리면 동서발전 내에서 하는 것은 동서발전 내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 수전해 발전을 해 가지고 자기들 내의 전기나 열에너지로 쓰고요, 남은 것은 또 충전소로, 동해에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동해 충전소에도 보급하고 자기들 동서발전 내 에너지원으로도 씁니다, 궁극적으로는.

석탄이나 석유로는 안 되니까 자기들 자체 동서발전을 움직이는 전기에너지로도 뽑아갑니다.

동서발전은 그렇고, 대관령에 만드는 것은 일단 충전소 보급용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은 좀 더 소요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위원님이, 우리가 자료에서 전국 44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하이넷의 적자규모를 보면 매년 불어나서 2019년도에 11억 4,000만 원, 2020년도에 22억 5,800만 원, 2021년도에 58억 8,200만 원, 2022년도에 84억 5,000만 원, 4년 동안 166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다, 이 하이넷이라는 곳은 또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1,000억 가까이 지원받고 있어서 실제 적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보도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주유소라든가 수소충전소 그리고 전기충전소에 공기업의 과도한 개입 문제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냈는데, 처음에 우리 강원도가 왜 수소 생산과 산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께서 해 주셔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재정적인 규모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투입 대비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거 무조건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확정된 사업이고요, 향후에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생산하는 데 적자가 안 나도록 생산단가를 전국적으로 높여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민간 수준으로, 1만 원 이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공급도 1만 원이 돼야 하고 수요도 1만 원 이상 가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자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그렇게…….

○ 박윤미 위원: 그렇게 되면 수소차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은 점점 꺼리게 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강원도 내에 충전소 인프라가 충분하게 확충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넥쏘인가 현대 차량을 얘기했지만 저는 현대차에서 더 좋은 신형의 수소차가 나온다한들 우리 소비자가 그것에 쉽게 접근해서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수소차량이 늘기는커녕 점점점 줄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 내에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가 1,991대예요, 3년간 해 보면.

그러니까 2,000대 정도의 수소 차량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 전역에 수소충전소도 마련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충전소 인프라는 확충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수소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충전소도 그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소전기자동차가 더 확대되고 보급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가 업그레이드돼서 ’24년도에 하나 나오고 또 신차가 나온다는 얘기를 현대 쪽에서 했는데요.

현재는 ’18년도부터, 기존 넥쏘가 나온 지 오래됐고 그래서…….

○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런데 신차가 나와도, 우리 시민들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보조금은…….

○ 박윤미 위원: 점점 늘어요, 보조금이?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환경부에서는 보조금을 그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700대 수준의 것을…….

○ 박윤미 위원: 지금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450만 원 정도 보조를 받고, 2021년도에는 조금 비쌌네요, 3,75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도 보조금이 3,400~3,500 정도…….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3,500 정도 갈 것으로, 올해도 예산 책정하는데 대수 문제 없이 그대로 국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의외로 작년에 보면 물량 대수가 한 840대였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면 191대예요.

그럼 연말 간다고 해도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물량 대수가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960대였고 2022년도에는 840대였는데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191대예요.

너무 차이가 나네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구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고요.

신차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구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차가 나오면 대수가 한 1,000대 가까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목표도 700대 정도로 하고 있어서요.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새롭게 점검해서 방향을 다르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국비 받고 한다고 해 갖고, 지금까지 들어갔던 산업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꼭 끌고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안 되는 것은 검토를 좀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면서요, 모든 게 바뀔 때 관공서 위주로 많이 가는데요, 수소상용차라고 표현하는데 전국적으로 청소차나 고상버스나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충하는 움직임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프라가 되면, 전국적으로 일반 승용뿐만 아니라 공공용 상용특수차 같은 것을 먼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단.

먼저 업무보고 때, 지금 말씀드리는 수소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성과물 공유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알아보신 것들은 있나요,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쪽이라든지?

한마디로 연구개발 과제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한마디로 수전해 방식을 쓰더라도 얼마만큼 효율성을 높이느냐, 그 기술들을 자꾸 접목을 시켜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같은 수전해 방식이라도 어떤 기계, 한마디로 기계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효율성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저희 경산위에서 제주에너지공사를 방문했을 때도 좀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다 그래서 하루에 컨테이너 하나 정도, 제가 잊어버려서 용량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국장님께 그런 주문을 하고 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소포럼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할 것인데 11월 며칠인가 날짜가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네덜란드 쪽하고 우리나라 수소 관계자들하고 다 해서 수소포럼 때 한번 그런 것을 짚을 거고요.

저희가 제주도나 다른 지역의 사례도 총망라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에너지방재지원센터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주소를 한번 다 스크린해 보자, 세계적인 부분은 어떻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고 강원도는 어디쯤 와 있는지.

저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3위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전국에서 3위 하는데 전국에서 3위 한다는 데이터는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자료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국책과제들을 보면, 사실 저는 국가 사업비가 내려가는 연구과제물들은 무조건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물론 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지만, 연구과제물의 성과물에 대해서 정부 사이트 들어가면 한 군데에 모여있지 않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삼척에서 LNG를 활용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게 수전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국장님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LNG 생산방식이 수전해 방식으로 갈 때의 소요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 보셨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수요요?

○ 박찬흥 위원: 소요비용.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 소요비용요.

○ 박찬흥 위원: 지금 기존의 LNG 방식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갈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에서 일부 변경을 시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SMR 방식에 의해서 지금 기체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식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바로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재 수전해 방식으로는, 지금 SMR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까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가 나온 것을 포집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가는 것은 물에서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두 군데 하는 것에 일단 집중해 보고요.

더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서발전하고 대관령에 하는 2개를 수전해 방식으로 완전히 하는 게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고, 아까 다들 걱정하시는…….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분명히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경제성이 안 맞는다, 낮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또 수전해 방식이 경제성도 높고 말 그대로 그레이수소에서 그린수소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척에 있는 LNG 방식도 바꿀 생각을 해야죠.

저는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리고 수소시범도시 있잖아요.

타운하우스 11동 지어 가지고 하는 것 맞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타운하우스 11동이라는 게, 한 몇 세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세대 수로요?

○ 박찬흥 위원: 예.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한 동에 거의 두 세대입니다.

○ 박찬흥 위원: 아, 한 동에 두 세대.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리고 연립주택 3층 정도에 지금 한 여덟 세대에서 열 세대가 있고요.

○ 박찬흥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LNG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이용해서 공급할 거 아니에요, 삼척은?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거기도 태양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동만, 태양광으로 좀 하고요, 일부만 수소로 하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아, 태양광,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전기 일부를 쓸 것이고, 충분한 양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 박찬흥 위원: 나머지는 수소를 합해서 한다면 지금 어떤 분야를, 그러면 299억이에요?

민자가 103억이고 국ㆍ도비가 한 196억 정도 투자되는데 이 196억 투자비가 순수하게 수소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건축비 다 포함해서, ESS라고 저장장치나 수소발생장치나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 박찬흥 위원: 건축비까지?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이거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민간업자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수소시범도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찬흥 위원: 예.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 박찬흥 위원: 글쎄, 시에서 발주한 건데 22세대를 하는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 박찬흥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이거 분양은 안 하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월세를 받고서 이것을 지금…….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어떤 방식이든 일단은, 이것도 약간 태양광으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RE100으로 11동이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택지개발이나 다른 데에 기술을 옮겨, 이게 작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크게…….

○ 박찬흥 위원: 민자사업자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103억을 투자하는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업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 박찬흥 위원: 시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자가 왜 103억을 들여서 여기에 투자를 할까요?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드리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사업비 지출내역, 총사업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민간사업자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사업이 먼저 업무보고 할 때는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됐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신뢰성평가센터 건립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된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확정해서 올해 국비를 따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찬흥 위원: 올해 국비 따서,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3년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지금 기체수소에서 액화수소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액화수소로 넘어가는 단계에 온도도 있고 저장용기도 있고 밸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쪽으로 가야지만 운송이나 이런 것도 편리하거든요, 용량이나.

그래서 여기 신뢰성평가센터에서 장비로 실증이나, 저희 강원도가 센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 박찬흥 위원: 지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없어요.

빠진 이유가 있나요, 혹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저희가 그것은 국비 확보 사업으로,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찬흥 위원: 예.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상 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 박찬흥 위원: 예타가 올 11월에 결정이 되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13일 날.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예타 결과는 어떻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린데코리아의 민자 부분에 대한 것하고 가스공사의 입장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타도 산업부 주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업부 과장이 종합평가할 때 기재부 가서 직접 설명하기로 돼 있고 관련 업체도 그렇고 저희가 소명서류를, 한 4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산업부ㆍ기재부랑 4차 회의까지 했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눠서 플랜B라도 작동시켜서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 박찬흥 위원: 이게 우리 민선 8기 공약사항의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은 같은데 업무보고 서에서 빠져서 혹시나 집행부에서 여기에 열의가 저하돼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11월 3일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국비 확보 계획의 일환이라서…….

○ 박찬흥 위원: 11월 3일 지나지 않았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3일.

○ 박찬흥 위원: 아, 13일.

혹시라도 이게 예타에서 밀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실제 업무 추진하는 것만 업무보고에 넣었고요.

국비 확보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트라이(try)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뺐다 이렇게…….

○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위원장대리 이무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2청사에서 업무를 하는데 올해 2023년도 미래산업국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500억 정도 이렇게…….

○ 이한영 위원: 아니, 500억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과별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산업과는 올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제가 지금 대충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507억인데…….

○ 이한영 위원: 507억.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에너지산업과 432억, 내역 다 있습니다.

그런데…….

○ 이한영 위원: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왜 점검하려고 하냐면 사실 산업국이나 경제국은 부서에 맞게끔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예산집에는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미래산업국은, 지난번에 산업국에 있던 에너지 관련 산업을 미래산업국에서 가지고 갔고 디지털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디지털 업무를 했던 산업국에서 디지털 업무를 가지고 갔고 자원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폐광지원과에서 예산을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에너지산업과는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한 432억 정도 되는데요.

○ 이한영 위원: 아, 432억.

그리고 디지털산업과는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5억대고요, 자원산업과는 20억 되는데 디지털산업과는 국비, 과기정통부 직접사업이 한 200억 정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93억 따로 또 계산되는 게 있고요.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산업국의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뭐가 있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비축기금하고…….

○ 이한영 위원: 아, 비축기금.

자원산업과는 빼고, 그러면 에너지산업과하고 디지털산업과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은 하반기에 총 얼마나 가지고 내려가셨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에너지산업과는 비축기금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기금보다는, 아, 기금은 자원산업과에만 있고 …….

○ 이한영 위원: 예, 자원산업과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하고 폐기금하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여기에 안 담긴 게 뭐냐 하면 디지털산업과에 국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직접사업 국비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게 얼마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게 한 290억 됩니다.

○ 이한영 위원: 290억.

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업이 열 몇 가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메타버스하고 멀티플렉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290억 중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니면 18개 시군에다가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과기정통부 사업은 지원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산경원이나 정보문화진흥원이나 과학산업진흥원에 매칭해서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로 매칭하는 겁니다.

○ 이한영 위원: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매칭을 도에서 직접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해당 지자체도 저희랑 똑같이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따면 시도 매칭하고 저희도 매칭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 중에, 지원해 주는 기업 중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데 한 군데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메타버스에 지원을 하는데 어느 시군의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을 한번 저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를 들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매칭 주관기관이 된다고 보면…….

○ 이한영 위원: 강원…….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이한영 위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거기가 매칭이 된다면 국비가 84억,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 17억 들어가고…….

○ 이한영 위원: 84억,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사업 수행을 하고 있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여기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시면 거기 1번 사업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발굴하고 기업들 제품 상용화하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기업을 발굴하고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국비가 바로 내려가고 저희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 이한영 위원: 도비가 지금…….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8억 정도.

○ 이한영 위원: 8억.

아까 전체 사업비가 84억이라 그러셨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39억.

○ 이한영 위원: 아, 39억 중에 도비가 8억이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국비가 17억 정도고…….

○ 이한영 위원: 강릉이 사업대상지니까 이것은 강릉시에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가 13억 대고.

○ 이한영 위원: 13억, 국비가 34억,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34억, 8억, 13억,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9억 2,000인데요…….

○ 이한영 위원: 39억 2,000 중에…….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국비 17억 3,000, 도비 8억 7,000, 시비 13억 1,000, 대략 이렇게…….

○ 이한영 위원: 대략 39억을 했는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어떤 기업에 어떤 식의 사업을 지원해 줬을까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도내의 소프트웨어, 사업명마다 다 다른데요, 몇 가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융합 관련해 가지고…….

○ 이한영 위원: 소프트웨어 융합, 전문용어라서 저는 잘 몰라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을 공모를 해서 얘네들의 제품을 상용화하고 그리고 또 사업장 인력양성 부분도 있고 과학산업단지에 불러 가지고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기업도 지원해 주고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 이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연례반복적이라서 매년 단위사업으로, 1년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미래산업국의 예산을 짚다 보니까 약간 샛길로 빠졌는데, 일단 미래산업국의 전체 예산이 한 507억 정도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반회계만.

○ 이한영 위원: 예, 일반회계만.

자원산업과의 비축무연탄기금이라든가 폐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한 금액이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뭐예요? (웃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위원님 잘 아실 텐데……. (웃음)

○ 이한영 위원: 몰라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잘 아실 텐데, 쉽게 대한민국 내에서 법 제도상 할 수 없는 연구사업, R&D 연구사업을 그곳만 풀어서 특구로 지정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지난 5월달인가로 기억을 해요.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미이용 산림자원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선정이 됐다고 우리 도청 앞에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타종음 울림)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제가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그렇게 하십시오.

○ 이한영 위원: 이 규제자유특구의 정확한 사업자, 사업체는 어디였을까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린사이언스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린사이언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그린사이언스는 지금 어디 지자체에 있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태백에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태백에 있죠.

이 그린사이언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합성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수소 해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플라즈마라는 뜻은 또 뭘까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플라즈마가 뭐예요? 플라즈마.

모르시면 전문, 담당 에너지과장님이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는 굉장히 고온에서 모든 물체를 이온화한다 그럽니다.

분자가 공중에 붕 뜬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모든 분자를 나눠서 거기에서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고온에서.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쉽게 말해 가지고 열을 가한다, 고온의 열을 가해 가지고 에너지를 추출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원소를 분리한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열을 가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그린사이언스가 태백에 언제 설립이 됐을까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알기로는 ’13년에 대전에서 태백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13년도에.

○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 그린사이언스에 우리 강원도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기업 이전을 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죠,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일단 보조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0억 4,500 정도 나갔습니다, 10억 정도.

○ 이한영 위원: 10억 4,500?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이 10억 4,500이라는 것은 뭐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업이 폐광지역으로 이전해 오면 설비비하고 부지매입비의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주게 돼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전기업의 보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이한영 위원: 이것은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히 모르겠는데 ’13년도에 와서 ’13년도나 ’14년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 그린사이언스가 2013년도에 대전이라는 곳에서 태백으로 이전을 하면서 10억 4,500만 원의 설비투자, 부지매입비를 받고 태백으로 이전을 해요, 스토리가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이분들이 장성농공단지에다가 회사를 만듭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를 만드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때 설립 목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회사가 연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혹시 뒤의 담당 과장님이나,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뭐 하는 회사가 우리 태백에 들어와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보조금을 10억 넘게 받아 갔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에너지과장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아니, 에너지과장님 누구세요?

○ 위원장대리 이무철: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자원산업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거라고…….

○ 이한영 위원: 지원산업과에서?

○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예.

○ 이한영 위원: 왜요?

○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지원한 게 저희 있을 때 한 게 아니고요.

○ 이한영 위원: 에이, 그렇게 자꾸만 내가 있을 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전임자들한테 독박 씌우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의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에요.

전임자들이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계시고 또 행감 장소라면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위원회에서 누군가는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최소한 답변 정도는, 그린사이언스가 뭘 하는 회사인데 10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태백에 만들어졌다라는 정도의 답변은 이 행감 장소에서 해 주셔야죠.

○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사이언스의 업종은 최첨단 플라즈마로 석탄가스화 연구 및 장비 설치ㆍ제조 등이 주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R&D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13년도에 우리 강원도로 그린사이언스가 기업을 이전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또 도비가 지원이 돼요.

어떤 사업내용에 어떤 어떤 사업비로 어떠한 금액들이 나갔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 국 소관을 보면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플라스틱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으로 18억이 지원되고 자원산업과 소관은 무연탄 활용 수소 생산하는 시스템 개발로 11억 정도 지원이 되고, 두 가지…….

○ 이한영 위원: 그 두 가지가…….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린사이언스에 무연탄 활용 수소시스템 개발 실증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였어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결과물은 나와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무연탄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한영 위원: 예, 무연탄.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무연탄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고요.

일단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1단계에 4억 5,000을 지원해서 했고 2단계에 5억 5,000을 지원하려고 나눈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 5,000의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고 2단계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 업체가 채무부실 상태로 못 끊어옵니다.

그래서 ’22년도 4월인가 5월경에 이행보증보험, 2단계를 가지 못하고 5억 5,000은 지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못 끊어오니까 저희가…….

○ 이한영 위원: 2021년도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서 그린사이언스에 10억을 지원해 줘요.

1차 연도, 2차 연도 지원을 하는데 1차 연도에 4억 5,000만 원, 그리고 2차 연도는 보증보험증권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4억 5,000에 대한 결산은 받으셨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테크노파크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1단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장비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했다 이래 가지고 성실 쪽으로 해서 4억 5,000은 정당하다, 1단계 4억 5,000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 이한영 위원: 인정이 됐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나머지 5억 5,000은…….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TP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4억 5,000에 대한 평가를 했어, 그러면 이 4억 5,000을 어디에 써 가지고 그래도 어떤 것을, 이게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TP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정말 소중한 도민의 혈세 4억 5,000을 그린사이언스에 지원을 해 줬어, 그러면 4억 5,000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4억 5,000에 대한 결과물이 뭔데 이것을 인정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자세한 내용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 TP 특별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4억 5,000에 대한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자료가 없겠죠, 당연히.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무연탄은 이것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실증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것도 18억을 지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억이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억은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20억은 맞습니다.

○ 이한영 위원: 도비 20억이 지원됐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18억만…….

○ 이한영 위원: 그린사이언스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18억이 나갔고 2억은 강원TP에서 운영비로 수수료를 떼간 거예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강원TP 이분들은 2억 어디에 쓰셨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반운영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이한영 위원: 일반운영비로 쓰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연구수당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 이한영 위원: 그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린사이언스에 보조금이 18억이 나갔어요.

플라스틱을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18억이 나갔어.

이걸로는 뭐 했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지금 ’21년 5월부터 한 사업인데, 제가 2청사 내려가서 업무보고 받다가 최근에 안 것이지만 사업이 9월 말까지였습니다, 2차 연장, 3차 연장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연장하니 마니 논할 때 저는 제대로 확인해 보고 하자 이랬는데, 채무 부실이나 이런 것은 있었고, 제가 알기로 그때 현장의 장비 상태나 이런 것을 TP에서 확인했는데 장비나 이런 게 없는 것을 확인했고 직원들도 없고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세부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 이한영 위원: 예산은 있잖아요, 2021년도에 18억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강원TP를 통해서 지원이 됐겠죠,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TP도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받아야 자기네들 운영비가 생기기 때문에, 수수료가 생겨 가지고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일단 그것은 차후에 시간이 주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18억을 그린사이언스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18억을 가지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알기로는.

○ 이한영 위원: 지금 현재?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이것을 언제 알게 된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요, 시점을 제가 안 시점으로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상 알게 된 것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10월 30일부터 11월 7일 어제까지 했는데 이게 또 연장됐습니다, 11월 27일부터 2주간 다시 하기로.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제가 왜 그린사이언스를 이렇게 한번 쭉 짚냐 하면,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폐광지역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얘네들이 10억 4,500만 원을 받아 가, 그 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20억~30억 이상의 돈을 받아 가, 그런데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올해 발생이 돼요.

부실기업인데, 정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또 뭐를 하느냐, 이 그린사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규제자유특구를 또 신청을 해요.

특구명이 뭐냐 하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규제사업특구’라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190억, 거의 200억짜리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좀 해 주세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요.

○ 이한영 위원: 아니, 이것은 “글쎄요.” 하면 안 돼요, 국장님.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당시에, 신청 당시…….

○ 이한영 위원: 이런 부실기업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대도.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신청 당시에 해당 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았고, 일단 그때 당시의 부채가 부처의 기준에…….

○ 이한영 위원: 부채 얘기 나왔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잠깐만 드릴게요.

○ 이한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

부채 얘기 나왔어.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러니까 부채의 기준을 그때, 부처에도 있어요.

부처에도 부채비율 다 있는데 아마,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자격조건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린사이언스 경매가 언제 나왔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아니요, 5월달에 나왔어요.

그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3년도 5월 3일날…….

○ 이한영 위원: 강원도가 있잖아요, 강원도가 그린사이언스 기업 등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더구만요, 보니까요.

그래도 강원TP에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하나 있더구만, 보니까요.

의심스럽게 여겨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20억, 30억, 40억~50억 되는 보조금을 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그린사이언스 기업평가를 한 것 보니까 완전히 개판 오 분 전의 기업평가가 나왔어, D등급이 나왔어.

도저히 190억, 200억짜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안 되는 그런 등급이 나왔어.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좋다, 지금까지는 그린사이언스에다가 기업보조금이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지원해 줘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200억짜리 공모사업을 할 때 최소한 사전에 이 정도의 검토만 한번 했어도 이런 사달이 안 났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행정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세요.

물론 이런 기업을 검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박사들이야, 이 사람들을 검증하려면 얘네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행위를 해야 돼.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최소한 보조금이 집행되면 계획대로 잘 쓰여지고 있나, 아니면 기업등급 평가를 해 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나, 이 정도만 했어도 이 규제자유특구가 이렇게, 200억짜리 공모사업이 취소되는 이런 사달까지는 안 왔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셨다는 거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야!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1년 4월부터 규제자유특구가 추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 제대로 봤으면 어땠겠나 하는 생각은 들죠.

○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추가 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특구의 전제조건이 …….

○ 위원장대리 이무철: 잠시만요.

어차피 추가ㆍ보충 질의시간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돈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위원장대리 이무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 한 번씩은 다 하신 거죠?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찾아서요.

저는 업무보고 24페이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의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약간 큰 틀에서 첫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 지금 현재는 과거에 한창 메타버스, 메타버스 할 때하고는 다르게 약간 온도차가 있게 메타버스가 살짝 수그러드는 추세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과연 이 메타버스가 향후 미래산업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까지는 아니고 여러 이견들이 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 지금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메타버스라는 게, 저희가 알다시피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도 자기 회사를 메타버스로 바꿀 정도로 가는데 이게 특정하게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 아니고, 어떤 용어로 메타버스라고 귀결하기에는 좀 아니고, VR하고 AR하고 XR로 증강현실에서 확장현실까지 온 것은, 지금 현재 베이스가 다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메타버스라고 딱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VR, AR 현실에서 XR까지는 저희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확장된 기술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양성이나 관련 기업에 베이스적인 지원은,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미래산업국에 메타버스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전체를 따졌을 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체 합해보지는 않았는데요, VR, AR 해 가지고 한 해 예산만 해서도…….

○ 이무철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무철 위원: 감사자료 79페이지를 보시면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 해서 총사업비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540억입니다.

국비 274억이고 도비 113억, 시군비 153억 정도 해서 한 540억인데 이 중에 아까 얘기했던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국ㆍ도비 해서 65억 사업입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과기정통부하고 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거점으로 해서, 가상공간에서 올림픽을 체험하고 경기장도 체험하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해서 올림픽 공간을,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는.

○ 이무철 위원: XR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최초 입안한, 계획을 처음 입안한 게 몇 년도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메타버스가 지금 오래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아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2021년도에 전임 지사가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평창동계올림픽은 5G나 다른 걸로 구현했는데 내년 1월 19일부터 열리는 청소년동계올림픽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동계올림픽을 선보이겠다 이래서 2021년도에 이게 계획이 됐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65억 되는 이 사업의 주사업자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담 추진기관으로는 한국전파진흥협회고요, 수행은 인성정보가 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렇죠, 인성정보통신에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성정보통신하고 언제 계약이 됐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계약은 ’22년도 4월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아, 2022년 4월에 계약이 됐다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무철 위원: 당장 내년 1월이면 동계올림픽 시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넉넉잡고 두 달 남았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 추진일정은, 지금 2022년부터 어떻게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왔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 6월~7월경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 이무철 위원: 작년 6월~7월경에?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22년도요.

지금 현재는 90% 정도 구축이 됐고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로고나 건물 이런 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직위나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했고, 그래서 11월 중순 넘어가면 거의 다 돼서 시운전을 12월부터는 하려고 그럽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럼 시운전을 12월부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하려고 그럽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히는 11월 17일.

○ 이무철 위원: 11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7일 가오픈을 합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7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사업이 많겠지만 이게 당장 우리 강원도의 국가적인 큰 체육행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플랫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시현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직까지 완성판을 못 봐 가지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렇죠?

완성판이 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강원도의 국제적인 큰 행사인데 7월에 오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플랫폼 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보시지 못했다고 하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기관하고 업체들하고 우리 실무 과에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올림픽이 당장 내년 1월인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혹시 금년 3월에 2022년도 1차 사업 결과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당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업무보고할 때 추진상황만…….

○ 이무철 위원: 추진상황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무철 위원: 그 당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쪽이 보완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없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조직위에서 IOC나 이런 데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로고나 아바타 모양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럼 혹시 금년 9월에 보고된 중간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아직 중간이라 볼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금년 9월달 중간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이것을 보고를 받으셨으면 아마 지금 바로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대안을 갖고 있다.

제가 중간평가 결과의 유의미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평가가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것의 평가대상은 메타버스 전반에 대한 것도 했지만 특히 2022년도 시작한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1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결과가 우수 1개, 보통 19개, 미흡 1개,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21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을 때, 사업을 드롭(drop)한다고 했을 때 평가결과 몇 점이 드롭(drop)의 기준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모르시죠?

자료를 보면, 제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인성정보통신이 59.8점을 받아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계속 지원하고 잔금 지급이 결정됐어요.

이게 내년 1월에 당장 실현할 사업인데, 국장님께서도 여러 보고를 받다 보면, 사실 너무 방대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심각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인성정보통신에 대해서 평가하신 분들의 종합의견을 보면 올림픽 행사일정을 고려했을 때 사업완료까지 시일이 충분치 않으니까 월 단위의 강력한 일정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만 놔둬서는, 챙겨보지 않으면 당장 11월 17일 가오픈이든 내년 1월이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특별점검 요구사항이 미반영됐고 세부 실행계획이 미흡했다.

여기에 보면 하위 꼭지에 관광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올림픽 플랫폼 아바타하고 좀 상의하다, 그다음에 선수단 활용 프로그램 내용이 좀 미흡하니까 콘텐츠를 제시해야 될 것 같다, 여러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저런 게 있습니다.

인성정보통신에서 제시한 게임 3종 가지고는 즐길거리가 안 된다, 이것에 접근하는 사람한테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다른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시접속 500명, 500명입니다, 동시접속 500명 규모 플랫폼으로 국제행사를 치를 때는 예산 집행 대비 낮은 목표로 보인다, 이런 종합의견을 줘요.

이게 보고된 게 9월입니다.

중간평가 결과보고를 9월 25일 했어요.

이 이후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대안, 지시한 게 있다든가, 진행과정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업무를 챙겼다고 말씀을 드리면 “일부라도 보자, 다는 못 보더라도.”, 그래서 약간 본 적 있고, 지금 아바타 문제는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것을 못 쓰게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오픈이 안 될까봐, 그리고 이용률이 떨어질까봐, 그리고 홍보 문제도 엄청 심각하지 않느냐, 이것을 최근까지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문제들도 가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같은데요.

그런데 기술력하고,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계속 회의는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90% 갖다가 되겠느냐, 빨리 해서 100%, 디데이 며칠, 며칠, 며칠 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선수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6개 언어로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별로 홍보대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 회의는 자주 했습니다.

○ 이무철 위원: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그래도 제가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준비했을 때의 출발은 그겁니다.

이런 큰 체육행사를 놔두고, 금액도 65억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9월에 한 중간평가 보고도 상반기쯤에는 나왔어야 거기에 대한 보완도 되고 이랬을 텐데 오픈하기 불과 세 달 전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때 이게 과연 진행이 잘 되고 있나 의구심을 가졌던 거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회의는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은 같은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오픈되고 사용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담당했던 팀장님이 현재 담당 과장님이 되셔서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행감이 끝나고 돌아가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가 평가한 겁니다, 이 사업 월 단위의 강력한 일정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게 오픈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이제 월 단위도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단위든 열흘 단위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셔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그전에도 9월 지적사항 가지고 계속 회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조금 많이 챙겼던 부분이 11월 17일 가오픈이 안 되면 11월 말까지라도 진짜 정확하게 수정 보완 다 해서 올려서, 일단 동계올림픽이 시작하고 나서의 오픈은 의미가 없다, 사전에 홍보에 집중하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더 주기적으로 챙기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11월 17일 가오픈을 한다니까 저희 위원회에도 가오픈되는 것에 대해 같은 날, 오픈해서 시연을 우리 전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시간을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 모두 하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수소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향후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질의 및 답변 내용이 향후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수소산업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사이언스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다 수소생산이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수소생산의 추가적인 생산방법이 풍력발전이 있고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를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데 똑같은 사업의 유형입니다.

맞죠, 국장님?

사업위치가 풍력발전은 평창 횡계이고 태양광은 동해인데 사업부지가 민자 투자하는 업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대관령 것은 저희 도 부지고요, 태양광ㆍ바이오매스는 동서발전 부지입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풍력발전 관련해서 민자가 5억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어떤 파트에 투자하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지금 설비 부분입니다.

한화솔루션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얘네들이 설비를 해서 수전해 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수소를 생산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생산된 수소를 운영, 유통ㆍ저장을 하는 건가요?

한화솔루션에서는 설비만 완료되면 철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루션에서 투자금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소유권이 있을 것 같은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투자한 만큼, 한화솔루션이 저희랑 같이 운영하게 되는 거죠.

○ 진종호 위원: 아, 그러면 솔루션이 운영권자인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설비하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지분을, 이게 수전해로 해서 그린수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풍력발전기 1대를 제공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풍력발전기 1대거든요.

1.6㎿가 거의 1기라고 보면 되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1기입니다.

○ 진종호 위원: 조금 작은 것 1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생산된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된 그 수소를, 이 정도면 하루에 몇 ㎏이나 생산할 수 있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지금 1t, 1,000㎏ 보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생산된 수소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대관령에 지금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충전소에.

○ 진종호 위원: 만약 생산량 대비 소비가 안 되면 잉여…….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나머지는 다른 데에다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서 팔아야 됩니다.

○ 진종호 위원: 팔거나, 혹시 저장시설이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장시설도 같이, 저장용기도 있습니다, 저장시설도 있고요.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튜브가 상당히, 만약 소모를 못 하면 생산량 대비 저장이 많아질 텐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차적으로 저희가 대관령휴게소에 있는 충전소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전국에, 우리 강원도에 다른 충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충전소에도 일단 1차적으로 여기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을 최소 50% 정도 확보할 수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50%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한…….

○ 진종호 위원: 협약서 작성하지 않았나요?

사후 운영권까지 줬다면 협약서가 있을 텐데, 그냥 민간업자가 설비만 하고 운영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준해서 사후 몇 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창출되는 이익금에 대해서 배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이 협약서로 있을 텐데 있으신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옛날에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제공하면, 일단 이게 5년 동안 제공하기로 돼 있고요, 그것을 돈으로 보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이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재투자하는 것으로 협약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럼 추후 풍력발전기를 본인들이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쓰는 전력에 대해서 그만큼의 상당액을 저희 강원도에 다시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제공하는 전기에 대한 투자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배분도 다르다는 거죠.

그게 협약서상에 다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엄청 큰 문제가 있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협약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 사항이 명확해야 됩니다.

협약서 없으면 사업의 진행이 안 되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풍력발전기 우리가 제공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동서발전도 똑같은 조건으로 생산이 되면 거기도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여기는 없습니다.

○ 진종호 위원: 여기는 특구단지라서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여기는 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갔는데 산업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딴 건데요, 민자도 68억 넣고 국비도 54억을 받고 저희 도비는 3억만 주는데, 컨소시엄은 같이 구성돼 있는데 그런 지분은 없습니다.

○ 진종호 위원: 어차피 여기는 특구면 그쪽 동해시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은 아마 동서발전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동해 인근에 충전소도 하나 같이 들어옵니다.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17페이지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드렸던 CO2 포집과 액화를 해서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사업이 실증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시범사업이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것을 보고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왜 그러느냐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상당히 많은 시멘트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다 적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액화ㆍ포집된 이 CO2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겁니다.

여기서 CCU기술이 되면 시멘트도 있지만 탄소 포집기술을 널리, 제도화하는 거니까요.

○ 진종호 위원: 그리고 앞서 사이언스 관련해서, 저는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예산 회계규정을 받아 보니까 제19조 제3항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전자영수증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제23조 예산 집행실적 보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산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예산 집행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원됐던 18억 관련해서 지출이 일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가 다 확인이 됐을 것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8억 전부 지출된 것이고요.

○ 진종호 위원: 18억 전부 다 지출된 게 아니라 18억을 TP에서 사이언스로 송금을 했죠.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산 장비가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먼저 돈은 지출이 된 거고 장비를 나중에 사야 되는데 나중에 산 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출서류도 들어오지 않고, 매 분기 1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TP에서 예산 관련해서 회계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런 부분…….

○ 진종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파트를 사는데 계약을 하시면 제일 먼저 돈을 얼마 넘겨줘요?

2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 진종호 위원: 10% 주시겠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0%가 계약상…….

○ 진종호 위원: 통상적으로 10% 주시겠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업체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추진할 수 있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줄 수도 있어요.

30%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 주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10%로 계약하고 나면?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중도금…….

○ 진종호 위원: 중도금 줘야 되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다 되면 뭐 하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라서, 기성급과 선급급을 조금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 진종호 위원: 지금 TP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위탁받은 사업의 회계를 집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의구점이 드느냐면 TP의 운영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본인들이 확보하기 위해 일시불로, 그것도 선지급을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드론택시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국에 TP의 예산집행 관련해 가지고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 진종호 위원: 그냥 돈 넘겨주시고 사업 위탁 주고 그다음에 결산 보고 들어오면 끝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시겠지만 이게 1년 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 돼 가지고 계속 연기되고 1차, 2차, 3차 연장하고 이런 건데 사이사이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P의 예산집행 관련해서 앞서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바대로 어떠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 룰을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총괄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내부 운영요령이 있더라고요.

이것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일시불로 다 지출해야 되는 건가,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라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의 개정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아까 첫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수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수전해가 뭡니까?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물 H2O에서 H2만 분리하는 겁니다, 수소와 산소로.

○ 박대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수전해를 하려면, 수전해를 할 때 전기를 사용하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기 사용합니다.

태양광이나…….

○ 박대현 위원: 우리는 지금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수전해를 할 방침인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해야지만 그린수소가 되니까.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전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존의 것은 기체라고 해서 SMR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2개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 박대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냥 전기를 써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척ㆍ속초는 옛날에 돼 있는 것이고 동해ㆍ평창은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동해ㆍ평창에서는 그럼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분해해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수소량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1t 정도.

○ 박대현 위원: 양쪽 다 1t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대현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무연탄을 통해서 수소를 얻는다고 했는데 무연탄의 수소 함량이 어떻게 되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연탄에서,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얻는다고 하는 게 합성가스를, 일단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무연탄에서 합성가스를 만듭니다.

합성가스 속에서 플라즈마기술로 해서 수소를 분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찾아본 결과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2%~4%, 많게 보는 사람은 3%~6%인데 우리가 에너지를 가열해서 수소를 얻는 양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전기량과 전기비용, 이걸 따지면 어긋나지 않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현 위원: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을 추출하는 데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완전 마이너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그런 경제성을 본 게 아니고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만 보는, 조금 안타깝지만요.

○ 박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좋습니다.

기술력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같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해서 기술력을, 민자에서도 안 하는 걸 왜 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끔 나와야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데 돈만 투입해 가지고, 어차피 수소량이 그렇게 안 나와요.

무연탄 자체에 수소 함량이 그렇게 적은데 그 기술을 얻어서 뭐에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기술을 가지고.

만약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건 신재생에너지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진짜 기술력을 떠나서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 박대현 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대현 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 자체를 이렇게 시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민자가, 한화솔루션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지금 현대가 전북에 수전해 에너지 설비 뭐 한다고 하는데 현대에서 들어가는 것은 뭔가 사업성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봐도 수전해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와 열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 자체는 경제성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기술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다른 단체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LPG와 LNG를 써 가지고 추출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사업을 전환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 부분을 기다린다기보다 그 부분에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대현 위원: 감사요구자료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태백 힐링산업연구센터 운영이 있죠?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힐링산업연구센터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예,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업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시작을 안 했고 투입된 도비도 없는데, 관련 법률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 지방연구원 설립 자격이 있어 연구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해 검토받은 게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인구 50만 이상 도시만 설립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것 때문에 못 하는데 발전계획 추진상황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자료드린 것은 애초의 계획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빠져야겠네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도, 물론 감사요구자료이기 때문에 넣었겠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에, 이런 건 애초에 법률을 한 번만 살펴보면 충분히 안 되는 걸 알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을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선정된 것 같은데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32페이지에 2023년 중장기 발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16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전부 다 지원 중에 있는 거고요.

운탄고도 사업도 지금 4억, 4억 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폐기금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폐광지역만의 정말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고.

그런데 1988년에 폐광지역 인구가 44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폐광지역의 인구가 몇 만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한 17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런데 폐특법이 시행되기 전 4개 시군이 26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폐특법이 시행되고 나서 계속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됐는데 제자리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인구가 감소하고.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금 규모화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 다 좋은데 과연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폐기금에 대해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제가 폐광지역의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정도 폐기금이 들어가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n분의 1로 해서 내 통장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런 고민이 저도 있고, 저도 한 1년 3개월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본 게 있어서, 최근의 예만 들면 태백의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현장 가서 사업계획 다 보고 진짜 200% 글로벌하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업규모 대비해서, 사실 투자해 놓은 1,000억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뭘 하나 해도 좀 임팩트 있게 했으면 하는…….

○ 박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계유리나라도 잘 운영이 안 되죠?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도시하고 너무 이격화돼 있는 것도 문제고…….

○ 박대현 위원: 그렇죠?

접근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보충질의 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폐기금을 이용해서 낭비성이라고 비쳐지지 않게끔 사업 추진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제가 본질의 때 우리 지역의 현안이고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 이한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잠깐 쉬는 타임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질의 때 그린사이언스 사업장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눴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린사이언스가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고 거기에 한 200억 정도의 R&D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린사이언스 사업수행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자유특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과 관련돼 있는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쟤는 이 내용 다 알면서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우리 도민들이, 또 관련된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지만, 또 그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저는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특구 사업비는 194억 정도 됩니다.

○ 이한영 위원: 194억인데 국비가 100억, 그리고 지방비가 59억 정도, 그리고 참여하는 5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린사이언스, SK에코플랜트, 그리고 제이아이엔지, 그리고 제이엔케이히터,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이렇게 민자에서 32억 해 가지고 19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태백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그걸 한다고 했어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기초의원 할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문순 도지사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한 8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돼요.

우리 태백시민들 한 1,000여 명 이상 동원해 가지고, 그때 전 지사님도 내려오셨습니다.

현장인 태백에 내려오셔 가지고 무대에 석탄을 딱 갖다 놓고 관련돼 있는 박사라는 분이 플라즈마 열을 막 가해 가지고 석탄에서 불꽃이 팍팍 튀니까 이걸 가지고, 지천에 깔려 있는 경석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을 하면 태백이 1차, 2차 폐광이 되고 그 후에 새로운 대체산업으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민들 한 1,000여 명 모인 가운데에서 그런 사기극을 벌였죠.

지금 말하면 사기극이죠, 그렇죠? 기술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저도 가 가지고, 사실 저는 플라즈마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태백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지 박사라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실증을, 막 실험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연구하라고 예산도 수십억 내려오고 건물 짓고 이러니까 우리 태백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었어요,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중기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으니까, 규제자유특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전제조건이 뭐였냐면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가동조건요.

○ 이한영 위원: 예, 가동조건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특구라는 것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발전소가 얼마나,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2청사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평일날인데 그린사이언스 문 닫은 것, 문 닫혀 있는 것 국장님한테 보여드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기억납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런 기업으로 국세도 못 내고 이러니까 규제특구를 해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맞춰나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물론 전임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지금까지 희망고문을 해서 상처받은 해당 지역의 우리 도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에 대한 것은 우리 미래산업국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혹시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추진했는지까지는 정황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게 수사도 의뢰가 돼 있고요, 감사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인 지출 여부 확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것을 잘 받아야 되겠다, 1차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잘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수 문제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수 문제는,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사에 걸려 있는 게, 그 기간 중에 걸려 있는 돈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기간은 보증보험에 책임도 있다는,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해서 서울보증보험증권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환수되는 것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거고요.

보험사가 안 되면 민사소송, 체납 처분기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철암지역 주민들의 상심이 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일단 1차적으로 소통하고 현장도 봐야 되겠고 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 개발계획 관련해서 과장하고 팀장한테 제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까지, 무엇을 할 거면 사후 운영비까지 검토해서 하자, 그리고 진짜 할 만한 것을 하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공무원 머리로 안 되니 전문가들 컨설팅,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해당 시하고 계속해서 컨설팅 자문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의 현안에 조금 다가가고 해서, 태백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R&D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 가지고 왔거든요.

물론 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태백의 이런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 가지고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그런 사업들, 수소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인근 삼척이라든가, 수소와 관련돼 있는 국가 R&D 공모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벌써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볼 때 행정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큰 틀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래야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적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올 때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좀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고 수습에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수습하겠다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정기관에서 계획에 의해서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미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부가 분명 나올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놓고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지역의 수소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어떤 사업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원산업과는 추후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가 됐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마무리가 됐으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마무리가 작년에 돼 가지고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 박찬흥 위원: 실적보고서나 성과보고서를 다 제출을 하지 않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퀀텀닷 해서 철원플라즈마에 지원해 준 사업인데 그때 장비 구축하고 조명 관련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도 하고 장비 그게 핵심인데요…….

○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이 여기에서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 도내 산업들에 대해서 기술이전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만들고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박찬흥 위원: 3년간 사업비가 한 92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이러한 국비 사업들이 투입이 돼서 성과물이 있으면 그걸 우리 도내 기업들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의 과제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연구사업이나 국비 사업들을 지금까지 보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냥 마무리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경산위에서 현장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퀀텀닷 빛을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들 있죠, 농산물들한테 빛을 쐬어주면 유통기한을 2주~3주 늘릴 수 있다, 야채류나 신선류, 제가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면 토마토 같은 것 이 빛을 쐬어주면 한마디로 유통기간이 2주~3주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 유통기한 때문에 아주 완숙된 토마토를 안 따고 거의 시퍼런 토마토를 따서 유통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늦게 따니까 품질도 더 많이 향상시키고, 그래서 유통기한을 더 늘려준다는 건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철원플라즈마산업연구원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얘기를 나눴고요, 현장도 가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퀀텀닷 기술을 약간 조명 기술화해 가지고 철원 지역에, 철원플라즈마가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너무 안 한다고 해서 원장님이 좀 한 것 같은데 철원지역에 해서 결과가 좀 나오면 기술이전 해서 기업을 찾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기술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기술이전 해 가지고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분명히, 그쪽에 기술이 있다고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한 기술들이.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방향들이 최소한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공유가 되어야죠.

그러면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이나 관련 부처랑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런 것도 원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것 진짜 하려면 농업 관계 부서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뭐가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이후에는 뭐…….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만나보시고 한마디로 저희가 들었던 어떤 농업 분야에 대해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서, 최근에…….

○ 박찬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진취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술들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행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철원플라즈마 내에서도 아직 실증을 거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조금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조명기술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렇겠죠, 각 야채류마다 파장이 다를 거니까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지금 약간 실험단계,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험단계에 있어서 조금 검증이 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조금 더 진척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추가 질의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와서 다시 할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냥 계속하시겠습니까?

일단 추가질의를 하시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앞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이언스 관련해서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보험증권 관련해서 전체 18억 중에 예상 환수액이 나와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 기간에 18억 중에 17억이 걸칩니다, 아시다시피 1년의 해당 기간만 있어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청구했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서울보증보험증권 회사 본사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극 대응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계속 갈 겁니다.

○ 진종호 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제가 앞서 TP 이야기를 했는데 TP에서 위탁사업을 벌써 2건이나 실수를 했죠, UAM부터 해서.

그러면서 위탁수수료를 다 챙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위탁대행자로서 책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환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안 되면, 연구수당 같은 경우 50%를 환수하는 규정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 보겠습니다.

10% 위탁수수료가 꼭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10%가 나가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는 우리 출연ㆍ출자기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고성이라든지 환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환수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물론 인건비가 들어갔고 기타 운영비가 들어간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들어갔으면 사업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 없이, 확인ㆍ감독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반드시 경고를 할 수 있는, 또 환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18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박찬흥 대표님도 철원플라즈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플라즈마가 R&D, 연구센터입니다, 맞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사실 연구센터 만들어서 운영해 오는 데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엄청 일조를 하셨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글쎄,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연금 2억씩 주고는 있는데…….

○ 진종호 위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도 R&D산업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18페이지에 무연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딱 1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플라즈마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연구과제와 이런 것들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철원에 있다고 철원군에서 책임져야 될 R&D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태백원료자원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 진종호 위원: 18페이지도 사실은 인조흑연만 연구하면 거의 끝나잖아요?

이게 ’25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조흑연이 개발돼야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인조흑연기술은 거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에서.

○ 진종호 위원: 그러면 기술이 확보돼서 자동차부품회사에 기술을 이전시켜 주면 플라즈마는 앞으로 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이게 상용화되면 인조흑연 만드는 기술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 진종호 위원: R&D센터 활용도를 강화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신 VRㆍAR 관련해서, 보고서 24페이지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이 완료됐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금년도까지 4년간 사업으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 2024년 국비 신청 관련해서 보면 중간쯤에 예산을 6억 신청했는데 5억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확인됐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됐는데 왜 또 국비를 신청한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0년~’23년 표기한 게 기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매년 연례 반복으로 하는 사업을, 누적돼서 지금 표기한 걸로 보입니다.

단년도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사업입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4년간이 아니죠.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거점센터를 구축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시켜 주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은 저희가 계속…….

○ 진종호 위원: 그런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22년까지 장비나 이런 걸 다 넣어놓고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하는 쪽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거점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거점센터가 춘천에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강원 메타버스 인력 양성교육 재직자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도 강원TP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네요?

이것 아시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원 재직자요?

○ 진종호 위원: 인력 양성교육을 강원TP에서 공고를 해서 뽑고 있어요.

그러면 거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 메타버스 허브사업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허브 구축은 강릉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작거점센터에 들어가보면…….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것은 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고.

○ 진종호 위원: 여기에 들어가보면 이 내용이 공지사항에 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출처가 TP에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23년도 인력 양성 교육자를 선발하는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냥 홍보하려고 옮겨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는데…….

○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거점센터 구축이 완료됐으면 이 일은 다 거점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TP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런데 TP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또한 여기에 1인 사업자가 시설과 장비를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약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ㆍ일요일은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1인 사업자가 여기 가서 어떤 장비를 쓰거나 아니면 장비를 단기ㆍ장기로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장비 유지관리비도 들어갑니다.

○ 진종호 위원: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존에 예산이 컸던 것은 장비까지 있어서 그랬고 앞으로는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 진종호 위원: 시설을 이용하고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너무 경직화돼 있어서, 1인 사업자가 평일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춘천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진종호 위원: 나머지 메타버스 플랫폼, 지금 강릉 동계올림픽에 플랫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거죠?

구축하는 건 좋습니다.

구축하는 건 좋은데, 요즘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삼성하고 구글하고 퀄컴하고 XR 동맹이라고 해서 이 시장을 지금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휴대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데 가서 하겠냐는 얘기죠.

설치하는 건 좋은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 사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버추얼(virtual) 강원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서 해 볼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가상세계 관련해서, 초광역권이 강릉과 춘천이잖아요?

그 2개를 묶어서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시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초광역권은…….

○ 진종호 위원: 웬만한 교육과 시설 이용은 춘천에 있고 우리가 체험하는 시스템은 강릉에 있단 말이에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활용할 것이냐.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초광역권 하는 건 경북, 대구랑 같이 해서 메타버스는 3개가 같이 가고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춘천, 원주, 강릉 해서 대도시 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개가 창업을 제대로 해도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16개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아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안 되도록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장비들을 시험하려면, 장비 하나 하나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하든지 미리미리 해 가지고, 기업들하고는, 기업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는 업체들이 한 62개 되니까 개별 기업들하고 조금 밀착해서 유기적으로 활동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자원산업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폐특위 위원장이지만, 우리 지역진흥팀은 지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폐광지역 중장기…….

○ 이한영 위원: 중장기 개발, 그리고 산업육성팀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산업 쪽 기업 지원, 농공단지 들어오면…….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산업개발팀도 있어요.

어떤 업무를 지금…….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비축기금도 관리하고…….

○ 이한영 위원: 비축기금, 좋습니다.

강원도 공통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고, 일단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소납 부분 부과 처분에 대해서 강원랜드 측하고 도하고 소송 중으로 알고 있어요.

1심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2심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심 선고가, 제가 가니까 8월 23일 선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역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해서 갑자기 변론 재개를 해 가지고 김앤장하고 저쪽하고 해 가지고 변론자료를, 소명 준비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7개 시군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탄원서 비슷하게 성명서 발표해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11월 1일 하려다가 선고기일이 한 번 더 연기돼 가지고 11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간다, 논리적인 게 지금 많이 보강됐고요.

지사님께서도 소명 준비자료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어보시고 김앤장에 코멘트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사실 저는 가방끈이 짧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국장님의 끝까지 간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1심에서 졌어요.

그런데 2심에서 변론이 재개되고 선고기일이 계속 늦춰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1심에 다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심이 계속해서 딜레이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쪽에 유리한 걸까 불리한 걸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1심에서 졌는데 2심을 우리가 뒤집으려면 1심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1심에서 우리가 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뜰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돼야지만 저는 선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판사님께서 그걸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졌는데 2심에는 우리가 이기려고 1심과 다른 그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한 게 있는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 가지고 변론 재개가, 제가 와 가지고 8월 23일 선고했으면 끝났을 텐데 다행히 변론 재개가 돼서 김앤장하고 과장님이랑 같이 계속 수시로 했고, 또 소명 준비자료나 논리도 같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심에서는 선고를 너무 빨리 때린 것 같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인지 정도나 기금의 산출 법령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김앤장에 한 분 있는 게 아니고 일곱 분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방대합니다.

여태까지의 대법원 판례 관련 조항들 다 실었고, 그리고 법에 따라야 되는지 그냥 일반 기업회계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논하고 상세히 사례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해석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폐광지역, 우리 태백시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당하다고 해서 시발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11월 16일이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1심을 뒤집기 위해서는 2심에 1심과 좀 다른 새로운 팩트가 나와야지만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일 테고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들 또한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폐기금 강원도 공통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공통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금액.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작년에 확정된 게 1,590억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 대비해서 유보금으로 예치금 1,125억 정도 가지고 있고…….

○ 이한영 위원: 지금 강원도 공통분만 얘기해 주세요, 강원도 공통분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작년 말 예치금이 976억이고요, 저희가 1,590억으로 ’23년도는 확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하시면…….

○ 이한영 위원: 과장님, 좀 정확하게, 괜찮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분배된 폐기금 말고 우리 강원도 공통분 있잖아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지만 결정권이 없는 부단체장들이, 강원도에서 4개 시군 부단체장들 모아놓고 폐기금 전체의 20%를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게 20년 됐는데 그건 사실 부당한 것이거든요.

지금 법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저는 지금 강원도에서, 과격한 표현은 제가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에 지금 강원도 공통분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공통분으로 예치금으로 갖고 있는 게 976억 원.

○ 이한영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얼마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것은 매년 정해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250억…….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976억을 강원도 공통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이한영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폐기금을 받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강원도에 올리고 또 기재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대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수천 억 투자됐지만 시대적인 트렌드를 놓쳐서 사실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 돼 있는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이에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을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사시에도 쓰고 탄력적으로 쓰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장기 개발계획을 저희가 하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있고 또 증가되는 것도 있고 이런 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1순위 같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도 공통분이 하나도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좀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 이한영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원도 공통분을 강원도에서 갖고 왔을 때 구속력이 없는 4개 시군 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전체 기금의 20%를 강원도에서 가져가고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법 위반이에요.

가지고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그때 당시에 목적이 뭐였나면 강원도에서 20%의 돈을 갖고 와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적이 광역화 사업을 하는 거야.

강원도에서 말 잘 듣는 4개 시군에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폐광지역 4개 시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광역화 사업을 한다는 취지와 목적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장학사업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 폐광지역,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폐광지역에 사업을 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서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중장기 개발사업하는 게 다 공통분 사업입니다.

○ 이한영 위원: 중장기 개발하는 게 어떤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공통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해서 업무보고에 낸 것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900억 정도는 예치금으로 해 놔서 유사시에 대응하는 것이고 매년 매출액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갖고 오잖아요,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중에 공통분 사업비는 중장기 개발사업비로 계속 다 풀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중장기 개발사업으로 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폐기금에 대해 중장기 개발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에 올린단 말이야, 강원도에 올리면 강원도 공통분을 거기에 매칭을 해 주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려면 뭐하러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중장기 개발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봐 가지고 “이 사업 좋네. 태백에 돈 10억 더 줘.”, “지금 정선 어려우니까 조금 더 줘.”, “더 줘.”,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원도 공통분에 대한 원래의 취지와 지금 많이 동떨어지게 자금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다는 거죠.

원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자체에서 올린 사업 말고 공통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시군에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도 공통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기금 매칭해서 시군별로 배분되는 걸로 좀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저도 지금 와 가지고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서, 지금 ’25년까지 중장기 개발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퀄리티를 높이자. 우리 스스로 못 하면 남의 손이라도 빌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교수집단, 연구원, 탄광지역개발지원센터 해 가지고 수시로 4개 시군을 돌면서 워크숍을 하고, 올해부터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조금, 사업을 보고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컨설팅을 해서 새롭게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님.

○ 이한영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안 해도 어떤 취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도 공통분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부서랑 업무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 이한영 위원: 예, 꼭 그렇게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와 가지고 진흥지구, 태백이 60%니 정선이 30%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도 공통분에 대해서 ‘유사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유사시’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폐광이 남은 곳이 태백과 삼척입니다, 도계입니다.

‘유사시’라는 것은, 앞으로 도 공통분, 지금 과소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97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역화,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기에 매칭해서 주는 게 아니라 유사시, 지금 폐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태백 지역이라든가 도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과연 어떤 대체산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2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여튼 그 안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976억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976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치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웃음)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으니까요, 이것을 도 공통분답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축무연탄기금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비축무연탄기금은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79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이한영 위원: 지금 이 비축무연탄기금에 대한 활용계획은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시겠지만 비축무연탄은 생겨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까이는 돈이거든요.

○ 이한영 위원: 현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웃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 지나면 600억대로 떨어지는데, 저희가 주민교육 지원이나 진폐환자나 실질적인 부분에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업보다는.

○ 이한영 위원: 저는 강원도에서, 또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제가 폐광지역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참 잘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20년~30년 전에는 지식경제부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폐광이 됐을 때 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때 당시에 비축무연탄을 구입한 거죠, 그 돈으로.

사실 그때 당시 70원, 100원 하던 연탄이 지금 연탄 1장에 740원, 800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부에서 갖고 왔던 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없어졌을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 20년~30년 전에 그것을 현물로 사 놓았기 때문에 지금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폐광지역 4개 시군 담당자들이 강원도에다 비축무연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따 갖고 오려고 강원도에 찔러보면, 어떨까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폐기금은 어차피 분배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비축무연탄기금은, 옛날 김진선 지사님이나 최문순 지사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말도 못 꺼내게 해.

이것이 진짜 도지사 쌈짓돈도 아니고, 지금 김진태 도정은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800억 정도 되는 비축무연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풀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하신다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금으로 못 커버할 거면, 어차피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우선 하고, 비축무연탄은 진짜 복리후생, 주거환경, 교육지원 이런 것이거든요.

아까 794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해에 지금 120억씩 없어집니다.

○ 이한영 위원: 그렇게 많이,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 이한영 위원: 120억씩 쓰는 것은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튼 기금 우선 반영하고 이것은 지금 계속 까이는 돈이라서 한번, 그럴 때마다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오늘 행감 저 개인적으로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원산업과의 강원도 공통분에 대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주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도에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을 매칭만 해 주는 그런 거라면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냥 시군에다가 풀어줘서 4개 시군에서 사업하라고 하는 게 낫지, 그것은 정말 상급기관의 기역(ㄱ) 아(ㅏ) 비읍(ㅂ)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퀄리티 높이는 일을 하고 사업화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곽일규 국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열정과 의지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성운

의  정  팀  장            장철균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미래산업국

국          장            곽일규

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자원 산업 과장            최진헌

○ 기록

이유진, 김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