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정연길

예  산  과  장            김만호

균형 발전 과장            김권종

세  정  과  장            박송림

교육 법무 과장            김규하

접경 지역 과장            윤광순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서 울 본 부 장            이명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마지막 회기에 접어든 올 한 해는 우리 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새롭게 변모하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된 강원특별자치시대에 치밀하게 대응하여 목표 성과 달성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연길 인사)

 김만호 예산과장입니다.

  (김만호 예산과장 인사)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인사)

 박송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인사)

 김규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이명순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도 중점사업의 국정과제 추진과 민선 8기 도정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도정 주요정책을 기획ㆍ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당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내년도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조정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지표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지표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합동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와 도ㆍ시군 통합사회 조사를 통해 도정 분야별 정책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추계를 실시하고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계속해서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20쪽입니다.
 2024년 국비는 작년 대비 4,984억 원 증가한 9조 5,167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국비확보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22쪽입니다.
 효율적 재정 집행과 투자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 재정사업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여 1,8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보조금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최종 채택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24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단 구성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기관 표창 및 컨설팅 후 기관별 경영개선과제 이행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15개 9,074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4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금편성규모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2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기지정된 특구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31쪽입니다.
 해안권ㆍ내륙권 발전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4년 국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도민 인식 개선사업과 인구소멸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평가를 거쳐 우수 제안에 대해 포상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 투자계획서 수립을 지원하여 기초계정 기금을 최다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ㆍ추진되어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35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투자선도지구는 전국 4개소 선정에 우리 도가 3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컨설팅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구역과 주변 지역의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신규사업 반영을 취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 소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경계 알림표지판도 일제히 점검ㆍ교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점검ㆍ관리해 도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 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무원 역량강화와 기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제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분야입니다.
 4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81억 원, 지방교육세는 2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원별 징수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세무조사와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성실ㆍ유공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은행, 신용보증재단과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인하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권리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부진부서 컨설팅과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기부금품은 9월 말 기준 167건 18억 6,000만 원의 기탁금품을 접수하여 등록ㆍ승인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와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70개 법인 31억 600만 원을 추징하고 7억 2,100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남은 2개월간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 특별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시군세 업무담당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등 시군 과세업무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제5기 마을세무사를 모집 위촉하는 등 계속해서 시군 과세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대상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도 지속 발굴ㆍ선정해서 최대한 많은 기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48쪽입니다.
 강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장학금 지원과 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공동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ㆍ협력한 결과 최근 정부 글로컬대학 10개 선정에 우리 도 대학이 2개가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9쪽입니다.
 대학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평생교육 광역허브 기능을 수행하여 도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일부 비법정 협력사업은 조정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52쪽입니다.
 도 자치법규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 지원과 시군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법령을 정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치법제 업무역량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3쪽~54쪽입니다.
 행정심판,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과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을 강화하고 행정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56쪽입니다.
 군 규제개선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을 조사하고 지속 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군사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국방관련 특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7쪽~58쪽입니다.
 접경권ㆍ특수상황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과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평화벨트를 12월에 준공 완료하고 광역 연계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DMZ 광역 관광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시설을 현대화하고 군장병 우대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24년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용역과 접경지역 명품화를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기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과에 경제특구팀을 신설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제정, 특구 지정 등에 만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권 통일 플러스 센터는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19회 DMZ 평화상 시상식을 12월 개최하고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66쪽~67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과 행정ㆍ교육ㆍ문화 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평가 등 분야별 용역을 수행하고 신청사 편입토지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70쪽입니다.
 도 핵심현안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국회ㆍ중앙정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 핵심현안이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을 연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기별 적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최대한 빨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제가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에서 재정정책과장을 할 때 만든 기금이고 202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부터 시행은 됐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된 것은 9월, 작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제출할 때 사전절차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도 다수 제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러면 왜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2단계 재정분권을 하면서 자주재원,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수목적사업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선정이나 준비가 안 된 다수의 사업들도 계획을 제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사업들을 거의 다 이월했고요, 그중에서도 올해 부지 확보라든지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들도 다수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 이 재원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다른 국비와 달리 반납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확보한 재원의 성격이 교부세와 같은 자주재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특히 예를 들면 양양공항 플라이강원처럼 양양에서 그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 도에서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국 5개 중에서 우리 도가 2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이 급박하게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초계정을 배분하는 평가요소에 집행률을 큰 점수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된 사업, 그리고 가시성 있는 사업들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것이 뭔가 새롭고 창의적이고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준비가 되는 것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률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연내에 직원들하고 같이 시군 합동점검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저희가 정리추경을 할 때는 합쳐서 약 4,300억 정도,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결손이 있었습니다.
 지방세가 약 3,000억, 보통교부세가 한 2,005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사업을 3단계로 평가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일몰을 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자 또는 지원규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준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래산업 분야와 서민복지 분야는 예산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너무 인원이 많다, 지금 그것은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행정국 감사가 있으시니까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정비는 그동안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대폭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각종 조례제정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운영실적이 미비하거나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먼저 자료부터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 고향사랑기부금 도 본청 목표액을 7억으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잡은 것이죠.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의욕을 갖고 잡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억 5,000 정도 모집을 했고요, 올해 목표를 수정해서 2억으로 현실화해서 잡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억이 넘는 운영비는 당초 7억 목표하에 당초예산으로, 예를 들면 7억이 모집되면 30%의 답례품이 나가니까 2억 1,000만 원의 답례품을, 예산을 잡은 것이죠.
 그런 예산하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집행은, 답례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홍보비는 저희가 4억 넘게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올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기금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기금이 마련되면 기금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첫해인 올해가 일반회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일반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첫해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4억 넘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전체의 30%까지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2억이 걷히면 30%니까 내년에는 홍보고 운영이고 6,000만 원밖에는 못 쓰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정부에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일본도 이 기금이 효과를 내는 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인 레이스로 보고 해야지, 사실 당장 저도 의욕을 갖고 직원들한테 “7억을 정말 걷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 첫해에 아직까지도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올 한 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정과에 고향사랑기부금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도 했고요, 지하철, 서울수도권을 상대로 옥외광고도 했고 그다음에 가장 주축이 되는 강원도민회 중앙회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SNS 홍보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직원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성과를 굳이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치단체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집계는 안 하지만 모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가지고 파악된 것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규모로 놓고 보면 사실상 1위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 대면회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이 조례규칙심의회는 정합성을 보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고요, 그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라서 토론보다는, 지금 구성이 대부분 도청의 주요 실ㆍ국장들이 위원들입니다.
 내용을 보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부분이 사실은 더 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면심사보다 서면심사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심의회 방식은 서면, 대면 다 가능한 것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보고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는 대면심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웃음)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사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예산투입은 3년, 올해 마지막으로 했지만 이월돼서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과는 사업이 조금 더 마무리되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상 이 사업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주가 공모사업이고요.
 이게 2021년도에 도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이 정부에서 202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중복돼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발생을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업이 중복도 되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일몰을, 정부사업이 생기니까 이 사업은 일몰을 했고.
 위원님,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접경지역특별회계 그 재원도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 성격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방세는 3,000억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합재정수지는 3%…….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채무는 2025년까지 5%.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2.99%까지 맞췄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채무비율은 오히려 9%로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힘들게 재정준칙 조례를 만들어주셨고, 사실 그때 재정준칙 조례를 심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 됐건 경제상황이 이렇게 급감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채무발행을 하지 않고는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분명히 이른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긴축재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절감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내부 기금을 활용해서 2,000억을 충당하는 바람에 오히려 채무가, 저희가 1조에서 3,500억을 줄였다가 다시 2,000억이 늘어난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위원님께서 힘들여 재정준칙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준칙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합재정수지는 3%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는 2025년까지 5%로 맞춘다라는 것인데, 통합재정수지는 맞추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노력을 해서 2.99%까지 맞췄습니다.
 그런데 채무 부분은 저희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2025년까지 5%를 하는 것이니까 정말 제 바람은 내년도에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져서 추가 세수가 들어오고 2025년도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해서 저희가 3,000억, 4,000억 이상의 채무를 일시 상환을 해 버리면 2025년도에 5%의 재정준칙은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감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내년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에 딱 맞춰서 올해 감을 한 것이, 내년도에 세우는 예산과 올해 남겨놓은 예산을 합쳐서, 내년에 설계공모하고 토지보상하는 예산까지 딱 맞춰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당연히 오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0월 기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53만 6,000명~153만 8,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률은 따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했던 사업 중에서 정말 이것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연관된 사업인지도 사실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주신 대로 2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구를 늘리는 데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주문한 것은 그런 것들은 좀 들어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서, 인구정책사업 지원규모가 외형적으로는 설사 줄어들더라도 정말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내실 있게 그것을 관리해 나가자라고 주문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연관사업들은 좀 줄이고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미 다 했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 이상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하고요, 2,000만 원 미만의 사업들은 실ㆍ국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자체 점검을 한 후에도 도지사께 직접 이 용역의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고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용역들을 다 긁어모아 보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해서 연간 한 9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200억 정도를 내년도에 절감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직원분들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각종 조사 또는 행사용역 이런 것들을, 과거에 외부의 손을 빌려서 했던 것을 직접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도 처음에 본인들이 안 하던 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측면도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 그 과정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행사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아직은 뭐, 사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니까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지사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시고,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용역을 줄이게 되면 민간 분야의 매출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말씀주신 대로 직원들의 부담,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특별법 전부개정안 용역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저희가 법 개정을 한 이후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용역결과물이 법에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어야지, 법이 된 다음에 결과물을 제출하면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법 개정을 서둘렀고 지사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5월에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 개정안에 그 용역결과물 내용이 중간보고라든지 계속 수시적인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납품 결과물에 대한, 소위 질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을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하기가, 저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문관현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사실 참 어려운 과제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합계출산율이 중요한 척도인데 저희가 다른 시도, 물론 전국적으로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감소하는 것이 좀 더디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그것은 분명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작용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출산율을 견인하는 데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기업유치, 또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이고 주요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선정된 글로컬대학 이런, 우리 지역 대학이 커지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지역에서 더 많이 일자리를 찾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사실 결국은 궁극적인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춘천시 도시계획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시설 결정한 것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국도 5호선이 메인 도로죠.
 그런데 저희가 거의 100만 ㎡의 도시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100만 ㎡의 도시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국도 하나 가지고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대룡산 밑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1,6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도 정말 공감하고요,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계속 주문하는 것이 “주차장은 무조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800대 정도가 현 청사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신청사는 그보다 2배 많은 1,600대를 저희가 확보해서 직원들이 아침에 가로주차를 하거나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뱅뱅 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걱정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논의하는 장이 한번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역상담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의회에서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지조차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절차상에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한번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중순경에 지사께서 시장ㆍ군수 대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인구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또 교육청, 민간,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인구정책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다음 주에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들도 다수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들을 반영했고요.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계속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공의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육아환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출생에 대한 부분, 육아 기본수당, 현금성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료라는 것이 공공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육환경 부분도 계속 예산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ㆍ지형적ㆍ인구적인 특성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여건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내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강원관광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측에서 신입생 모집을 포기하고 폐교 수순을 밟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어찌 됐든 지금 도립대하고 강원관광대가 통합을 하더라도 국립학교와 사립대학교가 통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고요.
 통합을 하더라도 일단 학교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내년 6월에 간호인증이 끝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신청을 하셔야지 뭐가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일단 먼저 선결이 돼야 됩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일단 폐교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에서 통합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백시 측에서 강원관광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학교가 유지는 되게끔 해 주시고 통합 논의는 사실 그다음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물을 매입하는 문제, 또 향후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태백시하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일단은 학교가 유지될 수 있게끔 태백시에서 학교법인 측에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굳이 직접적인 관련성,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생활인구라는 것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카운팅하는 것인데요.
 비단 관광뿐 아니라 농업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 굳이 관광 쪽에 특화시킨다고 그러면 130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뭐 2조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 그럼 무엇이 직접이냐 비간접이냐,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인구…….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얼마를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 그것은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직접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인구에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이다’라고 해서 위원님께 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정책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저희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얼마 이상을 딱 할당해서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생활인구와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억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 기억에는 1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유재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선별해서 감면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자산이라든지 다른 보유자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 행정비용이 감면을 추진하는 비용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한 가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이민이라든지 외국인들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서들을 보강하면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투자 효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 도가 그동안, 최근 지난 몇 년간 채무가 좀 급격하게 늘었던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충격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다소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 저희가 작년에 그런 재정혁신을 하면서 채무를 줄이지 않았다면 이번 같은 사태에서 저희는 외부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최대한 내부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재정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이죠?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예산브리핑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강조한 부분이 저희가 23%에 가까운 자체사업을 구조조정했습니다만 서민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늘렸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소위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재정위기 단체나 관리 단체에까지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신청사 건립만 해도 5,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그래도 과거에 해 왔던, 벌여 놨던 사업들을 조금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드린 자료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6번 ‘고향올래’ 공모사업, 이것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 200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정주인구는 160만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인구를 40만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데 160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주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25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도 구축계획안은 이미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결재를 받았고요, ’25년도부터 본격 시행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전담 부서를 일단 우리 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RISE 사업은 ’25년부터 대학에 그동안 국가에서 하던,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지자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 위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돈이 어떻게 내려올지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은 아직 안 서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만 지금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에, 저희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RISE 센터를 설치할 텐데요.
 거기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대학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법무과를 내년도에 인재육성과로 재편해서 전담 조직을 도에도 만들고 또 인평원에도 센터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요.
 내후년, ’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가동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RISE 관련돼서…….
 (관계공무원에게) 보고를 안 했나요, 보고드리지 않았나요?
 글로컬대학 할 때 RISE 부분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조직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정부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에 위임해서 ‘자치단체에서 대학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라.’라는 것이 RISE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 지원,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저희도 위에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자체에 재원을 내려줄지에 대한 정부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고 저희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직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가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채무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은.
 그런데 채무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재정준칙을 그래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재정수지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추경 이후에는 상황이 좀 좋아져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말 부득이하게 부채를 더 발행 안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제가 행안부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어서 이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취지는 필요한 것이고 잘 운영되고 있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짜는 예산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자치단체에서 처음 이런 제도들이 시행됐고 거기에 수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사업모델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강원도가 밀집형으로 커뮤니티 형성이 그렇게 원활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액수만 놓고 보면 저희가 올해 16억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23억 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잘되는 자치단체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착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얼마의 예산이 인구정책 범주에 들어가느냐, 주민참여예산도 어떤 자치단체는 지방도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예산과의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억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3,000억 정도 결손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취득세?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내년도 추계는,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좋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차한 변명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방세 추계를 할 때 저희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행안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간 징수 추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4년 치 평균값을 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와 관련된 것은 화력발전소인데요, 내년부터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80억가량 들어오는데 두 배가 되니까 80억이 조금 더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가 싶은데, 저희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매우 미흡’인데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러 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에게) 1,000만 원 이상이 자료에 있나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144명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9월 말 기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440…….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정과에서 세무조사라든지 징수 활동을 합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더 강도 높은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도 수치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동산 압류는 44점을 했고요, 납부 확약받은 것은 1억 3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현장 징수는 2,800만 원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500만 원 이상 명단공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조례개정을 해서 10명까지 늘릴 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여분으로 한 분을 아직 위촉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2청사가 개청하면서 영동권에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강릉에 한 분, 그다음에 춘천에 한 분, 또 서울에 한 분 이렇게 지역안배를 해서 한 분씩 늘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강릉권에 2명이 있고요, 서울권에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춘천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고문변호사 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많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떤 가산금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출자ㆍ출연기관이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2개의 출연기관을 통폐합했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통폐합을 해야 할 기관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 3년 치 정도의 경영평가 추이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도립극단, 일자리재단은 다 통폐합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 대상을 지금보다 조금 확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모든 기관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중요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산 조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탁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위탁사업비는 어차피 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자체적으로 다 정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출연금은 그동안 주고 나면 사실 자체 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에 있던 것이 행정국으로 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과거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때 조직부서를 행정국으로 옮겼던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어차피 자치단체 조직이라는 것이 대부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그때 파악한 것은 거의 반반 정도로 행정국, 또 기조실 이렇게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매주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계팀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드릴 수 있게, 의원님 개인 메일로 다 송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꼬박꼬박 보고받고 있는데 사실 그 브리프 내용의 질이 좀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도 본청은 1억 5,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우리 도 전체로는 한 25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평창군이 지금 1위이고요, 원주, 춘천, 강릉 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금액 전체인 25억 기준으로 하면 전국 5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전국 5위인데 인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회사 대표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다만 김미경 씨는 워낙 유명한 유튜버시고 활동하시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홍보해 주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위촉을 했고 또 김영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바인그룹 대표이신데 그분도 전 직원들에게 다 고향사랑기부금 독려를 하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업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주변 기업인들한테도 적극 홍보해 주고 계신 분이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께서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팀에 직원들이 3명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강개공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축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지금 강원랜드 주가가 워낙 떨어져서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지만 조만간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강개공에 출자하는 데 있어서 기행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은 사실 초기자본 투자가 워낙 많이 들었지만 지금 운영상으로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의료원 문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의료원은 워낙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자리재단은 경제진흥원하고 통합을 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투쟁을 해야죠.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순환주택사업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SH공사에다가 매각을 하고 그 자금으로 SH공사에서 만드는 골드시티에 입주하는 그런 형태고요.
 어쨌든 서울시도 보다 많은 인구정책들을 추진하고 또 시도와 협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인구유입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 은퇴자 중심으로 오시다 보니까 고령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강원도의 인구 측면에서 보면 청년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협력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SH공사에서 이미 부지를 다 확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춘천의 고은리와 우두동 도시개발하는 쪽도 사실 SH공사에서 부지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도 SH공사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저희가 지방재원을 늘리고 필요한 사업을, 재원을 들이는 일을 결정할 때 우려되는 측면이, 아까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을 실행하는 데 이 재원이 쓰이는 것 아니냐, 목적사업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때 늘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성격의 재원이다 보니까 보다 더 다르고 조금 더 색다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들은 또 실행 측면에서, 집행 측면에서 조금 저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장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100% 만족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행안부에서도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 그런 것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툴을, 도 차원의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신청사 추진상황은 기행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