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조명수

사  무  국  장     김종관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강관규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인사)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안전건설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임명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이원화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순입니다.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크게 4개 과업, 8개 개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예년에 비해 회의 개최 횟수는 줄었습니다만 심의안건 및 보고사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경찰청에서 인사 등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위원회도 정기회의를 최대한 월말에 맞춰 개최하여 임시회의를 줄인 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공원ㆍ산책로 범죄예방활동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 등이 있으며, 앞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발굴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4개 분야 18개의 지표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위원회 위원 4명, 도경찰청 담당 팀장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였고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17개 경찰서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11월 7일에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난 5월까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제한속도를 변형해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월평균 주간은 26%, 야간은 99%의 단속건수가 감소하였고,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른 도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행 LED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변형 시스템을 도입ㆍ확대하는 데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에 희망하는 시군과 협의해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2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원주 4개소 등 설치장소 최종 선정을 마치고 지난 7월 시군에 보조금을 모두 교부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씩 3회 개최하였고 도민참여단은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협의회 2분기 회의 중에 전국에 대부분 1개소밖에 없는 학대노인 피해쉼터를 영동권에 2개소를 신규 개설해서 3개소로 확대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농아인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ㆍ관ㆍ경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자율방범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11월에 의원 발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를 횡성에서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도내 자율방범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내 경찰 행정학과 대학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6월 16일 경찰 전공학과가 있는 도내 3개 대학과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범죄예방 홍보활동, 경학실습 기회 제공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10월까지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사정상 늦어지는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난 6월에 배정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금년에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검진은 홍보를 통해서 전년 대비 3배 가량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구대ㆍ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지급액의 50%,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4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로 크게 4개 과업, 15개 개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방범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에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배부하고 지구대ㆍ파출소의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490여 개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범죄예방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협력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17개 경찰서 22명의 범죄예방진담팀을 통해서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 667건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53개소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208회 개최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예측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도민안심구역 7개소, 기존 범죄예방관리 구역 중 시설 보강이 필요한 장소 33개소를 도민안심귀갓길로 선정하여 CCTV 보완 등과 같은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설물 보수 등 사후관리까지 신중을 기해서 주민 불안환경을 해소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지난 5월 동해안 5개 시군, 여성 공중화장실 97개소에 안심스크린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서 도내 공원, 산책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33개소에 대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개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난 7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총 704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아동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지구대, 파출소의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대상으로 행동수칙 교육,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아동대상 범죄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7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가 중심이 돼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377회, 연령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75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경찰학교 139회 운영,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211명, 명예경찰소년소녀단 70명 등을 활용해 참여형 교육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제도 운영을 통해서 전문가 참여제로 301명, 선도심사위원회로 125명, 선도 프로그램으로 506명을 선도하였고 유관기관과 협업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도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도란도란’을 도내 전역에 84회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마련해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추진했습니다.
 29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112신고사건 중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건에 대해 콜백 및 전수합동조사로 592건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재발우려 가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과 피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자 맞춤형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입니다.
 신학기 성폭력 예방교육 등 테마별로 성범죄 피해예방,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학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334개소의 불법카메라 탐지활동을 추진하고 163명의 성폭력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966회 실시하고 193회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ㆍ배포하였고 편의점 옥외광고를 통해서 각종 교통정책 전파 및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2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 중요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합동점점을 78개소 실시하였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협업해서 등하굣길 등에 연인원 1만 1,000명을 배치해서 시민참여형 치안활동과 교통안전 인식전파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33쪽, 교통사무 추진 지원입니다.
 교통경찰의 안전장비 및 단속용품 확충으로 현장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서 도민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심야시간 단속을 강화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힘쓰는 한편,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해서 횡단보도 신설 등 818개의 안건을 의결해서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무인단속장비의 엄밀한 작동을 위해서 장비별 정기검사를 매월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에 의결하여 주신 단속장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지실사를 마치고 지난 9월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무인단속장비 신규 및 교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경찰청, 자치사무 담당 계장의 경우 지금의 단수추천과 달리 복수추천을 통한 의결을 통해 위원회 인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파견 경찰관에 대해 파견연장을 추진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해 정원화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력 관리를 통해 자치경찰 이원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원주권역 4개, 강릉권역 5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15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4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이럴 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인데 사업의 내용은 7월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진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성과ㆍ진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가변형 스쿨존 교통통제시스템을 할 시군을 시군경찰서를 통해서 파악해서 희망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해서 해 주는데 아마 시군 단위에서는 절차상 위원회를 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최근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부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연말 사이에 위원회를 거쳐서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변형 스쿨존 교통통제시스템을 할 때 표지판을 LED로 하지 않고 일반표지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2개의 내용을 저희들이 협의드렸었는데 LED표지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상 자기들이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런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가변형으로 하는 것은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LED표지판을 하는 데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해서 더 많은 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소요되는 예산은 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저희들이 열 곳을 할 것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똑같이 해 줬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시군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LED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표준안을 경찰서에서 그림으로 그려서 내려보내 준 게 있는데 표지판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이것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KBS 보도된 사항 관련해서, LED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확정안이 내려온 것은 시작 부분하고 단속 부분, 두 군데는 반드시 설치하라.
 그러면 양방향이기 때문에 1개소당 4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10개소는 그 당시의 시작부부터 중간 모두를 포함해서 보도한 사항이고 현재 경찰청의 규정은 한 방향의 시작부하고 단속부 반드시 2개는 꼭 설치하라 해서 개소당 4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용은 개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두 군데 했고 나머지 4억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개소당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실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는데 지사님께서 LED 말고 일반표지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질의했고 질의 결과가 하달된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무국장 김종관  LED가 훨씬 낫죠.
 그것은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다음에…….

○사무국장 김종관  LED는,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무국장 김종관  시점부하고 단속부 반드시 2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탄력적으로.
 차선이 3차선 이렇게 넓은 데는 더 필요하겠고.

○사무국장 김종관  주로 2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방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크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 계도하고 단속하고,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이고 특히 단속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쓰이는 예산인데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전형적인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서 지적하신 가정폭력이라든가 청소년범죄와 마찬가지로 효과성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마 형사법에서 정한 연령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촉법소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초에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서, 물론 4개의 시범사업을 할 시도와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보고드렸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구대ㆍ파출소까지 자치경찰의 업무로 보아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 경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거나 전달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조직이 이원화되는 데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이고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신분보장 문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아는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이 답변토록…….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그 당시 회의는 우리 강원청하고 관련 전북, 세종 그리고 제주까지 관련자들이 다 와서 위원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나름대로 기본적인 건의사항은 맞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분 관계, 재원조달 관계는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내줘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아직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 방법대로 완전히 이원화가 되려면 경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 다소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부에 조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31년 공직생활을 하고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후에, 공직 마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맡아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정착돼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저에게 생소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비전과 목표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군 단위에 가면 경찰서와 일반행정, 교육청 그다음에 연관되는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민원이라기보다는 기관 간의 업무 협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협의회에 민원을 상정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건 제가 잘,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책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는 기구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분이 있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볼 때 개선은 1기 위원회가 임기 3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새로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영상회의는 위원들 간에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례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례에 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여기 난에 표시된 바에 따르면 1,000만 원 남짓 지출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9월에 작성할 때 직원들이 이게 안 쓰는 돈이 아니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연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현재 제가 받은 보고로는 여하튼 연내까지 잔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로 홍보비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내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홍보물품으로 홍보를 연중 해야죠.
 제작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는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일선 경찰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담이 한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할 때 지원을 받거나 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는 전담인력을 늘리는 방법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맞습니다.
 치안 여건 자체가 대도시 밀집 지역하고는 좀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업무 파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는 정당활동 경력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하마평에 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정당활동은 제가 뭐,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원화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경찰법에 이미 지방경찰위원회라는 제도가 도입돼 있고 그 법 내용과 법 취지로 보면 준비가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준비는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선 제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범실시는,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24년부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관련 법 규정이 돼야 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준비하려면 저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동안이 아니라 제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제도적인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확보하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경찰 조직이 독립되려면 지휘할, 이런 자리가 신설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말씀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충분한 인력과 여건이 마련되려면 저는 제도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우선해야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는 제도가 정해진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수동적인 상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강원형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건의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직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열심히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강원형 자치경찰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어떤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비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내용은 제가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지금 물은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제도적인 기초를 물었고 준비 상태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강원형…….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우리 위원회에서 한 활동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고받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합감사 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건 답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그 내용을 물어보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범죄환경과 관련된, 진단하는 제도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무슨 내용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고받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금년도에 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전 답변시간에 제가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사실 마음은 안 그랬는데 제가 표현이나 태도가 지나쳤던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뜻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추경예산이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주의ㆍ촉구도 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무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말씀하신 무인단속장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계약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한테 공사를 진행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8월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구매요청을 회계과에 했고 회계과에서 대전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대전조달청에서 장비 구매를 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안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첨부 못 했다 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다시 9월에 재구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10월에 입찰계약업체가 선정되고 11월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무래도 이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받기 때문에 도 회계과에 저희가 요청을 8월에 하긴 했는데, 좀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이것은 춘천시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재교부된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전체 춘천시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9월 17일에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한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연합회에 주는 것인데 경진대회 몫은 4,100여 만 원.

○사무국장 김종관  그다음에 직무역량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1,660만 원.
 전체 합해서 5,848만 원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정책과장이 현장에 갔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사무국장 김종관  그것 치른 다음에 문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주체를 자율방범대 자체가 하던 것을 사실 금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법이 바뀌면서 관리주체가 경찰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에서 할 것이냐 자방대 그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자체가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사무국장 김종관  자방대에서 주관해서.
 그런데 경찰청에서 특별한 지침도 없고 도경찰청에서도 계장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율방범대 업무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이 행사를 직접 주관할 수는 없고 해서 평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가 있으면 도의원님하고 시군의원님께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저희가 직접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봤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도지사님 옆에 앉아계셨고 저는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인사는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과를 제가 보고받은 대로 말씀드리면요, 시군이나 경찰서를 통해서 희망지역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4억 정도의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1개소당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그 원인인 아까 논란이 된 표지판을 LED로 할 것인지, 그것을 LED로 하지 말고 일반표지판으로 할 수는 없겠냐 해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전자에 질의ㆍ답변이 있었고 제가 나중에 실무자들한테 알아본 바로는 한 쪽 편으로 최소한 2개씩 LED표지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쪽 저쪽…….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4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처음에 희망지역을 파악할 때부터 경찰서하고 시군 간에 협의해서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희망지역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시범지역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이미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장소가 열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일단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홍보비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못한 것이고요.
 이것은 GS25 편의점에 보면 계산대에 교통안전문화 정착 홍보에 대한 문구가 나오도록 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그것은 자치경찰지원과장인 심명섭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의 경찰관인데요.
 상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내역이 있고 그 내역으로 인해서 정직처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것이었고요.
 정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금년도 6월 27일에 제기했는데 이 소가 왜 자치경찰위원회로 왔느냐 하면 임용권 행사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정직처분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상 위원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내용이 법원에서도 기각할 사유로 판단돼서 바로 9월에 기각된 사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7월ㆍ8월에 신림동이라든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사건이 발생해서 강원도에서는 8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 58일간 전국적인 일정에 맞춰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범죄우려지역 순찰을 강화했고 총기 안전관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확행이라든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하는 그런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었고요, 이 당시 경찰청 본청과 도경, 자치경찰위원회가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자치경찰사무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사무 그리고 수사경찰들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이뤄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취약장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셉테드(CPTED) 환경개선을 통해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하고도 지속 협업해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 내의 과, 팀,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21년도 자료로…….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저는 정보산업과에서 많이 근무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역주민들한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국가업무의 하나로 있었던 분야가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강원도 주민들한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래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장들도 최근에 여러 번 모임이 있었고요, 경북 자치경찰위원장이 연합회장으로 있는데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몇 차례 전달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원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속하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