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기행5)

(2023년도 행감 - 기행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정연길

예  산  과  장            김만호

균형 발전 과장            김권종

세  정  과  장            박송림

교육 법무 과장            김규하

접경 지역 과장            윤광순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서 울 본 부 장            이명순

○ 위원장 김길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마지막 회기에 접어든 올 한 해는 우리 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새롭게 변모하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된 강원특별자치시대에 치밀하게 대응하여 목표 성과 달성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연길 인사)

김만호 예산과장입니다.

(김만호 예산과장 인사)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인사)

박송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인사)

김규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이명순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도 중점사업의 국정과제 추진과 민선 8기 도정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도정 주요정책을 기획ㆍ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당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내년도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조정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지표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지표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합동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와 도ㆍ시군 통합사회 조사를 통해 도정 분야별 정책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추계를 실시하고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계속해서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20쪽입니다.

2024년 국비는 작년 대비 4,984억 원 증가한 9조 5,167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국비확보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22쪽입니다.

효율적 재정 집행과 투자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 재정사업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여 1,8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보조금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최종 채택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24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단 구성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기관 표창 및 컨설팅 후 기관별 경영개선과제 이행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15개 9,074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4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금편성규모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2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기지정된 특구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31쪽입니다.

해안권ㆍ내륙권 발전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4년 국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도민 인식 개선사업과 인구소멸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평가를 거쳐 우수 제안에 대해 포상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 투자계획서 수립을 지원하여 기초계정 기금을 최다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ㆍ추진되어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35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투자선도지구는 전국 4개소 선정에 우리 도가 3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컨설팅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구역과 주변 지역의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신규사업 반영을 취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 소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경계 알림표지판도 일제히 점검ㆍ교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점검ㆍ관리해 도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 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무원 역량강화와 기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제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분야입니다.

4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81억 원, 지방교육세는 2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원별 징수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세무조사와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성실ㆍ유공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은행, 신용보증재단과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인하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권리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부진부서 컨설팅과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기부금품은 9월 말 기준 167건 18억 6,000만 원의 기탁금품을 접수하여 등록ㆍ승인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와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70개 법인 31억 600만 원을 추징하고 7억 2,100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남은 2개월간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 특별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시군세 업무담당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등 시군 과세업무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제5기 마을세무사를 모집 위촉하는 등 계속해서 시군 과세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대상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도 지속 발굴ㆍ선정해서 최대한 많은 기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48쪽입니다.

강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장학금 지원과 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공동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ㆍ협력한 결과 최근 정부 글로컬대학 10개 선정에 우리 도 대학이 2개가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9쪽입니다.

대학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평생교육 광역허브 기능을 수행하여 도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일부 비법정 협력사업은 조정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52쪽입니다.

도 자치법규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 지원과 시군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법령을 정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치법제 업무역량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3쪽~54쪽입니다.

행정심판,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과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을 강화하고 행정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56쪽입니다.

군 규제개선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을 조사하고 지속 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군사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국방관련 특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7쪽~58쪽입니다.

접경권ㆍ특수상황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과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평화벨트를 12월에 준공 완료하고 광역 연계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DMZ 광역 관광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시설을 현대화하고 군장병 우대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24년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용역과 접경지역 명품화를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기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과에 경제특구팀을 신설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제정, 특구 지정 등에 만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권 통일 플러스 센터는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19회 DMZ 평화상 시상식을 12월 개최하고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66쪽~67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과 행정ㆍ교육ㆍ문화 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평가 등 분야별 용역을 수행하고 신청사 편입토지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70쪽입니다.

도 핵심현안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국회ㆍ중앙정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 핵심현안이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을 연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기별 적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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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기획조정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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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길수: 김한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하시기 전에 기조실에서 기존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숫자상 오류가 있어서 정오표를 제출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길수: 예.

○ 심영곤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재정수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길수: 실장님, 심영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최대한 빨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강원자치도 살림을 책임지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춘천하고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현재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듯이 내년 2024년도 지방소멸기금 1,084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22년도 지방소멸기금 집행현황을 보다 보니까 집행률 평균이 21%로 너무 저조해서 제가 직접 기조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2022년 정리추경에 의해서 12월에 교부돼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2023년도 것을 보니까 올해 16개 시군에 1,064억을 기초계정으로 배분받았는데 현재 92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다.

집행률이 8.62%로 매우 저조한데 그중에서도 삼척시하고 정선군을 제외하면 집행률의 대다수가 10% 미만이거나 제로인 경우도 7개의 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제가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에서 재정정책과장을 할 때 만든 기금이고 202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부터 시행은 됐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된 것은 9월, 작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제출할 때 사전절차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도 다수 제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러면 왜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2단계 재정분권을 하면서 자주재원,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수목적사업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선정이나 준비가 안 된 다수의 사업들도 계획을 제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사업들을 거의 다 이월했고요, 그중에서도 올해 부지 확보라든지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들도 다수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 이 재원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다른 국비와 달리 반납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확보한 재원의 성격이 교부세와 같은 자주재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특히 예를 들면 양양공항 플라이강원처럼 양양에서 그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 도에서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실장님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모라든가 사전준비가 미비하다 보니까 그렇고 반납이 필요 없으니까 아마 지자체에서도 배분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진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31년도까지 정부에서 매년 1조씩 지역별로 배분한답니다.

기초지원계정이 7,500억 원이고 광역이 2,500억 원인데 지금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확보한 태백시, 인제군 같은 경우는 S등급이라서 144억, 36억…….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국 5개 중에서 우리 도가 2개…….

○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가 S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최승순 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기금집행이 저조하면, 지금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금관리조합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배분이 돼서 차후 연도에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금액이 축소될 우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이 급박하게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초계정을 배분하는 평가요소에 집행률을 큰 점수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된 사업, 그리고 가시성 있는 사업들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것이 뭔가 새롭고 창의적이고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준비가 되는 것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률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반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무려 7개 시군이,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제로인데 태백시, 횡성군, 화천군, 양양군, 동해시, 속초시, 평창군입니다.

시 지역이 3개, 군 지역이 4개인데 이렇게 하면 다음 차후 연도에 배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자치도의 재정을 관리ㆍ감독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지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미진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 아시고 또 재정 분야의 전문가이신 만큼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대안이라든가 대책마련, 이런 고민을 함께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리ㆍ감독만 하고, 지금 광역은 집행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0%, 올해는 72%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자치도만의 노력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자구책이라든가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연내에 직원들하고 같이 시군 합동점검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실장님, 자주 연례회의를 갖든 아니면 직접 지자체에 가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과 지역에 맞는 대책, 그리고 특수목적사업을 갖다가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다다음 주부터 예산심사를 할 텐데, 그렇죠?

예산서의 것을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국세는 생각보다 좀 더 왔어요.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하고 지방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저희가 정리추경을 할 때는 합쳐서 약 4,300억 정도,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결손이 있었습니다.

지방세가 약 3,000억, 보통교부세가 한 2,005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 류인출 위원: 기존 사업예산을 30% 정도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류인출 위원: 기존 사업예산을 22.9%, 2,437억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삭감하시면 기존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사업을 3단계로 평가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일몰을 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자 또는 지원규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준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래산업 분야와 서민복지 분야는 예산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전체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류인출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서 51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95쪽까지 있는데요, 김진태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지난 도정에서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원회의 구조조정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8개의 위원회가 폐지됐고 2개가 통폐합됐고 7개가 비상설로 전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위원회 수가 5개 증가했어요.

5개가 증가하다 보니까, 총 인원수에서는 50명 정도가 지난 도정보다 줄어들었는데 아직 특별자치시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위원회를 당초 계획처럼 200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100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너무 인원이 많다, 지금 그것은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행정국 감사가 있으시니까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만약에 200명에서 100명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지난 도정보다 위원회 숫자도 늘어났고 전체 인원도 많거든요.

정리하고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도 증가했고 위원 수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정비는 그동안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대폭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각종 조례제정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지사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지난 도정, 그냥 자연 순리적으로 놔뒀으면 됐는데 지난 도정 때 위원회 수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정리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경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운영실적이 미비하거나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요구서 616쪽을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류인출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비, 홍보비 합해 가지고 한 7억 정도 들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기부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먼저 자료부터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 고향사랑기부금 도 본청 목표액을 7억으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잡은 것이죠.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의욕을 갖고 잡았는데…….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억 5,000 정도 모집을 했고요, 올해 목표를 수정해서 2억으로 현실화해서 잡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억이 넘는 운영비는 당초 7억 목표하에 당초예산으로, 예를 들면 7억이 모집되면 30%의 답례품이 나가니까 2억 1,000만 원의 답례품을, 예산을 잡은 것이죠.

그런 예산하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집행은, 답례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답례품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출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홍보비는 저희가 4억 넘게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올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기금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기금이 마련되면 기금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첫해인 올해가 일반회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일반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첫해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4억 넘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실장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홍보비가 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홍보를…….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전체의 30%까지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2억이 걷히면 30%니까 내년에는 홍보고 운영이고 6,000만 원밖에는 못 쓰는 것이죠.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4억 6,000의 홍보비를 들여서,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4억 6,000의 홍보비를 들여서 1억 5,000~1억 6,000 정도 기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4억을 들여서 1억 6,000이면 올해 목표인 2억의 30%, 6,000만 원을 내년에 써 가지고 홍보하면 기부금이 채 5,000만 원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정부에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일본도 이 기금이 효과를 내는 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인 레이스로 보고 해야지, 사실 당장 저도 의욕을 갖고 직원들한테 “7억을 정말 걷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 첫해에 아직까지도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올 한 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 류인출 위원: 실장님,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느 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이 있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정과에 고향사랑기부금팀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몇 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세 분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쪽 분들이 출향인사들이나 나가 있는 분들한테 홍보방식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도 했고요, 지하철, 서울수도권을 상대로 옥외광고도 했고 그다음에 가장 주축이 되는 강원도민회 중앙회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SNS 홍보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직원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유튜브, 물론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 고향에 대한 애틋한 애정이 있어야지 기부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또 명절 같은 때나 휴가 때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뭔가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을 해야 마음이 우러나서 기부금이 늘어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성과를 굳이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치단체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집계는 안 하지만 모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가지고 파악된 것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규모로 놓고 보면 사실상 1위라고 저는 봅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비용이 그만큼 지출되고 있으니까, (위원장석을 향해)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간단하게 마무리하시죠.

○ 류인출 위원: 비용이 그만큼 지출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7억을 들여 가지고 2억을 걷자고 하는 사업이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방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71쪽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확정을 한 다음에 의회에 또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3년도에도 심의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그것을 다 서면으로만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 대면회의요?

○ 하석균 위원: 아니, 지금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다 서면으로 했어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2023년도는 해제된 상태였는데 한 번도 수정가결, 심사보류한 것 없이 다 원안가결로, 서면회의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이 조례규칙심의회는 정합성을 보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고요, 그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라서 토론보다는, 지금 구성이 대부분 도청의 주요 실ㆍ국장들이 위원들입니다.

내용을 보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부분이 사실은 더 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면심사보다 서면심사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 하석균 위원: 원래 회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심의회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심의회 방식은 서면, 대면 다 가능한 것이니까요.

○ 하석균 위원: 다 서면으로 됐어요.

1건의 대면도 없이 다 서면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올라온 조례가 단체장들의 권한을 너무 많이 제한하거나 침범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보고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는 대면심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다 서면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코로나 때는 그렇다 쳐도 그것이 풀린 다음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다 서면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올라온 조례를 심의해서 재의결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디 도에서는 소송에서 이겼어요.

의회에서 올라온 것이 지나치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어느 도에서는.

앞으로는, 물론 경중이 있겠지만 회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어제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글로컬대학?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웃음) 예.

○ 임미선 위원: 경사스럽습니다.

대학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니까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지역소멸위기를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2021년부터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이것이 아마 일몰사업으로서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몇 개의 사업이 진행됐는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2개 시군에 32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성과라든가 실적이 어떤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사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예산투입은 3년, 올해 마지막으로 했지만 이월돼서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과는 사업이 조금 더 마무리되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지금 3년을 근거로 해서 진행된 사업인 것 같고 내년으로 이월돼서 하고 이것이 일몰사업이라서 알아보니까 연장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현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현 국정기조의 큰 흐름인 것이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사실 주민만족도 평가도 좋고 지역소멸 대안 중의 하나다라는 입장이어서 지속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사한 성격의 사업추진이 앞으로 계획될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상 이 사업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주가 공모사업이고요.

이게 2021년도에 도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이 정부에서 202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중복돼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발생을 했고…….

○ 임미선 위원: 중복되다 보니?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업이 중복도 되고 해서…….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일몰을, 정부사업이 생기니까 이 사업은 일몰을 했고.

위원님,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접경지역특별회계 그 재원도 사실은…….

○ 임미선 위원: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 성격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죠.

○ 임미선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최승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지자체장의 공약이라든가 역점사업으로 집중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찌 됐든 이것이 보조금 사업과 차이가 있으려면 기금의 성격에 맞게 지역소멸에 집중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발굴해 내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 자체 추진으로 했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없고 기금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가 중심을 잡고 지역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세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같은 부분이 사실 여전히 낮은 점은 좀 아쉽습니다.

545쪽에서 5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올해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결손처분이라든가 과오납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세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가 얼마의 세수결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4,700억 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방세는 3,000억 원입니다.

○ 임미선 위원: 합쳐서 올해 얼마 정도예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세 감소가 4,700억 원 이상 아닌가요, 올해?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 임미선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한 3,1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결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발의를 한 것이지만 재정준칙 운영 조례에 따르게 되면 허용한도 기준이 통합재정수지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합재정수지는 3%…….

○ 임미선 위원: 3%…….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다음에…….

○ 임미선 위원: 그다음에 실질채무가 5%…….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채무는 2025년까지 5%.

○ 임미선 위원: 부칙으로서 허용한도 특례를 두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그래서 3%, 6%로 해서 하는데 지금 2024년도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2.99%까지 맞췄습니다.

○ 임미선 위원: 마이너스 2.99%이고 실질채무비율도…….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채무비율은 오히려 9%로 늘었습니다.

○ 임미선 위원: 9%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9%로 늘었으면 운영 조례 첫 시행 해에 허용한도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 민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채무의 지속적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인지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힘들게 재정준칙 조례를 만들어주셨고, 사실 그때 재정준칙 조례를 심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 됐건 경제상황이 이렇게 급감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채무발행을 하지 않고는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분명히 이른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긴축재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절감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내부 기금을 활용해서 2,000억을 충당하는 바람에 오히려 채무가, 저희가 1조에서 3,500억을 줄였다가 다시 2,000억이 늘어난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 임미선 위원: 그런 형국이죠.

지금 보니까 저희가 기금까지 쓴 이런 상황인데…….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위원님께서 힘들여 재정준칙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준칙이?

○ 임미선 위원: 예.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합재정수지는 3%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는 2025년까지 5%로 맞춘다라는 것인데, 통합재정수지는 맞추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 임미선 위원: 노력하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노력을 해서 2.99%까지 맞췄습니다.

그런데 채무 부분은 저희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2025년까지 5%를 하는 것이니까 정말 제 바람은 내년도에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져서 추가 세수가 들어오고 2025년도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해서 저희가 3,000억, 4,000억 이상의 채무를 일시 상환을 해 버리면 2025년도에 5%의 재정준칙은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들어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기금을 말씀하셔서 이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신청사기금을 쓰고 계시는 상황인데 올해 한 650억 원이 적립됐다가 청사관리용역으로, 그러니까 620억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한 307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감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쓰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토지보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내년도…….

○ 임미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에 딱 맞춰서 올해 감을 한 것이, 내년도에 세우는 예산과 올해 남겨놓은 예산을 합쳐서, 내년에 설계공모하고 토지보상하는 예산까지 딱 맞춰서…….

○ 임미선 위원: 토지보상 예정금이 한 570억 정도라고 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그리고 일각에서는 매년 600억 원씩 이렇게 적립하는 것을 적립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오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당연히 오보죠.

○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2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강원도 인구가 몇 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0월 기준요?

○ 문관현 위원: 9월 기준도 상관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53만 6,000명~153만 8,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10월 기준 152만 9,000명으로 좀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료 좀 보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사실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2016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사실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을 보더라도 0.87명으로 유례없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인구감소는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5년의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했죠, 올해?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그리고 시행계획도 아마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도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또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매년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특히 올해는 2조 5,828억 원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률은 따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강원도도 지난 몇 년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가 인구정책으로 해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 봤을 때 실효성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간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했던 사업 중에서 정말 이것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연관된 사업인지도 사실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주신 대로 2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구를 늘리는 데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주문한 것은 그런 것들은 좀 들어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서, 인구정책사업 지원규모가 외형적으로는 설사 줄어들더라도 정말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내실 있게 그것을 관리해 나가자라고 주문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연관사업들은 좀 줄이고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실장님의 말씀대로 4개 분야, 521개의 과제에 수조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인구감소,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흡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단순 재정지원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그리고 지난 6월에 지사님께서 외부용역, 행사, 연구ㆍ조사 등의 불필요한 용역은 좀 중지하고 재검토를 하라고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지시사항에 대해서 각 실ㆍ국을 대상으로 혹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미 다 했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 이상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하고요, 2,000만 원 미만의 사업들은 실ㆍ국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자체 점검을 한 후에도 도지사께 직접 이 용역의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고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용역들을 다 긁어모아 보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해서 연간 한 9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200억 정도를 내년도에 절감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용역으로 진행했던 행사나 연구ㆍ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도 또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직원분들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각종 조사 또는 행사용역 이런 것들을, 과거에 외부의 손을 빌려서 했던 것을 직접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도 처음에 본인들이 안 하던 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측면도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 그 과정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행사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자체적으로 수행했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아직은 뭐, 사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니까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 문관현 위원: 앞으로는 자체 수행에 따른 효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직원들의 업무도 너무 가중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지사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시고,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용역을 줄이게 되면 민간 분야의 매출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말씀주신 대로 직원들의 부담,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 문관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수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용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용역이 남발돼서 내년도 예산을 한 200억 정도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번에 특별자치추진단에서 7억 얼마짜리의 용역을 강원연구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특별법 전부개정안 용역을 했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저희가 법 개정을 한 이후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용역결과물이 법에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어야지, 법이 된 다음에 결과물을 제출하면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법 개정을 서둘렀고 지사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5월에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 개정안에 그 용역결과물 내용이 중간보고라든지 계속 수시적인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 말씀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논의를 하면서 환류했고, 그것의 결과물은 조금 늦게 나왔어도 그 용역의 효과는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그러나 많은 호사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의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해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용역을 보고, 또 1억, 2억 정도의 용역을 하는데, 억 단위의 용역을 하는데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용역은 1년이 지나가면 다시 쓸 수 없는 용역도 있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있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런데 납품심의는 일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연말에 한번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그래서 용역납품을 어느 일정액 이상,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정금액 이상은 납품심의를 납품 전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조례로서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액을, 억 단위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납품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납품 결과물에 대한, 소위 질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 한창수 위원: 예.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을 위원회에서…….

○ 한창수 위원: 이것은 추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미 결과물을…….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하기가, 저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한창수 위원: 한계가 있어도 불량용역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협의해서 조례로…….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관님이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감소에 대한 특별하고 새로운 계획이, 2024년도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 소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 한창수 위원: 아, 균형발전과 소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시고요.

○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 인구감소에 대한 특별한 여러 정책을 펴왔어요.

그러나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은 되지 못했다라고, 육아기본수당도 있지만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조금 늘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됐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통해서라든가 새로운 틀에서 그런 정책을 펼 생각은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문관현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사실 참 어려운 과제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합계출산율이 중요한 척도인데 저희가 다른 시도, 물론 전국적으로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감소하는 것이 좀 더디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그것은 분명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작용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출산율을 견인하는 데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기업유치, 또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이고 주요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선정된 글로컬대학 이런, 우리 지역 대학이 커지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지역에서 더 많이 일자리를 찾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사실 결국은 궁극적인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 한창수 위원: 항간에, 데이터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유아감소가 조금 준 것은 우리 강원도에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계상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시작이 되고 1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내년 추계는 더 잘하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충실히 이야기를 못 드려서 제가 신청사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가 신청사 앞으로 지나가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했습니다.

○ 한창수 위원: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춘천시 도시계획을…….

○ 한창수 위원: 안에 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그런데 신청사를 하면서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 했죠.

○ 한창수 위원: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그 도시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시설 결정한 것은 있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도시계획을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국도하고 신청사하고 직선으로 도로가 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춘천에서 새롭고 특별한 명품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새로운 도시계획하에서 새로운 청사가 가니까 지금의 현 청사처럼 이렇게 입구도로가 혼잡하고 무질서한 이런 청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 청사 앞의 도로 같은 환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나쁜 여건의 도로사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입구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사실 제가 이 청사가 오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광장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회전교차로라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조금 더 두고 감수하더라도 다음 청사에서는 이렇게 돼선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국도 5호선이 메인 도로죠.

그런데 저희가 거의 100만 ㎡의 도시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 한창수 위원: 예.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100만 ㎡의 도시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국도 하나 가지고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대룡산 밑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 한창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예.

○ 한창수 위원: 요청을 하셔서 우회도로도 준비하시지만, 행정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인사인 것같이 이야기하지만 도시행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인사는 1년, 길어야 2년이면 다시 바꿀 수 있지만 도시행정은 천년만년을 두고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잡 다양하고 또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신청사를 미래를 보고 놓는다면 도시계획은 분명히 잘해야 될 것이고 또 들어가는 길도 명품길이 돼서 좀 나은 청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입구와 주차환경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1,300대 분량의 주차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긴 했어요.

그러나 1,300대 분량이 충분한 것인지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1,600대로 알고 있습니다.

○ 한창수 위원: 아, 1,600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충분할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불법주차가 되겠지만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관공서를 한군데에 복합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지금은 여기저기에 관공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관공서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낮에는 민원인과 거기의 직원, 생활인구가 주차장을 쓰지만 저녁에는 주거환경으로서 주거인들의 주차장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문제는 두 가지를 보고 해야 돼요.

주차와 또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환경은 좀 좋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아직 본질의를 못 하신 분이 계셔서 좀 더 하시려면 보충질의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도 정말 공감하고요,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계속 주문하는 것이 “주차장은 무조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800대 정도가 현 청사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신청사는 그보다 2배 많은 1,600대를 저희가 확보해서 직원들이 아침에 가로주차를 하거나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뱅뱅 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공직자들이 세수결손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실장님도 얼굴을 보니까 시쳇말로 좀 떠 있어요. (웃음)

고생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걱정이 많습니다.

○ 심영곤 위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먼저 준비한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지역상담소 조례를 같은 기행위 위원이신 최승순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됐는데 의장님의 특별한 결단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이것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소통부족으로, 또 일부 언론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것이 좌절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었고요…….

○ 심영곤 위원: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지금 논의를 한번 같이 해 보자는 것만 해도 좋은 방향입니다만.

저희들이 정례회나 임시회를 할 때 의장실에서 지사님하고 의장단하고 차담을 하시는 것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고 지사님하고 차담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전국 시도의 광역의회 중에 지역상담소를 연 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사님이 어떻게 세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까?

분명히 지휘부에서 반대기류가 강하니까 보고했다고 상상 아닌 가정을 해 봅니다.

지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조사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조사업무를 해 봐라.” 이랬으면 이렇게, 비단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 하고 경남도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고 전남도 그렇고 한데 지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진짜 어이가 없다면 뭣하고 참 당황했습니다.

‘지사님이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구나.’ 아니면 ‘지휘부에서 잘못 보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문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광역의회라는 곳은 헌법기관입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를 통과시켜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분명히 100%라는 것은 없죠.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격론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참 가당치도 않은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면 재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시민단체에서 피켓시위를 하겠다, 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겠다고 그랬고요.

이런 것에는 집행부와 우리가 더 논의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광역의회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났다는 것에 도의원으로서 진짜 비애감을 느낍니다, 독립성, 자율성.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 심영곤 위원: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실장님은 공무원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영곤 위원: 정치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무적 판단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유연성, 여러 가지 적극행정 이럴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절대 정치인이 아니다, 정책에 의해서 집행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심영곤 위원: 하물며 장관도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가는 자리는 되지만 정치인이 아닙니다.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논의하고 숙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의회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지 못한 부분 저희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이 통과시킨 이 조례를 재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논의하는 장이 한번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경기도의회가 이 상담소를 2015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을 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고 예산을 잡아먹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벌써 없어졌겠죠.

경기도에 그 많은 사회단체, 그리고 경기도를 견제하는 바깥의 많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실익이 더 많았겠죠.

위원장님, 발언을 마치고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역상담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의회에서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지조차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절차상에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한번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나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기준으로 우리 강원지역 인구가 약 8,000명 줄면서 153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춘천ㆍ원주는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줄었는데, 특히 동해안 지역하고 폐광지역의 인구감소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오전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나마 타 시도에 비해 좀 더디게 감소하고 있다고 조금은 안도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강원자치도는 2014년도부터 자연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를 추월해서 타 시도보다 6년 정도 빨리 인구 자연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20대 청년층들이 직업, 학업 등을 이유로 약 4만 2,000명 정도가 지금 타 시도로 전출해 나간 상황인데 우리 강원자치도의 인구정책을 중앙정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 주도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지방시대에 맞는 인구정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자치도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아까는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중순경에 지사께서 시장ㆍ군수 대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인구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또 교육청, 민간,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인구정책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다음 주에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들도 다수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들을 반영했고요.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계속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단순히 일자리만 만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농촌 유학생 모집만으로도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라도 살고 싶어 하는 통합적 생활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최승순 위원: 우리 문관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누적 출생아 수가 최저치예요, 최저치입니다.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대~30대층의 도내 유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가장 미흡한 인프라로 꼽는 것이 의료 부분인데 의료접근성이 17개 광역시 중에 16위, 최하위 수준이고 국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할 생각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공의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육아환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출생에 대한 부분, 육아 기본수당, 현금성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료라는 것이 공공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육환경 부분도 계속 예산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ㆍ지형적ㆍ인구적인 특성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여건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우리 강원자치도가 일자리, 교육, 정주환경 개선 등 이전비용에 대해서 도움이나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 방안, 유지하는 방안과 부모와 동반 이주하는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도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구감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대 인구가 취업 때문에 저희 도를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학업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행히 글로컬대학에 선정돼서 그나마 우리 도내 대학의 경쟁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되돌아봐야 할 점은 도립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글로벌본부가 이제 도립대로 갔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거기에 기존의 시설이 있었는데 아마 국비로 시설물들이 설치가 됐을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재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세워 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글로벌본부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확대돼야겠죠?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향후에는 영동ㆍ영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확대돼야 할 것이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도립대에 연간 한 1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신입생 충원도 사실 어렵고 또 성인 학습자죠, 25세 이상의 학생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릉시민들이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도립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립대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도내의 다른 전문대학들은 아마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거예요, 실제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학교를 폐교해야 되고 또 20대 인구들은 유출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인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내 대학 총장님들의 50% 이상이 대학 통폐합을 원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관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도립대 업무를 보다 보면 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보건 쪽, 간호학과나 이런 것을 신설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현재 총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태백에 강원관광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실 관광대뿐만 아니라 태백시 자체도 현재로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최근 총장님께서 교육부와 관광대 간호학과 인수에 대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립대가 경쟁력을 좀 키우려면 간호학과라든가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학교들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본부가 주문진의 도립대학으로 감으로써 학생들이 외부에서 수업을 받는 현실이고 향후에 글로벌본부가 확대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립대 경쟁력도 키우고 소멸하는 우리 지역도 지키기 위해서는 도립대가 강원관광대학 인수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내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강원관광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측에서 신입생 모집을 포기하고 폐교 수순을 밟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어찌 됐든 지금 도립대하고 강원관광대가 통합을 하더라도 국립학교와 사립대학교가 통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고요.

통합을 하더라도 일단 학교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내년 6월에 간호인증이 끝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신청을 하셔야지 뭐가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일단 먼저 선결이 돼야 됩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일단 폐교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에서 통합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백시 측에서 강원관광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학교가 유지는 되게끔 해 주시고 통합 논의는 사실 그다음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물을 매입하는 문제, 또 향후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태백시하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일단은 학교가 유지될 수 있게끔 태백시에서 학교법인 측에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관현 위원: 태백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도립대가 됐든 어떤 대학이 인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학교 장학금 정도는 지원해 줄, 지금도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향후에도 지원해 주게 되면 도립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국립대와 사립대가 통합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대한민국 대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태백시, 도립대, 그리고 우리 도에서 삼자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2쪽을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관련돼서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 관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의 적응력 강화’ 해 가지고 2,662억 원을 쓰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강원 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생활인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류인출 위원: 생활인구를 말씀하시는데, 생활인구 관련돼서 보니까 사업을 6개 정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굳이 직접적인 관련성,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생활인구라는 것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카운팅하는 것인데요.

비단 관광뿐 아니라 농업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 굳이 관광 쪽에 특화시킨다고 그러면 130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속초오실’ 프로젝트 같은 것이나 행안부 공모사업에 ‘고향올래’, 이런 사업은 인구정책 추진 관련 정책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야간관광 특화도시, 캠핑 인프라 확대, 이것은 인구정책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뭐 2조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 그럼 무엇이 직접이냐 비간접이냐, 어렵죠.

○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 추진실적 관련 사업 해서 생활인구도 다 좋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생활관광 활성화는 살아보기용이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다음에 ‘고향올래’도 괜찮고.

그런데 야간관광 특화도시, 캠핑 인프라 확대, 해양관광레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인구정책으로 시행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인구…….

○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인구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써야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얼마를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고요.

○ 류인출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 그것은 이제…….

○ 류인출 위원: 그럼 이것은 보여주기식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직접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인구에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이다’라고 해서 위원님께 드린 것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요, 캠핑 인프라 확대에도 국ㆍ도ㆍ시군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해양관광레저에도 도비,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인구정책 관련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것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정책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생활인구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구정책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허튼 데 쓴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경제나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이쪽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원도에 진짜 정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인구정책을 실행시켜서, 예산을 써서 인구증가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방금 제가 나열했던 세 가지 사업은 인구 늘리기 정책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류인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실행하실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저희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얼마 이상을 딱 할당해서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생활인구와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 류인출 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미선 위원: 앞서 본질의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계속 계획대로 적립하신다고 하니 잘 이행을 해 주셔서 내년 토지보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잘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이어서 또 세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548페이지의 도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감면 사유를 기재해 주셨고 2023년도, 여기에는 지금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5월에 65세 이상 어르신의 1세대 1주택 도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서 통과한 것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억납니다.

○ 임미선 위원: 지금 최종 확정된 금액이 5억 5,8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올해 개정안 당시의 대상자는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9만 5,549명이었는데 지금 확정된 대상자의 인원을 보면 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 기억에는 1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임미선 위원: 예, 11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5억 5,800만 원의 일부 도세가 감면된 상황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 세수 부족 현상에서 개정 당시에 이런 부분이 전혀 예상이 안 됐었는지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물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조실장님은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1주택 소유자 전부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한 보유현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세 감면을 하는 것은 사실 도세 감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우리 강원도의 현 재정 상황으로 아무리 지사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를 할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의 부분에서 그 시기를 잘 고려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유재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선별해서 감면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자산이라든지 다른 보유자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 행정비용이 감면을 추진하는 비용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아무리 지사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점을 잘 제안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고요.

앞으로 도세 감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인구 150만이 무너졌고, 제가 7월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균형발전과가 컨트롤타워 담당 부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인구정책에서의 역할과 어떠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그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균형발전과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단정 지을 부분이 아니고 컨트롤타워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는 그 체제를 유지하실 것이면 균형발전과에 대해 힘을 보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지금 현재 20대 인구의 순유출이 10년간 29%, 다른 세대는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20대만 유독 나가는 것은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청년과 관련된 사업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문관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은 걷어 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 일단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한 가지…….

○ 위원장 김길수: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이민이라든지 외국인들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서들을 보강하면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세수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결국은 그 영향이 우리 강원도까지 미쳤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세수결손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재정건전화라는 명목하에 지출만 줄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경제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투자 효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 도가 그동안, 최근 지난 몇 년간 채무가 좀 급격하게 늘었던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충격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다소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 저희가 작년에 그런 재정혁신을 하면서 채무를 줄이지 않았다면 이번 같은 사태에서 저희는 외부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최대한 내부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재정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세수결손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면 계속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골고루 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된다고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이죠?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예산브리핑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강조한 부분이 저희가 23%에 가까운 자체사업을 구조조정했습니다만 서민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늘렸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 심영곤 위원: 다행히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경제인이나 학자들은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이것이 악순환되면 결국은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재정은, 국가로만 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재정적자를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소위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재정위기 단체나 관리 단체에까지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신청사 건립만 해도 5,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그래도 과거에 해 왔던, 벌여 놨던 사업들을 조금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심영곤 위원: 돈이 잘 안 풀릴 때는, 민간이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는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의 존재가치인데 너무나 위축되게 하는 것도 잘못하면 도민들에게 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는 일차적으로 한 번씩 다 마치셨고요, 다음은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실장님, 아까 여쭙던 것 마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신 생활인구에 관련된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간관광이라든가 캠핑 인프라 확대, 해양관광레저, 이것은 기획조정실의 예산이 아니죠?

다른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생활인구 관련해서 예산을 쓴다고 이렇게 표시해 두신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드린 자료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6번 ‘고향올래’ 공모사업, 이것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향올래’ 사업이라든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최승순 위원님과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인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우리 광역분, 아까 기초자치단체들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기금을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출산이라든가 교육 쪽에 좀 집중하셔서 진짜 살고 있는 분들이 직접 혜택을 보고 나아가서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 200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정주인구는 160만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인구를 40만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데 160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주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진짜 실질적인 인구확산 정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못 하셨는데 혹시 보충질의…….

○ 한창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수 위원: 횡성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사립대학 RISE 사업…….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25년.

○ 한창수 위원: ’25년도부터?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준비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미 센터를 구축하고 준비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좀 늦은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도 구축계획안은 이미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결재를 받았고요, ’25년도부터 본격 시행입니다.

○ 한창수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전담 부서를 일단 우리 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RISE 사업은 ’25년부터 대학에 그동안 국가에서 하던,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지자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 위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돈이 어떻게 내려올지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은 아직 안 서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만 지금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에, 저희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RISE 센터를 설치할 텐데요.

거기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대학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법무과를 내년도에 인재육성과로 재편해서 전담 조직을 도에도 만들고 또 인평원에도 센터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요.

내후년, ’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가동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 한창수 위원: 저도 관심은 있었지만 지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감사할 적에 새로운 인재육성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기행위 위원장님에게는 좀 설명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RISE 관련돼서…….

(관계공무원에게) 보고를 안 했나요, 보고드리지 않았나요?

글로컬대학 할 때 RISE 부분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 한창수 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우리 기행위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또 앞으로 새로이 추진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라도 먼저 보고해서 의회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립대학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 많고 또 어떤 틀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대학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들도 알게 되고.

대학에서 교수님들하고 학교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냐 질문을 해 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조직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정부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에 위임해서 ‘자치단체에서 대학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라.’라는 것이 RISE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 지원,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저희도 위에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자체에 재원을 내려줄지에 대한 정부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고 저희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 한창수 위원: 그런데 언론에 여러 번 비추어졌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직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죠.

그래서…….

○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배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어느 정도의, 1조 8,000억이라는 액수까지 제시됐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함께하는 기행위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가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잘 준비해서 사립대학교가 우리 강원도하고 함께 인재육성의 장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위원: 아까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어려울 때 누군가는 하여튼 돈을 써야지 경기를 부양하고 그래서 경기가 부양되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정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채무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은.

그런데 채무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재정준칙을 그래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재정수지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추경 이후에는 상황이 좀 좋아져서…….

○ 심영곤 위원: 세수가 좀 늘어나서?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말 부득이하게 부채를 더 발행 안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 심영곤 위원: 그런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경기가 좋아질 때를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그런 계획을, 차선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른 것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너무 낮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0.003% 정도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제가 행안부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어서 이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취지는 필요한 것이고 잘 운영되고 있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짜는 예산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자치단체에서 처음 이런 제도들이 시행됐고 거기에 수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사업모델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강원도가 밀집형으로 커뮤니티 형성이 그렇게 원활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시간이 5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유는 그런 커뮤니티가 잘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요.

○ 심영곤 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꽤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원도보다는 좀 잘하고 있는 것이 좀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액수만 놓고 보면 저희가 올해 16억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23억 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잘되는 자치단체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착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얼마의 예산이 인구정책 범주에 들어가느냐, 주민참여예산도 어떤 자치단체는 지방도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심영곤 위원: 어쨌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노력해 주시길…….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예산과의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부동산 침체가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억납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런데 결국은 취득세를 많이 못 걷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올해 취득세 얼마 징수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3,000억 정도 결손됐습니다.

○ 문관현 위원: 작년 예산할 때 전년 대비 1,035억이 증액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1,385억 원 정도 감소된 것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취득세?

○ 문관현 위원: 예.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실장님께서 작년에 자신 있게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세수 추계가 과다 세수 추계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내년도 추계는,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좋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차한 변명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방세 추계를 할 때 저희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행안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간 징수 추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4년 치 평균값을 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세수 과다 추계로 징수율이 이렇게 안 좋게 되면 결국은 도에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합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세수 추계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면 결국은 신세원 발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7월 업무보고 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활동에 대한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와 관련된 것은 화력발전소인데요, 내년부터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80억가량 들어오는데 두 배가 되니까 80억이 조금 더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가 싶은데, 저희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무튼 우리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돼서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 매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어떻게 보면 평가에 있어서 잘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22년도 평가를 보면 일부 사업들은 4,567%가 증가했어요, ‘매우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매우 미흡’인데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까?

○ 문관현 위원: 4,567%가 증액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 주시면…….

○ 문관현 위원: 특정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에 있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합니다.

○ 문관현 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러 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실장님,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고, 1,0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하석균 위원: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하고 또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418대를 영치 예고해서 2억 1,400만 원을 걷어 들였는데요.

2022년도 행감 때의 징수대책, 그리고 2023년도도 징수대책이 똑같아요.

아마 이보다 더 징수대책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방법일 거예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에게) 1,000만 원 이상이 자료에 있나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좀…….

○ 위원장 김길수: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징수현황만 나왔고 1,000만 원 이상이 몇 명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144명이네요.

○ 하석균 위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9월 말 기준.

○ 하석균 위원: 1,144명?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하석균 위원: 그리고 그 체납액이?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440…….

○ 하석균 위원: 442억 8,200만 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1인당 3,800만 원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 정도 되겠네요.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고액체납자가 있다는 것이죠, 몇 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하석균 위원: 지금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이 1,100명인데 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나 행정 제재 같은 것,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정과에서 세무조사라든지 징수 활동을 합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더 강도 높은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실장님이 말을 천천히 해서, 저는 빠르니까 (웃음)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8월부터 12월까지 가택수색이나 동산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건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도 수치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자꾸 수치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한 건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동산 압류는 44점을 했고요, 납부 확약받은 것은 1억 300만 원입니다.

○ 하석균 위원: 많이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현장 징수는 2,800만 원이고요.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법으로 1,000만 원 이상 명단만 공개하는데 좀 더 법이 바뀌어서 500만 원 이상도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500만 원 이상 명단공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미선 위원: 실장님, 570쪽을 일단 좀 보겠습니다, 소송 내역.

최근 3년간의 민사ㆍ행정소송 내역을 집계해 주신 표인데요, 소송 건수가 올해 많이 줄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도청 또는 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일 것 같은데, 물론 외부적인 환경요인도 있겠지만 소송까지 간다라는 것은 사실 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그런 경우까지 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낮아진 점은 우리 직원분들이 민원인분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잘 설명을 한 점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고문변호사가 올해였나요?

올해 개정안으로 증원을…….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조례개정을 해서 10명까지 늘릴 수…….

○ 임미선 위원: 지금 10명이 있는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9명이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9명이 있습니까?

1명이 감축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여분으로 한 분을 아직 위촉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2청사가 개청하면서 영동권에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강릉에 한 분, 그다음에 춘천에 한 분, 또 서울에 한 분 이렇게 지역안배를 해서 한 분씩 늘렸습니다.

○ 임미선 위원: 지금 현재 지역으로는, 총 9명인데 그중에…….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강릉권에 2명이 있고요, 서울권에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춘천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지금 현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32건이거든요.

미래수요에 맞춰서 고문변호사를 그때 개정했던 부분인데 현재 사건 수에 비춰봤을 때 고문변호사가 합당한 수인 것인지는 사실 조금…….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고문변호사 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 임미선 위원: 적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많지 않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게 과연 지금 현재의 이런 어떤 것에 비추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 건도 아마 체크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라는 그런 것을 수적인 기준으로만 보시지 말고 업무량에 비추어서 지금 고문변호사의 수가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러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리고 가산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떤 가산금이죠?

○ 임미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과징금이라든가 가산금을 받은 내역 3년 치를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조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관리하시는 것이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위원: 예산과에서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2022년도에 강원개발공사에서 가산금으로 1,700만 원 정도를 납부했고요,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253만 원 정도를 불성실가산세로 해서 또 냈고요, 강원수출의 경우 2023년도에 상반기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71만 원을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산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안 해서 붙여지는 지연이자율과 같은 성격인 것인데 강원개발공사 1,700만 원은 많지 않아요?

내용에 따르면 도 정기감사 수감 관련 취득세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놓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출자ㆍ출연기관이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검토를 좀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숙지를 해서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실장님, 장시간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19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작년 한 해 도비출연금만 43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원인은 아마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이 비슷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실장님, 행정조직이든 출자ㆍ출연기관이든 결국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면 과감하게 조직을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2개의 출연기관을 통폐합했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통폐합을 해야 할 기관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 3년 치 정도의 경영평가 추이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부실은 오래된 과제고요, 그동안의 출자ㆍ출연기관의 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경영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최하등급을 받은, D등급을 받은 강원심층수라든가 C등급을 받은 강원수출은 민영화수순을 밟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하고 도립극단 통폐합 문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도립극단, 일자리재단은 다 통폐합됐습니다.

○ 최승순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통합보다는 기관장, 이분들이 보통 우리 지자체장들의 측근들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능력 기용을 안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자질검증이나 인선절차에서부터 근본적인 구조개혁 차원에서 안 하고 왜 형식적인 인선절차를 하고 있는가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관해서 해당 업무와 연관이 있는 관련 상임위나 인사와 관련해서 추천서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도의회에 한번쯤 심의를 받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 대상을 지금보다 조금 확대해서…….

○ 최승순 위원: 아니, 지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모든 기관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중요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계속되는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안으로서 인사청문의 기회나 기관 수를, 출자ㆍ출연기관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ㆍ감독 측면에 있어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은 공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슨하게 받는 편이고 총액인건비를 비롯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하고는 달리 이런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종 출연금, 임미선 위원님이 공공기관 출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산 조례.

○ 최승순 위원: 예, 정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출금이나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 같은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탁금요?

○ 최승순 위원: 예,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위탁사업비는 어차피 다…….

○ 최승순 위원: 자체적으로 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자체적으로 다 정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출연금은 그동안 주고 나면 사실 자체 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것이고요.

○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좀 찾다가 봤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출연금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반납한 결과를 보니까 2020년도에 363억, 2021년도에 542억 원으로 절감한 예산이 무려 90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지 몰라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추가질의까지 한 번씩 다 시간을 사용하셨고요, 추가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더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조직 관리기능에 대해서 짧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조직관리팀이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기조실로 갔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에 있던 것이 행정국으로 갔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니, 그전에.

과거에…….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과거에…….

○ 문관현 위원: 과거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께서 작년 조직개편을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훨씬 과거죠, 과거에 다른 국에서 조직관리팀이 운영이 되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기조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 조직개편 때 행정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사실 국장님 한 분이 인사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장점이 있을 것 같지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는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고 실제 그런 잡음들이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때 조직부서를 행정국으로 옮겼던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어차피 자치단체 조직이라는 것이 대부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 문관현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평가에 대해서 해 보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이번에 평가를…….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직 한 것은 없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아마 여기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적도 아직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혹시 이렇게 운영되는 시도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그때 파악한 것은 거의 반반 정도로 행정국, 또 기조실 이렇게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조실의 기획ㆍ조정기능을 위해서는 조직 관리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인 인사와 조직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분석도, 평가도 해 보시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다 보니까 강원통계브리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을 보니까, 저희가 반비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 조회 수는 10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이것을 한번씩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매주 보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매주 보고 계시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용, 자료의 질이 결코 낮은 수준의 자료가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계팀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문관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희 도의회에 공유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민들하고도 공유를 해도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드릴 수 있게, 의원님 개인 메일로 다 송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저희에게도 공유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검토해 보시고 저희 통계정보에 공개를 한다든가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든가 도민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면 좀 더 힘들게 만든 자료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꼬박꼬박 보고받고 있는데 사실 그 브리프 내용의 질이 좀 괜찮습니다.

○ 문관현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제가 모르던 부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주기적으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위원: 실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16페이지예요.

활성화 방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홍보비로 지금 얼마가 섰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산 때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겠죠? (웃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도 본청은 1억 5,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우리 도 전체로는 한 25억 정도 됩니다.

○ 심영곤 위원: 도 전체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평창군이 지금 1위이고요, 원주, 춘천, 강릉 순입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골고루 잘 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아까 본청은 1억 5,000이라고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타 시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금액 전체인 25억 기준으로 하면 전국 5위인데요…….

○ 심영곤 위원: 5위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전국 5위인데 인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영곤 위원: 강원도도 1위를 할 때가 있네요.

고생 많으신데 홍보대사가 김미경 씨, 유명한 분인데 김영철 씨도 홍보대사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회사 대표이십니다.

○ 심영곤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고요.

○ 심영곤 위원: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다만 김미경 씨는 워낙 유명한 유튜버시고 활동하시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홍보해 주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위촉을 했고 또 김영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바인그룹 대표이신데 그분도 전 직원들에게 다 고향사랑기부금 독려를 하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업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주변 기업인들한테도 적극 홍보해 주고 계신 분이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일단 저희들한테는 고마운 분들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인사도 좀 잘하셔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더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지사님이 직접…….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께서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 심영곤 위원: 격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2월 말까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접수ㆍ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심영곤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성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실장님은 보시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팀에 직원들이 3명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18개 시군에서 골고루 잘되고 있다면 제가 염려한 그런 것은 이제 없어지겠는데요?

저는 혹시 부진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까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세세히 잘 분석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실장님, 행안부에서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가지고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2023년도 현재 부채중점관리기관 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자치도 소속 공기업으로 강원개발공사, 출자기관으로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출연기관으로 원주의료원을 제외한 4개의 의료원하고 강원자치도일자리재단이 포함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년에 이 기관들이 부채감축대상기관에 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강개공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축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지금 강원랜드 주가가 워낙 떨어져서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지만 조만간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강개공에 출자하는 데 있어서 기행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은 사실 초기자본 투자가 워낙 많이 들었지만 지금 운영상으로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의료원 문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의료원은 워낙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자리재단은 경제진흥원하고 통합을 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이 한번쯤은 더 있어서, 진짜 도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적 쇄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납 건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현행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을 2025년도까지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경쟁입찰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 최승순 위원: 특례사항에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특례가 임의규정인데, 법률을 보면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국방부에서는 현행 70%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것은, 제가 농정국에도 문의해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투쟁을 해야죠.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 최승순 위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접경지역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을 처음 원안대로 강행규정으로 넣었으면 됐는데 제54조가 임의규정이 되다 보니까 국방부 쪽도 그렇고 농정국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오히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그것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구소멸대응 방안으로 강원자치도하고 서울시가 삼척에 서울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강원도에 서울지역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강원도와 서울시가 밝힌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직 사업에 대해서 발표만 했지 신문기사도 대충, 더 이상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계획안이나 예상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순환주택사업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SH공사에다가 매각을 하고 그 자금으로 SH공사에서 만드는 골드시티에 입주하는 그런 형태고요.

어쨌든 서울시도 보다 많은 인구정책들을 추진하고 또 시도와 협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인구유입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 은퇴자 중심으로 오시다 보니까 고령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강원도의 인구 측면에서 보면 청년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협력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나름대로 야심차게 지사님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추진하는데,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SH공사에서 이미 부지를 다 확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춘천의 고은리와 우두동 도시개발하는 쪽도 사실 SH공사에서 부지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도 SH공사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오늘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방소멸기금 제도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중앙부처에 계실 때 이것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신 사업인데 이것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고 또 미집행률이 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에 입안하시고 또 창안하신 고위공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실행되면 굉장한 보람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현재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효성의 문제까지 제기됩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면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저희가 지방재원을 늘리고 필요한 사업을, 재원을 들이는 일을 결정할 때 우려되는 측면이, 아까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을 실행하는 데 이 재원이 쓰이는 것 아니냐, 목적사업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때 늘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성격의 재원이다 보니까 보다 더 다르고 조금 더 색다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들은 또 실행 측면에서, 집행 측면에서 조금 저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장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100% 만족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이것이 잘 집행이 되고, 또 이것이 반납제도가 없다 보니까 집행에 느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혼선되지 않고 잘 집행되도록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끝까지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행안부에서도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 그런 것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툴을, 도 차원의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고민하신 것이 세수결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신청사를 만드는 데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저희가 8조가 넘는 재정집행을 하면서 균형적인 재정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시는 인구정책, 정말 컨트롤타워에 대한 주문이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명감을 갖고 조금 더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이 청사가 어떻게 지어지고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시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큰 틀에서 어떤 구조조정, 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신청사 추진상황은 기행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김길수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한창수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형재

의  정  팀  장            유영곤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정연길

예  산  과  장            김만호

균형 발전 과장            김권종

세  정  과  장            박송림

교육 법무 과장            김규하

접경 지역 과장            윤광순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서 울 본 부 장            이명순

○ 기록

김윤준, 이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